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소송요건	27

1. 소송요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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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용․징수	65

1. 사업종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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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 용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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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 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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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납처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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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급여대상	355

1. 근로자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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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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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전임자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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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권자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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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균임금	469

1. 평균임금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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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업무상사고	527

1. 사적행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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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살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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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장․접대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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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퇴근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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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사․회식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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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결함․휴게시간․작업준비행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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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 송 요 건

소송요건

◦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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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99두17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31

◦ 행정처분의 의의 및 진정처리 결과의 처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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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9. 21. 98구2654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33

◦ 행정처분이 법원의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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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1998. 7. 1. 97나1689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로

심사․재심사 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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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2. 98두2546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38

◦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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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1. 1. 95구2692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40

◦ 공인노무사가 원고로부터 재심사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재심사를 청구하고 재결서정본을 수령하였다면, 송달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것이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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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7. 25. 95구28597 요불승인처분취소)	44

◦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도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선후 수개의 행정처분이 상호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행만으로도 후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행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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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5. 13. 96구11237 요양승인처분취소)	46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법원 1995. 7. 28. 94누8853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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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제기한 심사청구 등에 의하여 요양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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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85누127 요양승인처분취소)	54

◦ 요양결정처분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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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85누879 요양결정처분취소)	58

◦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후 다시 요양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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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판결 92누171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62

Ⅱ. 적용․징수

사업종류

◦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갑)’이 아니라 ‘도금업’으로 사업종류를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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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0. 1. 26 99구380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69

◦ 복권운송사업은 산재보험요율표상 ‘화물자동차운수업’이 아니라 ‘소형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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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1. 12. 97구2570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77

◦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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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6. 98두564 산재보험료부당산정처분취소)	83

◦ 법무법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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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4. 30. 98누1484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85

◦ 지반조사사업의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이 아니라 ‘지질조사 및 탐사업’으로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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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8. 4. 24. 97구258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89

◦ ‘무기화학제품제조업’을 ‘탄소 또는 흑연제품제조업’으로의 사업종류 변경통지 및 보험료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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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97누689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96

◦ ‘운수관련서비스업’을 ‘화물취급사업’으로의 사업종류변경통지 및 보험료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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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5. 97누9970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요율정정및보험료

부과처분취소)	103

◦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관의 원판인 동박적층판을 생산하는 사업의 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이 아니라 ‘기타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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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96누4480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취소)	113

◦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의 규정 취지,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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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7. 4. 25. 96구685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17

◦ 체납된 산재보험료에 관한 납부독촉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도․소매업이 아니라 화물취급사업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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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0. 4. 94구3439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22

◦ 노동부장관의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고시가 인원고시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개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 결정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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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9. 12. 96구44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127

◦ 유해화학가스의 발생이 없는 도금작업이 도금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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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0. 96누56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32

◦ 식료품 및 화공약품 관련 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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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 18. 94구2815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37

◦ 기계식 전력량계의 수리업이 사업종류예시표중 분류번호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의 세목 22806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분류번호 225 ‘전자제품 제조업’의 세목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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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5. 10. 23. 95구4256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41

◦ 구내운송 및 부대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의 사업종류가 ‘화물취급사업’인지 ‘화물자동차운수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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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95누6021 사업종류정정처분취소등)	146

적 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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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99두1101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51

◦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연간단가계약 체결후 공사 수요 발생시 수시로 공사현장, 공사내용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의 판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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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0. 2. 15. 99구26760 확정보험료정산특례불승인처분취소)	156

◦ 선원관리사업의 산재보험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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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7. 99두169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160

◦ 하자보수공사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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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3. 25. 97구4142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162

◦ 총공사를 2 이상의 도급 또는 직영공사로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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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8. 12. 4. 98구7243  보험관계성립결정등취소)	167

◦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및 동시녹음용역을 수주받기 위한 회원단체로서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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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5. 96누13309 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171

◦ 탁송기사들을, 탁송업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탁송업자에게 부과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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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7. 21. 97구173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177

◦ 수산물 거래의 중개업무를 하는 원고법인과 그 중개를 위한 하역작업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사업종류 적용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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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96누1958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184

◦ 자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를 위한 기존기계 및 배관철거작업이 기계 제조설치 작업의 부수적인 작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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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4. 11. 96구28464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186

◦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는 2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적용 보험료율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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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8. 29. 95구2587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91

◦ 전국항운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농산물종합시장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들과 이들을 파견받아 하역작업을 시켜 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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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96누1504 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197

◦ 최종목적물이 각 도급단위별 공사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1개의 보험요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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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28. 96누151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하나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회계관련 서비스업과 유사한 업종인 금융 및 보험업과 연구 및 개발업을 규정하면서 그 회계관련 서비스업을 같이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모법인 같은 법 제4조 단서 위임범위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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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5. 94누1201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6

◦ 레미콘제조시설 증축을 위하여 하도급 주어 시공한 배치플랜트 설치공사와 직영한 토목공사 및 골재호퍼 설치공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전체로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의된 총공사에 해당하고, 레미콘제조업과는 별개로 건설공사로 보험관계가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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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9. 24. 97구52396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209

◦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보험관계의 적용,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간별공사가 종료되면 당해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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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5. 8. 17. 95구7019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214

◦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의 선주와 선원등의 관계,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에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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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4. 27. 99누11259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21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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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0. 4. 7. 99누23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23

◦ 하수급인의 철골제작작업과 설치작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단일공사로서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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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1. 19. 99누103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28

◦ 건설공사의 도급관계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중 일부를 원수급인의 공사현장과 분리된 장소에서 수행한 경우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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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12. 24. 99구97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33

◦ 중기소유주와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도급계약이 아닌 장비(운전사포함)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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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5. 27. 98구270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37

◦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차량을 견인하러 가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종합수리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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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9. 99두189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41

◦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가 아닌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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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5. 13. 98누140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46

◦ 건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자가생산제품인 철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사업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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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5. 13. 99누22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52

◦ 건축공사의 당연적용사업장 판단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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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2. 18. 98누104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55

◦ 장소적으로 분리되었으나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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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8. 12. 18. 98구658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59

◦	원수급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중에 발생한 재해도 일괄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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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7. 96누1906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6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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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98두64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65

◦ 산재보험적용단위로서의 ‘사업’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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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8. 7. 10. 98구36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68

◦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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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6. 96누148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72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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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97누1856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74

◦ 갑회사의 수급업체인 을회사 소속 근로자가 갑회사에 파견되어 계속 근무하던중 갑회사의 통근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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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0. 97누1858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77

◦ 국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 적(籍)을 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해외 현지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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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1997. 1. 17. 96가합15219 구상금)	280

◦ 본사관리업무와 공사현장업무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건설공사 일괄적용시 수급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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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9. 18. 95구105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87

징 수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특별성과보상금을 지급했어도 그것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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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0. 4. 7. 99구229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93

◦ 개산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결정의 근거인 노무비율을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확정보험료산정에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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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4. 6. 97구2680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9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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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4. 98두3877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306

◦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에 있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제3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소송의 확정판결 전까지 차감하지 않는 조치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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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8. 11. 26. 98누59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308

◦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상소의 이익 유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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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0. 98두119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311

◦ 산재보험료 연체금 산정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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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98두2850 산재보험연체금부과처분취소)	315

◦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임금고시가 화물차별 조수고용에 관한 인원고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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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4. 22. 96구467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317

◦ 보험급여징수처분이 당해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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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4. 11. 96구38799 보험급여징수처분 취소)	322

◦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처분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2항에 기한 노동부장관의 ‘보험료산정기초임금’ 고시에 따라 고용인원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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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8. 96누1876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3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 납부 태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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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95누18581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328

◦ 보험급여액징수의 요건 및 독촉절차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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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5. 12. 5. 95구1376 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	330

◦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함에 있어 납입고지서의 적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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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94구3019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333

◦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업개시일’의 의미, 실제 공사착공일 이전에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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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11. 23. 99구1905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33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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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93누16215 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	342

체납처분

◦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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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0. 22. 98누10679 채권압류처분취소)	347

◦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원의 산재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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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8. 9. 30. 98구6172 압류처분무효확인)	34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선행행위로서 요구되는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통지의 부존재가 그 징수절차에서 독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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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4. 96누17059 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353

Ⅲ. 급 여 대 상

근로자

◦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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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0. 4. 19. 99구59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359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자기 소유의 버스 2대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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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18. 99다48986 부당이득금)	365

◦ 학습지 모집원의 근로자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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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4. 22. 98구9522 유족보상금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368

◦ 보험급여대상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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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4. 98두22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73

◦ 형식상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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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6. 9. 97구33029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376

◦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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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98다6084  구상금)	380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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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2. 10. 97구25967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8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재해당시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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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97누165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388

◦ 구 사단법인 예비군운송협회와 그 법인에 자기 소유의 버스를 기증하고 그 회원으로 가입하여 버스 관리자로 지정받아 이를 직접 관리․운행하여 온 자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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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97누130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391

◦ 지입차주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수탁차량의 교대장소로 이동하던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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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9. 96누111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395

◦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장에서 닥트제조․설치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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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0. 11. 95구3825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397

◦ 출․퇴근 수송차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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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8. 30. 95구8683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401

◦ 골프장의 캐디를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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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95누1343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405

◦ 장비임대차계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운전노무를 제공한 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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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7. 25. 95구375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409

◦ 유한회사의 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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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7. 23. 96구30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413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온 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적극), 노동조합이 영위한 근로자공급사업(인력공급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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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8. 94누15639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417

외국인

◦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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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97누10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425

◦ 외국인 연수생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노동부예규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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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 24. 96구2022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427

◦ 산업기술연수생이 사업장에서 대상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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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95누2050 체당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431

◦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한 후 근로를 제공하다가 부상을 입은 외국인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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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94누120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433

노조전임자

◦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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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8. 98두140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439

◦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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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 23. 97구253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442

◦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행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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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0. 96누138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446

◦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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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96누161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448

수급권자

◦ 호적부상 기재사항의 추정력과 그 번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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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8. 6. 11. 98누176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45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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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98두557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458

◦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이성동복(異性同腹)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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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5. 96다38933 부당이득금반환)	461

◦ 간암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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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0. 4. 95구2241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463

Ⅳ. 평 균 임 금

평균임금

◦ 항운노동조합원이 항운노동조합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조합으로부터 받는 ‘주대’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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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10. 6. 99구9833 산재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	473

◦ 일용근로자의 임금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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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7. 1. 98구19789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477

◦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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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3. 97누19755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482

◦ 일용근로자가 휴무일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수령한 임금까지 평균임금 산정시 합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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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5. 22. 97구38675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485

◦ 항운노조와 하역업체의 연합체인 운송협회 사이에 후생협정상의 평균임금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재해발생전 3개월간의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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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97누14507 평균임금적용처분취소)	490

◦ 입사 첫날 연장근로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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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97누14798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493

◦ 근로기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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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7. 11. 19. 96구9935 유족급여및장의비결정처분취소)	497

◦ 취업당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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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1. 18. 97구18426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501

◦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평균임금 규정을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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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97누8908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	504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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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6. 95누18888 유족급여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507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일정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회수에 비례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차량운행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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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8. 96누1508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510

◦ 택시운전사의 평균임금의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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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5. 96누179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513

◦ 복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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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9. 25. 96구2583 평균임금개정처분취소)	515

◦ 임금협정서상 운전기사가 사납금외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 경우, 입금하지 않은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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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10. 95누17410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518

◦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산입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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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9. 96누546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520

◦ 위수탁관계에 따른 수입분배내역의 정산내역서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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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31. 96누10792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522

Ⅴ.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 회의장소로 가던중 만취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철로 위를 걸어가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것은 사적행위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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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12. 99두812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531

◦ 택시운전기사가 근무중 혈중알코올 농도 0.16%에 이르도록 술을 마신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중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함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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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6. 30. 99구88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533

◦ 주상복합건물의 상가구역 경비원이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아파트구역 경비실에서 음주중 화재로 사망한 사고를 야간경비업무의 특성상 사적행위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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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7. 98두4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535

◦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중 외박허가를 받아 외출했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요양과는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에 불과하다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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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2. 3. 97구219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537

◦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돕는 것은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과정에서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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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3. 96누187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540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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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1.24. 판결 94누85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547

자 살

◦ 입원기간중 정신착란이나 정신분열증세를 보인 적이 없고, 상병상태도 완치가 가능한 상태였으며, 재해 이전에 가정불화 등으로 자살소동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자살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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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13. 2000두231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551

◦ 통신시설의 운용상 문제점 발굴 및 우수 기술사례 수집을 위한 지도점검을 앞두고 우울증에 의하여 자살한 사안에 대하여 업무외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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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11. 22. 2000누4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553

◦ 진폐증발기 환자가 스스로 병실창문에서 추락․사망했어도 이는 병의 진행 또는 악화에 따른 만성적 혈류순환부전, 뇌저산소증으로 표현력 저하, 편집증 양상,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킴으로서 유발된 것이라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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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8. 24. 98구2539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559

◦ 전투기 조종사의 공무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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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8. 99두33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563

◦ 매몰사고로 인해 장애 및 이에 수반된 불안, 우울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계속적인 요양에도 불구하고 회복가능성이 없어 자살한 경우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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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3. 19. 97구1312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569

◦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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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0. 31. 96구4103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573

◦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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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4. 93누9392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577

◦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가 진폐증판정을 받은 뒤 병세악화로 자살한 때에 단순사고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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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2. 93누1379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580

◦ 진폐증으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 투신 자살한 경우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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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5. 20. 92구33963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582

출장․접대

◦ 노조대의원 회의 참석후 다음날 근무지로 출근하던중 일어난 사고를 출장중 재해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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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8. 12. 4. 98누58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587

◦ 작업현장이 독립된 별개의 장소가 아니라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장소인 경우 작업현장은 회사 본사와는 독립된 통상의 근무지라 볼 수 없으므로 숙소로부터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사업주의 작업지시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의 연장선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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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1. 20. 97구345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592

◦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장소에서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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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8. 10. 15. 98구942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598

◦ 출장중 밤늦게 퇴근한 근로자가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회식을 한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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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98두29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601

◦ 사직서를 제출한 동료직원을 방문, 설득한 후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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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7. 98두13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요양불승인처분취소)	604

◦ 출장중 과음 후 숙소에서 자다가 용변을 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다니던 중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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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97누889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606

◦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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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2. 96누134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609

◦ 출장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약혼녀 집에 들러 숙박한 것이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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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95누149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611

◦ 약 7개월간의 공사현장 근무를 출장근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출장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러 용무를 본 후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귀가 후 다음날 출근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한 통근중의 재해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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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94누2275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612

◦ 업무수행을 위한 접대행위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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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7. 99두14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614

◦ 거래처 담당직원 접대회식후 술에 취한 거래처직원을 집에 바래다주다 계단에서 추락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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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5. 28. 98누29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618

◦ 접대후 과음으로 사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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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7. 98두12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622

◦ 거래처 구매담당자를 접대한 후 숙소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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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3. 26. 97구414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624

출․퇴근

◦ 자택 대기 근무가 가능한 경비당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자택으로 가다가 입은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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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0. 1. 18. 99구2557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629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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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4. 99두902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632

◦ 퇴근중 사업장 내 도로에서 근로자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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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1999. 12. 1. 99구6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638

◦ 퇴근중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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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11. 25. 99누463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642

◦ 출근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야기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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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4. 15. 98누1232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646

◦ 택시운전사의 근무교대를 위한 출근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대시간 및 교대장소를 임의로 정한 사정에 비추어 사적행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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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1999. 3. 26. 98구24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648

◦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친구집에 들러 귀가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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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3. 98두137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652

◦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료직원의 부탁으로 그 출근을 도와주다가 일어난 재해는 사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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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 15. 97구284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654

◦ 출․퇴근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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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97누1300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657

◦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로 부임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무원법상의 공무상 재해와 업무상 재해의 성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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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97누1037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660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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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96누866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663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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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12. 97누633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666

◦ 차량이용료 혹은 유류비를 지급받으면서 공사현장 인부들을 자신의 승합차에 함께 태워 대중교통이 불편한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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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97누525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668

◦ 휴일근무를 지시받고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선정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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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97누63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670

◦ 개인승용차를 직원들의 출퇴근차량으로 제공하여 출근하던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승용차에 대한 사용자관리권이 사업주에게 속하여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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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5. 9. 96구25458 유족급여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672

◦ 회사 통근차량의 운행중 평소의 출퇴근경로를 약간 벗어나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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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7. 4. 16. 96구96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676

◦ 회사에서 원고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통근승차권을 발급한 경우 열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중 입은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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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 14. 96구315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680

◦ 휴일근무를 위한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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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 9. 96구221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683

◦ 통상 철로를 통하여 작업장소에 출근하던 궤도공의 출퇴근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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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5. 96누562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689

◦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사업장 내에서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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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10. 30. 96구3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692

◦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인부들을 근로자숙소에서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시키던 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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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6. 13. 95구20920 유족급여등지급결정처분취소)	696

◦ 통근버스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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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96누202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699

◦ 회의에 참석한 후 귀가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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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96누152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701

◦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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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95누167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703

◦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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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95누69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705

◦ 약7개월간의 공사현장 근무를 출장근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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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94누2275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707

행사․회식

◦ 동호회(수중탐사) 행사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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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1. 99두141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711

◦ 야유회 도중 익사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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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1999. 4. 29. 98구19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714

◦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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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7. 98두14976 유족급여등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717

◦ 직원들간의 바다낚시 행사를 사적인 친목행사로 판단하여 행사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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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3. 98두413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719

◦ 체육대회 행사에 대하여 사업주 지배․관리 범위내의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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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2. 27. 97구206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721

◦ 회사내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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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97누7271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724

◦ 회사 야유회에서 사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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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 21. 96구2321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727

◦ 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부 종업원들만을 참가시켜 놀러 가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가 차량 및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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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97다4494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730

◦ 회식 후 귀가도중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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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2. 11. 98구686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735

◦ 2차 회식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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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15. 98두1379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738

◦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 후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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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96누355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742

◦ 회사 회식 후 회사의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중 당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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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5. 10. 13. 95구132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744

시설결함․휴게시간․작업준비행위

◦ 기숙사 2층 출입구 난간에서 추락 사망한 사고를 사업주의 관리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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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12. 10. 99누45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751

◦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증상의 발현과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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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98두10103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756

◦ 회사 기숙사 주방의 가스폭발사고를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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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6. 25. 97구364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759

◦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업무 준비행위중 발생한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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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96누903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763

◦ 휴게시간중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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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96누146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767

Ⅰ. 소 송 요 건

1. 소송요건

소 송 요 건

대법원 1999. 4. 23. 99두17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의 의미

Ⅰ. 소송요건

소송요건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결과가 명확하여 인용재결이 예상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가 무의미하고, 재결청의 입장에서도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 있어 새삼스럽게 다시 같은 재고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여기서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동질성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망 김문배의 소송수계인 조기환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부산고법 1999. 1. 8. 선고 98누3198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결과가 명확하여 인용재결이 예상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가 무의미하고, 재결청의 입장에서도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 있어 새삼스럽게 다시 같은 재고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여기서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동질성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8972 판결,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과 동종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장봉학의 사건은 원고와 장봉학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다는 점 및 상병명이 간경화증이라는 점에서 동일할 뿐, 질병이란 사람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다르고, 원고의 상병명은 간경화증 이외에도 식도정맥류, 비장증대, 당뇨병이 있으며, 그 발병일자도 장병학의 그것과 달라 이 사건과 장봉학 사건은 동종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문서처음

서울행정법원 1999. 9. 21. 98구2654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행정처분의 의의 및 진정처리 결과의 처분성 여부

【판결요지】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참조)를 말한다.

나. “망인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동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동 진정사건은 이로써 종결코자 합니다”라는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회신은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행정청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진정사건 조사결과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당 사 자】원고, 최옥자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영배는 1998. 3.부터 상우건설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진동로울러기계 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 6. 13. 09：40경 위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 놓은 채 기계 밑으로 들어가 수리를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기계가 앞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위 기계 우측 뒷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8. 10. 30.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어서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참조)를 말하는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가 선임한 대리인이 피고에게 진정을 제기하자 피고가 관련자료와 목격자 등을 조사한 다음 ｢현행 산재보험법․령 및 제규정상 건설기계산업의 사업주인 차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만 동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동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동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동 진정사건은 이로써 종결코자 합니다.｣라는 내용을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길종합법률사무소｣에 회신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위 회신은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행정청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사건 조사결과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진정사건 조사결과 회신을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하나, 위 회신은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일반적 사항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유족보상금지급청구권 등의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이 법 소정의 보험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족급여｣이외에 ｢장의비｣ ｢유족특별급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 회신의 내용만으로는 이것이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회신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을 경우 부지급 처분을 받게 될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관여법관】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승환, 김종기

문서처음

대구지방법원 1998. 7. 1. 97나1689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행정처분이 법원의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법적 효과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부지급처분과 같은 행정청 또는 그와 같은 공권력의 작용을 담당하는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에 소송당사자와 관계행정청이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기속되는 이른바 구속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속력의 내용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 등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재처분의무(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를 부담하는데 그칠 뿐이고, 그 확정판결로서 당사자 사이에 바로 보험급여지급의무가 발생한다거나 당초의 부지급처분시에 소급하여 원고가 신청한 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당 사 자】원고(피항소인), 염명희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7. 11. 25. 선고 97가소164281

【주    문】1.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허승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조양산업에 근무하던 중 1992. 3. 28. 17：30경 거래처에 출장을 갔다가 귀사 도중 교통사고로 두개기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위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인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그 치료비를 지급받으면서 경북대학교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5. 10. 19. 요양종결처분을 받았으나 그 달 26. 사망한 사실, 이에 원고가 망 허성윤의 사망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해 12. 22. 망 허성윤의 사망은 산재보험으로 승인된 요양상병과 사망진단서상의 사인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후 원고가 피고의 위 결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된 사실, 이에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대구고등법원 96구8186호로 피고의 위 부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7. 7.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와 망 허승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피고의 상고포기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7. 8. 19.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지급을 결정하고 그 달 25. 원고에게 망 허승윤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로 합계 금 81,385,6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7. 8. 25. 피고로부터 망 허승윤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받았으나, 당초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거절하였던 피고의 1995. 12. 22.자 거부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에 대하여 위 거부처분일로부터 위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가 현실적으로 지급된 1997. 8. 25.까지 612일간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금 6,823,012원(81,385,610×0.05×612\3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부지급처분과 같은 행정청 또는 그와 같은 공권력의 작용을 담당하는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에 소송당사자와 관계행정청이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기속되는 이른바 구속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속력의 내용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 등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재처분의무(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를 부담하는 데 그칠 뿐이고, 그 확정판결로서 당사자 사이에 바로 보험급여지급의무가 발생한다거나 당초의 부지급처분시에 소급하여 원고가 신청한 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같은 법에 의한 유족일시보상금 등의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199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되어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위 교통사고와 망 허승윤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당초 원고의 신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지급여부에 대한 재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지급 결정을 한 1997. 8. 19.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지급신청에 대한 당초의 거부처분시인 1995. 7. 22.부터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다만 이와 같은 보험급여지급결정이 피고의 직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광준(재판장), 최의호,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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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2. 98두2546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로 심사․재심사 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같은 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누8 판결(공1975, 8662)

【당 사 자】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주택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대구고법 1997. 12. 29. 97구4303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는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5. 9. 23. 선고 75누8 판결,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전제하에 원고가 위 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출    전】판례공보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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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1. 1. 95구2692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당해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서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상 그 결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로 추정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이 지나 재심사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고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소제기 역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어 1995. 5. 1.부터 시행된 것) 제89조, 제90조, 94조 제2항

【참조판례】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당 사 자】원고, 이순덕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의 남편인 소외 망 김태수가 1995. 5. 8.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에도 피고가 같은 해 9. 13.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가. 살피건대, 갑제1내지 8호증, 갑제9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 을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태수는 1995. 5. 5. 소외 대산건설주식회사에 콘크리트공으로 고용되어 석문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현장에서 도로경계석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달 8일 위 작업현장에서 콘크리트 평탄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6：30경 사망하였고, 그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추정되었다.

