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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변경했는데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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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단체협약은 크게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며 채무적 부분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비일괄공제, 전임자, 조합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2008.07.18, 노동조합과-1633 ) -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으로서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는 반면, -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 관계를 정한 부분은 ‘채무적 부분’으로서 협약체결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일반의 효력만을 가진다고 할 것임. 즉, 협약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후생 및 해고 등의 사항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ㆍ유지ㆍ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노조전임자, 유니온숍, 조합비 일괄공제, 사용자의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함.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은 장래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며 이미 존재하는 임금은 규범적 부분으로서 개별근로자의 재산권에 해당되므로 단체협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단체협약 변경을 통해서만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의해 발생되고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추후 단체협약 변경을 통하여 해당 조항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2000.09.29, 대법 99다67536 ) 채무적 부분의 경우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약 문구에 대한 해석이 당사자간에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노사 양 당사자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단체협약 적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gt; 2008. 6. 단체협약을 변경하였고, 회사가 업운영이 어렵다 하여 2009. 6. 2개 조항에 대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gt; 2009. 6. 합의시 2개조항 삭제에 대한 합의가 "단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로 명시하엿는데 노조는 단체협약 내용을 수정하는날 의미하여 을 기준으로 하였고 사측은 2008. 6. 이라 주장합니다. &gt; 사측의 주장대로 효력이 체결일로 2008. 6. 이라 한다면 현재 퇴사한 조합원의 경우 2008. 6. 이후부터 발생한 임금은 소멸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근무하는 조합원만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