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정직기간 중 월차발생여부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8

조회수 892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잘못(귀책사유)에 대한 징계로서 "정직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출근율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따지며 월의 전부가 정직인 경우에는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정직기간, 강제휴직기간 등의 처리 ( 2002.01.29, 근기 68207-402 ) [회 시]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③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휴직』 기간은 위의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상병, 구속수감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월차휴가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기간이 월초부터 월말이고 정직기간이 3.10. ~ 5.10.까지였다면 '월차휴가'의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자의 3월 소정근로일수 = 7일 ☞ 해당자의 3월 소정근로일수 7일에 대한 출근율 100%인 경우 다음 달 4월에 1일의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4월 전부의 기간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된 정직기간으로서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월차수당 청구권만 발생합니다. 2) 해당자의 4월 소정근로일수 = 0일 ☞ 4월 전 기간이 정직상태였으므로 5월에 월차유급휴가 미발생 3) 해당자의 5월 소정근로일수 = 17일 ☞ 해당 근로자의 5월 소정근로일수 17일에 대하여 개근한 경우 다음 달 6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 글쓴님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사무실 연락처(02-522-8833)를 참조하여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서 "2개월 정직"(3월 10일 ~ 5월 10일)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로 보아 결근처리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요. &gt; &gt; 그러나 월차유급휴가 부여의 취지에 맞게 해당 월 전체가 정직기간이었다면 이 기간은 월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gt; &gt; 따라서 전 1) 회사의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2) 징계권의 행사로 소정근로일수에 근로를 하지 못하였으나 정직기간인 3월10일 ~ 5월 10일이었으므로 3월은 월차 발생, 4월은 월차 미발생, 5월은 월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월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으나 월차휴가의 취지 상 4월은 단 1일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요. &gt; &gt; 제 판단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