(2) 원고는 1995. 8. 29.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9. 13.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1995. 9.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같은 달 22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

(4) 피고는 1995. 10. 1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 정본을 서울 영등포우체국 접수번호 189461호 보통 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1의 2 중계4단지 아파트 406동 605호로 송부하였다.

(5) 원고는 위 심사청구를 하였을 당시부터 위 아파트 406동 605호에 자부인 소외 강인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1995. 10. 23. 서울 노원우체국 소속집배원인 소외 문충식이 위 결정서 정본을 위 아파트 406동 경비원인 소외 어윤탁에게 교부하였다.

(6) 원고는 이로부터 약 4개월 후인 1996. 3. 2.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재심사 도중인 같은 해 4.11. 위 어윤탁이 위 아파트 406동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406동 거주자들에게 송부되는 우편물을 집배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는 반드시 그 거주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 거주자가 4 내지 5일 동안 출타중이면 그 우편물을 즉시 반송시키고 있는데, 원고에게 송부된 위 결정서 정본 역시 이를 교부받은 1995. 10. 23.부터 3일 이내에는 원고에게 전달해 주었고, 또한 원고의 자부에게 확인한 결과 같은 달 25. 위 결정서 정본을 전달받았다고 시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을제13호증)가 위 어윤탁 명의로 작성되어 이 확인서가 위 심사위원회에 제출되었다.

(7) 위 심사위원회는 위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1996. 4. 2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어 1995. 5. 1.부터 시행된 것) 제89조와 제90조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법 제94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고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그 결정서 정본이 원고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결정이 있음을 원고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원고가 그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5. 10.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 정본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송부하여 같은 달 23.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406동의 경비원인 위 어윤탁이 그 결정서 정본을 교부받았고, 그 후 위 어윤탁이 위 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분명히 전달하였고, 원고의 자부에게도 그 전달을 시인받았다는 내용으로 된 확인서가 위 어윤탁 명의로 작성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위 어윤탁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소환장이 위 어윤탁에게 송달되자 위 어윤탁이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거주자들에게 송부된 우편물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당일 직접 전달하거나 그 전달이 불가능하면 그 다음날 근무자에게 인계하여 전달하고 그래도 전달되지 않으면 3일째 되는 날 집배원에게 반송시키며, 위 결정서 정본의 전달은 시일이 경과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나 원고의 자부에게 물어보니 1995. 10. 25. 전달받았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늦어도 1995. 10. 말일까지는 원고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406동 605호에 전달되어 사회통념상 원고가 위 결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원고가 그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원고로서는 위 결정서 정본을 전달받지 못하다가 1996. 2. 2. 이 사건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인 갑10호증의 기재는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1996. 3. 2.에 한 것은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 역시 위와 같이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강국(재판장), 고의영, 노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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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7. 25. 95구28597 요불승인처분취소

공인노무사가 원고로부터 재심사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재심사를 청구하고 재결서정본을 수령하였다면, 송달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것이다.

【판결요지】

재심사 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재심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사에 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원고에 대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당 사 자】원고, 이종록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소기간을 지켰는지에 관하여부터 살펴본다.

갑제2호증의2, 3, 갑제17호증, 을제9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공인노무사인 소외 황계남을 대리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5. 6. 12.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고, 그 재결서 정본은 1995. 7. 31. 위 황계남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는 1995. 8. 7. 위 황계남으로 부터 위 재결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이 1995. 10. 5. 당원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들고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것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것으로서 재심사청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재심사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재심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사에 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공인노무사인 소외 황계남이 원고로 이 사건 재심사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1995. 7. 31. 그에 관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원고에 대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실제로 위 재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날에 상관없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1995. 7. 31.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정의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 바, 그 기간이 지난 1995. 10. 5.에 가서야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박용상(재판장), 임영철, 황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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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5. 13. 96구11237 요양승인처분취소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도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선후 수개의 행정처분이 상호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행만으로도 후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행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재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 피재근로자가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의 불복절차에서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선후 수개의 행정처분 중 그 선행정처분과 후행정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후행정처분이 선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지거나, 선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재결이 있는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등 상호 일련의 상당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분쟁사유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행만으로도 이미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치요건을 갗추지 아니하여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당 사 자】원고, 주식회사 삼호레미콘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소외 김득만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의 각 보험급여지급처분과 1996. 12. 4.자 재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6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5, 31, 32, 34호증, 을 제3, 4, 5, 18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1, 2, 3, 을 제21, 22, 23호증의 각 1, 2,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김득만은 1994. 6. 11. 12：10경 원고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경기 14-2449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포천군 내초면 초원휴게소 앞 47번 국도상을 진행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추돌하면서 부근 사슴목장을 들이받아 위 레미콘 차량을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내고, 뇌좌상,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되자 자신이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임을 내세워 같은 해 8. 20.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위 김득만이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25.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나. 그 후 위 김득만이 다시 요양신청을 하자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은 1994.11.9.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불승인(반려)처분을 하였고, 위 김득만이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위 심의관은 1995. 3. 29. 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 회사가 위 김득만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 심의관의 결정에 불복, 같은 해 5. 2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7.10.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들이 재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재심사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 회사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당원에 행정소송(95구29132호 요양급여재결처분취소 사건)을 제기하였고, 당원은 1996. 5. 30. 위 재결에는 원고 회사가 재심사청구인인데도 그 공동대표이사들이 재심사청구인인 것으로 잘못 본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14. 대법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1995. 5. 1.부터 보험급여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승계하였다.)는 위와 같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관의 결정에 따라 위 김득만의 요양급여, 제1회분 내지 제4회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청구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이를 각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김득만의 재요양신청에 대하여 1996. 12. 4.자로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급여처분과 재요양승인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산재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거나 기타 원고 회사의 권리나 보호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 회사는 1995. 8. 10.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서(1995. 7. 10.자 각하 재결의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이후인 1996. 4. 8.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첫 번째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재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 피재근로자가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의 불복절차에서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127 판결 등 참조), 선후 수개의 행정처분 중 그 선행정처분과 후행정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후행정처분이 선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지거나, 선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재결이 있는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등 상호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분쟁사유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선행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행만으로도 이미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김득만에 대한 이 사건 요양급여처분은 당초 동인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이 심사청구절차에서 취소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원고 회사의 청구로 재심사절차도 이천되었다.) 이 사건 요양급여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심사청구 등 전치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각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처분과 재요양승인처분은 모두 위 요양급여처분과 내용상 관련되어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각 처분의 분쟁사유에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위 각 휴업급여처분과 장해급여처분 및 재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도 따로 전치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 회사는 위 각 처분이 있은 후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두 번째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위 김득만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데도 피고는 위 김득만이 원고 회사 소속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김득만은 처음에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불승인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다시 요양승인처분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하였다는 것이며, 셋째, 위 김득만이 요양신청시 사업주인 원고 회사의 확인을 받지 않았고, 피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인 원고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김득만이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갑 제4, 7, 8, 9, 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26호증, 을 제4, 5, 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방복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김득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앞서 본 레미콘 차량은 원고 회사가 1993. 11 .4. 소외 한보근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하고 운행하던 건설기계(중기)인데, 1994. 1. 1.부터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대체된 건설기계관리법과 같은 법시행령이 새로 시행되면서 건설기계의 등록제도가 지입회사 명의의 등록제도에서 실소유자 명의의 등록제도로 바뀌게 되고, 1인의 개인이 건설기계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등 건설기계사업 요건이 완화되자 원고 회사는 그 소유의 위 레미콘 차량을 수요자에게 불하하되 불하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레미콘을 운송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불하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소외 정규회와 사이에 1994. 3. 4. 위 레미콘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과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정규회는, 그가 매수한 위 레미콘 차량에 원고가 지정한 도색업체에서 원고가 지정한 마크와 도색을 하여야 하고, 원고가 요구할 경우 그 명의로 명의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5년동안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레미콘을 운송하여야 하고, 운송작업에 있어서 원고 회사가 지시하는 시간에 공장 내에 대기하였다가 원고회사가 지시하는 곳에 레미콘을 운송하여야 하는 등 원고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원고 회사 이외의 타인과는 유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운송비는 매월 일괄계산하며, 운반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해 및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채임은 정규회가 지고, 운반도중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품에 손실이 생겼을 때는 정규회가 그 배상책임을 지며,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과 보험료 등은 모두 정규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위 정규회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레미콘 차량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넘겨받았으나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게 되었는데, 운행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도를 받기 위하여 위 김득만을 약 1주일 정도의 예정으로 채용하였다가 운전기사로서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월 120만원의 급료를 지급하기로 위 김득만과 약정하였다.

(라) 그리하여 위 김득만은 위 레미콘 차량의 운전기사로서 근무하게 된 것인데, 근무도중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 6. 11. 사고를 내고 부상을 입게 된 것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득만은 위 정규회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뿐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8호증(진정서), 을 제16호증의 2(문답서)의 각 일부 기재 이외에 달리 위 김득만이 원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김득만이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용담(재판장), 김윤기, 김창보

문서처음

대법원 1995. 7. 28. 94누8853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9. 14. 82누161 판결

대법원 1989. 5. 23. 87누634 판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삼익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1994. 6. 10. 93구1495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를 변경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원고의 사업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사업분류예시표상 이제까지 적용하여 오던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중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세목번호 21504)’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세목번호 2180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변경 후의 보험료율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소급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리고, 1994년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고시된 사업종류예시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출    전】

법원공보 제999호

문서처음

대법원 1986. 10. 28. 85누127 요양승인처분취소

가.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근로자가 제기한 심사청구 등에 의하여 요양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나. 피재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 피재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판정에 따라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그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이 심사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참조판례】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누879 판결

대법원 1967. 4. 28. 선고 66누32 판결

대법원 1969. 1. 21. 선고 64누39 판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피고(상고인), 노동부 태백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 1. 29. 선고 84구665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86. 5. 27 선고, 85누879 판결 참조), 피재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 피재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판정에 따라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심사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이의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당원 1967. 4. 28 선고, 66누32판결, 1969. 1. 21 선고, 64누39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 전일규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은 당초 피고가 위 전일규의 요양승인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가 이에 대한 위 전일규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결과 산재심사위원회에서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함으로써 그 재결판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보험가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소정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다시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이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은 원고소속 근로자인 소외 전일규가 1983. 4. 17. 원고 경영의 장성광업소 문곡갱 75엠.엘 제2써브크로스 갱도에서 작업중 위 갱도 천정에서 떨어진 낙석에 우측 요대부분을 맞아 요추염좌 및 제 1, 2요추압박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위 전일규가 그 당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해가 위의 작업중 낙석에 맞아 입은 상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상해는 위 전일규가 1983. 1.말경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소외 최이분의 집지붕에 올라가 화재진압작업을 하다가 지붕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전일규는 1979. 7. 20경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제1, 2요추부위가 좁혀져 있어서 그 부분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고, 1983. 1.하순경 소외 최이분의 집 지붕에서 1.8미터 정도되는 지면으로 추락된 뒤부터 평소에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평소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질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의15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전일규는 평소에 가끔 결근을 하기는 하였으나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도 그런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 왔으며, 동인이 주장하는 위 피재당일에도 밤 12시경부터 위 피재당시인 아침 6：30경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 왔는데 갑자기 위 전일규가 작업하는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약 4.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던 소외 김창영이 쳐다보니 위 전일규가 작업을 중단한 채 트래이에 기대어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문의하니 위 전일규가 넓이 25센티미터, 두께 5센티미터 정도되는 경석을 가리키면서 그 경석이 천정에서 떨어져 우측 둔부에 맞았다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 전일규의 위 상처는 압박골절의 정도가 중등도로서 그 정도의 압박골절은 동통의 정도가 심해서 3주이상을 절대 안정하여야 할 상태라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정도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던 위 전일규가 이미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전일규의 상처는 원주 기독병원 특진소견상에서도 신선골절로 나타나 있다고 되어있고, 또한 평소 요부가 약해져 있는 사람은 요부에 직접 타박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위를 타박한다 하더라도 요추골절이 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전일규는 원심이 위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한 추락사고 이후인 1983. 3. 24 흉부통증을 호소하면서 서울의원을 찾아간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엑스레이 촬영소견상으로는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때 위 전일규의 위 상해는 원심이 설시한 위 추락사고 당시 생긴 것이라거나 평소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고, 평소 요추부분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른쪽 둔부를 낙석에 맞아 그 타력으로 요추부분에 위 부상을 입게된 것이거나 혹은 위 타력에 의하여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전일규의 위 상해가 위 작업중 입은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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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85누879 요양결정처분취소

가. 요양결정처분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전치절차를 경유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 및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심사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결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급여등의 직접 상대방인 피재근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데에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는 바로 요양결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급여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위 법 제3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절차를 모두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심사와 재심사)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48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피고(피상고인), 노동부태백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 10. 10. 선고 85구7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 자는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요양결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외 이상봉이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양급여등의 법률관계는 위 소외인과 피고사이에만 있을 뿐이지 원고에게는 어떠한 직접적인 권리침해나 법률상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겠고, 따라서 이 사건 요양결정으로 원고가 그에 따른 일련의 사무처리 부담을 지게 되는 등 반사적 이해관계가 있다하여 그것만으로 곧 원고에게 법률상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고 그 보험료는 동종사업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재해율을 기초로 한 보험료율에 따라 정하게 되므로 이 사건 재해가 동종사업자 모두에게 보험료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와 같은 개연성만으로 원고를 포함한 동종사업자 모두에게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 및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심사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급여등의 직접 상대방인 피재근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데에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 내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의 각 규정을 보면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위법 제19조) 그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입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승한 금액으로 하며(위 법 제20조), 보험료율을 매년 9. 30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되(일반요율, 위 법 제21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 30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 즉 보험수지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때에는 위 법시행령 제50조 별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감율폭 만큼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개별요율, 위 법 제22조) 원고소속 근로자에 대한 기준보험연도로부터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 총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수지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개별요율과 그 부담하는 보험료액이 상승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보험급여액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액의 상승위험은 기준보험연도 한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년도분까지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인즉, 이렇게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이상봉을 원고 소속 피재근로자로 취급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데에 대하여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외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나 다시 직권으로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는 보험급여의 통지서,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요양결정처분이 있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험급여가 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는 바로 요양결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급여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위 법 제3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절차를 모두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85. 11. 12 선고, 84누48 ; 85. 11. 12 선고, 85누400 판결 참조) 기록(소장, 심사청구서, 재결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이상봉에 대한 1984. 10. 17자 요양승인 결정에 대하여 같은해 11.일자불상경(접수인이 없다)에 산재심사관 앞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소원으로 보아 1984. 12. 3 각하의 재결을 하고 원고는 그 재결서를 같은해 12. 8. 수령하자 1985. 1. 5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이 위 심사청구에 관하여 산재심사관이 아닌 노동부장관이 소원법상의 소원으로 보아 소원법에 의한 재결을 한 것을 위 법 제3조에 따른 산재심사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에 대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재심절차를 거친 흔적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그 이유에 있어 앞서 본 잘못이 있기는 하나 결과에 있어서 타당하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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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판결 92누171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

나.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후 다시 요양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여부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11. 91누10292 판결

대법원 1992. 10. 27. 92누1643 판결

대법원 1992. 12.  8. 92누7542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임봉섭

피고(피상고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 10. 8. 92구13105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고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제2항)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와 재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고, 당사자로서는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급여관계에 대하여는 더이상 다툴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1991. 11. 28자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의 1989. 11. 27.자 재요양승인취소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제기치 아니하여 재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재요양승인 취소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요양급여관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는 외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거쳐야 할 행정심판에 관하여 그 불복기간과 절차, 심사(재심사)기관 등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이나 그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심판법과 다른 어떤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관련 처분이라 하여 그 처분이나 그에 대한 심사(재심사)결정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에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확정된 경우와 다른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부인하고 소를 각하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나 일반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5.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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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용․징수

1. 사업종류

2. 적    용

3. 징    수

4. 체납처분

사 업 종 류

서울행정법원 2000. 1. 26 99구380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갑)’이 아니라 ‘도금업’으로 사업종류를 판시한 사례

Ⅱ. 적용․징수

사업종류

【판결요지】

원고의 사업장 내의 냉연공장에서는 최종 완제품인 냉간압연강판 및 반제품인 미소둔 압연강판을 생산하는 사업이, 그리고 도금공장에서는 최종 완제품인 아연도강판, 갈바륨강판, 착색아연도강판등을 생산하는 사업이 행해져 1998년부터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종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금공정이 최종제품인 냉간압연강판을 고품격화하여 냉간압연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공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공정에도 냉간압연의 일부공정과 기능이 같은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도금공장에서 자동화된 설비에 의해 일관된 연속작업으로 행해지는 사업이 도금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당 사 자】원고, 연합철강공업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8.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88,477,570원의 부과처분 및 납부독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12. 10 부산 남구 감만동 588의 1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1967. 9.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위 사업장에서 냉간압연강판 및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 등을 제조, 판매해 오면서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의 임금총액 42,333,751,111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노동부 고시(1997. 12. 30 고시 제 1997-57호) 사업종류 예시표 233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하는 보험료율(1997. 9. 30 현재 원고의 과거 3년간의 보험수지율이 43%에 불과하여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가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율 29/1,000 중 24%를 인하한 22.04/1,000)을 적용하여 산정한 1998년도 개산보험료 933,035,870원을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기로 하여 1998. 1/4분기분부터 1998. 3/4분기분까지 각 분기당 개산보험료 233,258,960원을 납부해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1995년 이후부터 위 사업장에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하는 냉간압연강판 제조사업과 “도금업”에 해당하는 도금 등 표면처리 강판 제조사업이 동시에 행해지고, 1998. 11월경 현재 원고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 제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냉간압연강판 제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보다 많고 임금, 매출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생산 및 공급사업에 해당하여 원고의 사업은 위 노동부 고시 사업종류 예시표 222 “도금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보험료율(도금업의 보험료율 18/1,000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4%를 인하한 보험료율 13.68/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 4/4분기분 개산보험료 144,781,420원만을 1998. 11. 16 피고에게 자진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1998. 1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도금공정이 최종제품인 냉간압연강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공정에 불과하고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사업장 내에서의 원고의 사업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체납한 차액분 보험료 88,477,570원(233,258,960원 - 144,781,42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같은 금액의 납부 독촉처분을 하였다.

[증 거] 갑 제 1, 2, 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3 갑 제3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보험료의 징수】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62조【보험료의 산정】①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3조【보험료율의 결정】① 보험료율은 매년 9. 30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료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제64조【보험료율의 결정의 특례】공단은 …… 매년 9. 30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9. 30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보험료율의 고시】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1조【보험료율의 적용】①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4조【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결정】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일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 (단서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1997-57호)

제1조【목적】이 예시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6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의 실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7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이하생략)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①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생략)

[예시표]

221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갑)(29/1,000)

해설 : 내용예시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 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다만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사업세목 22111 기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 :

◦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22 도금업(18/1,000)

해설 : 내용예시

◦ 각종의 금속제품 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작으로 타 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고팅을 행하는 사업

사업세목 22201 용융도금업 :

내용예시

◦ 각종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재도금 포함)

사업세목 22202 전기도금업 :

내용예시

◦ 각종의 금속제품에 전기도금을 행하는 사업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62. 12. 10 부산 남구 감만동 588의 1에 최초로 냉연공장을 설립하였고, 1978년 강관공장(C동)을 설립하였으며, 1979년경부터 부가가치가 큰 도금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1979. 10. 30 제2연속착색강판(#2CCL) 생산설비를, 1980. 7. 4 제2연속도금강판(#2CGL) 생산설비를, 1986. 5. 5 갈바륨 생산설비를, 1986. 3. 21 전기도금강판(FGL) 생산설비를, 1993. 10 8 제3연속착색강판(3CCL) 생산설비를, 1995. 12. 10 제3연속도금강판(#3CGL) 생산설비를 각 설치하여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생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결과 1995년부터는 도금 표면처리강판의 생산량의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다가 원고는 1997. 12월경 강판 생산을 중단한 채 강판공장을 폐쇄하고 1998. 1.1부터 현재까지는 냉연공장(A동)과 제 1, 2도금공장(B, D동)을 가동해 오고 있다.

(2) 냉연공장에서는 포항제철 등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핫코일(HOT COIL, Raw Material)을 산세공정(소형 핫코일을 용접하여 대형화하고 핫코일 표면의 녹을 염산으로 제거하는 공정, CPL：Continous Pickling Line)과 압연공정(상온에서 자동 두께 제어장치에 의하여 핫코일의 두께를 0.2～2.3m/m로 조절하는 공정, RM：Reduction Mill)을 거쳐 반제품인 미소둔 압연강판(FULL HARD)을 만든다음 그 중 74%는 제1, 2도금공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26%는 냉연공장 내에서의 전청공정(미소둔 압연강판 표면의 압연유를 알칼리용액으로 전해탈지하여 제품 표면 미관 및 도금성을 좋게 하는 공정, ECL：Elictrolytic Cleaning Line), 소둔공정(압연공정시 생긴 강판의 내부용력 제거와 가공성 향상을 위해 600～700℃의 온도로 열처리하는 공정, ANN：Annealing Furnace), 조질압연공정(제품의 기계적 성질 및 표면향상을 개선하고 판 표면에 일정량의 조도를 부여하는 공정, TM：Temper Mill)을 순차적으로 거쳐 최종 완제품인 냉간압연강판을 생산한다.

