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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에 대해
| 상담게시판
2016/04/28 15:59
조회수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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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근무지 변경)”에 대한 문의입니다.<br><br>A근무지에서 파견 근로중인 근로자(경비원)의 근무태만과 잦은 민원으로 B근무지로 인사발령을 내었습니다. (근로자와의 면담 및 서면발송 하였음)<br><br>근로자는 인사발령을 거부하였고 인사발령일로부터 9일간 연속 결근하였습니다.<br>그리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종료와 인사발령의 무단결근으로 퇴직처리 하였습니다. 인사발령(근무지이동)을 거부한 근로자는 해고를 했다며 해고수당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br>사용자는 경영의 합리성, 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배치전환(인사조치)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고, 근로자에게 부당하거나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에서(①임금:상승, ②출퇴근거리:비슷, ③직무내용:동일) 인사조치를 하였습니다.<br><br>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이해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쌍방합의가 없는 인사발령(전직)은 무효라며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주라고 합니다.<br><br>노동부에서 말하는 쌍방합의의 경우는 인사조치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근로자에게 <br> 부당 또는 불이익하게 인사발령이 취해질 경우에는 쌍방합의(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 지나, <br><br>위 근로자의 경우는 사용자가 인사조치에 대한 정당성(A근무지에서의 근무태만 및 잦은 민원발생으로 인한 A거래처와 재수주의 어려움으로 B근무지로의 인사발령)이 있고, 근로자에게 부당 또는 불이익하지 않은 인사조치(①임금:상승, ②출퇴근거리:비슷, ③직무내용:동일)므로 쌍방합의(근로자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br><br> (질문사항)<br><br>1. 위 내용을 해고라고 보아야 하는지, 정당한 인사조치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br>2. 정당한 사유와 근로자에게 부당 또는 불이익하지 않은 인사조치(근무지이동) 임에도 근로자(경비원)와의 쌍방합의가 꼭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br>3. 인사조치 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