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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과 해고예고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8
조회수
943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br>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로 보기 때문에 해고에 관련된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br><br>▶ 대법원 판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만료에 의하여 당연 종료함이 원칙이다 ( 1995.07.11, 대법 95다 9280 ) .<br><br>다만, 2007년 7월 1일 이후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규정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보호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br><br>▶ 관련 법령 <br><br>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br>② 사용자가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br><br>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br>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br><br>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br>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br><br>글쓴 님의 경우에 비정규직 보호법 중 하나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은 3차 재계약이 이루어진 2007년 9월 1일이므로 2009년 8월 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더 갱신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저는 2007년 1월부터 4개월 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연 3번 근로계약 체결) 근무해오고 있었는데요. 2009년 5월 1일 ~ 8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8월 26일경에 2009년 9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br>> <br>>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을 반복해오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2009년 8월 31일 까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근로계약종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br>> <br>> 위와 같은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근로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기에 8월 31일이 되기 몇일 전에 다음달부터는 근로계약을 체결 안한다고 해도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