(3) 제1도금공장에서는 이와 같이 냉연공장에서 가공하여 보낸 미소둔 압연강판을 제2연속도금공정(미소둔 압연강판의 압연유 제거, 열처리, 도금, 후처리 등을 연속적으로 처리하여 용융아연도금강판을 생산하는 공정, #2CGL：Continuous Galvanizing & Galvalume Line)과 전기아연 도금공정(미소둔 압연강판을 연속적으로 전해․도금조에서 전기도금하여 전기아연도금강판을 생산하는 공정, EGL：Elictrolytic Galvanizing LIne)에 나누어 투입하는데, 그 중 제2연속도금공정을 거친 자재의 일부는 계속하여 아연과 알미늄의 합금도금공정을 거치고, 또 일부는 계속하여 제2연속착색도금공정(미소둔 압연강판이나 도금강판을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도료를 Roll 도장하여 다양한 외관의 Color 강판을 생산하는 공정, #2CCL：Continuous Color Coating Line) 또는 제3연속착색도금공정(#3CCL：Continuous Color Coating Line)을 거치게 된다. 그리하여 위 각 공정 중 제2연속도금공정만을 거친 경우에는 아연도강판(CGI)이 생산되어 일부는 최종 완제품으로 출하되고 일부는 다음의 고급 도금공정을 더 거치게 되는데, 아연과 알미늄의 합금도금공정을 거친 경우에는 최종 완제품인 갈바륨강판(G/L)으로 출하되고, 제2연속착색도금공정 또는 제3연속착색도금공정을 거친 경우에는 최종 완제품인 착색아연도강판(CCGI)으로 출하된다. 그리고 제1도금공장의 전기아연 도금공정에서는 최종 완제품인 전기아연도강판(EGI)이 생산, 출하된다. 한편 제2도금공장에서는 제3연속도금공정(#3CGL))을 거쳐 최종 완제품인 아연도강판(CGI)을 최종 완제품으로 생산한다.

(4) 그런데 도금공장에서 일관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도금공정 중 냉연공장의 냉간압연강판 생산공정에 포함된 전청, 소둔공정과 유사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도금공장에서는 공정이 자동화된 일관생산설비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그 설비, 기술, 작동원리 등이 냉연공장에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5) 원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 중 냉연공장 및 제1, 2도금공장에서 포장공정을 제외한 직접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각 공장 내에 1～2개 정도 설치된 콘트롤 데스크룸(Control Dek Room)에서 주로 근무하고, 사무직 직원들은 공장과 별도로 설치된 사무실 건물 내에서 근무하며, 정비, 전기, 기술, 설비 등 부서의 소속 근로자들은 각 공장에 설치된 공실, 전기실, 변전소 등에 상주하면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6) 1997년도 원고의 위 사업장 내에서 종사한 월 평균 근로자 수는 1,427명인데 그 중 냉연공장에서 산세, 압연, 전청, 소둔, 조질 공정 및 최종 완제품 포장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175명이고, 제1, 2도금공장에서 연속도금, 전기아연도금, 연속착색도금 공정 및 최종 완제품 포장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201명이며, 강관공장에서 조관, 면취, 나사 공정에 종사한 근로자 수는 106명이다 그 외에 공정에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총무, 노무, 기술정비, 환경, 물류, 고객, 설비합리 등 공통지원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수는 945명인바, 공통지원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수를 위 각 공장에 종사한 근로자수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그 인원을 위 각 공장에 종사한 근로자 수와 합산하면 압연공장 관련 근로자는 518명[715명＋343명{945×175/482(175＋201＋106)}], 도금공장 관련 근로자는 595명[201명＋349명{945×201/482(175＋201＋106)}], 강관공장 관련 근로자는 314명[106명＋208명{945×106/482(175＋201＋106)}이 된다.

(7) 원고의 1997년 위 사업장의 매출액은 냉간압연강판(최종 완제품) 141,501,423원,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 362,238,585원, 강관 66,009,650원이다.

(8)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이 행해지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1995년 2.75%, 1996년 2.47%, 1997년 2.43%, 1998년 2.21%이고, “도금업”이 행해지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1995년 1.85%, 1996년 1.49%, 1997년 0.56%, 1998년 0.27%이다. 그리고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이 행해지는 사업장의 보험수지율을 1995년 97.36%, 1996년 100.56%, 1997년 98.37%, 1998년 124.49%인데 반해 원고 사업장의 보험수지율은 1995년 44.78%, 1996년 35.00%, 1997년 34.29%, 1998년 48.14%이다. 원고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위 수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종의 다른 사업장에 비해 낮은 이유중의 하나는 자동화된 최신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증 거] 각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 10호증의 1 내지 91,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 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1, 2, 3,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 3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3호증의 1 내지 6, 노동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현장검증,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냉연공장 및 제1, 2도금공장의 공정내용, 최종 완제품의 종류 및 생산과정, 근로자의 작업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장 내의 냉연공장에서는 최종 완제품인 냉간압연강판 및 반제품인 미소둔 압연강판을 생산하는 사업이, 그리고 도금공장에서는 최종 완제품인 아연도강판, 갈바륨강판, 착색아연도강판등을 생산하는 사업이 행해져 1998년부터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 종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금공정이 최종제품인 냉간압연강판을 고품격화하여 냉간압연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공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공정에도 냉간압연의 일부공정과 기능이 같은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도금공장에서 자동화된 설비에 의해 일관된 연속작업으로 행해지는 사업이 도금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수가 많아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도금업”에 관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인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갑)”만 행해지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최지갑(재판장), 박영주, 심형섭

문서처음

서울고등법원 1998. 11. 12. 97구2570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복권운송사업은 산재보험요율표상 ‘화물자동차운수업’이 아니라 ‘소형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복권운송은 현금 운송 및 귀금속 운송에 비하여 탈취 위험성이 현저히 적다고 할 것이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그 행태를 달리하며, 보험료율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해율이나 복권운송업체가 운송중인 복권을 탈취당하였거나 재해수준이 화물자동차운수업에 상응하는 정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복권운송차량도 영업용 소형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최대 적재량도 300 내지 400kg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권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요율표상 ‘소형화물운수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 사 자】원고, 씨큐리티코리아서비스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가.항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중 위 목록 (다)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1. 12. 1. 복권, 현금, 귀중품 운송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사업을 수행하다가, 1996. 8.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0.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현금, 귀중품 및 복권 등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자이므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화물자동차운수업 중 특수화물운수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요율을 적용하여, 별지목록 (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업중 복권운송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금 및 귀중품의 운송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그런데, 복권운송은 산재보험요율표상의 특수화물운송업에 열거된 현금 및 귀중품 운송과는 업무내용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특수화물운수업에 대한 요율 대신 소형화물운수업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부과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소형화물운송업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보험료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 ①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액도 포함한다) 임금총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60일 이내(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60일 이내(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액을 징수하며, 이미 개산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이 부족하게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25조의 3 : 노동부장관은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제21조 제1항 :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수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시행령 제47조 본문 :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제46조의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 ①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7조 : ①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70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65조 및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 : ① 공단은 제67조 제4항 또는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단서 생략)

제63조 : ①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료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 :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3)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별지 산재보험요율표 기재와 같이 1993년부터 1996년의 산재보험요율을 고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11, 25, 26, 27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8,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9, 10, 17호증의 각 1, 2, 3, 4, 갑 제13호증의 1 내 68,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6호증의 1내지 76,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 19호증의 1, 2,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상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의 1993년도 총 매출액은 금 1,262,207,643원이었는데 이중 복권 운송 및 보관으로 인한 매출액이 금 1,110,585,974원이었고, 1994년도 총 매출액은 금 1,891,399,012원이었는데 이 중 복권 운송 및 보관으로 인한 매출액이 금 1,549,166,486원이었고, 1995년도 총 매출액은 금 4,321,974,347원이었는데 이 중 복권 운송 및 보관으로 인한 매출액이 금 3,407,712,991원이었다.

(2) 또한, 원고는 1993년에는 현금 및 귀금속 운송 실적이 없었고, 1994년에는 현금 운송으로 133,431,000원의 매출이 있었으며, 1995년에는 현금 운송으로 521,239,544원, 귀금속 운송으로 6,739,447원의 매출이 있었다.

(3) 그리고 1993년에는 근로자 총인원 67명 중 복권 운송, 보관에 종사한 자가 53명이었고, 1994년에는 총인원 135명 중 복권 운송, 보관에 종사한 자가 135명, 현금 운송에 종사한 자가 11명이었고, 1995년에는 총인원 920명 중 복권 운송, 보관에 종사한 자가 717명, 현금 운송에 종사한 자가 109명, 귀금속 운송에 종사한 자가 1명이었다.

(4) 원고는 40여대의 코란도 차량을 보유하며 이를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하였는데, 위 차량들은 영업용 소형 화물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이 되었고, 그 최대 적재량은 300 내지 400㎏이었으며, 운전석과 화물칸 사이에 철판으로 된 칸막이가 설치되고 시정장치가 갖추어지는 등 구조변경이 되었다.

(5) 복권을 적재할 때에는 그 일련번호와 행선지를 장부에 기재하였고, 따라서 만일 특정지역으로 보내지는 복권 운송 차량이 탈취될 경우, 원고로서는 즉시 해당 수신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 탈취된 복권을 모두 무효화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실제 원고가 운송하는 복권이 탈취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라. 판단

(1)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 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107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근로자수 및 임금 총액의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복권 운송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① 일반적으로 복권운송은 현금 운송 및 귀금속 운송에 비하여 탈취 위험성이 현저히 적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그 형태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노동부장관이 보험료율을 고시함에 있어서 과거 3년간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업종별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보험요율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해율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그런데 원고는 물론이고 다른 복권 운송 업체가 운송중인 복권을 탈취당하였다거나 그 재해수준이 화물자동차운수업에 상응하는 정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복권 운송에 대하여 산재보험요율표상의 ‘특수화물운수업’에 대한 요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특히, 피고가 부과 대상으로 삼은 1993년도에는 위 요율표상에 ‘특수화물운수업’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았었다).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요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복권 운송에 사용한 차량이 코란도 차량으로서 영업용 소형 화물 자동차로 등록되었고, 그 최대 적재량이 300 내지 400㎏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소형화물운수업’에 대한 요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정당한 산재보험료의 계산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소형화물운수업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납입할 정당한 산재보험료 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목록 (다)항 기재와 같다(원고가 1994년, 1995년 및 1996년에 적용될 소형화물운수업에 대한 요율을 오인한 결과, 그가 계산한 보험료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적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위에서 인정한 정당한 산재보험료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한 보험료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최병학(재판장), 성기문, 김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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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6. 98두564 산재보험료부당산정처분취소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성산업개발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7. 11. 11. 선고 96구14809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1078 판결,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1991. 12. 24. 선고 91누23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영위하여 온 골재 도, 소매업은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도, 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의수가 비중이 큰 도․소매업’이라고 할 것이어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육상화물취급업(사업종류예시표 분류번호 50503호, 다만 1993년 이전에는 50701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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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4. 30. 98누1484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법무법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특수법인으로서(변호사법 제30조),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되(같은 법 제39조 제1항), 법인명의로 그 업무를 집행하며(같은 법 제40조), 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따라서 법무법인의 업무는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와 같다고 할 것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변호사 및 공증인의 업무는 “대분류 K. 사업서비스업”에 속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의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K.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0,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중분류 91. 회원단체”는 회원 상호간의 복지 증진과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회원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 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 연합회 및 지부, 종교, 정치 및 기타 회원단체가 포함된다고 하고 있어, 법무법인은 여기서 말하는 회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당 사 자】원고, 법무법인 신화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4. 7. 25.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이후 1997. 3.까지 소속 근로자수가 19 내지 24명에 이르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1997. 8. 8.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 보험료 6,031,100원과 기타 징수금 399,1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연 도	종 류	임금총액	보험요율	보 험 료	가 산 금	비 고
1994	확정	161,150,000	5/1,000	805,750	80,579	8.11～12.31.분
1995	〃	371,613,320	4/1,000	1,486,450	148,640
1996	〃	339,900,000	5/1,000	1,699,500	169,950
1997	개산	339,900,000	6/1,000	2,039,400	-
합 계				6,031,100	399,169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인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법 제1조),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경감시켜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한편(법 제3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57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조, 제7조) 다만, 법 제5조 단서는 근로자의 보호와 사업주의 부담이라는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 그 적용 대상사업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예외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법무법인의 사무가 위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을제4호증)상 ‘대분류 O.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중분류 91. 회원단체’는 회원 상호간의 복지 증진과 특정 목적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회원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연합회 및 지부․종교․정치 및 기타 회원단체가 포함된다고 하고 있어,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은 여기에서 말하는 회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법무법인이 활성화되기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산업분류 자체가 모호하여 법무법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따로 없는데, 모법의 목적와 업무상 재해에 관한 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무법인은 그 목적사업이 한정적이고, 금융․보험기관보다도 위험성을 수반하지 않는 사무업무에만 국한되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특수법인으로서(변호사법 제30조),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되(같은 법 제39조 제1항), 법인명의로 그 업무를 집행하며(같은 법 제40조), 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따라서 법무법인의 업무는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와 같다고 할 것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변호사 및 공증인의 업무는 ‘대분류 K. 사업서비스업’ 가운데 ‘중분류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중 ‘7411. 법무 관련 서비스업’에 속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의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K.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위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의 예외를 규정함에 있어, 금융․보험업 등 위험성을 수반하지 않는 사무업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면서 같은 사무업무인 변호사업을 이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법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2012 판결 참조)

마. 결국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위 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종욱(재판장), 강일원, 유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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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8. 4. 24. 97구258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지반조사사업의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이 아니라 ‘지질조사및탐사업’으로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지반조사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반조사사업에 기한 작업의 내용과 실태, 원고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위 지반조사사업공정에 시추작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시추작업이 건설공사를 위한 시추작업과는 달리 규모가 작고 작업목적과 장비가 상이한 점, 원고는 설계용역과 감리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지반조사사업은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한다고 하기보다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지실조사 및 탐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당 사 자】원고, 주식회사 삼안건설기술공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6.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1,370,670원, 가산금 137,060원의 부과처분과 199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징수금 32,64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3, 5, 갑제4호증의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내지 4, 갑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다만, 갑제5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박병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67. 12. 30. ① 토목, 건축, 지질, 전기. 기계, 난방에 대한 조사, 측량 설계 및 감리, ② 보링 및 그라우팅시공, 감리, ③ 설비공사업, ④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⑤ 쓰레기 종말처리설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1991. 4. 6. 업태를 서비스 부동산, 종목을 기술용역, 보링그라우팅,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7. 29.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게 보험관계성립일을 1991. 7. 1.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1996. 3. 피고에게 보험연도별 임금총액을 1995년 금12,959,334,180원, 1996년도 금12,959,334,000원으로 신고하고 위 각 연도별 임금총액에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1994-52호, 1995-45호)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류번호 905번 기타의 각종사업의 각 연도별 보험요율(1995년도 1,000분의 4, 1996년도 1,000분의 5)을 곱하여 산정한 금51,837,330원을, 199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로 금64,796,670원을, 199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로 각 신고한 뒤 이를 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95. 6. 30. 소외 대한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공사가 5개권역으로 나누어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초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를 목적으로 위 5개 권역중 C지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로 하고 원고가 계약기간 내에 지반조사를 완료해 주기로 하는 ’95지반조사연단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1995. 7. 25. 소외 태광지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C지역의 지반조사에 관하여 용역기간을 1995. 7. 25.부터 1996. 6. 30.까지로 하고 소외 회사가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지반조사를 완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95지반조사연간단가계약(C지역) 용역(지반조사)이라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1995. 7. 25.경부터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지반조사를 위하여 위 C지역인 충주시 연수동 소재 주공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지하의 시료를 채취하는 시추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정진석은 1995. 10. 2. 15：10경 위 주공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지반조사 작업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1996. 10. 25. 원고에게 위 지반조사 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위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류번호 400번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보고, 1995. 7. 25.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 뒤 공사기간 1995. 7. 25.부터 1996. 6. 30.까지의 확정임금총액 금48,952,529원에 일반건설공사(갑)에 적용되는 보험요율 1,000분의 28을 곱하여 산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금1,370,670원 및 가산금 137,06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1996. 10. 2. 위 망 정진석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 위 망인의 유족에게 금65,288,600원을 유족급여로 지급한 뒤, 1996. 12. 2. 위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해로 보고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62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유족급여 중 50%인 금32,644,300원 상당의 보험급여징수금을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1996. 10. 25.자 및 같은 해 12. 2.자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지반조사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류번호 400번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계약은 지반조사에 관한 도급계약이며 이 사건 제2계약은 이 사건 제1계약에 대한 하도급계약이므로 원고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으로서 위 지반조사 사업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지반조사 사업은 작업의 내용, 원고의 주된 업무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류번호 905번 기타의 각종사업 중 사업세목 90502번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내용으로 예시된 지질조사 및 탐사업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이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개산한 보험료를 납부할 것과 위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정하여 위 유족급여 중 일부에 대한 보험급여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57조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62조 제1항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은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영 제60조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 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2항은 법이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1994-52, 1995-45호)의 사업종류예시표는 분류번호 905번의 기타의 각종사업에 관하여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2조 제1호 각호 단서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 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세목으로 음식 및 숙박업(90501번),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번)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은 측량 및 지도제작업, 건출, 토목공학․산업시스템․기계 및 공업디자인․전기․전자 및 통신․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비파괴검사업, 환경측정 및 평가업을 들고 있는 반면, 분류번호 400번의 일반건설공사(갑)에 관하여는 중건설공사 또는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건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를 현장내에서 행하는 사업, 총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적용할 수 있는 공사는 본 예시표상 401 중건설공사, 402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403 일반건설공사(을) 내용예시와 동일한 공사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세목으로 건축건설공사(40001번), 도로신설공사(40002번), 기타 건설공사(40004번)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기타 건설공사는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를 들고 있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갑제3호증의 1내지 5,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갑제8호증의 3, 5, 갑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다만, 갑제4호증의 1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갑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박병태의 증언과 이 법원의 소외 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4호증의 1, 갑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설계용역과 감리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1993. 6. 10.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하고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설계등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해 왔다.

(2) 원고와 소외 공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계약은 소외 공사가 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눈 부분 중 C지역에 대한 건축물 기초설계를 위한 지반조사에 관한 것이다.

위 지반조사는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계도를 작성하기 직전에 지반의 강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구상단계-계획단계-시행단계-정리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은 시추작업 및 성과분석으로서 소외 공사가 지정한 아파트신축현장 50,088㎡중 87개소 지점을 지하 10m씩 시추하여 채취한 흙, 모래, 암석 등을 물리․역학시험등을 거쳐 분석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원고는 위 지반조사 중 기본구상 및 계획 등은 그가 담당하고 지질탐사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에게 이를 도급주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작업은 건축물(아파트, 복지관, 상가, 지하주차장 등)의 기초설계에 앞서 건축물기초 하부지반의 토층구성 및 토층별 흙의 물리적․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굴진작업 및 토층별 원위치 타격시험과 토층별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시추구경은 지름이 약 60㎜이며 굴진과정의 토층판단, 타격시험 및 지하의 토층별 시험용 시료채취를 위하여 지질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며 소형 원동기로 작업 및 이동하는 장비가 사용된다.

이에 반하여, 건설공사를 위한 시추작업은 지하수 개발 또는 지하철, 대형건물의 터파기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등의 공사를 위하여 보통 지름 350㎜ 이상의 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깊이도 약 20～30m 이상 파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건설기술자가 참여하고 대형 트럭에 탑재시킨 장비가 사용된다.

(4) 통계청장은 1996. 11. 29. 원고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주로 수행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번호 742번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종합감리의 부수적인 활동인 기초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는 주된 산업활동의 일부로 보아 별도로 분류하지 아니하며 주된 산업활동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지반조사를 수행하는 것인 때에는 위 분류표의 분류번호 74218번의 지질조사 및 탐사업에 해당되고 지반조사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의 부수적 활동인 시추(보링)는 주된 산업활동(지반조사)의 일부로 보아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5) 원고는 사업의 종류를 기술용역 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용역공사의 임금부분에 대하여 사업서비스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데, 위 관계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위 지반조사 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 지반조사 사업에 기한 작업의 내용과 실태, 원고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내용 등을 사업종류예시표에 기재된 내용예시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지반조사 사업의 공정에 시추작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시추작업은 건설공사를 위한 시추작업과는 달리 시추공사의 규모가 작고 작업목적과 장비가 상이한 점, 원고는 설계용역과 감리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지반 조사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류번호 400번의 일반건설공사(갑) 중 사업세목 40004번의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하기 보다는 분류번호 905번 기타의 각종사업중 사업세목 90502번의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지반조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사업서비스업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지반조사 사업을 분류번호 400번의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 뒤 해당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과 위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해로 보아 위 유족급여 중 일부에 대한 보험급여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지반조사 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한데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채영수(재판장), 이승훈, 어수용

문서처음

대법원 1997. 11. 28. 97누689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무기화학제품제조업’을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업’으로 사업종류 변경통지 및 보험료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결요지】

사업종류예시표상 적용사업의 종류와 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고회사가 생산하는 최종완성품인 합성다이아몬드의 내용은 물론 재해율 및 작업공정의 내용과 그 실태등을 사업종류예시표 내용예시에 기재된 내용들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분말형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가 인조흑연과 마찬가지로 탄소로 이루어진 동소체 물질이기는 하나, 인조흑연에 단순히 물리적 힘을 가하여 그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이를 가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초원료인 인조흑연과 금속촉매를 화학반응용기에 넣고 일정한 시간 고온고압을 가함으로써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당초의 인조흑연과는 분자구조 결정자체는 물론 그 강도, 열전도율, 용도 등이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물질을 제조하고 있고, 원고회사의 재해율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은 물론 화학제품제조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보면, 원고의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중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하기보다는 화학제품 제조업중 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삼미화인세라믹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경정전 피고 :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1997. 4. 11. 선고 94구277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상고 이유를 본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상에 예시되어 있지 않던 원고의 사업(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업)은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들(다만 1994년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고시된 사업종류예시표에서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업 항목에 인조다이아몬드 제조업을 추가한 것이 부적절한 조치라고 본 부가적 판단 부분은 제외)에 비추어 사업종류예시표상 이제까지 적용해오던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세목번호 20902)’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업(세목번호 21803)’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변경 후의 보험료율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소급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1997. 4. 11. 94구27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당 사 자】원고, 삼미호인세라믹스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3. 7. 31. 원고에게 한 1990년도 확정보험료 금 13,393,770원, 1991년도 확정보험료 금 16,641,200원, 1992년도 확정보험료 금 19,994,000원, 1993년도 개산보험료 금 22,098,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4, 을제2호증의 1 내지 7, 을제3호증의 1 내지 5, 을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원고는 1988. 12. 1.설립된 회사로서 1989.초부터 분말형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를 생산 판매해 오다가 1990. 3. 1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정전 피고인 소외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보험관계성립일을 1989. 2. 1.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기 위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류번호 218번의 비금속광물제조업중 21803번의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업으로 하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보험료율 1000분의 37)를 산정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위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은 1990. 5. 18. 충남 아산군 신창면 남성리 산 77의 1번지에 위치한 원고공장에서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의 각 생산공정을 현장확인한 후, 1990. 5. 21. 원고의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218번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게 아니라 209번의 화학제품 제조업중 20902번의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서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변경조치하고,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1989년, 1990년, 1992년 각 1000분의 17, 1991년 1000분의 16, 1993년 1000분의 18)을 보험관계성립일인 1989. 2. 1.부터 소급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징수해오다가, 자체감사에서 원고의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되었다고 지적되자 1993. 7. 31. 원고의 사업을 사업종류예시표 218번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중 21803번의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업으로 다시 변경하여 1990. 5. 1.부터 소급적용하면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1990년 1000분의 37, 1991년 1000분의 33, 1992년 1000분의 36, 1993년 1000분의 39)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제하고 나면 1990년 확정보험료 금 13,393,770원, 1991년 확정보험료 금 16,641,200원, 1992년 확정보험료 금19,994,000원, 1993년 개산보험료 금 22,098,630원을 납부하도록 원고에게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한편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정전 피고인 소외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의 행위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1995. 5. 1.부터는 피고가 한 행위로 보게되었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분말형 공업용 합성인조다이아몬드의 제조공정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 209번의 화학제품제조업중 20902번의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업이 사업종류예시표 218번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중 21803번의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업종류와 보험료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관계규정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0조는 노동부장관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수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4. 11. 9. 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위 규정에 근거하여 1993년도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위해 노동부장관이 노동부고시 92-58호로써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는 사업종류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하되, 재해율의 현격한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총칙 제3조, 제4조는 각 사업종류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종류별로 사업세목과 사업세목별로 당해사업의 내용예시를 기재하고,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기재한 사업 또는 주된 제품, 완성품등은 당해사업에 행하여지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이 아니고 각 사업내용에 해당 또는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 또, 위 사업종류예시표는 분류번호 209번의 화학제품 제조업에 관하여 그 보험료율은 1000분의 18, 내용예시는 화학반응, 증류분해 등의 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을 하는 사업, 화학물질의 혼합, 최종처리를 하는 사업, 원유를 정제하는 사업과 기타의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아스팔트 등의 포장재료를 제조하는 사업, 피(皮) 및 모피를 가공하는 사업등과 같이 그 제조가공과정에 화학처리 및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사업을 말하되 다만 고무제품제조업과 화학섬유제품제조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세목으로 유기화학제품 제조업(20901번), 무기화학제품 제조업(20902번), 기타화학제품 제조업(20912번)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 분류번호 218번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관하여는 보험료율은 1000분의 39, 내용예시는 콘크리트의 관, 주(柱)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탄,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세목으로 철근콘크리트제품 제조업(21801번), 석탄제조업(21802번),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업(21803번),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번),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1805번)을 열거하고 있다.

