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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9
조회수
994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1. 징계대상자의 상급자에 대해 관리감독의 소흘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br><br>2. 동일 징계대상행위에 대해 재차 징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1차 징계 종료후 2차 징계대상 행위에 대한 징계시 가중조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예: 1차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감봉결정 있은 이후, 2차 징계대상행위에 대해 정직 2개월의 결정이 타당하지만 가중하여 정직 3개월로 징계처분하는 것). <br><br>▶ 참고 판례 :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수차에 걸친 경우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징계면직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 ( 1992.11.24, 대법 92다 7061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회사에서 징계규정을 정비하고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br>> <br>> 1. 징계 시 징계 대상자 외 징계 대상자의 관리감독자(상위, 차상위)에 대하여 징계사유 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한 처벌이 가능합니까? <br>> <br>> 2. 같은 징계 사유에 대해서 징계를 두 번 진행할 수 없는데 다음에 동일한 징계 사유 발생시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까?<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