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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인한 해고통보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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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1. 정리해고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직원 일부를 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 입니다(대법원 2003.04.25 선고, 2003다7005 판결 참조). 2. 글쓴 님의 회사가 법원으로 부터 파산결정을 받은 후 청산절차를 밝고 있다면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2001.10.31, 중노위 2001부해398). 따라서 파산관재인의 해고조치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법적인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회사가 글쓴 님에 대하여 해고일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단서 조항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고용된 기간에 대한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을 대상으로 임금청구권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고용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뿐 파산선고 이전의 임금채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2004.08.10, 근로기준과-4091)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