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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했는데요......회사가 폐업하려 합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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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1. 체불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부로 부터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인정(도산등사실인정)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을 재개한다면 법적으로 폐업한 것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으나, 체불근로자가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체불된 근로자들이 많다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하고 사건을 대행케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정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은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입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분에 발생하는 상여금 및 연차수당이라면 3년 간의 체불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그 상한액은 연령별로 제한 받기 때문에 포함되는 액수는 미미하다고 보시면 타당합니다. 글쓴 님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사무실 연락처(02-522-8833)를 참조하여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임금체불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두 달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gt; 올해 4월에 진정서 접수하고 노동부 가서 진술서까지 쓰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gt; 그런데 지난 주 노동부에서 제 핸폰으로 문자가 왔는데로 다음달 까지 민원처리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하네요. 노동부 감독관과 얘기해 보니 사장이 다음 달까지 임금체불 해결해준다고 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전 직장의 회사 동료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사장이 빚진 게 많아서 회사 폐업하고 대표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사업자를 새로 낼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사장 돈이 없어서 다음 달 되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gt; &gt; 회사가 폐업해 버리면 3개월치 월급과 3년치 퇴직금은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회사가 폐업할 경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