Ⅱ. 적용․징수

사업종류

4. 판 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본 각 증거들과 갑제1호증, 갑제5, 6,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내지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고영신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숭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이창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1) 원고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분말형 합성다이아몬드는 먼저 석유에서 추출된 기초원료인 직경 5cm 정도의 인조흑연 막대와 촉매금속인 코발트(Co), 철(Fe), 니켈(Ni) 등을 1mm 두께의 동그란 모양으로 일정하게 자른 뒤 미리 제조한 화학반응용기(엽납석 용기)에 인조흑연과 촉매금속 순으로 번갈아가며 겹겹이 쌓아 넣고(원료가공 및 조립공정), 여기에 정압프레스기로 2만 내지 5만 기압의 압력과 섭씨 1400도 내지 1500도의 고압고온을 10시간 동안 가한후(화학반응 공정), 덩어리 상태로 있는 흑연덩어리를 엽납석 용기에서 꺼내 염산과 황산등으로 화학처리하여 금속촉매를 모두 녹여 없애고, 다시 물속에 집어넣어 비중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말형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를 추출해 내는 (선별분류 공정) 방법으로 제조되는데, 원고회사는 이를위해 최신 정압프레스기는 물론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자동화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인조흑연은 위와같은 화학반응공정을 통해 물질의 기초구조인 분자결정 구조가 당초의 6각판상형 분자결정구조에서 4면체가 동일한 입방구조로 바뀌고 그 편상층간 거리 또한 3,354 A°에서 1.54A°로 좁혀지는 본질적 변화를 이르키며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로 변환되는데, 이와같이 제조된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는 비록 인조흑연과 같이 탄소로 이루어진 동소체이기는 하나 인조흑연과 달리 강도와 열전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니게 되어 열방산재 또는 반도체나 공업용 결단제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3) 또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해 위 법이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과 같은 경우는 분류번호 2411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초호합물 제조업에 해당되고, 이는 24112번의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업과 함께 분류번호 241번의 기초화합물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다.

(4) 그런데, 그동안 시행된 사업종류예시표에는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업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가 1994년도에 시행된 사업종류예시표 분류번호 218번중 21803번에 추가되게된 것은 인조흑연이 화학적변화를 이르키며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로 변환되는 제조공정과 그 용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단순히 귀금속과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업 두가지중 어느것에 가까운지만을 비교한 결과 귀금속보다는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업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추가되게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평균재해율은 화학제품제조업이 1.59%, 비금속광물제조업이 3.37% 정도인데 원고회사의 평균재해율은 1.42%에 불과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로 정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보다 훨씬 낮을뿐만 아니라 화학제품제조업 보다도 낮은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나. 판단

위에서 본 제규정 등에 비추어볼 때 사업종류예시표상 원고에 적용할 사업의 종류와 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고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최종완성품인 분말형 공업용 합성디이아몬드의 내용은 물론 재해율 및 작업공정의 내용과 그 실태 등을 사업종류예시표 내용예시에 기재된 내용들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분말형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가 인조흑연과 마찬가지로 탄소로 이루어진 동소체 물질이기는 하나, 인조흑연에 단순히 물리적 힘을 가하여 그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이를 가공하는데 그치는게 아니고, 기초원료인 인조흑연과 금속촉매를 화학반응용기에 넣고 일정한 시간 고온고압을 가함으로서 화학적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당초의 인조흑연과는 분자구조 결정자체는 물론 그 강도, 열전도율, 용도 등이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물질을 제조하고 있고, 원고회사의 재해율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은 물론 화학제품 제조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994년도에 적용되는 사업예시표의 분류번호 218번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중 21803번의 탄소 또는 흑연제품제조업 내용예시에 인조다이아몬드제품 제조업이 추가된 것은 인조다이아몬드등의 제조과정 및 그 용도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없이 막연히 비금속광물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속단한 부적절한 결정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해보면, 원고의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류번호 218번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중 218093번의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하기보다는 분류번호, 209번 화학제품 제조업중 20902번의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이 분류번호 218번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에서 그동안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한 보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와 보험료율을 잘못 적용한데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우의형(재판장), 신동윤, 김명재

문서처음

대법원 1997. 11. 25. 97누9970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요율정정및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운수관련서비스업’을 ‘화물취급사업’으로의 사업종류변경통지 및 보험료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결요지】

원고회사는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보안검색 등의 대행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내용의 운수관련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외에도 화물운수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이에 수반되는 상하차작업 등을 그 업무내용으로 하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나 원고회사의 실제 사업내용과 업무형태, 근로자의 업무별 구성비중, 보유차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화물취급사업이 주된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화물취급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우리항공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7. 5. 3. 선고 (제주)96구60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며, 만약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이상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사업’이라 한다)이 어느 것인가를 가려 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1078 판결 및 1991. 12. 24. 선고 91누232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는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보안검색 등의 대행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내용의 운수관련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외에도 화물운수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이에 수반되는 상하차작업 등을 그 업무내용으로 하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나 원고회사의 실제 사업내용과 업무형태, 근로자의 업무별 구성비중, 보유차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화물취급사업이 주된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화물취급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고회사의 사업종류가 운수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적용의 기준이 되는 업종구분 및 주된 사업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7. 5. 30. (제주)96구60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정정및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당 사 자】원고, 주식회사 우리항공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이 사건 소 중 1995. 7. 3. 자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요율 정정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5. 7. 3. 자로 한 추징보험료 금 22,055,5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2,300,3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체로 종전에는 위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보험요율의 결정에 있어서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분류되어 보험료(보험요율 1,000분의 4)를 납부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5. 7. 3.자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보험요율 1000분의24)으로 분류하여 보험요율을 정정하고, 아울러 정정된 보험요율에 따라 산정된 1992년도 분부터 1995년도 분까지의 추징보험료 금 22,055,5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정정처분과 추징보험료 금 22,055,500원의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은 운수관련서비스업이지 화물취급사업이 아니므로 피고의 산재보험요율정정처분과 이와 같은 사업종류 구분에 기초한 추징보험료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며, (2) 더욱이 원고는 1992년도에는 직원들에게 현장수당과 생화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1993. 1.부터 1994. 3.까지 일부 운전기사들에게 현장수당과 생화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1994. 4. 이후부터 비로소 임원과 여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전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임금대장에 기재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1994. 3. 이전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추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동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7조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하고, 법 제62조 제1항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며, 법 제63조 제1항은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시행령 제60조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시행령 제61조는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5년도 산재보험요율표(일반요율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화물취급사업(보험요율 1,000분의 24)이란 화물자동차, 화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그 중 육상화물취급업에는 (1)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출입작업,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2) 자동차탁송사업, (3)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소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운수관련서비스업(보험요율 1,000분의 4)이란 화물운송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업, 선박중개 및 유사서비스업,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 관광안내업, 유료 도로운영업, 자동차 및 선박정류장업, 주차장운영업, 차량대여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운전 부대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산재보험요율정정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1995. 7. 3.자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정정처분에 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1995. 7. 3.자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여 보험요율을 정정하고, 이와 같이 정정된 보험요율에 따라 산정된 1992년도 분부터 1995년도 분까지의 추징보험료를 부과처분 하였는바, 피고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산재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적용될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것은 보험료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995. 7. 3.자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정정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추징보험료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한 판단

(1)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5, 갑제8호증, 갑제10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의 2,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4, 갑제24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7,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내지 7, 을제6호증의 1, 2,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상배, 이영근의 각 증언,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2. 5. 1. 항공화물운송대행, 복합운송주선업(1993. 12. 8. 목적사업으로 추가 등기)을 사업종목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항공회사와 계약에 의한 항공화물운송대행업, 개인과 게약에 의한 화물운송대행, 택배회사의 대리점업, 기타 복합운송주선업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차량을 보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 7. 기준 승합차 2대, 화물차 5대)하여 그 운송까지도 담당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차량을 이용하는 업무내용을 보면, 항공화물 운송에 있어서는 통상 탁송화물의 경우 송하인으로부터 집하지(감귤, 돼지 등의 산지)에서 수하인의 문전상차도까지 운송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항공화물 탁송의뢰를 받아, 원고의 차량으로 그 화물을 집하지에서 제주공항까지 운반하여 항공화물 운송을 주선하여 도착지까지 비행기로 운송하게 한 뒤, 그 도착지 공항에서 이를 다시 인수하여 수하인의 문전까지 원고 차량으로 운송하여 문전상차도로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상하차 작업이 수반되는데, 송하인과 수하인 등과의 사이에서는 그 상하차 작업을 원고가 하지 않고 송하인과 수하인이 하도록 약정하여 시행하기도 하나 위 대한항공 등 항공회사와의 사이에서는 원고가 상하차 작업을 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원고가 그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원고는 발송지 공항에서의 인도는 컨테이너채로 리모콘에 의하여 자동으로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어 사람이 직접 하차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원고측에서는 단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만 할 뿐이며, 도착지 공항에서의 인수는 컨테이너채 인수도가 이루어지므로 역시 하차나 상차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발송지 공항에서는 원고 주장에 의하여도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명백하고, 도착지 공항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통상의 경우 수하인의 문전상차도로 운송하는 이상 상하차 작업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육상운송 택배회사 운송을 대행함에 있어서는 택배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리점 자격으로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하자의 영업소나 집까지 직접 운송 배달하고 있다. 또한 그 수수료를 살펴보면 항공화물 운송주선의 경우 그 운송계약 체결대행, 세관통과, 보안검색 대행에 대하여 항공회사가 받는 항공화물 운송요금 5% 상당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는 외에 송하인으로터 공항까지와 도착지 문전까지의 운송료를 받고 있고, 육상운송 택배대리점의 경우 택배회사가 받는 운송요금의 20～30% 상당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다) 원고는 그 소속 운전기사들이 운전업무 이외에도 화물운송에 부수되는 상, 하차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1993. 1.부터 일부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현장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1994. 4.부터는 임원(4인 정도)과 여직원(5인 정도)을 제외한 직원 전부에 대하여 월 100,000원씩의 현장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이를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있다(예컨대 1994. 12.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24명의 직원 중 16명의 직원에게 현장수당이 지급되었다). 또한 원고는 1993.부터는 매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서귀포에 거주하는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서귀포시 일원의 농장에 들러 그 곳에서 출하되는 생화를 실어 제주공항으로 운송해 오면서 이에 따라 정시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야 하는 대가로 그 운전기사들에게 1일 10,000원씩의 생화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왔다.

(라) 원고 회사에는 1995. 7.을 기준으로 보면, 제주본사와 서귀포지점에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7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화물운송을 위한 7대의 차량(승합차 2대, 화물차 5대)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의 직원 중 5명은 회사의 총무, 경리, 관리, 운송주선 등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며, 9명의 직원은 화물인수인계요원으로서 공항이나 생산지 등 현장에서 근무하고, 5명의 직원은 원고 소유의 7대의 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의 운송 및 상하차 작업 등을 직접 담당한다. 또한 나머지 8명의 직원은 대표이사 등 회사 임원 또는 화물인계인수에 따른 관련서류의 작성 등 현장에서 화물인수인계에 따른 서류작성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따르면 위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5명과 임원 등 서류작성 업무를 작성하는 직원들도 운수관련서비스업과 화물취급사업을 함께 담당, 취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현장에서 화물 인수인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8인은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원고 대표자 본인도, 피고의 현장조사시에 이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인들이 모두 현장수당을 받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마) 원고 회사에는 제주본사와 서귀포지점 이외에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지에 지점이 있는데, 그 중 광주, 대구지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인사나 영업면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이외에 서울, 부산지점 역시 제주본사와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피고가 위 서울, 부산지점은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 역시 원고 회사에 대한 실태조사 당시 부산지점은 이미 본사와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서울지점에 대하여도 따로 산재보험가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을제2호증의 4)].

(바) 원고 회사는 1993. 12.경 위와 같은 운영체계를 갖춘 이래 현재까지 같은 형태의 영업을 해오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위 3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화물취급사업과 운수관련서비스업을 구별하고 그 보험요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화물운송차량을 보유하고 화물운송을 하면서 상하차 작업 등 이에 부수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화물운수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화물운송주선 등 서비스 업무를 하는 것보다 재해가 발생될 위험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의 관계법령의 취지로 보아 어떤 사업이 화물취급사업인지 단순히 운수관련서비스업인지 구분하기 위하여는 드러난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 작업형태 등을 감안하여 화물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인가 화물차량은 보유하지 않고 단순 운송주선만을 하는 사업인가를 가려야 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이상 통상의 경우 그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화물운송차량을 보유하면서 그 운송주선업을 하고 있고, 또 화주 등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서는 그 상하차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항공회사와 관계에서는 그 상하차작업을 직접 수행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그 계약내용을 달리 정함에 따라서는 원고가 얼마든지 그 상하차작업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보안검색 등의 대행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내용의 운수관련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외에도 화물운송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이에 수반되는 상하차작업 등을 그 업무내용으로 하는 화물취급사업을 함께 행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따라 그 보험료율을 결정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차량7대를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27명 중에서 화물운수차량을 운전하거나 이에 따른 상하차작업에 종사함으로써 화물취급사업을 전담하는 근로자를 14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13명 중에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이사, 감사 등 4명이 임원과 경리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 2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은 운수관련서비스업과 화물취급사업 등을 포함하는 회사의 업무전반에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거나 혹은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은 화물취급사업과 운수관련서비스업을 함께 취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화물취급사업을 전담하는 근로자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고, 원고는 1993. 12.말경부터 대체로 위와 같은 체제로 그대로 유지해 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실제 사업내용과 업무형태, 근로자의 업무별 구성비중, 보유차량 등에 비추어 볼 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늦어도 1994년도부터는 위 사업 중 화물취급사업이 법시행령 제61조가 규정하는 ‘주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화물취급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그 이전인 1992년도와 1993년도에도 현재와 같은 업무형태를 갖추어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취급하고, 그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현장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을제2호증의 2, 5, 을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소규모 회사로서 그 직원수나 조직편제 등에 다소간의 변동이 있어 왔고, 특히 원고는 1992. 5. 1. 법인으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제주항공화물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와 유사한 업종을 취급하여 왔는데, 피고는 위 제주항공화물의 이의신청에 따라 실사를 거친 다음, 1990. 10. 29.자로 위 제주항공화물에 대한 사업분류를 종전의 화물취급사업에서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제주항공화물의 사업형태나 조직이 그대로 원고에게로 이어져 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1993.말경부터 화물취급사업으로 그 업종이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일시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산재보험료는 1년 단위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추징보험료의 산정과 관련하여는 1994. 1. 1.부터 그 업종이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추징보험료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갑제1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92. 1.부터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직원들에게 현장수당, 생화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다고 추정하여 그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정정된 위 보험요율에 곱하여 확정보험료 혹은 개산보험료를 산출한 다음, 동 보험료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추징보험료 금 22,055,500(1992년도 분 확정보험료 금 3,920,280원, 가산금 11,810원, 1993년도 분 확정보험료 금 5,475,010원, 가산금 6,790원, 1994년도 분 확정보험료 금 8,028,840원, 가산금 29,530원, 1995년도 분 개산보험료 금 5,583,24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1992년, 1993년도에 원고가 화물취급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도 화물취급사업을 경영하였음을 전제로 1992년도 분 및 1993년도 분 보험요율을 정정하고 그 보험료를 추가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1994년도 분 확정보험료 추징 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1994년도 원고의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4. 1. 1.부터 1994. 3. 31.까지 사이에 원고가 그 직원들에게 지급한 현장수당 금 7.435,580원 및 생화수당 금 3,063,640원이 임금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포함시켜 확정임금총액을 금 286,425,170원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정정된 보험요율을 곱하여 1994년도 분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 사이에 그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액수의 현장수당, 생화수당 등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본 을제2호증의 2, 5,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 스스로 위 기간 사이에 현장수당이나 생화수당을 일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수당액수, 수당수령인과 그 지급기간 등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이로써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주장 인원에 대하여 정기적, 일율적으로 수당들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현장수당, 생화수당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나, 위 1994년도부터 원고가 화물취급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그 보험요율을 정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그 중 위에서 배척한 현장수당, 생화수당 등을 제외하고 다시 보험료를 산정하면, 별지기재와 같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금액은 확정보험료 금 7,692,870원, 가산금 24,286원이 되며, 1994년도 분 확정보험료의 추징 부분 중 이를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995년도 분 개산보험료를 추가 부과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동 부과처분은 법 제65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공단이 보험가입자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동조 제1항의 개산보험료의 자진신고납부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행정처분으로서 불복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따라 신고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화물취급사업의 보험요율인 1,000분의 24를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여기에 원고가 이미 납부한 금액(운수관련서비스업의 보험요율인 1,000분의 4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을 공제하여,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개산보험료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될 보험요율을 화물취급사업의 보험요율로 정정한 것이 정당한 이상 1995년도 분 개산보험료를 추가 부과한 부분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5. 7. 3.자로 한 금 22,055,500원의 추징보험료 부과처분 중 금 12,300,396원(1994년도 분 확정보험료 금 7,692,870원+가산금 24,286원+1995년도 분 개산보험료 금 4,583,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995. 7. 3. 자 산재보험요율정정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동일자 추징보험료 금 22,055,500원의 부과처분중 금 12,300,3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임대화(재판장), 권오창, 신흥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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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96누4480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관의 원판인 동박적층판을 생산하는 사업의 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이 아니라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두산전자 주식회사 외 2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6. 1. 26. 94구5275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동박적층판을 생산하는 원고들의 사업종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려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94구527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당 사 자】원고, 두산전자외 2

피고, 근로복지공단(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의 소송수계인)

【주    문】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절연지와 유리섬유를 원료로 동박적층판을 생산하여 금성통신, 대덕전자, 새한전자 등의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나. 동박적층판은 회로용 인쇄기관의 원판으로 이를 재료로 하여 회로원도에 따른 인쇄, 부식, 천공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트랜지스터, 진광관, IC, DIODE 등을 연결시켜 주는 회로 지지관 역할을 하는 PCB가 되나 그 자체로는 하등의 전자적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다. 원고들은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보험요율인 5/1,000을 적용하여 산정한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확정보험료와 1994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였으나(다만, 원고주식회사 신성기업은 착오로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그 보험요율인 16/1,000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은 원고들의 사업종류가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사업의 보험요율인 19/1,000를 적용하여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1994. 6. 2. 원고들이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인 원고 두산전자주식회사에 대하여 금216,272,870원(1991년 확정보험료 금66,606,460원, 1992년 확정보험료 67,091,700원, 1993년 확정보험료 금42,696,580원, 1994년 개산보험료 금39,878,130원)의, 원고 주식회사 신성기업에 대하여 금11,470,100원(1992년 확정보험료 금2,101,870원, 1993년 확정보험료 금3,656,180원, 1994년 개산보험료 금5,712,050원)의, 원고 코오롱전자주식회사에 대하여 금85,116,050원(1991년 확정보험료 금17,853,260원, 1992년 확정보험료 금25,827,110원, 1993년 확정보험료 금26,549,180원, 1994년 개산보험료 금14,886,500원)의 각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그후 1994. 12.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와 관련한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의 모든 권리, 의무는 1995. 5. 1.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생산하는 동박적층판은 회로용 인쇄기관의 원판으로서 이를 용도에 맞게끔 절단하여 인쇄를 한 후 황산등으로 부식시키고 천공등의 작업으로 제도된 전자제품에 내장되는 부분품의 상태인 회로용 인쇄기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밥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동박적층판은 열경화성 수지로서 열을 가할수록 단단하여지므로 열을 가하면 녹는 프라스틱제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박적층판은 전자제품에 쓰이고 프라스틱 절연제는 전기 소켓트등 일반전기제품에 쓰이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관(PCB)을 제조하는 사업’의 보험요율인 5/1,000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사업의 종류를 ‘프라스틱제의 절연재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19/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토대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당원의 판단

