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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에게 치료비를 내라고 합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8
조회수
821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br>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하여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를 부담합니다. <br><br>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진료수가에 의해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보험진료수가가 없는 치과보철료, 의지 및 보조기장착료, 식대, MRI촬영료, 초음파검사료 등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산정하여 고시합니다.<br><br>따라서 병원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청구한 4백만원이 의료보험진료수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재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비록 의료보험수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보철료, 의지 및 보조기장착료, 식대, MRI 촬영료, 초음파 검사표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br><br>병원이 청구한 치료비의 구체적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위 소개한 기준에 의거 산재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내용이라면 글쓴 님이 직접 부담하시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해야할 내용이라면 병원측에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br><br>▶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br>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br>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진찰 및 검사<br>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br>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br>4. 재활치료<br>5. 입원<br>6. 간호 및 간병<br>7. 이송<br>8.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br>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회사에서 근무하던중 사고를 당해 산재처리가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건강보험 처리가 않되는 항목에서 금액이 4백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병원비는 약 5백만원입니다.<br>> 병원에서는 4백만원 항목에 대해서는 처리가 않된다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4백만원을 산재 근로자인 제가 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