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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받은 이후 못 받은 임금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1
조회수
977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체불 근로자가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체당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이외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민사절차(가압류 또는 집행권원의 확보)를 거쳐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나<br><br> 체불근로자가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는 회사의 지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즉 가압류 등의 민사절차를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사에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하여 체불금품에 대한 지급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체불 근로자가 수령한 체당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br><br>글쓴 님이 체당금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02-522-8833)주시기 바랍니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r><br>--------------------------------------------------------------------------------------------------------------------------------------------<br><br>> 안녕하세요?<br>> 지난해 9월 말일 자로 임금 및 퇴직금, 야근수당 등 3천여 만원의 임금을 못 받아 진정을 했구요. 현재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체 체불액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br>> 체당금 수령 후 나머지 임금채권에 대해 사업장의 부동산에 근저당 및 가압류 신청을 해서 나머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