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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개월치 위로금 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5
조회수
842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월급 3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br><br>요즘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통해 근로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해고하면 위로금 액수와 관계없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br><br>유의하실 점은 사직서를 일단 제출하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해고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간주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br>따라서 회사가 위로금 지급을 빙자한 사직강요, 즉 사직서를 쓰라고 부당하게 압박하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해고”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매일 일어나는 상황을 메모하시고 관련서류(해고통보서, 회사 징계규정 등)를 확보해 두시는게 나중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데 있어 유리합니다. <br><br>▶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br>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br><br>▶ 대법원 판례 :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처리함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 1991.07.12, 대법 90다11554 )<br><br>글쓴님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첫화면에 있는 사무실 연락처(02-522-8833)를 참조하여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직원 70명 정도가 일하는 회산데요 사측에서 저를 포함한 3명을 해고하기 위해 온갖 치사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경영상태는 양호합니다. 여건상 정리해고는 어려우며, 또한 징계사유를 통한 해고도 어렵습니다.<br>> <br>> 회사 인사담당이 선심쓰듯이 3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줄테니까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하데요. 이렇게 해고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