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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5년간 근무했는데요 재계약을 안해 줍니다.| 상담게시판

2016/04/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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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근로계약을 매년 반복 갱신하여 5년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무기계약 근로자를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노동부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갱신계약의 체결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 2006.02.24, 대법 2005두 5673 ) 【요 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글쓴 님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원직부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글쓴님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첫화면에 있는 사무실 연락처(02-522-8833)를 참조하여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회사에서 한 5년간을 일했구요, 1년씩 계약갱신을 하는 계약직이었지만 재계약하기 이틀전에 더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