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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에 대한 질문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2
조회수
945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이를 전달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글쓴 님이 1월 6일에 이메일로 "2009년 10월 15일로 해고한다'고 내용의 해고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고일은 2010년 1월 6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조치(대기발령 및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고자 원하신다면 2010년 4월 5일 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br><br>▶ 관련 법령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br>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br>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r><br>▶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br>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br><br>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따라서 이메일을 통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서면통지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br><br>▶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br>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br>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r><br>---------------------------------------------------------------------------------------------------------------------<br><br>> 입사 3년차입니다. 회사에서 제가 거래처로 부터 컴플레인을 수차례 받고 상사와 트러블이 있었다는 이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작년 10월 15일 자로 대기발령(업무수행 정지)을 내려놓고 11월 부터는 아예 대놓고 자진 퇴사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스스로 그만 둘 생각은 없으니 짜를 테면 정식으로 해고통보해 달라고 2009년 12월 3일 요청하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올해 1월 6일에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요.<br>> <br>> 회사에서 이메일로 보낸 근로계약해지 통지서에는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짜(해고일)을 대기발령일인 작년 10월 15일로 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일은 10월 15일 입니까 아니면 해고통지를 받은 1월 6일 입니까? 그리고 이메일로 해고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