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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 부부가 두 개의 사업자인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
| 상담게시판
2016/04/28 16:10
조회수
1020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명의를 각기 달리하였더라도 회계 및 인사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A회사와 B회사간에 동일 사업장내에서 명의만 변경될 뿐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인사회계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비록 명의상의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으며 B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br><br>A회사와 B회사간에 전적이 발생하였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두 기간을 모두 합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사업주와 명의상의 사업주 모두를 당사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B회사 근로자의 경우 부부 모두를 사업주로 볼 수 있으며, A사업장의 근로자는 실질 사업주와 명의상의 사업주가 같으며 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안녕하세요! <br>> <br>> - A회사(개인) : 남편명의 / 2002년 5월 10일 개업 / 상시근로자 10명<br>> - B회사(개인) : 부인명의 / 2004년 8월 9일 개업 / 상시근로자 3명<br>> <br>> A와 B회사는 동일한 사업장이고요, 회사를 나눈 이유는 거래처별 납품단가가 달라 사업장을 분리하여 거래처 관리를 위해 부인명의로 사업장을 형식적으로 개업하였습니다.<br>> A회사와 B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A회사(남편) 대표이며, 근로자들 또한 행정적으로 분리만 되어 있을뿐,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br>> <br>> 그러던중 경영이 악화되어 A, B 회사의 영업이 같은 날 중지되었습니다.<br>> <br>> 이 경우<br>> <br>> 1. B회사에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 3명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br>> <br>> 2. B회사 근로자중 1명은 A회사에서 2002.5.20 ~ 2006.8.30까지 근로후 2006.9.1 ~ 2009.6.28까지 B회사에서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정산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br>> <br>> 3. A, B회사의 근로자들은 누구에게 체불임금을 요구(진정)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