가. 관련규정

법 제21조 제1항은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93-52호) 총칙 제2조(사업종류 분류의 원칙)는 ‘이 예시표에서의 사업종류의 분류는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 것이나 재해율의 현저한 격차,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기초로 하여 이를 분류하였다.’고 하였고, 총칙 제3조(사업종류의 분류)는 ‘보험요율을 적용할 사업의 종류는 전항의 분류원칙에 의하여 총 67개 사업종류로 분류하고 각 사업종류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종류별로 사업세목을 다시 두고,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내용예시를 기재하였다.’고 하였으며, 그에 따른 예시표를 보면, 보험요율 5/1,000를 적용하는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대한 사업해설로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li 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 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부분품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그 사업세목인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관을 제조하는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보험요율 19/1,000를 적용하는 .230 기타 제조업‘은 제조업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세목인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은 그 사업내용으로 ‘프라스틱제의 절연재료 제조업’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나. 판단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작업내용은 회로용 인쇄기관의 원판인 동박적층판을 생산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것이고,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이를 재료로 하여 회로원도에 따른 인쇄, 부식, 천공등의 과정을 거쳐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연결시켜 주는 회로 지지판 역할을 하는 PCB를 생산하는 점, 비록 동박적층판이 회로용 인쇄기관의 재료품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서는 하등의 전자적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점, 사업종류예시표상에도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관은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포함시키지만 그 원판은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사업종류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예시표 중 ‘225 전자제품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230 기타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이 원고들의 사업종류가 위 예시표 중 보험요율 5/1,000를 적용하는 ‘225 전자제품 제조업’이 아닌 보험요율 19/1,000를 적용하는 ‘230 기타 제조업’에 속한다고 보고 그에 기하여 산정한 각 확정 및 개산보험료에서 원고들이 납부한 각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차가한 보험료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최덕수(재판장), 이국환, 김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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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7. 4. 25. 96구685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가.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적극)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2조제1항,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의 규정 취지

다.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판결요지】

가.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은 1980. 5. 2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단으로서 관할 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포항철강공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포항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단 내의 도로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1994년도부터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공단 내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바, 그 공단의 사업은 비영리 부동산임대업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 제2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임대업(701121)에 해당되므로, 같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2조제1항, 제6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의 규정 취지는 산업재해보험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보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 발생의 위험률과 그에 따른 책임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는 이른바 등급별 요율제를 채택함으로써 산업재해보험료의 공평 부담을 도모하고 있고, 또한 그 산정 방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업의 재해율을 기초로 결정된 보험료율에 임금총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노동부장관이 보험료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1사업 1요율주의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 적용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그 사업이 속하는 보험료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사업 중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게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의 소속직원 중 각 공단관리직과 주유소 운영직원, 청소직원수의 비율에 비추어 볼 때 그 공단의 주된 사업은 도로청소업무이고, 이는 노동부고시 94-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사업세목 90201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노동부고시 94-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당 사 자】원고,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갑 제7호증의 5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2,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광섭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80. 5. 2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단으로서 관할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포항철강공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포항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단 내의 도로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1994년도부터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공단 내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 제8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공단은 1995. 12. 4.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 대해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사업”으로 적용하여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1992년도에서 1994년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5년도 확정보험료를 부과처분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단으로서 위 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내용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가사 원고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원고 공단은 포항철강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특수법인으로서 포항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공단 내의 도로청소업무를 수행하며, 1994. 5.부터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단 내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고 공단의 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업종예시표중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함에도 “위생 및 유사 서비스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아니라 하여도 원고 공단의 포항철강공단 관리업무와 포항시장으로부터 위탁관리받은 도로청소업무는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연관성도 없이 독립적으로 행하여 왔으므로 산업재해보험료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위탁받은 사업 때문에 공단 고유의 사업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금융 및 보험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앞에 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공단의 사업은 비영리 부동산임대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업 중 회원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701121)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위생 및 유사서비스사업 적용의 타당성 여부

(1) 문제점

원고는 공단 설립 이후 위 부동산업 외에도 포항철강공단 안에서 포항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단 내의 도로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1994년도부터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공단 내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공단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공단에 대하여 어떠한 보험료율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 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 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2항은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3) 규정 취지

산업재해보험은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보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은 전액 사업주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 발생의 위험률과 그에 따른 책임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는 이른바 등급별 요율제를 채택함으로써 산업재해보험료의 공평 부담을 도모하고 있고, 또한 그 산정방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업의 재해율을 기초로 결정된 보험료율에 임금 총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노동부장관은 보험료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1사업 1요율주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위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 적용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그 사업이 속하는 보험료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사업 중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의 주된 사업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최광섭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 공단은 1992년도에는 소속직원이 약 40명이었는데 공단 관리직이 약 16명, 청소직이 24명이었고, 1993년도에는 소속직원이 약 39명이었는데 공단 관리직이 약 16명, 청소직이 약 23명이었으며,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1994년도에는 소속직원이 약 50명이었는데 공단 관리직이 약 12명, 주유소 운영직원이 약 15명, 청소직이 약 23명이었고, 1995년도에는 소속직원이 약 63명이었는데 공단관리직이 약 15명, 주유소 운영직원이 약 17명, 청소직이 31명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사업은 도로청소업무라 할 것이고 이는 노동부고시 94-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사업세목 90201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에 해당한다.

다. 판단

따라서 피고 공단이 1995. 12. 4.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1992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원고의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 서비스사업”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율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여 이를 부과처분한 것이 잘못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광렬(재판장), 은상길, 김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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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0. 4. 94구3439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체납된 산재보험료에 관한 납부독촉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도․소매업이 아니라 화물취급사업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결요지】

가. 체납된 보험료를 일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 및 공매 처분을 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나. 원고회사는 빵을 소매점과 기업체, 학교 등에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인원현황을 확인해볼 때 원고회사는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소매업’을 영위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판매사원들이 운전한 차량이 원고회사 소유가 아니라거나 판매사원들의 업무가 운전업무 이외에 거래선 관리와 판촉 및 수금 업무를 겸했다고 할지라도 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

【참조판례】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6782 판결

【당 사 자】원고, 주식회사 인천코알라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경정된 피고 인천지방노동청장이 1994.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방노동청장은 위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체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하였으나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갑제1, 3호증, 을제1호증, 을제3 내지 5호증,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고군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정된 피고 인천지방노동청장은 1994.1. 경 원고가 1992년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료라고 약칭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와 납부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예정조서를 보내면서 같은 달 15일까지 1992년도와 1993년도의 보험료를 신고하라고 통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94. 2. 15. 위 지방노동청장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 보험료보고서에 기재된 1992년도 확정보험료 금 3,836,340원, 1993년도 개산보험료 금3,801,6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지방노동청장은 1994. 6. 14.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으나 이를 같은 해 6. 25.까지 납부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 처분을 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그러므로 경정된 피고 인천지방노동청장이 위와 같이 1994. 6. 14.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압류 및 공매 처분을 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통지 당시에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5조, 제29조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연도 초에 당해 연도의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고, 전년도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보고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산보험료든 확정보험료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 혹은 확정 보험료를 산정하여 전액 혹은 미납분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법 제27조와 제27조의 2는,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체납된 보험료에 관하여 이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6782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경정된 피고 인천지방노동청장이 1994. 6. 14. 원고에 대하여 체납된 보험료를 같은 해 6. 25.까지 납부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위와 같이 체납된 보험료에 관하여 이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청장이 위와 같은 1994. 6. 14.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한 보험료는 원고의 사업이 화물취급사업인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인 33/1,000과 3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인데 원고의 사업은 화물취급사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1992년도와 1993년도에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1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재해율과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수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노동부장관은 1991. 12. 23. 노동부고시 제91-88호로 1992년도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고시하면서 분류번호 507호로 화물취급사업을 규정하여 그 보험료율을 33/1,000으로 하고, 이 화물취급사업을 육상화물취급업과 각종 운수부대사업으로 구분하면서 위 육상화물취급업의 하나로서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소매업을 규정하였다. 노동부장관은 또한 1992. 12. 26. 노동부고시 제92-53호로 1993년도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고시하면서 화물취급사업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그 보험료율은 34/1,000로 인상하였다.

다.그러므로 1992년도와 1993년도에 있어서 원고의 사업이 위와 같은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0호증, 을제2호증(원고는 을제2호증에 관하여 제2차 변론기일에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5차 변론기일에 위 을제2호증의 일부가 소외 고군호에 의하여 임의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김은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위와 같은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은수, 고군호의 각 증언(증인 김은수의 증언 중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하는 위 증인 김은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 8, 9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회사는 1992년도와 1993년도에 안산시에 소재한 소외 서울식품 주식회사로부터 빵을 납품받아 이를 소매점, 기업체 및 학교 등에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 회사는 1992년도와 1993년도에 있어서 대표이사 1인, 고문 혹은 전무이사 1인, 상무이사 1인, 관리이사 1인을 두면서, 위와 같은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고에서 제품의 입˙출고를 관리하는 창고장과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경리 사원을 고용하였으며, 그밖에 판매사원과 운전기사를 고용하였다.

(3) 원고 회사가 고용한 판매사원을 영업사원을 겸하여 인천시 전지역을 4구역으로 나누어 소매상 등의 거래선을 관리하면서 판촉활동을 하는 한편, 원고 회사가 위 서울식품 주식회사로부터 빵을 납품받아 원고 회사 소유인 4.5톤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에 운반하여 놓으면 위 판매사원들이 위 트럭에 올라가 빵을 하차하여 자신들 소유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후 이를 운전하여 소매상으로 운반․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원고 회사에 입금시킨 다음 그 입금실적에 따라 월급 형식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또한 원고 회사가 고용한 운전기사들은 위 4.5톤 트럭에서 빵을 하차시켜 원고 회사 소유의 2.5톤 화물트럭에 옮겨 실은 후 원고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판매처인 학교 등지에 빵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고용한 창고장, 경리사원, 판매사원,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급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1992년도와 1993년도에 있어서 위 창고장 등의 인원현황을 별지 인원구성표 기재와 같이 창고장이 1인, 경리 사원이 1인 혹은 2인, 판매사원이 2 내지 8인, 운전기사가 1인 내지 3인으로서 위와 같은 근로자 가운데 판매사원과 운전기사의 비율은 위 인원 구성표 비율란 기재와 같이 1992년도에는 월간 최저 70% 최고 83%, 연 평균 77.25%이고, 1993년도에는 월간 최저 63% 최고 75%, 연 평균 68.92%이다.

(5) 원고 회사의 관리이사인 소외 김은수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4. 2. 15. 인천지방노동청장에게 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그 보고서에 원고의 사업을 식품(빵)도매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당시 인천지방노동청 담당직원인 소외 고군호가 위 보험료보고서 작성방법을 위 김은수에게 알려주면서 위 김은수가 제출한 자료와 보험료율에 관한 노동부고시를 대비하면서 원고회사의 사업은 화물취급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주었고, 위 김은수가 이를 납득하여 위 고군호가 위 김은수의 양해하에 위 보험료보고서에 원고의 사업을 화물취급사업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2년도와 1993년도에 있어서 원고 회사는 ‘빵’을 소매점과 기업체, 학교 등에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회사가 이러한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인 창고장, 경리사원, 판매사원, 운전기사 가운데 판매사원과 운전기사가 원고 회사의 판매처에 빵을 운반하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는데, 이러한 판매사원과 운전기사 인원수의 전체 근로자 인원수에 대한 비율은 1992년도에 있어서는 월간 최저 70% 최고 83%, 연 평균 77.25%이고, 1993년도에 있어서는 월간 최저 63% 최고 75%, 연 평균 68.92%인바, 이에 의하면 1992년도와 1993년도에 있어서 원고 회사는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영하는 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 판매사원들이 운전한 차량이 원고 회사 소유가 아니라거나 판매사원들의 업무가 운전업무 이외에도 거래선 관리와 판촉 및 수금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회사의 사업은 앞서 본 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사업을 위와 같은 화물취급사업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강국(재판장), 고의영, 노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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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9. 12. 96구44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노동부장관의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고시가 인원고시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2개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결요지】

택시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을 함께 하는 원고회사에 대한 보험료율 적용에 있어, 노동부장관의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고시에 화물자동차 조수의 임금이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화물차에 조수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회사가 그 지입된 화물자동차의 차주들이 조수를 채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조수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는 이 경우, 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그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 수의 비교가 곤란하므로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인 화물운송사업으로 주된 사업을 정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당 사 자】원고, 대림운수합자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 4, 8, 10, 17,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회사는 자동차운수업, 자동차임대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  립된 법인으로 1962. 6. 2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1963. 12. 15.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각 취득하여 위 각 운수사업을 병행하여 오고 있는데, 위 택시운송사업은 원고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1994. 12. 31. 현재 63대의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 화물운송사업은 지입차주들과의 사이에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1994. 12. 31 현재 4t이상의 화물자동차 82대를 지입받아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4년도까지 위 사업 전체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 운수업으  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199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보고하면서 총 근로자추정인원을 194명, 임금추정총액을 금 1,327,597,617원으로 하고, 위 택시운송사업의 근로자수가 화물운송사업의 근로자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원고회사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 운수업에서 소형자동차 운수업으로 변경하여 신고하고, 위 임금총액에 소형자동차 운수업에 대한 보험료율인 1,000분의 12를 곱한 금 15,931,170원을 개산보험료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보고하고 그 중 금 11,948,38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화물자동차 1대당 2명을 기사 또는 조수로 고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위 화물운송사업의 근로자수가 택시운송사업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위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받아 들이지 않고, 위 임금총액에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대한 보험료율인 1,000분의 33.3을 곱한 금 44,209,000원을 보험료로 계산하여 누락보험료 금 28,277,83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1995.8.1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화물자동차 운전은 대부분 장거리를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난으로 교통이 지체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주야간으로 근로시간이 정하여진 것이 아니어서 교대운전이 불가피하므로 화물자동차 1대당 2인 정도의 운전기사나 조수등이 고용되어 있음에도, 원고회사와 같은 화물자동차관리회사는 그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상 작성․보관이 강제되어 있는 임금대장과 근로자 명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정에 불가결한 임금총액의 계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노동부장관은 화물차 기사나 조수의 임금을 고시하여 이를 기초로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여 오고 있고, 위 노동부장관의 고시는 연혁적으로 임금 뿐만 아니라 인원고시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위 고시에서 4t이상 화물자동차의 경우 조수의 임금을 고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화물운송사업의 근로자수를 그 차량대수에 2를 곱한 수로 보아야 하므로 화물운송사업의 근로자수가 택시운송사업의 근로자수 보다 많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수의 비교가 곤란할 때에는 임금총액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회사의 임금총액에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들은 조수를 고용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노동부장관의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고시를 잘못 해석하여 위 고시에 조수의 임금이 나타나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기사외에 조수 1명씩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회사의 근로자수를 계산하여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수를 계산한 후 택시운송사업보다 근로자 수가 많다고 보아 이에 기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만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제3항 : 이 법에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2) 법 제62조제1항 : 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63조제1항 전단 :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

(4) 시행령 제60조 :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5) 시행령 제61조 :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  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제1항 본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2항)

다. 인정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 증, 을 제9호증, 을 제11 내지 16호증, 을 제1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준호의 일부 증언(다음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음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인 김준호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수는 1994년에 월평균 사무관리직 13.17명, 세차원  을 포함하여 위 택시운송사업 근로자수 97.41명이었으며, 지급한 임금총액은 1992년도에 사무관리직 근로자에 대하여 금 92,115,000원, 세차원을 포함한 택시운송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금 339,831,414원, 1993년도에 사무관리직 근로자에 대하여 금 92,178,400원, 세차원을 포함한 택시운송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금 360,786,496원, 1994년도에 사무관리직 근로자에 대하여 금 103,570,000원, 세차원을 포함한 택시운송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금 413,286,467원이었다.

(2) 한편, 원고회사는 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수를 월평균 1992년도에 기사 84명, 조수 8명, 1993년도에 82.83명, 조수 4명으로, 1994년도에 기사 83.33명으로, 임금총액을 1992년도에 금 644,591,150원, 1993년도에 금 821,497,520원으로, 1994년도에 금 731,149,450원으로 각 보고하였다.

(3) 노동부장관은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을 고 시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4t이상 화물자동차의 경우 기사외에 조수의 임금을 고시하였다.

(4) 원고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대하여는 지입차주들로부터 회사명의로 부 과되는 제세공과금,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일정액의 지입료를 받을 뿐 위 지입차주들이 원고회사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차량을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고 있어 원고회사로서는 지입차주들의 기사 또는 조수의 채용여부 및 그 임금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내역을 파악할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 근로자수에 노동부고시에 의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고하여 왔다.

(5) 원고회사에 지입된 화물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위 차량의 운행중 재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급여를 신청하여 급여를 받은 바 있다.

라.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노동부장관의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고시는 조수가 실제 고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금에 관한 자료일 뿐이고 화물자동차 조수고용에 관한 인원고시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에 특정 화물차에 대한 조수의 임금이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화물차에 조수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회사의 지입차주들이 1995년도에 모두 그들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조수를 채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그 지입된 화물자동차의 차주들이 그 기사 또는 조수를 채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회사에 지입된 화물자동차의 차주들이 기사 또는 조수들을 전혀 고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내지 61, 증인 조준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강원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그 고용된 근로자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위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인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에 대하여 소형자동차 운수업에 대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박용상(재판장), 임영철, 황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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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0. 96누56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유해화학가스의 발생이 없는 도금작업이 도금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온기상증착 작업(일명 이온도금)을 통하여 손목시계의 부품인 케이스 및 밴드의 금속표면을 처리하는 작업은 소재표면을 금속물질로 가공처리하는 공정의 일종으로 도금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고, 단지 도금물질에의 노출이나 유해화학가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금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범일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 11. 23. 선고 94구36768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업종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요율표의 사업예시표 중 도금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업종류가 전자제품제조업이나 시계제조업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한 기업이 두 개의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연체료 부분은 위법 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서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 11. 23. 94구3676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당 사 자】원고, 주식회사 범일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8.경부터 소외 아남정공 주식회사로부터 손목시계의 부품인 케이스 및 밴드를 공급받아 이온기상증착기술을 사용하여 표면처리한 후 소외회사에 납품해 왔는데, 원고는 1990. 1. 31. 경정전 피고 인천지방노동청장에게 보험관계성립일을 1989. 11. 1. 사업의 종류를 시계 및 시계부품제조업으로 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 인천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1990. 2. 원고의 사업종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 228번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한 보험관계성립통지를 받아 그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납부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4. 7. 21. 원고에 대하여 1991. 1. 1.부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위 사업종류예시표 222번 도금업으로 변경적용한다는 통보와 함께 1991. 1. 1.부로 소급하여 도금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 추가확정분과 확정가산금 14,287,3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정전 피고의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1994. 12. 22. 법률 제4862호) 부칙 제7조에 따라 1995. 5. 1.부터는 피고가 한 행위로 보게 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원고가 사용하는 이온기상증착기술은 P.V.D(Physical Vapour Depo- sition), 분야에 속하는 박막제조기술로 불리는 첨단분야로서, 일반적인 도금작업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전기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약품에의 노출, 유해가스이 흡입, 감전사고 등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세라믹, 티타늄, 텅스텐카바이트 등과 같은 첨단소재에는 도금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반면, 이온기상증착기술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 방법으로 진공상태를 만들어 금속을 증발, 이온화시켜 증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고, 최첨단 신소재에도 증착이 가능하며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좋고 경도가 높은 등 종래의 도금과는 작업방식과 작업대상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고, 특히 최근 시계분야에서는 세라믹, 티타늄 등 신소재를 이용하여 손목시계의 케이스 및 밴드를 제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소재에 대한 도금은 이온기상증착기술로만 가능하므로 원고의 작업은 시계제조업의 중요한 작업공정중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작업공정이 완성된 제품을 위한 일련의 작업공정중의 일부인 경우에는 완성품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원고는 시계생산업체인 소외 아남정공 주식회사를 모기업으로 한 계열화기업으로서 시계제조 공정중의 일부인 이온기상증착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도 모기업과 같이 전자제품제조업으로서 보험요율이 적용되거나 적어도 시계제조업으로서의 보험요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도금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금업에 관한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해설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도금업의 규정,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사업종류 분류의 원칙에 비추어 이온기상증착 작업은 도금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0조는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사업종류분류의 원칙으로서 적용사업 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 것이나, 재해율의 현저한 격차,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기초로 분류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222번 도금업에 관하여 ‘각종의 금속제품 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작으로 타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을 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설하고, 그 사업세목으로 용융도금업, 전기도금업, 알루마이트가공업, 열처리사업, 코팅사업을 들고 있으며, 통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경제기획원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도금업이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금속 및 기타 재료를 각종 방법에 의하여 도금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종류예시표 228번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은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측량기계기구, 사무용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이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그 사업세목의 하나로서 22803번 시계제조업을 들면서 ‘각종 시계 및 동부속품(휴대용 및 손목시계의 철제줄, 케이스 포함)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그 내용을 예시하고 있다. 또 사업예시표 225번 전자제품제조업은 부품구성상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해설하고 있다.

그런데, 을제2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증인 주옥영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온기상증착작업은 물리적 기상도금의 일종으로서 일명 이온도금으로 불리는데, 진공중에서 도금하고자 하는 재료를 증발시켜 (+)로 이온화시키고 가속시켜 음극에 위치한 소재표면에 이온상태로 도금을 하는 것으로서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초경공구나 고속도공구강, 장식용제품, 금형, 기계부품 등의 도금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존의 도금방식과는 기술적인 면에서 상이하나, 소재 표면에 유용한 금속물질을 입히는(coating) 면에서 도금의 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존의 습식(濕式)도금과 구분하여 건식(乾式)도금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온기상증착은 특수제작된 이온도금기 안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 작업자가 도금물질과 접촉할 기회가 없어 도금물질에의 노출에 따른 안전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작업 도중 유해화학가스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사실, 원고는 초음파세척기 1대, 이온 도금기 1대, 콤푸레샤 2대, 금도금조 1셋트, 원형 회전도금기 1대, 도금두께측정기 1대, 일반도금기 1대, 폐수처리장치, 전기분전함 및 정류기 1대 등을 갖추고 소외 아남정공 주식회사로부터 손목시계의 부품인 케이스 및 밴드를 공급받아 이온기상증착 작업을 통하여 금속표면을 처리하여 소외회사에 납품하는 외에 엘레강스시계, 서울정공, 경우시계 등으로부터 시계케이스나 밴드를 공급받아 같은 처리를 하여 납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이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고, 또 원고가 시계완성물이나 시계부속품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공급받아 그 표면에 이온기상증착기술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하는 것인 이상 원고의 사업이 시계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사용하는 이온기상증착 방식은 종래의 도금방식과는 기술적인 면에서 상이한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사업종류예시표상에서 사업분류의 원칙으로서 명시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면에서 볼 때 소재표면을 금속물질로 가공처리하는 공정의 일종이어서 도금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단지 도금물질에의 노출이나 유해화학가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금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원고가 주장하는 어떠한 작업공정이 완성된 제품을 위한 일련의 작업공정중의 일부일 경우에는 완성품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가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제조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는 도금의뢰업체인 위 아남정공 주식회사 등과는 독립한 사업체이어서 이들과는 관계없이 원고가 시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종류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가 위 아남정공 주식회사를 모기업으로 한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위 아남정공 주식회사와 같은 사업종류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를 사업종류예시표 222번 도금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위 사업종류에 관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강봉수(재판장), 손태호, 조동섭

문서처음

서울고등법원 1996. 1. 18. 94구2815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식료품 및 화공약품 관련 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업장에 선반 2대, 로링머신 1대, 드릴머신 1대, 그라인더 4대 등의 공작기계를 비롯한 각종 기계와 공구등의 장비를 갖추고 주로 건조기, 열교환기, 반응기, 발효기, 운송기기등의 식료품 및 화공약품 관련기계나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구를 사용한 용접, 절단, 용단 기타 연마작업 등의 공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기계의 전반적인 제조공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인 공정에 불과할 뿐 그 주된 공정은 선반 등의 공작기계를 사용한 절삭 등의 가공작업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당 사 자】원고, 김명식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금6,001,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1, 2호증(갑제1호증은 을제1호증의 4, 을제3호증의 16과 각 같다)의 각 기재와 을제1호증의 1의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5. 7. 15. 이래 경기 이천읍 창전리 125의 13 소재 사업장에서 ‘한양기계’라는 상호로 식료품 및 화공약품 관련 기계 등을 제조해 오던 중 1987. 1. 1.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하여 노동부고시 소정의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1995. 5. 1.자로 그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에게 납부하여 왔다.

