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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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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출퇴근중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2) 사업주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 대법원 판례 :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그 행위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노동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노동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판 1999.9.3, 99다24744. ; 대판 1997.11.14, 97누13009 ; 대판 1996.11.15 등 참조) 사업주가 차량소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임비가 단순한 교통비에 불과하다면 사업주가 교통편을 지정하였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운임비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통근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형태라면 사업주가 지정한 교통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근로자 동일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약관상에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경우 대인배상을 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 판례를 보면 산재법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이 배상을 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더라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 (2005.3.17, 대법 2003다 2802)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장해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되게 되며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해당 약관에 의해 장해정도에 따른 금액이 지급되게 되며 두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3주전 어머니가 부천에 있는 회사에서 퇴근하시는 중에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운전자가 유턴을 하다 뒤따라오던 화물트럭에 받혀 어머니 갈비뼈가 부러지시고 현재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gt; &gt; 차량은 직원 개인차량이나 거의 출퇴근 전용을 쓰고 있다 보니 차량운임비를 수당으로 받고 있는 분입니다. &gt; &gt;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을 개인용으로 들어 놓은 상태이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 주니 산재처리는 어렵다고 예기 하고 있네요 &gt; &gt; 어머니도 회사에 더 다니셔야 한다고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얘기하니까 조용히 처리하시기를 말씀하시는데 후에 장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