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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으로 일했는데 돈을 안 주네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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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1.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글쓴 님이 단순히 이메일로 체불임금을 고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지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교육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시행하였다면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교육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의무재직 기간을 설정하였다면 그 의무 재직기간을 이내에 퇴사할 경우 교육 실비에 대한 부분은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주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한 13일 정도 인턴으로 일하고 회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그만둔 건 사장의 태도 때문인데요. 나올 당시 사장이 2주안에 그만두게 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받아도 상관 없다고 생각했지만 생각 할수록 사장의 태도가 괘씸해서 노동부에 물어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gt; &gt; 그래서 밀린 임금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사장한테 보냈습니다. 사장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일단 자기한테 임금체불이란 용어를 쓴 것에 대해 자기는 황당하다면서 명예회손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gt; &gt; 그리고 회사측에선 인턴사원이 아니라 교육생을 뽑았다고 저에게 교육비를 요청할거라ㅁ면서 오히려 저에게 대도체 한일이 뭐가 있냐고 빈정거렸습니다. &gt; &gt; 명예회손과 교육비를 요구를 목적으로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 부분에대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노동부에 임금체불 자료를 보낸 상태입니다. &gt; &gt; 그리고 회사 쪽에서 자꾸 인턴사원이 아닌 교육생을 강조합니다. 저는 분명 모집공고 당시 인턴사원이 후 정직원 전환 이라는 공고를 보고 들어갔습니다(모집 공고당시 사이트 화면은 스크린 샷으로 보관 중입니다). &gt; &gt; 사장하고 이메일을 주고 받은 내용도 보관중입니다. &gt; &gt;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gt; &gt; 1. 회사측에서 저에게 "임금체불"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명예회손이라는 죄목을 씌울수 있나요? &gt; &gt; 2. 회사에서는 교육생이라 강조하는데 저는 분명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집공고에도 뚜렷하게 모집 유형에 "인턴사원" 이라고 적혀있고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