나. 그런데, 위 사무소장은 1994. 4. 15.에 이르러 원고의 사업이 위 예시표상의 사업분류 중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속한다고 보아 그 해당 보험료와 기납부 보험료와의 차액 중 1991년도분 확정보험료 금1,792,530원, 1992년도분 확정보험료 금1,765,780원, 1993년분 확정보험료 금1,357,450원, 1994년분 개산보험료 금1,086,960원의 합계 금6,001,72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관계

갑제2, 5, 6, 7호증(갑제2호증은 을제3호증의 2와, 갑제5호증은 을제3호증의 17과 각 같다), 갑제4호증의 1 내지 16, 갑제8호증의 1 내지 9(갑제8호증의 2 내지 8은 을제1호증의 8 내지 13 및 을제3호증의 21 내지 27과 같다), 갑제9호증의 1 내지 7, 갑제10호증의 1 내지 15, 을제1호증의 2, 5, 6, 14, 15 내지 22, 을제3호증의 3 내지 15, 18, 19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서영종, 김기홍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에 어긋나는 을제1호증의 1의 기재부분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평소 위 사업장에 선반 2대, 로링머신 1대, 드릴머신 1대, 그라인더 4대 등의 공장기계를 비롯한 각종 기계(그 총가액은 1991년 및 1992년에는 금82,342,843원, 1993년에는 금75,864,260원 정도이었다)와 공구(그 총가액은 1991년 이래 1993년까지 금7,970,000원 정도이었다) 등의 장비를 갖추고 종업원 약 12명을 고용하여 주로 건조기, 열교환기, 반응기, 발효기, 운송기기 등의 식료품 및 화공약품 관련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나 그 부품을 제조하여 왔다.

(2) 이 사건 기계 중 건조기는 과자류 제품 등을 건조하는 기계이고, 열교환기는 유제품, 면류, 과자류, 화공약품 등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계이고, 반응기는 유제품, 전분제품 등의 화학반응을 실시 또는 점검하는 기계이고, 발효기는 빵이나 유제품 등을 세균발효시키는 기계이며, 운송기기는 콘베이어식 운송기계인데, 이 사건 기계는 대체로 금속제 상자나 관 또는 탱크 기타 이에 유사한 형태의 기계몸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발열장치, 교반장치, 동력장치, 기타기계 등의 기계장치를 장착한 구조로 되어있다.

(3) 이 사건 기계의 제조에 있어 용접기 등의 공구를 사용한 절단, 용접, 용단 기타 연마작업 등의 공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 공정중 상당부분은 위 선반 등의 공작기계를 사용한 절삭 등 가공작업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밖에 조립, 도색 등의 공정도 있다.

나. 관계법령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전단은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기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제정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기계기구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계기구제조업(분류번호 223)은 ‘조루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切朔),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을 말하고, 그 사업세목으로는 원동기제조업(분류번호 22301), 농업용기계제조업(분류번호 22302),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분류번호 22303), 금속가공기계제조업(분류번호 22304),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분류번호 22305), 섬유기계제조업(분류번호 22306),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기계기구제조업(분류번호 22307),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분류번호 22308), 소화기, 볼베어링, 피스톤링 등의 제조업과 동 부속품의 가공업(분류번호 22309), 무기제조업(분류번호 22310),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분류번호 22311),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분류번호 22312), 기타 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분류번호 22313) 등이 있고, 위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에는 정곡기계, 제분기계, 제면기계, 낙농제품기계, 유제품가공기계, 제과기계 등의 식료품기계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에는 콘베이어, 체인롤러, 콘베이어시스템 등의 하역운반설비물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보험료율은 1991년도에는 1,000분의 17, 1992년도에는 1,000분의 20, 1993년도에는 1,000분의 23, 1994년도에는 1,000분의 21이다.

(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분류번호 221)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흡(鍛造鍛洽), 타발(打拔), 문발(紋拔), 소형(塑形), 조각(彫刻), 연마(硏磨), 방청, 절단(切斷), 용접(溶接), 용단(溶斷), 신선(伸線) 도는 판금(板金) 등 작업을 주공정을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을 말하고, 그 사업세목으로는 양식기, 칼, 수공업 또는 일반금물제조업(분류번호 22105) 등이 있는데, 그 보험료율은 1991년도에는 1,000분의 35, 1992년도에는 1,000분의 39, 1993년도에는 1,000분의 38, 1994년도에는 1,000분의 33이다.

(4) 한편, 금속제 상자(케이스)의 제조업은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분류번호 224)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금속제 탱크 등의 제조업은 통계청장이 제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조립금속제품제조업(분류번호 28) 중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저장용기 제조업(분류번호 28122)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기계나 그 부품의 제조에 있어 용접기 등의 공구를 사용한 절단, 용접, 용단 기타 연마작업 등의 공정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에서 본 이 사건 기계의 구조나 전반적인 제조공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부수적인 공정에 불과할 뿐 그 주된 공정은 선반 등의 공작기계를 사용한 절삭 등의 가공작업 등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기계의 제조용구나 제조공정 외에 앞에서 본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기계기구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 등의 전반적인 분류내용 기타 앞에서 본 이 사건 기계의 제조공정 등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의 제조는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비록 이 사건 기계의 몸체가 금속제 상자나 관 또는 탱크 기타 이에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분류 내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조립금속제품제조업 중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저장용기 제조업의 분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에서 본 이 사건 기계의 구조에 비추어 이 사건 기계의 부품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기계의 몸체에 대한 분류는 이 사건 기계 자체의 분류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기계의 제조가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권성(재판장), 곽종훈, 김형진

문서처음

서울고등법원 1995. 10. 23. 95구4256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기계식 전력량계의 수리업이 사업종류예시표중 분류번호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의 세목 22806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분류번호 225 ‘전자제품 제조업’의 세목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업종류예시표의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세목 22806 내용예시 단서 소정의 ‘전기계측기 제조업’은 그 부품구성이 기계식 혹은 전자식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분류번호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서 제외되는 대신 분류번호 225 ‘전자제품 제조업’의 하나인 세목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 사 자】원고, 협신전기공업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4. 8. 24.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도 확정보험료 금 3,310,110원, 1992년도 확정보험료 금3,582,190원, 1993년도 확정보험료 금2,701,700원 및 1994년도 개산보험료 금2,184,470원의 추가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당사자 쌍방의 청구에 따라 쟁점에 대한 판단 및 결론만을 기재한다.

1. 쟁점

원고회사의 사업종류가 개정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제1항,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의 각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분류번호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의 세목 22806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분류번호 225 ‘전자제품 제조업’의 세목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가. 원고회사의 사업종류

갑제1호증(을제4호증의 3과 같다), 갑제5, 6호증, 갑제4호증의 1, 2, 4 내지 8의 각 기재, 갑제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증인 김영창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72. 2. 22. 전기기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업태 ‘제조․서비스’, 종목 ‘전기․계량기수리’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정용 및 산업용 전력량계를 수리하여 소외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그 구체적인 작업공정은 먼저 위 한국전력공사에 의하여 수리를 요하는 전력량계가 원고회사에 도착하면 이를 분해하여 세척하고 녹을 제거한 다음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이어서 일정한 시험단계를 거친 후 포장을 하여 위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전기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에는 그 정밀도에 따라 가정용인 보통전력량계와 산업용인 정밀전력량계 및 특별정밀전력량계로 나누어지는데 원고회사가 주로 수리하여 온 전력량계는 단상 2선식 또는 3상 3선식 교류용적산계기로 보통전력량계에 속하며 그 작동원리는 알루미늄의 회전원판에 전력에 비례한 구동 토오크을 생기게 하여 영구자석을 써서 전자제동을 행하여 원판을 전력에 비례한 속도로 회전시켜 그 회전량을 계량장치에 나타내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서 구별되는 사실, 통계청고시 91-1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그 분류번호 33126 ‘기계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을 ‘전기를 포함하여 파이프를 통하여 흐르는 열, 증기, 기체 및 액체의 생산 또는 공급총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적산계기를 생산하는 생산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사업내용은 전력량계를 수리하는 업무이고, 그 전력량계는 전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의 공급총량을 기계식으로 측정하는 전기계측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 33126 소정의 ‘적산계기’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사업종류와 기계식 전력량계의 수리업

(1) 관계 규정

원고회사가 행하는 기계식 전력량계의 수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율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먼저 관계규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앞서 믿은 증거들과 갑제9, 10, 11호증, 을제6호증의 1, 2, 3,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업종류예시표는 그 제5조 제2항에서 ‘수리업의 경우는 해당수리대상제품의 제조업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과 아울러 분류번호 228의 세목 22806 ‘계측기 또는 시험기계제조업’에 관하여 그 내용예시로 직척․곡척․권척․첩척 등 자를 제조하는 사업 등과 함께 ‘회전계․속도계․회전속도계(측량기구 제외)․생산량계․적산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면서 그 단서로 ‘전기계측기, 전자현미경, 전자식자동차계기(전자 택시미터기등) 등의 제조업은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위 사업종류예시표는 분류번호 225 ‘전자제품제조업’의 내용예시로 ‘부품구성상 주로 증폭․연산․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진공관․IC․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아래 세목 22503로 규정된 ‘전기계측기 제조업’{노동부고시에서 이 사업세목에 관하여 1984년도까지는 그 일반요율표에서나 사업종류예시표에서 모두 ‘전기계측기 제조업’이라고 표시하였는데 1991년도부터 1994년도(1993. 12. 18. 노동부고시 제93-52호)까지의 보험요율표에는 그 첫머리의 일반요율표에서는 ‘전기계측기 제조업’이라고 표시하면서도 뒤에 첨부된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전자계측기제조업’이라고 표시하였으며, 다시 1995년도(1994. 12. 12. 노동부고시 제94-52호)에는 ‘전기계측기 제조업’이라고 표시한 것은 전후의 문구 및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전기계측기제조업’의 오기라고 보인다}에는 ‘전류계․전압계․적산적력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각종 전자식 자동차계기(전자 택시미터기 등)를 제조하는 사업’과 함께 그 내용예시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러한 관계규정의 해석을 놓고, 피고는 원고회사가 수리하여 납품하여 온 전력량계는 일정 기간동안 전력을 적산하여 적산된 전력량을 표시하는 ‘전산전력량계’로서 일정 기간동안 최대전력을 지시시키는 계기인 ‘적산전력계’와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작동원리가 기계식(계량기식)으로서 부품구성상으로도 전자제품이 아니므로 이를 제조(수리)하는 업종은 사업종류예시표중 분류번호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의 세목 22806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에 해당하고, 그 내용예시의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전기계측기 제조업’이란 ‘전자식 전기계측기’ 에 관한 것으로서 ‘기계식 전기계측기’와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회사가 수리하여 온 전력량계는 그 제품의 성질상 계량기의 일종으로서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세목 22806 소정의 ‘계측기’에 해당하므로 제품의 성질만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회사의 사업도 분류번호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위 세목 22806의 내용예시 단서에서 ‘전기계측기 제조업’에 대하여는 분류번호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류번호 225의 세목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에서도 그 내용예시로 ‘적산전력계’를 들고 있는 바, 원고회사가 수리하는 기계식 전력량계가 위 세목 22806 내용예시 단서 소정의 ‘전기계측기’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총칙 제2조는 ‘이 예시표에서의 사업종류 분류는 적용사업 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 것이나 재해율의 현정한 격차,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기초로 하여 분류한 것이다.’라고 규정하여 반드시 완성품의 내용에 의해서만 사업종류를 분류한 것은 아닌 사실, 위 세목 22806의 내용예시 단서에서 전기계측기와 함께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제품인 ‘전자현미경’이나 ‘전자식자동차계기(전자 택시미터기 등)’ 에는 한결같이 ‘전자’ 또는 ‘전자식’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반면 전기계측기에는 그러한 수식어를 붙이지 아니한 사실, 전력량계는 통상 적산전력계라고 불려왔고 원고회사에서 수리하는 전력량계도 제조될 당시부터 그 표면에 ‘적산전력계’라고 표시되어 있는 반면, 적산전력량계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다만 극히 일부에서 적산전력계라는 용어를 ‘일정기간동안 최대전력을 지시시키는 계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적산전력량계와 구별하고 있는 사실,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부분 기계식 전력량계가 사용되어 오다가 1993.경부터 일부 전자식 전력량계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일정 기간동안의 최대전력을 지시시키는 적산전력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93. 이후에 비로소 전자식이 사용되기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전기계측기나 적산전력계라는 용어의 일반적 사용례,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세목 22806 내용예시 단서 소정의 ‘전기계측기제조업’은 그 부품구성이 기계식 혹은 전자식 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분류번호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서 제외되는 대신 분류번호 225의 ‘전자제품제조업’의 하나인 세목 22503 ‘전기계측기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별히 이와 같이 해석되는 이유는 위 단서규정의 취지가 전기계측기 제조업이 기계식이나 전자식 모두 주로 비교적 작은 부품들을 단순히 조립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다른 전자제품의 제조공정과 유사하고 실제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적정․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종류예시표상 일률적으로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세목 22503 소정의 ‘전기계측기 제조업’은 비록 분류번호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속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예시로 열거된 제품들이 최근까지 대부분 기계식이었던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식’ 전기계측기에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사업내용이 위 예시표 분류번호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계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추가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권성(재판장), 곽종훈, 김형진

문서처음

대법원 1996. 2. 9. 95누6021 사업종류정정처분취소등

구내운송 및 부대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의 사업종류가 ‘화물취급사업’인지 ‘화물자동차운수업’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내운송 및 부대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의 작업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순수한 화물취급직이라 할 수 있는 상하차 및 입출고직(42～55%)과 선적 및 하역직(7%)을 합한 비중이 가장 높고, 운반(운송)작업은 원고 회사 작업내용의 일부 기능에 불과하는 등, 원고 회사의 실제 사업내용과 작업형태, 근로자의 작업별 구성비중, 보유장비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의 화물취급업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성암산업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5. 3. 23. 선고, 93구2345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험요율 중 사업종류예시상의 화물취급사업에는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 작업과 창고입출고 작업,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자동차탁송사업,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소매업, 기타 타분류에 속하지 아니한 운수업 등 하역업 및 화물포장업 등이 포함되고, 화물자동차운수업(구역화물운수업)에는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노선 없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는 사실, 원고회사는 소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와 구내운송 및 부대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회사의 광양제철소 내에서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서비스, 운보, 도소매로, 종목이 용역, 화물취급, 윤활유로 되어 있는 한편, 원고 회사가 광양제출소 내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원료 및 부원료를 야드(옥외창고)에 수집 보관하는 야드작업, 생산된 제품 등을 옥내창고에 수집 보관하는 창고작업, 원료, 부원료 및 제품을 필요한 공정으로 운반하여 주는 운반작업 및 그 운반을 위한 상하차작업, 항만하역작업, 위와 같은 각 작업을 위한 정비 및 지원작업 등인 사실, 원고 회사의 편제는 관리부와 협력사업부가 있고, 관리부에는 총무과, 노무과, 경리과가, 협력사업부에는 업무과, 운송과, 작업과, 정비과가 각 있으며, 작업인원은 대략 1990년에 253명, 1991년에 293명, 1992년에 313명, 1993년에 353명 정도이고, 이를 다시 기능별로 분류하면 사무직이 18～19%, 상하차 및 입출고직이 42～55%, 운반(운송)직이 20～25%, 정비직이 4～6%, 선적 및 하역직이 7% 정도로서 작업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순수한 화물취급직이라 할 수 있는 상하차 및 입출고직과 선적 및 하역직을 합한 비중이 가장 높고 운반(운송)작업은 원고 회사 작업내용의 일부 기능에 불과하며, 임금도 인원수와 거의 같은 비율로 지급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덤프트럭, 탱크로리, 복서, 트랙터, 코우드루거 휠로우더, 크레인, 엘리베이터 캐리어, 포크리프트, 암롤 트럭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덤프트럭, 탱크로리, 복서, 트랙터는 운반장비로서의 기능이 있기는 하나 원고 회사에서는 화물을 수집관리하는 장비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장비들은 모두 화물취급장비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실제 사업내용과 작업형태, 근로자의 작업별 구성비중, 보유장비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는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화물취급업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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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대법원 2000. 2. 25. 99두1101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의 의미

Ⅱ. 적용․징수

적    용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은 단순히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 적용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각각의 사업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당 사 자】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세종합디자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9. 10. 14. 선고 99누7632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2항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은 단순히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이라 함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법 적용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각각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법 제9조 제2항의 일괄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이 금 4천만원 이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시행한 모든 각각의 공사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원심판결】서울고법 1999. 10. 14. 99누763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당 사 자】원고, 주식회사 한세종합디자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1999. 6. 4 선고, 98구28158 판결

【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2. 8. 31 의장건설면허를 취득한 이래 의장공사(보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별 분류로서는 건설업 부문 중 ‘일반건설공사 갑’에 속한다.)를 시공해 오면서 총공사금액이 금 4천만원을 초과하는 각각의 공사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1996년도 및 1997년도 확정 보험료로 각 금 18,733,280원 및 금 12,219,870원만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총공사실적이 1994년도에는 금 9,798,897,185원, 1995년도에는 금 11,946,838,974원, 1996년도에는 금 9,063,450,621원, 1997년도에는 금 9,020,626,651원이었고, 1996. 1. 1. 현재 공사금액 금 1,133,000,000원에 도급받은 속초시 소개 켄싱텐호텔의 의장공사를 1997. 1. 1 현재 공사금액 각 금 89,000,000원 및 금 45,400,000원에 도급받은 유성 소재 대전유성종합매장의 의장공사 및 서울 명동 소재 피자몰의 의장공사를 각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 소정의 동종사업의 일괄보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총공사금액이 금 4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시행한 각각의 의장공사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1998. 4. 27. 원고에 대하여 1996년도 개산보험료로 금 84,283,7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98. 5. 12부터 같은해 7. 8.까지 사이에, 원고가 1996년도 및 1997년도 각 확정보험료로 이미 신고․납부한 위 금 18,733,280원 및 금 12,219,870원을 이 사건 부과처분액 중 각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로 부과처분한 위 금 79,743,150원 및 금 96,209,710원의 각 일부로서 징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편의상 이 사건 계쟁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계쟁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계쟁처분의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고 한다.)관계에 있어 동종사업의 일괄보험적용을 규정한 법 제9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의 보험사무편의를 위한 절차적 규정에 불과할 뿐 법 제5조 및 제7조 제1항의 각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 보험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그 적용요건으로서도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괄보험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란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당연 보험가입대상이 되는 사업만을 의미하므로, 당연 보험가입대상사업이 아닌 법 제5조 및 제7조 제1항의 각 단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금 4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일괄보험 적용대상사업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대상사업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계쟁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법 제9조 제2항 각 호와 영 제15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종사업에 대하여 보험을 일괄적용시킬 것을 규정한 법 제9조 제2항 분류 규정의 문리해석만으로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경우 당연 보험가입대상인 총공사금액이 금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연 보험가입대상이 아닌 금 4천만원 미만인 공사도 포함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의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해석과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따라 보충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관계 법령의 해석과 입법 목적 및 취지를 통하여 일괄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확정문제를 순차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관계 법령의 해석을 통한 일괄보험 적용대상사업범위의 확정

① 법 제9조 제2항 제4호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일괄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영 제15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을 그 적용대상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제1호), 또 다른 요건으로서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 보험가입 대상사업이 1 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제3호)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당연 보험가입 대상사업이 아닌 법 제5조 및 제7조의 제1항의 각 단서, 영 제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일괄보험 적용대상사업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취지라면 위와 같은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제한규정은 전혀 무의미하다 할 것이고,

② 특히 영 제3조 제3항에서는 당연 보험가입 대상사업이 아닌 총공사금액이 금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그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백히 총공사금액이 금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도 일괄보험 적용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 제9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일괄보험 적용대상사업의 범위에는 총공사금액이 금 4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관계 법령의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해석이라 할 것이다.

