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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체에 일하는 데요 연장근로수당이 안 나옵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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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1. 글쓴 님이 사업주간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하신다면, 업무지시는 사용회사에서 받고 연장수당은 글쓴 님을 채용한 파견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글쓴 님의 소속회사가 IT업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제도 및 휴일 휴가의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신기술 개발 또는 정보처리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에서 합의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 서면합의로 규정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면합의 결과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시간 등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간주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IT업체라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글쓴 님은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 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직원 20명 정도가 IT업체인데요, 회사에 적을 두고 프로젝트 단위로 파견을 많이 나갑니다. IT업체 성격상 야근, 특근을 자주 하는데 별도의 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노동법적으로 문제있지 않나요? &gt; &gt; 아울러 연장근로인 경우, 적을 두고 있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파견 나와있으면 본사에서는 야근 여부 및 시간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요. &gt; &gt;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