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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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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글쓴 님의 질의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이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되는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수습기간의 설정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수습기간 설정에 있어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 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 노동부 행정해석 :수습기간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 1993.02.09, 근기 01254-221 ) 【질 의】신규 직원을 발령하면서 인사규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992.7.6 수습훈련을 명하고, 1992.12.1자로 수습을 면하여 정규발령을 하였던 바, 본인 및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이의제기가 있어 수습기간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1. 노동조합이 1992.5.6 설립되어 동년 9.1자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동일자로 시행되었음(경과규정이나 소급규정 없음). 2. 인사규정 제7조의 3의 규정에 "신규채용자는 3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수습ㆍ훈련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1992.9.1 단체협약 체결후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1992.11.1자로 개정 시행되었음. 【회 시】근로기준법은 제29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동 기간의 길이는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면 될 것임. 질의 내용으로 보아 귀 조합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협약에서 정한 수습기간의 길이가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체결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동 협약의 수습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수습기간을 연장한다고 한다면, 그 절차에 하자가 없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수습기간은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수습사원으로 들어와서 2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gt; &gt; 근로기준법을 보면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가 수습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