(나) 입법 목적 및 취지를 통한 일괄보험 적용대상사업범위의 확정

① 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제5조 본문에서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② 한편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동일 사업주가 위험율이 동일한 동종 건설사업으로서 총공사금액이 금 4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그 미만인 공사를 2 이상 아울러 영위하는 경우 법 제5조 단서, 영 제 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총공사금액이 금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총공사금액이 금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와 위험률이 동일한 사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일 사업주의 각각의 동종 건설사업 중 일부의 총공사금액이 금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법에 따른 보험의 적용대상범위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보호를 꾀하려는 것이 법 제9조 제2항의 진정한 입법 취지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일괄보험 적용대상사업의 범위에는 건설공사의 경우 당연 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총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의 공사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령해석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계쟁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법 제9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일괄보험 적용대상사업의 범위에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계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최병학(재판장), 신태길, 황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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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0. 2. 15. 99구26760 확정보험료정산특례불승인처분취소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연간단가계약체결후 공사 수요 발생시 수시로 공사현장, 공사내용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의 판정범위

【판결요지】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1년 단위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공사현장, 공사내용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1년 단위의 연간단가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개별공사에 대하여 공사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의상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각 개별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그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소정의 확정보험료 정산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지 여부는 1년 단위의 연간단가계약상의 총 계약금액이 아닌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특정되는 개별공사의 공사금액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4. 94누2626

【당 사 자】원고, 파워개발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내지 8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원래의 계약명의자는 충현건설 주식회사였는데, 이후 원고 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1997. 3. 8. 서울특별시 동부건설관리사업소와 관내도로 굴착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1997. 3. 8.부터 1998. 2. 25.까지 공사금액 6,098,768,79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1997년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로 모두 금 69,901,1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1999. 5.경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정산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997년도 확정보험료를 금 40,507,820원으로 수정신고함과 동시에 초과납부한 보험료 금 29,393,370원의 반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1999. 6. 9 ‘이 사건 공사는 정산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같은 도로상에 인접한 도로굴착복구공사로서, 도로라는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1개의 도급계약에 의한 하나의 공사이다. 즉 2개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공사가 아니며, 도급계약서나 공사내역서 상에도 공정을 분리하거나 현장별로 별도의 도급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하나의 단일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확정보험료 정산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은 “공단은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만큼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65조 또는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법 제6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 중의 하나로 “총 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제1호)”를 들고 있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위 각 증거, 갑 제9 내지 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는 1997. 3. 8 서울특별시 동부건설관리사업소와 관내도로굴착 복구공사(제1구역) 연간단가계약을 “공사대금 1,924,376,101원, 공사기간 1997. 3. 2.부터 1997. 12.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서초구와 강남구 관내에 소재한 도로가 굴착되어 그 복구가 필요할 때마다 서울특별시 동부건설관리사업소의 구체적인 시공지시에 따라 원고가 그 공사를 실시하기로 예정한 것이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도 구체적인 공사 물량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1997. 4. 28. 금 3,204,992,580원으로, 1997. 6. 25. 금 4,686,349,570원으로, 1997. 8. 22. 금 5,497,324,070원으로, 1997. 11. 7. 금 6,557,125,580원으로, 1997. 2. 20. 금 6,098,768,790원으로 각 변경된 바 있었다

라. 판단

(1)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1년 단위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공사현장, 공사내용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1년 단위의 연간단가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개별공사에 대하여 공사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의상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각 개별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그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 제68조 제1항,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소정의 확정보험료 정산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지 여부는 1년 단위의 연간단가계약상의 총 계약금액이 아닌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특정되는 개별공사의 공사금액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도로굴착 복구공사라는 동일한 내용의 공사에 대해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형식적으로 공사대금은 금 30억원을 초과하게 되었지만, 실제 각 개별공사는 공사 수요가 있을 때마다 발주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수백 군데에 이르는 독릭적인 장소에서 그 시기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각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법 제68조 제1항의 소정의 확정보험료 정산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여법관】이재홍(재판장), 이승환,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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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7. 99두169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원관리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선원법이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선장, 해원 등의 선원을 고용하여 위 선원을 그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것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선원관리사업은 비록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이 선원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더라도, 위 선원법의 적용범위와 그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수성해운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부산고법 1998. 12. 24. 선고 98누2980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선원법은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제1항),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 해원, 예비원을 말하며(선원법 제3조제1호), 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선원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제3항),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이러한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선원법이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선장, 해원 등의 선원을 고용하여 위 선원을 그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것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선원관리사업은 비록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이 선원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더라도, 위 선원법의 적용범위와 그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분 내지 1997년분의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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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3. 25. 97구4142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하자보수공사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산재보험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한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주어 시행하게 한 경우 그 하자보수공사 중 하수급자가 시공한 주차설비공사는 본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독립공사가 아니라 동종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부수공사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0. 27. 96누19062 판결

【당 사 자】원고, 주식회사 덕산엔지니어링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7. 2.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산업재해보상 확정보험금 3,10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이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5. 27 소외 대도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대도건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위 회사가 소외 박영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소재 역곡 프라자빌딩의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같은 해 10경까지 시공하였다.

나. 피고 공단 부천지사장은 1997. 2. 3 원고에 대하여 위 주차설비공사가 산업재해보상법 소정의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관한 산재보험관계 인정, 성립의 통보와 아울러 1996년 확정보험료 3,108,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7. 2. 14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같은 해 5.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일 뿐 아니라 설사 원고가 같은해 2. 26 에 한 산재성립관계 재조사요청을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같은 해 5. 29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규

행정심판법 제17조(심판청구서의 제출등)

①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송부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서에 재결청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있는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청 또는 행정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 2. 14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송달 받은 후 위 역곡프라자빌딩 신축공사 원수급인인 소외 대도건설의 공사준공 및 공사대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원고가 시공한 주차설비공사가 위 빌딩 신축공사와 동일 공사인지의 여부를 밝힘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억울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갑 제4호증)에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기재사항을 중 재결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이를 피고 공단 부천지사장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해 5. 21.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을 제1호증의 2)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다.

(2) 한편 원고는 1997. 5. 29. 자로 위 같은 해 5. 21.자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31. 위 취하를 취소한다는 취지 행정심판청구 취소장을 제출하였다.

(3) 노동부장관은 1997. 8. 4.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면 이를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적법한 행정심판을 재결청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더라도 재결이 있은 이상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7. 2. 26.에 이 사건 처분청인 피고 공단 소속 부천지사장에게 제출한 서면(갑 제4호증)은 문서의 작성방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으로서 원고가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 1997. 2. 26.자 행정심판청구와 같은 해 5. 21.자 행정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음을 뒤늦게 인식하고, 같은달 29. 나중에 제기한 위 같은 달 21.자 행정심판청구만을 취하한 것으로서,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자제를 취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시공한 주차설비공사는 위 역곡프라자빌딩 신축공사외 일부로서 이에 흡수 포함되는 것이어서 원수급인인 소외 대도건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로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가입자로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주차설비공사는 소외 대도건설의 위 빌딩 신축공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공된 하자보수공사로서 위 빌딩 신축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에 해당하여 원수급인인 위 대도건설이 새로운 발주자로 되고 원고는 그 사업자인 보험가입자로 되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는 제1항에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을 제10호증의 1내지 4,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수환의 증언, 이 법원의 부천시장 및 역곡프라자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1) 소외 대도건설은 일반건설업체로서 경인지역외 10여 곳에서 건물신축 및 시설공사 등 각종 공사를 수행하면서 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로서 피고 공단 인천지역본부에 매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던 중 1994. 5. 3.경 소외 박영재로부터 역곡프라자빌ELD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여 1996. 2 경까지 사실상 공사를 완료한 후 위 박영재에게 신축건물을 인도하여 동인이 1996. 2. 12. 관할 부천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그런데, 위 박영재가 위 빌딩을 인도받아 확인한 결과 위 빌딩의 주차시설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져 위 대도건설에게 그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위 대도건설이 종전에 시공한 주차시설의 철거공사를 마친 다음 새로운 주차설비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기에 이른 것이다.

(3) 소외 대도건설은 1996. 8.경 위 하자보수공사 중 직접 시공한 철거공사 부분에 대하여서만 법에 기한 사업신고를 하고, 원고가 시공한 주차설비공사에 대하여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자인 소외 대도건설이 자신이 시공한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주차설비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어 시행하게 한 것으로서, 그 하자보수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주차설비공사는 본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독립공사가 아니라 동종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부수공사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906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대도건설이 서면계약으로 원고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이에 대한 피고 공단의 승인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하도급 받아 시공한 위 주차설비공사 부분에 대하여도 하수급인인 원고가 아니라 원수급인인 위 대도건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주차설비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최병학(재판장), 김경선, 안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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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8. 12. 4. 98구7243 보험관계성립결정등취소

총공사를 2 이상의 도급 또는 직영공사로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여부의 판정기준

【판결요지】

총공사의 각 공사부분을 2 이상의 도급 또는 직영공사로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사부분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당 사 자】원고, 이수영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의 2 소재백화점 3층에 있는 부동산임대업체인 ‘광원산업’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위 건물 5층 사무실들을 새로 임대하기 위하여 1997. 2. 14.부터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같은 달 17. 16：00경 철거작업을 하던 인부인 이진규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철판에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보수공사를 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1997. 10. 2. 원고에 대하여, 위 보수공사 중 철거공사부분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성립결정을 한 다음, 1997년도 확정보험료 금 3,2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보수공사 중 철거공사에 관하여 1997. 2. 14. 개인사업자인 소진근과 사이에 대금 1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진근에게 도급을 준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경영하는 건물임대업체인 광원산업도 상시근로자가 3명에 불과한 업체로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사업장이 아니어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법 제5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는 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6호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다만,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제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는데,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5,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8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 3, 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갑 제8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위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우진인력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성국에게 위 보수공사 중 철거공사를 맡기기 위하여 공사비의 견적을 산출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그 철거공사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다만 철거공사를 위한 인부 3, 4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최성국이 보낸 이진규 등 3인의 인부들은 1997. 2. 14.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위 철거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공사현장의 책임을 맡고 있던 소진근이 하였는데, 소진근은 현재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537의 6 소재 단독주택에서 원고에게 월임료 금 60,000원을 지급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주택 부근의 목장용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도 현장에 나타나서 직접 또는 소진근을 통하여 직업지시를 하였으며, 철거잔해물을 담아 처리할 마대자루가 부족하다는 인부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구입하여 주기도 하였다.

(다) 인부들은 매일 수령하는 금 60,000원의 일당을 직접 소진근으로부터 지급받기도 하였고,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광원산업의 경리직원으로부터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소진근은 철거작업을 시작한 첫 날인 1994. 2. 14. 일당이 적다고 불평하는 인부들에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일하고 일당을 받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대꾸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인부들은 주로 위 건물의 지하에 있는 광성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식당주인은 식사한 인부들의 수를 장부에 기재한 후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원고로부터 식사대금을 대신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 보수공사를 하면서 위와 같이 금 10,000,000원을 들여 철거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경일전기공사와 사이에 대금 28,000,000원, 경일엔지니어링과 사이에 대금 36,000,000원, 주식회사 덕우내장건설과 사이에 대금 34,000,000원 및 주식회사 경원세기와 사이에 대금 150,000,000원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부문별로 분할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3) 판단

(가) 우선 원고가 시행한 위 건물 5층의 보수공사가 영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수공사는 각 공사부분은 2 이상의 도급 또는 직영공사로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사부분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각 공사부분의 공사금액을 합산하면 합계 금 258,000,000원(10,000,000원 ＋ 28,000,000원 ＋ 36,000,000원 ＋ 34,000,000원 ＋ 150,000,000원)이 되어 총공사금액이 금 4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보수공사는 영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보수공사가 법의 적용대상사업이라는 전제로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가 운영하는 ‘광원산업’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점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 보수공사 중 철거공사부분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철거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부의 제공만을 요청하였으며, 철거공사현장에 자주 나타나 직접 작업지시도 하고,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주기도 한 점, 철거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은 자신들의 일당을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이나 소진근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소진근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인부들의 일당을 그대로 전달한 점, 위 인부들의 식사대금도 원고가 지불한 점 및 원고가 위 철거공사의 수급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진근은 현재 원고 소유의 주택에서 월임료 금 60,000원을 지급하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보수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다른 공사부분과는 달리, 소진근을 공사책임자로 임명하여 직접 공사를 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소진근이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원고는 위 보수공사 중 철거공사부분을 직접 시행한 사업주로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구욱서(재판장), 여남구, 김성진

문서처음

대법원 1998. 9. 25. 96누13309 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시녹음용역을 수주받기 위한 회원단체로서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동시녹음용역업을 행하는 원고의 업체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내부적으로 타인과 함께 경영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서 외부적으로 단독대표로서 활동하여 왔으므로,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원용복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7. 25. 95구32695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동시녹음업체인 ‘오디오아트’의 대표자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사업주이며 위 ‘오이오아트’ 소속 동시녹음 부기사였던 소외 망 박성용이 이 사건 산재사고 당시 원고의 근로자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제3자인 소외 주식회사 서울방송의 피용자의 행위로 일어난 이 사건 산재사고에 있어서 위 망인의 유족과 주식회사 서울방송 사이에 그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그 합의금까지 지급된 이상, 노동부장관으로서는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그러한 유족급여에 대하여는 비록 원고가 법 소정의 보험당연가입사업주이고, 위 망인의 사용자이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그 급여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 주장하는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원고가 소장청구원이 제5항으로 주장한 내용 즉, 소외 주식회사 서울방송이 망 박성용의 유족에게 합의금 2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부분은, 망인은 원고의 피용자도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앞뒤의 문맥상 분명하다)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 일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6. 7. 25. 95구32695 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당 사 자】원고, 원용복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의 35 소재 동시녹음업체인 “오디오아트”의 대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그런데 위 “오디오아트” 소속 동시녹음기사인 소외 망 박성용이 1994. 7. 15. 동시녹음작업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같은 달 26. 사망하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자 피고산하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위 망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인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로서 위 박성용의 유족에게 금 7,941,1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위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위 “오디오아트”의 업종이 영화제작관련 서비스업으로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가입자가 된다고 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는 동시에 1995. 2. 8.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25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55조, 제61조에 의하여 1994년도 확정보험료 금 1,344,880원과 1995년도 개산보험료 금 1,075,900원의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1995. 2. 28.자로 위 박성용의 사망을 보험가입신고 태만기간중의 재해로 인정하여 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6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위 망 박성용의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 3,970,55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의 행위는 1995. 5. 1. 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피고가 행한 행위로 보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녹음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방송국으로부터 동시녹음 용역을 수주받기 위하여 다른 회원들과 함께 동시녹음회를 결성하여 다른 회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단지 전회원의 선정당사자로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며, 위 망 박성용을 비롯한 다른 회원 역시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바, 따라서 원고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유직업인으로서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오디오아트”를 법의 당연적용 대상사업장으로 보는 한편 원고를 그 사업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1) 법 제4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동산 임대 및 사회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를, 그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각 규정하고,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0.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개요부분에 “회원단체”는 “회원 상호간의 복지증진과 특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회원단체를 말하며 산업, 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 연합회 및 지부, 종교, 정치 및 기타 회원단체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분류번호 92492로서 녹음업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제23조 제3항은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자 ...(개산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 제3항은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액을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55조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는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6조의2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를 들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64조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법정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날 까지의 기간중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보험급여를 할 때마다 그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위에 든 각 증거 및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9 내지 13, 17, 18, 20, 21, 23, 을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완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22, 25, 26, 27, 28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1) 동시녹음기사인 원고는 원고와 동서관계에 있는 소외 임효택과 함께 1991. 6. 1. 동시녹음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위 “오디오아트”를 설립하고 같은 달 30. 원고를 대표자로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방송국의 드라마 프로그램 등에 대한 동시녹음업무를 행하여 왔으며 위 “오디오아트”에는 상시 20여명의 직원이 월급제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위 “오디오아트”의 대표자로서 그 명의로 1994. 1. 22. 소외 주식회사 서울방송과 드라마 동시녹음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외적으로 방송국과의 동시녹음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그 용역비를 청구 또는 수령하며, 직원들의 각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금 납부 등을 하여 왔다.

(3) 그런데 위 “오디오아트”는 1994년도부터 직원들의 근무형태를 개별팀제로 전환하여 방송국으로부터 동시녹음요청이 있으면 녹음기사 1명, 녹음부기사 2명을 한 조로하여 조의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시녹음용역을 제공하였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체계도 바꾸어 용역비중 사무실 임대료, 녹음장비료, 기타 운영자금 등을 제외하고 직급별로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급을 지급하는 한편 남은 금액은 개인별 근무일수에 따라 분배하였는바, 방송국으로부터 동시녹음용역을 받기 위하여는 개인자격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필요한 적정장비와 녹음기능이 있는 인력을 갖춘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으므로 위 “오디오아트”는 위와 같이 근무형태를 개별팀제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동시녹음업을 주목적 사업으로 하는 영리업체로서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작업순서를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였다.

(4) 위 “오디오아트”와 위 서울방송과의 동시녹음 용역계약에 따라 위 “오디오아트”소속 녹음기사로 근무하던 위 망 박성용은 1994. 7. 15. 위 서울방송 제작국 예능부에서 제작하는 “내가 본 세상” 촬영현장인 경인선 하인천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동시녹음 작업을 하다가 녹음마이크가 고압선에 닿아 감전상을 입고 같은 달 26. 사망하였는바, 피고는 위 망인의 유족이 같은 해 9. 28. 제출한 유족보상 관련 진정서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망인의 사고이후 유족들이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해 1. 10.자로 동시녹음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직원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오디오아트”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영화제작관련 서비스업인 동시녹음용역업을 행하는 업체로서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밖에 동 조항 소정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한편 원고가 내부적으로 위 “오디오아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서 외부적으로는 단독대표로서 활동하여 왔으므로, 법상으로도 제6조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오디오아트”를 법의 당연적용 대상사업장으로 보는 동시에 원고를 그 사업의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신명균(재판장), 성백현, 김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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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7. 21. 97구173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탁송기사들을, 탁송업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탁송업자에게 부과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탁송 대상 차종과 운반목적지가 원고에 의하여 제시되기는 하지만 탁송기사가 탁송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업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탁송기사가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탁송기사의 업무성격상 탁송기사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탁송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져 업무대체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콘테이너를 소유하며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였을 뿐 별도의 운반도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지 않았던 점, 탁송기사에 대한 고정급, 또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았고 오로지 탁송 수수료만이 정액으로 정하여져 탁송실적에 의하여 지급되었던 점, 탁송기사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었고 원고에 의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당하고 있었던 점, 탁송기사가 원고에 의하여 전속된 것이 아니고 다른 탁송업자와도 계약을 맺고 탁송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탁송기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볼 수 없다.

【당 사 자】원고, 이국철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박명자

【주    문】1. 피고가 1996. 10. 29. 자로 한 1992년 확정보험료 금 10,903,760원, 1993년 확정보험료 금 15,459,830원, 1994년 개산보험료 금 14,553,600원, 1995년 개산보험료 금 7,276,800원, 1992년 확정보험료 연체금 8,657,580원, 1993년 확정보험료 연체금 10,396,730원, 1994년 확정보험료 연체금 7,131,260원, 1995년 확정보험료 연체금 2,237,610원, 1992년 확정보험료 가산금 1,090,370원, 1993년 확정보험료 가산금 1,545,980원의 부과처분과 금 14,549,98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 5, 19, 30 내지 34, 36, 37, 38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3, 갑 제39, 4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가 1992. 6. 20. ‘상호 이원실업, 개업년월일 1992. 5. 1., 종목 기타화물운송, 사업장소재지 경기 여주읍 점봉리 185’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소외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여주집하장에서 자동차 구입자의 원하는 장소까지 자동차를 운반하여 주는 차량탁송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소외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는 위 회사가 판매하는 대우자동차의 운송에 관하여 소외 대양운수주식회사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양운수주식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대운트랜스포터와 탁송계약을 맺어 위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로부터 출하되는 차량 전량에 관하여 위 대운트랜스포터에게 탁송을 맡겼고, 위 주식회사 대운트랜스포터는 다시 원고와 사이에 차량탁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차량 탁송을 하게 하였던 결과, 원고는 위와 같이 대우자동차의 탁송에 관한 영업을 하게 된 것이다.

다. 원고는 위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여주집하장 한 쪽에 약 4.5평 규모의 콘테이너 박스를 두고 이를 사무실로 하여 차량 탁송기사 약 30명과 개별적으로 차량운송 하도급계약을 맺고 그들로 하여금 차량탁송을 하게 하였는데, 탁송기사들이 별도의 사업자이며 원고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영업을 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남편으로서 탁송기사 중의 한 사람인 소외 망 장윤섭이 1994. 2. 23. 위 여주집하장에서 출고된 차량을 서울 시흥동 소재 대우자동차 남서울영업소로 탁송하기 위하여 탁송 대상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08：00경 경기 여주군 홍천면 신군리 소재 커브길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길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사망하였다.

마. 참가인은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등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지를 조사한 후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4. 3. 2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고, 같은 달 29. 원고에 대하여 1992년 및 1993년 확정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1994년의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위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한 결과 진행된 당원 94구3019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납입고지서에 납입기한, 고지일자, 보험료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처분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1995. 6. 22.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그 후 1996. 10. 29., 그간의 기간경과에 따라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을 새로 산정하여 당연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주문 제1항 전단 기재와 같은 확정 및 개산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의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피고가 참가인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로부터 위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주문 제1항 후단 기재와 같은 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 모두를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원고가 행한 차량탁송은 소외 대양운수주식회사가 소외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소외 주식회사 대운트랜스포터, 원고 순으로 순차 하도급되어 행하여진 것이므로, 원수급인인 위 대양운수주식회사가 사업주로서 보험료 납부의무자이며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자일 뿐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를 보험료 납부의무자 등으로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가 이 사건 탁송영업을 하면서 고용한 것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총무 1명 뿐이고 탁송기사들은 고용한 바 없으며 이들은 각자 독립한 사업자로서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위 법의 작용을 받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달리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셋째, 가사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사업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은 ‘운송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도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잘못 분류되어 고율의 보험료율에 따라 과다하게 보험료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다른 주장에 앞서 원고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2) 관계 법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7호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법 제4조 2호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11 내지 18, 27, 28, 29호증, 갑 제7, 8, 9, 10호증의 각 1, 2, 갑 제42호증의 1, 2, 3, 갑 제4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5호증의 1 내지 7, 을 제9호증의 8, 10의 각 기재, 증인 장인묵의 증언, 당원의 주식회사 대운트랜스포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어순영, 같은 정인갑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9호증의 3, 6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1992. 5. 1. 소외 주식회사 대운트랜스포터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 회사의 위탁에 따라 차량운송을 대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특별한 갱신절차 없이 계속하여 위 계약에 따른 차량탁송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여주집하장 한 쪽에 약 4, 5평 규모의 콘테이너 박스를 두고 이를 사무실로 하여 총무 1인만을 고용한채, 차량 탁송기사 약 30명과는 개별적으로 차량운송하도급계약을 맺은 후 그들로 하여금 차량탁송을 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정형화된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하여 탁송기사들과 차량운송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망 장윤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구체적 계약 내용을 보면, 탁송기사는 원고의 위탁에 따라 차량 운송을 수행하되 이에 따르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탁송기사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을 제9호증의 10의 계약서 제2조), 운송구간은 양측의 합의하에 수시로 정하기로 하였고(제3조), 대인 및 대물사고는 원고가 보험처리하고(제4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는 원고에게 위탁한 소외 주식회사 대운트랜스포터가 운송차량 포괄보험에 가입하여 해결함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4조에 비추어 보면 2조의 제반사고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외의 탁송기사 자신의 부상사고, 운송 차량의 파손, 도난 등의 사고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탁송 기사가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탁송료는 차종과 운반지역에 따라 1대당 정액으로 정하여지는데(제6조), 원고가 탁송기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7일 단위로 지급하고(제5조), 차량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탁송기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정하여져 있었다(제7조).

(라) 원고는 위 대운트랜스포터로부터 차종(티코, 다마스, 라보의 3종류)과 운반목적지(위 여주집하장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6개군으로 분류)에 따라 정액으로 정하여진 탁송료를 지급받았고, 트레일러 등 차량 탁송을 위한 별도의 화물차량을 보유하지는 않았으며, 탁송기사들로 하여금 직접 탁송 대상 차량을 운전하고 목적지에 가 이를 인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탁송영업을 하여 왔다.

(마) 원고 또한 차종과 운반목적지에 따라 탁송료를 일정액으로 정하여 두고 이를 탁송기사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에는 통행료, 유류대 등 탁송 소요비용이 대략적으로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었고, 탁송기사는 정하여진 탁송료를 받고 목적지까지 차량을 탁송함에 있어 그 경로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비용변동이 생기더라도 이를 원고와 정산하지는 않았다.

