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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 상담게시판

2016/04/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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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 권유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적법한 휴가사용권유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사용권이 소멸되면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조)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근로기준법 61조를 보면, &gt; &gt;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gt; &gt; 여기에서 "소멸되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gt; &gt; 회사에서 법에 따라 휴가사용을 촉진하고도 직원이 이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가는 주지 않으나 연차수당은 별도로 정산해 줘야 하나요?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