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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중 역기 들다가 다친 경우 산재 여부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5
조회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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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휴게시간인 점심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보장되므로,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br><br>다만, 점심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본래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 필요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br><br>▶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br>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1. 업무상 사고<br>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br><br> 글쓴님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사무실 연락처(02-522-8833)를 참조하여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r><br>----------------------------------------------------------------------------------------------------------------------------<br><br>> 점심시간에 회사내 체력 단련실에서 역기를 들다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까<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