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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받고 나머지 경매 처분중입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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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1. 글쓴님이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체당금을 신청하셨다면 임금채권우선변제가 인정되는 범위(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에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면 미지급된 차액은 일반 채권 순위에 따라 지급되게 됩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최종3개월간 임금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의 취우선변제권 조항은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대법원 판례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2000.01.28, 대법 99마 5143 ) 【요 지】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글쓴님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첫화면에 있는 사무실 연락처(02-522-8833)를 참조하여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2008년도 7월부터 임금이 채불되어 2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 하게되었습니다. &gt; 2달 뒤 9월경 회사는 파산했으며, 4개월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gt; 파산선고에 따른 체당금을 신청하여, 3개월 후 지급 받았습니만 체당금 상한지급액과, 기타 임금액의 차이로 인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gt; &gt; 당시 회사소유의 건물이 있어 가압류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고, 현재 경매처분 중인데요....근로기준법 37조에 해당되는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제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gt; &gt; 체불임금은, 4개월의 임금 + 퇴직금(2년) + 연차수당 + 연말정산 환급금(2007년도, 2008년도) 입니다. &gt; &gt; 1) 경매가 종결되어 배당을 받는다면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제도로 하여, 실 지급된 3개월치 임금 및 최종 3년치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이라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 체당금을 받았으므로, 실지급액의 차액만큼만 받는 건가요? &gt; &gt; 2) 3개월치 임금 및 최종3년치의 퇴직금 내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요? 또, 연말정산 환금급의 경우 재성상 악화로 인해 사업주가 가로챘는지 조세공과금으로 대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억울하게도 못받았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2008년 퇴직시까지의 연말정산도 포함되었습니다..-_- &gt; &gt; 3)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제도(지연이자라고 하던데요)를 알게 되었는데, 최우선 변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