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파견근로자인데요. 파견업체가 급여를 제대로 안주네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6:11

조회수 1089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분리되어 있어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파견 대상 및 기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형태를 따져보면 파견회사인 '갑'회사와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고용사업주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사업주는 '갑'회사와 파견계약을 통하여 일정 금액을 '갑'회사에게 지급하며 이를 지급받은 '갑'회사는 귀하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계약은 사업주간의 계약에 불과하여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공급 계약 단가를 인상하였다 하더라도 귀하의 근로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계약 단가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을 통하여 귀하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사업주가 임금을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인상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아 파견공급 계약시 사업주간에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이를 강제하게 됩니다.(의무사항이 아닌 당사자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임금을 인상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확인한 후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파견사업주를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임금차별 ( 2008.04.02, 차별개선과-249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고,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상정함.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 대가를 받아 그 일부를 공제하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을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봄. ▶ 노동부 행정해석 :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 2007.05.08, 비정규직대책팀-1591 ) 종전 파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계약´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같은 법 제20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 중의 하나인 파견대가에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4대보험료, 부가세 등 기타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됨.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맺어지는 근로자파견계약상 근로자파견의 대가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이외에도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 여러 형태의 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액과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봄. 한편 개정 파견법 제26조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중 파견대가에 관한 내역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함.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저는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서 계약직 파견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gt; 파견을 해준 곳은 구로에 있는 작은 업체입니다. &gt; &gt; 2008. 3. 26. 부터 2008. 12. 31. 까지 연봉계약을 하고 일하던 중 &gt; 기업 구조조정 및 예산 문제 등으로 계약갱신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gt; 2009. 1. 1. 부터 2009. 2월 28. 까지만 일단 계약을 연장했구요..... &gt; 그러고 잘 되어서 지금은 9월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gt; &gt; 문제는 작년에 발생 했는데......급여(단가)가 2008년에 계속 2007년 단가로 지급되어 2008년 여름에 일괄 소급하여 지급하고 그 달부터는 인상된 단가로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gt; &gt; 일단 근무지가 사용자 이고 저를 파견해준 곳은 갑이고 저는 을인데요 &gt; 사용자는 갑에 소급분과 인상된 급여로 지급을 했는데 갑이 저에게 주지않고 있습니다. &gt; 그 이유를 파견업체인 갑에게 물어보니 급여를 연봉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저에게 지급할 뿐이지 사용자가 준 것은 회사소유(갑)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