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동료차 타고 퇴근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6

조회수 821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출퇴근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2) 사업주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가의 여부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따라서 글쓴 님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동료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글쓴 님의 동료(운전자)가 사업주로 부터 지급받은 차량운임비가 통근을 인정받아 지급받는 것이었다면 동료(운전자)의 개인차량은 사업주가 지정한 교통편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글쓴 님의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 :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그 행위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함(대법원 1999.9.3선고, 99다24744 판결. ;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3009 판결 등 참조). 한편 글쓴 님이 향후 출퇴근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되어 산재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산재근로자가 동일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바, 자동차 보험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산재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이 배상을 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 님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5.3.17선고, 2003다 2802 판결 참조).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