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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1년 계약) 근로자가 입사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처리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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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1. 사업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촉탁직이란 용어는 일정기간(예 :1년)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노동관계 법령상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2. 글쓴 님이 상담을 의뢰하신 촉탁직이 1년 기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한다면, 근로계약 체결 후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글쓴 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월 마다의 개근여부를 따져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 2008.05.29, 근로조건지도과-1754 ) [회 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15일에서 기사용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제외한 제한 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는 직원 30명 정도의 회사입니다. &gt; 저희 회사와 촉탁직으로 계약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퇴직금과 연차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사연도 중간(예 : 2010년 2월에 입사해서 8월에 퇴직하는 경우)에 퇴사하는 직원은 퇴직금과 연차가 아예 없는 건가요? &gt; &gt; 아니면, 연차는 최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매월 만근할 때마다 1개씩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