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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급 된 급여
| 상담게시판
2016/04/28 17:09
조회수
782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회사와 근로자 간 약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 초과지급 되었다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r><br>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는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므로 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까지의 기간 동안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br><br>▶ 관련 법령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br>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br><br>▶ 관련 법령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br>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r><br>-------------------------------------------------------------------------------------------------<br><br>> 직원에게 매월 96만원이 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데 직원이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니 9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사한 직원에게 1년 동안 초과지급된 급여(12개월 × 6만원 = 72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br>> <br>>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