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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정산 후 계속근무(1년미만)후 중도 퇴사시 퇴직금계산이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2
조회수
1015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라 함은 중간정산 신청서의 제출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서면 동의(날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br><br>글쓴 님의 사례 처럼 근로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통장에 입금한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5.11.22, 퇴직급여보장팀-815 ; 2000.09.18, 임금 68207-422).<br><br>따라서 글쓴 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해야 할 것인 바, 입사 후 중국에서 근무한 것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글쓴 님이 우리나라 본사에서 파견되어 중국에 있는 출장소나 지점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중국에서의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것이나 중국의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99.12.31, 근기 68207-1002 ).<br><br>파견비와 파견보조비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의 여부는 파견비의 지급내역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br><br>글쓴 님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02-522-8833)주시기 바랍니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r><br>------------------------------------------------------------------------------------------------------------<br><br>> 안녕하세요!<br>>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다 정확한 자료를 찾기 힘들어 가입했습니다.<br>> <br>> 최초 입사일은 2008.10.2<br>> 퇴직금 중도정산일은 2009.10.15<br>> (-> 중도정산요청 하지 않았구요, 퇴직금명세서 받은적 없으며, 그냥 통장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br>> (->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봉만 명시되어 있습니다.)<br>> 더불어 2010.02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br>> <br>> 1. 타 노무법인 답변에는 중도정산을 했어도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br>>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이라고 써있지만<br>> 2. 중도정산시 계속 근무시간은 중도정산 이후로부터 새로이계산됨/ 이라고 퇴직급여제도 법령에 <br>> 나와 있네요. <br>> 저의 경우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br>> <br>> 그리고 입사후 바로 중국으로 파견이 결정되어 그간 계속 중국에서 근무하였으며<br>> 파견비+파견보조금이라는 항목으로 월 총 145만원 정도를 수당으로 받았는데요<br>> 이 역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