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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과 퇴직금 산정문제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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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1. 임금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임금삭감( 또는 반납이) 가능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843 ; ‘99.12.13과 근기 68207-922, 2000.3.28 참조). 2. 임금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개별임금에 대해서는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변경과. 상여금 지급규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문제에 대해서는, 임금반납이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이므로 반납한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임금삭감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여금 삭감액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회사운영이 잘 안되서 전사원의 동의서를 받아 임금(상여금)삭감을 실시하는 경우, &gt; &gt; 1. 근로자 동의를 얻어 상여금을 삭감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협의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합니까? &gt; &gt; 2.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삭감전 상여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삭감 후 상여금으로 해야됩니까?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