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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문의
| 상담게시판
2016/04/28 16:11
조회수
1056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1.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인 상태에서 회사에 의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되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아(체불임금확인원 수령) 재차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퇴직이 임금체불이었음을 입증하고 고용지원센터가 퇴직사유를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정정처리하여야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퇴직사유가 임금체불때문이라면,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br><br>2. 임금체불인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법원에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지 여부, 그 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일일이 소명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br><br>3. 회사가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채권(매출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몰래 신속히 하셔야 합니다.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현재 급여가 띄엄띄엄 미지급되어서 4개월정도 연체되었고요.....<br>> 그래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근무연수는 5년 정도 됩니다. 급여가 얼마되지 않아서 퇴직금과 미지급금 합하면 천 오백이 좀 안되는거 같습니다. <br>> <br>> 급여가 현재 연체되어 자의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br>> 그리고 회사에서는 신고할때 급여미지급때문이라고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신고했을경우 제가 수정신고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고요<br>> <br>>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데... 꼭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지... 신고하지 않고... 노무사를 통해 회사명의의 재산 등에 가압류를 걸고 소송이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br>> <br>> 현재 회사명의로 임대보증금이 있구요 통장에 잔고는 없지만 매출이 있기 때문에 수금이 될 예정이므로 통장도 가압류되는 지 꼭 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