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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게시판 글 내용의 명예훼손 문제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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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공연히, 즉 불특정 상태의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결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7조). 따라서 노동조합 게시판에 처음 글이 게재되었을 때 임원의 이름이 한글 약자 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글을 조회한 사람들이 임원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이름 표시방법을 "ㅅ&#9711;&#9711;"로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사람들이 보통 명예훼손죄는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만이 이에 해당된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노동조합 게시판의 내용이 순수한 "사실"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은 그 파급력과 정보전달의 신속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다만, 게시판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 즉, 노동조합 게시판의 성격상 회사에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운영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글을 게재한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또한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를 비난하는 등의 성명서와 게시문을 배포·게재하였더라도, 성명서와 게시문의 기본적 목적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권에 포함될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그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 8339 판결 참조). ▶ 관련 법령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02-522-8833)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노동조합 게시판에 제가 다니는 회사 임원에 대한 글(공금횡령, 불공정한 인사 등)을 올렸는데, 회사에서는 게시판 내용을 문제 삼아 임원을 중상모략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동시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저를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글을 처음 올렸을 때는 회사 임원의 이름을 한글의 자음(예를 들어 임원이름이 “설용훈”라면 이를 "ㅅ이사"식으로 표시)으로 했는데 회사의 항의를 받은 후 게시판 내용 중에서 해당 임원의 이름을 “ㅅ&#9711;&#9711;”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