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교통사고 때문에 짤릴 것 같습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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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1. 산재(업무상 재해)로 다쳐서 일하지 못했다면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글쓴 님 같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로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입원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2. 해고문제의 경우, 업무외 질병인 경우에는 산재업무상 질병인 경우보다 노동자에게 있어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부상으로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부상부위가 업무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치료기간의 정도, 현재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996.12.06, 대법 95다 45934 ). 따라서. 글쓴 님이 병원치료후 일정정도 근무가 가능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단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글쓴 님이 회사의 퇴사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적 구제를 원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1달 전에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gt; 기본진단(3주) 나왔고 추가진단으로 1주 더 나왔는데요....... &gt; 회사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의사의 입원권유에도 불구하고 통원치료를 할려고 일부러 회사에 가까운 병원에 진료를 받았는데요. 담당업무가 주방일이다 보니 서있는 것이 힘들고 식은땀이 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조퇴를 하고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gt; 저는 제 나름대로 피해주기 싫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번달 20일까지 시간을 주고 출근을 못하면 퇴직한다고 말을 전하더군요 거기다 입원한 시간은 월급도 못주겠다고 8월 임금은 입원한 날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gt; 20일까지 시간을 준다해도 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다 났는다는 보장도 없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갔다가 또 다칠까봐 걱정도 됩니다. &gt; &gt; 만약에 퇴사를 당하게 되면 제가 할수 있는 조치사항과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