(바) 원고는 탁송기사에게 탁송료 외에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지급한 바 없고, 탁송료 지급시 탁송기사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부분의 탁송기사들이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있었지만 위 망 장윤섭과 같이 그렇지 않은 탁송기사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 등을 하였다.

(사) 원고가 탁송할 차량의 수량은 고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있었으며, 따라서 탁송기사들이 탁송할 수 있는 수량도 일정하지 않아 그들 대부분이 원고 외의 다른 탁송업자와도 계약을 맺고 현대, 기아자동차 등도 탁송하였다.

(아) 탁송기사의 차량 탁송 여부는 원칙적으로 자유였고, 원고가 제시하는 목적지, 차종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탁송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대부분 원고의 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탁송할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고 탁송할 차량이 정하여지면 비로소 원고의 사무실로 나와 차량 탁송에 임하였다.

(4)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탁송 대상 차종과 운반목적지가 원고에 의하여 제시되기는 하지만 탁송기사가 탁송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업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탁송기사가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에서의 탁송기사의 업무 성격상 탁송기사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탁송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져 업무대체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콘테이너를 소유하며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였을 뿐 별도의 운반도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지 않았던 점, 탁송기사에 대한 고정급, 또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았고 오로지 탁송 수수료만이 정액으로 정하여져 탁송실적에 따라 지급되었던 점, 탁송기사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었고 원고에 의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당하고 있었던 점, 탁송기사가 원고에 전속된 것이 아니고 다른 탁송업자와도 계약을 맺고 탁송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간에 있어서 탁송기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그들을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5) 소결

따라서 원고는 총무 1인만을 고용하였을 뿐 탁송기사들과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었으므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법의 적용을 받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최병학(재판장), 성기문, 김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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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96누1958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수산물 거래의 중개업무를 하는 원고법인과 그 중개를 위한 하역작업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사업종류 적용의 정당성 여부

【판결요지】

농수산물 위탁판매장인 부산공동어시장내에서 수산물 거래의 중개업무를 하면서 하역작업자들을 고용하여 그 중개에 따른 일련의 하역작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온 원고의 사업을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위탁판매업으로 보고 이에 따른 보험료율을 부과한 피고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하역작업자들의 근로제공형태, 작업비의 지급형태, 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구조와 관계자들의 상관관계 특히 부산항운노동조합이 수령하는 하역 작업비의 부담주체와 그 성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하역업자들은 부산항운노조소속으로서 원고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하역업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사단법인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분사무소)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6. 11. 20. 선고 96구1399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4. 선고 94누9290 판결,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등 참조).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부산공동어시장의 지정중매인으로 지정되어 도소매업자들의 위임을 받아 그들이 부산공동어시장으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수산물을 구입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 및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영위하는 원고가 1992. 5. 29. 소외 부산항운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단체협약서라는 이름으로 하역작업에 관한 약정을 맺고 소외 조합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수산물 거래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작업장 내에 반입, 반출되는 수산물의 하역작업을 독점적으로 맡아 오게 한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하역작업자들의 근로제공형태, 작업비의 지급형태, 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거래구조와 그 관계자들의 상관관계 특히 소외 조합이 수령하는 하역 작업비의 부담주체와 그 성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위 하역작업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하역작업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또한 원고가 소외 조합과 사이에 소외 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고가 1983년부터 위 하역작업자들을 자신의 근로자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위 하역작업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하역작업자들을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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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4. 11. 96구28464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자가 생산제품의 설치를 위한 기존기계 및 배관 철거작업이 기계 제조설치 작업의 부수적 작업인가 별도의 사업인가 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원칙적으로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 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는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계 제조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주로 하여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본래의 제조사업에 흡수되어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나 원고의 경우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기존기계 및 배관 철거, 기존설비 이설 작업은 단순히 원고의 기계제작 설치공사에 당연히 부수되는 작업이 아니라 위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소정의 ‘다른 건설 공사’이고 또한 원고가 기계제작 설치에 앞서 타인에게 기존배관 철거 및 배관 신설 등의 작업을 하도급 준 이상 원고의 제조업과는 별개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당 사 자】원고, 영동마쓰이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6호증의 각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영철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기의 주변기기와 생산전용기기 및 공장 자동화 시스템(건조기, 제습기, 혼합기, 원료수송장치, 금형 온도 조절기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1994. 10. 11. 소외 프리미어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19의 1 소재 위 소외 회사 공장내에 플라스틱 주방용품 및 기타 품목의 생산을 위한 자동식 원료 공급 시스템을 제조, 판매 및 인도하기 위하여 65m, 세로 45m의 면적에 설치된 기존 기계, 배관, 탱크 등의 철거, 위 소외회사가 보유한 사출기 18대(기존의 사출기 : 15대, 증설 사출기 : 3대)의 재배치, 원료보관용 엠비 탱크(M/B Tank), 원료이송 시설인 블로워 유닛(Blower Unit)의 제작 설치, 기존 파이프 브라켓트(Pipe Bracket) 개조 등의 공사를 포함한 설비 매매 계약을 금 125,000,000원에 체결하고, 1994. 11. 25.부터 그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작업중 위 공장의 기존 배관설비 철거 및 신규 배관 설치 공사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동창프랜트(이하 ‘동창프랜트’라 한다.)에 공사대금 16,500,000원에 하도급을 주어, 배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원고가 제공하고, 배관공사에 필요한 공구 및 인력은 위 동창프랜트가 제공하기로 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 이문용의 감독하에 위 동창프랜트 소속 근로자인 소외 유준규 외 3명이 투입되어 1994. 12. 5.부터 기존 배관 철거 및 배관 신설 공사를 하던 중, 위 유준규가 1994. 12. 10. 12 : 20경 위 배관공사 현장에서 원료자동이송용 배관을 설치하던 중 4m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양을 받다가 1994. 12. 25. 04 : 25경 급성 경막하 출혈, 혈흉 등으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위 동창프랜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업주가 아니었다.

다. 원고는 1995. 3. 2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1995. 3. 2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1995. 4. 1.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망 유준규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로 금 103,380,94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재해를 보험관계 성립신고전 사고로 보아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한 위 보험급여액의 50%에 상당하는 금 51,690,47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기존 기계 설비에 추가하여 새로운 기계 설비를 증설하는 작업이었으므로 그 새로운 기계 설치공사를 위하여 기존 기계 및 그에 따른 기존 배관을 철거하거나 배열을 새로이 하며 새로운 배관을 설치하는 것 등은 모두 원고의 본래의 사업인 기계의 제조 설치 작업에 당연히 따르는 부수적 작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사를 원고의 본래의 기계 제조 설치 사업과는 다른 별도의 사업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중 배관공사 부분을 위 동창프랜트에 하도급 주었으나 그 배관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원고가 직접 공급하고, 위 동창프랜트는 단지 노동력만 제공한 이른바 노무도급에 불과하여, 그 하도급 공사 금액도 금 16,500,000원으로 이 사건 공사 금액 125,000,000원의 13.2%에 불과하고, 그 공사 내용도 원고의 본래의 사업인 기계 제조 설치 공사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수적 공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나 그 중 그 배관공사 부분을 원고의 본래의 사업과 다른 별도의 사업이라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으나 위 유준규의 추락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현장 책임자가 구속되어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하여야 하고, 피고측에서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1995. 3. 24. 피고에게 중복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 뿐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산재보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중략…)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2조 등에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의 장소 등을 참작하여 특별히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그 사업 개시와 함께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신고를 강제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사업주가 위 보험관계 신고나 보험료 납입을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62조 내지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6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내지 78조에서는 각 사업의 종류마다 그 위험률 등 특성에 따라 보험요율을 달리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상 예상되는 고유의 작업이 아닌 위험률을 달리하는 다른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작업에 상응하는 보험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그 다른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원칙적으로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 단위별로 자가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 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그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위 시행규칙 제5조 제4호) 원고와 같은 기계 제조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주로 하여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원고와 같은 본래의 제조사업에 흡수되어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나(1994년 노동부 고시 산재보험요율표(을 제4호증) 제5조 제5호 참조), 제조사업자가 제작한 기계를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기에 앞서 공사장에 있던 기존의 기계 및 배관 철거 등의 공사를 하였다면 그 철거 공사는 자가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와는 ‘다른 건설 공사’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프리미어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내용에는 새로운 기계제작 설치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기계 설치를 위한 기존기계 및 배관 철거, 기존 설비 이설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기존기계 및 배관 철거, 기존 설비 이설 작업은 단순히 원고의 기계제작 설치 공사에 당연히 부수되는 작업이 아니라 위 산재보험 시행규칙 제5조 제4호의 소정의 ‘다른 건설 공사’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를 원고 고유의 기계제작 설치 사업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인 원고가 기계제작 설치 사업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인 원고가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하기에 앞서 타인에게 기존배관 철거 및 배관 신설 등의 작업을 하도급 준 이상, 그 하도급의 형태에 관계 없이 위 배관공사는 원고의 제조업과는 별개의 건설공사라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이상,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강국(재판장), 박윤창, 하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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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8. 29. 95구2587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는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적용 보험료율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건설공사가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그 보험관계는 사업주별로 도급공사를 단위로 각각 성립할 것이나, 그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공사를 단위로 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적용되어야 할 보험료율은 분할 도급된 전체 공사중에서 주된 사업을 판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8. 94누2626 판결

대법원 1996. 5. 28. 96누1511 판결

【당 사 자】원고, 부영산업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5. 1. 26. 원고에게 한 1993년도 확정보험료 금 5,519,760원 및 동 가산금 551,970원과 1994년도 개산추정보험료 금 5,224,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일반토건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로서, 당초 그 경영 사업들을 노동부고시 소정의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1993. 8. 7.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로부터 154kV 문막변전소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관할인 춘천지방노동사무소(1995. 5. 1.자로 그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1994년도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서도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을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위 문막변전소 공사 도중 근로자가 원고의 서울사무소로 가다가 영동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후 피고는 위 문막변전소 공사는 변전소 기계장치설치공사이고, 원고의 위 수급공사는 기계장치설치를 위한 보수공사에 불과하여 위 주된 사업의 분류에 따라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일반건설공사(을) 중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1993년도, 1994년도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하였을 뿐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5. 1. 26. 원고에 대하여 1993년도 확정보험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994년도 개산보험료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도급받은 위 공사는 위 문막변전소 공사 중 기계장치설치 공사를 시공한 소외 주식회사 중앙개발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같이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전소 설치공사의 부대공사이므로 주된 공사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도급받은 위 공사는 위 주식회사 중앙개발이 시공한 기계장치설치공사와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위 중앙개발이 시공한 부분보다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이 많아 원고가 시공한 공사가 주된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같은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노동부장관이 제정한 ’93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92-53호, 이하 요율표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 :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6조 제1항 :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8조의 2 제1항 : 사업주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법 제20조 :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전단 :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액 에 필요한 액,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6) 시행령 제46조 :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7) 시행령 제47조 :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제46조의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8) 요율표상 (가) 일반건설공사(갑)은 보험료율이 1,000분의 40으로서 중건설공사 또는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그 사업세목으로는 건축건설공사(분류번호 40001), 도로신설공사(분류번호 40002), 기타건설공사(분류번호 40004) 등이 있고, (나) 일반건설공사(을)은 보험료율이 1,000분의 74로서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하고 그 사업세목으로는 기계장치공사(분류번호 40301)등이 있는데 위 기계장치공사는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9) 예시표 총칙 제5조 제3호 :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 단위로 최종공작물(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본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의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총공사 중에 주된 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가 있는 경우에 그 공사가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고 사업종류를 달리할 때에는 달리한 사업종류의 요율을 적용한다. (가) 여기에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함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상태). (나)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이 각각 명백히 구분되어 파악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10)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그 보험관계는 사업주별로 도급공사를 단위로 각각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그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 공사를 단위로 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적용되어야 할 보험료율은 분할 도급된 전체 공사중에서 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판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2626 판결, 1996. 5. 28. 선고 96누1511 판결 참조).

다. 사실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명숙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에 사실조회의 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3은 다음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문막변전소 공사는 변전소 토건공사, 변전소 기계장치공사, 변전소 조경공사로 나누어 각각 별도로 발주하여 원고는 위 공사 중 변전소 토건공사(부지조성, 도로포장, 배수로 및 전력구 설치) 및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며, 위 변전소 기계장치공사(철구 및 각종 기기설치, 케이블 포설 등)는 소외 주식회사 중앙개발(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에서 도급받아 시행하였고, 소외회사는 원고와는 별도로 일반건설공사(을)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2) 원고는 1993. 8. 7. 위 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달 12.부터 1994. 9. 5. 까지 시공하였으며, 위 소외회사는 위 공사를 같은 해 9. 28. 도급받아 같은해 10. 5.부터 1994. 6. 1. 까지 시행하였는데, 먼저 원고가 토건공사를 착수하여 진입도로 및 부지정지작업 등을 한 후 변전소 건물신축 및 구내포장 공사를 하며, 소외회사는 원고의 공사에 의하여 정지된 부지위에 기기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을 하였고, 원고의 건축공사장과 소외회사의 기계장치공사장은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행되었다.

(3) 위 공사대금은 총 금 968,416,000원으로 그 중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대금은 토건공사 대금 322,000,000원, 건축공사 대금 447,155,000원이고 그 중 노무비는 토건공사가 금 169,735,406원, 건축공사가 금 212,991,580원이며, 소외회사가 도급받은 공사대금은 금 199,261,000원이고 그 중 노무비는 금 129,787,485원이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문막변전소 공사는 그 공사의 목적, 공작물의 기능, 구조, 공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최종목적물은 토건공사 및 기계장치공사의 어느 한 부분으로 볼 수는 없고, 위 각 공사에 의하여 완공되는 전체 공작물이 최종목적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체 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원고의 공사와 소외회사의 공사는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져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이 각각 명백히 구분되어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공사금액이 각 금 40,000,000원 이상이며 사업종류를 달리하므로 각각의 사업종류의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부분의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소외회사보다 크므로 원고가 시공한 공사부분이 주된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위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일반건설공사(을) 소정의 보험료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박용상(재판장), 임영철, 확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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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96누1504  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전국항운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농산물종합시장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들과 이들을 파견받아 하역작업을 시켜 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전국항운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농산물종합시장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시켜 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근로자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9조, 제25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  4. 94누9290 판결

대법원 1994. 12.  9. 94다22859 판결

대법원 1995.  6. 30. 94도2122 판결

대법원 1995. 12. 22. 95누3565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11. 28. 94구23335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단위조합과 특수조합을 그 회원으로 하여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그 산하에 농산물을 구입 또는 판매하거나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사업장인 신촌사업장(고양창고, 사직슈퍼마켓 및 서대문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전국항운노조연맹 산하 서울특별시 농산물종합전시장노동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소속의 근로자들 (이하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이라 한다.)인 소외 고금환(고금한의 오기로 보인다.)외 9인이 상하역 및 입출고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은 매일 07：00경 출근하여 원고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당일의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반장인 고금한이 중심이 되어 상하차 작업을 실시하는데 작업내용은 실려오는 양곡을 하차하여 보관창고에 쌓아 놓았다가 다시 창고에 쌓여 있는 양곡을 하주의 차량에 실어주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어서 그 수행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지 아니하나 작업종료에 관하여는 원고의 작업동료의 지시 없이는 귀가할 수 없었던 사실, 위 고금한은 1977년경부터 이 사건 작업장에서 계속 하역작업을 담당하여 왔고, 다른 하역작업자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하역작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중 고양창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원고가 설치한 운반장치(콘베이어)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은 하역작업에 대한 대가로 매년 원고가 정하는 정부양곡 하역요율에 따른 상하차료 및 검근료를 지급받는데, 그 지급방식은 원고가 이를 일률적으로 관리하였다가 일정한 기간동안 적립된 것을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이때 원고는 위 보수가 자유직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개정전 소득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한편,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은 각기 사업소득자로서 해당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온 사실, 또한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은 그들이 속한 소외조합에 조합비로 7,5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장내에 설치된 노동조합사무실을 근로자의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을 뿐 소외조합이 하역작업자들에 대한 보수지급이나 작업지시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은 비록 원고와의 사이에서 정식으로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료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다(당원 1995. 1. 4. 선고, 94누9290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당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가 원고와 하역작업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소외조합 소속의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중 하나로서 작업반장인 원심증인 고금한의 증언을 포함한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더라도,

(1)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은 소외조합에 소속되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된 자들로서, 원고와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량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2) 원고가 그들에 대한 채용, 인사이동, 해고 및 퇴직 등에 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거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3)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이 통상 07：00경 출근하는 이유는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역작업의 특성상 작업량을 예측하기가 곤란하므로, 작업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뿐으로 보이고,

(4) 원고가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에게 하였다는 작업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대상을 정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종료를 통보하는 정도인데, 이는 이 사건 하역작업의 내용이 구태여 자세한 지시를 필요치 않는 단순, 반복적 업무인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농산물의 구입, 판매 또는 정부양곡의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가 사업장관리운영계획에 따라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에게 그 날의 작업대상과 작업내용을 개괄적으로 지적하고, 작업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로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시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작업지시를 원고가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에 대하여 작업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5) 또한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계속 근로를 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물량이 계속 있었다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일 뿐, 만일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로서는 소외조합의 지시에 의하여 하역작업을 필요로 하는 다른 회사들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을 것임은 그들의 지위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계속적인 작업을 근거로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의 근로가 원고회사에 종속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6) 한편 원고가 상하차비 및 검근료를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1994. 8.부터 직접 지급하지 않고, 소외조합에 소속된 작업반장인 위 고금한에게 지급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에게 분배시키고 있는 점(기록 92면, 위 고금한의 진술서)에 비추어 원래부터 원고가 상하차비 등을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사무의 편의상 또는 소외조합과 약정상 소외조합의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7) 원고는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이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지 근로자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며,

(8)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소외조합의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위 고금한이 작업반장의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조합은 위 고금한을 통하여 다른 하역작업자들의 작업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의 근로제공의 형태, 작업비 지급의 형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조합으로부터 파견된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과 원고와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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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28. 96누151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가.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는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적용 보험료율의 결정방법.

나. 최종목적물이 각 도급단위별 공사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건설공사가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그 보험관계는 사업주별로 도급공사를 단위로 각각 성립할 것이나, 그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공사를 단위로 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사업주를 달리한다고 하여 각 도급공사를 단위로 보험료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최종 목적물이 각 도급단위별 공사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 제8조의2, 제20조, 제2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6조,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4. 94누2626 판결.

대법원 1995. 2. 28. 94누3186 판결.

대법원 1996. 5. 28. 96누1962 판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세양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헌상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 11. 28. 선고 94구30708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도급인인 소외 강동구청으로 부터 이 사건 고덕빗물펌프장 신설공사중 토목건축공사 및 강관, 밸브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나머지 기계설치공사, 전기공사는 각 일부분씩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가 도급받았으며, 원고가 1993. 4.부터 1994. 12.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토목건축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이 강관, 밸브설치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단위는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시(노동부고시 제93-52호)중 보험료율의 적용에 관한 총칙 제5조에 의한 주된 사업의 판정은 사업주를 같이하는 사업들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이 많은 토목건축공사가 주된 사업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위 고시에 의한 사업종류예시표상 토목건축공사가 속하는 일반건설공사(갑)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일괄적용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1994년도 개산(槪算)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고덕빗물펌프장 신설공사의 최종목적물은 모터펌프시설이므로, 주된 공사는 모터펌프설치공사하는 이유로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위 공사가 속하는 일반건설공사(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개산보험료를 다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제6조, 제8조의2, 제20조, 제21조, 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6조, 제47조 위 총칙 제5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그 보험관계는 사업주별로 도급공사를 단위로 각각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그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우선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최종목적물이 전체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공사를 단위로 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고(당원 1995. 2. 28. 선고, 94누2626 판결 참조), 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사업주를 달리한다고 하여 각 도급공사를 단위로 보험료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원고의 도급공사만에 의하여도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등을 가려보지 아니하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입단위는 사업주라는 이유로 원고의 도급공사만에 의하여 사업종류를 판정하여 적용보험료율을 결정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덕빗물펌프장 신설공사는 주위의 저지대인 망월천 유역과 하일동 지역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하수 및 빗물을 유수지로 모아 평상시에는 2개의 수문으로 수량을 조절하다가 홍수 등으로 물의 유입량이 늘어 유수지의 한계수위를 넘는 경우에 모터펌프를 가동하여 강제배수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는 유수지와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사인 사실, 유수지는 저수량 65,000t, 깊이 3m의 규모로 되어 있고, 펌프장은 3층 건물로서 사무실, 숙소, 모터펌프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모터펌프실에는 모터펌프, 펌프내의 이물질을 흡입 또는 집적하는 제진기와 스크린, 펌프 보수, 교환에 이용되는 크레인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모터펌프에서 퍼올린 물은 밸브와 강관을 통하여 유수지 밖으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고덕빗물펌프장 신설공사는 주된 공정별로 토목건축공사, 기계설치공사, 전기공사로 나누어지고, 그중 토목건축공사는 부지조성, 유수지 및 수문설치, 펌프장건물 건축공사 등으로, 기계설치공사는 모터펌프 및 제진기, 스크린, 크레인설치공사, 강관, 밸브설치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고덕빗물펌프장 신설공사의 목적, 공작물의 기능, 구조, 공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각 공사분야별 소요 공사비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때 그 최종목적물은 유수지시설, 펌프장건물 및 모터펌프시설 어느 한 부분으로는 볼 수 없고, 이들 시설을 포괄하는 전체 공작물이 최종목적물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최종목적물은 각 도급단위별 공사전체에 의하여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공사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분할도급된 전체공사중에서 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주된 사업을 판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목건축공사에는 근로자수 10,130명에 임금총액 금 665,176,000원, 기계설치공사에는 근로자수 2,955명에 임금총액 190,644,000원 전기공사에는 근로자수 1,244명에 임금총액 금80,914,700원이 각 투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체공사를 놓고 볼 때에도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일반건설공사(갑)에 속하는 토목건축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이 여타 공사의 그것보다 훨씬 커서 토목건축공사가 주된 사업이라 할 것이고, 결국 원고에 대하여는 전체공사의 보험료율인 일반건설공사(갑)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일반건설공사(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개산보험료를 다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은 원심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니,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개산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위 법리오해의 잘못은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 파기사유로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타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이 있고 심리미진 및 증거채택의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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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5. 94누1201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하나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회계관련 서비스업과 유사한 업종인 금융 및 보험업과 연구 및 개발업을 규정하면서 그 회계관련 서비스업을 같이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모법인 같은 법 제4조 단서 위임범위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제1호 내지 제7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각 호 중 제3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규정하면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유사 사업에 대하여 동등하게 취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단서(현행 제5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헌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9. 24. 85누311 판결

대법원 1985. 11. 26. 85누309 판결

대법원 1986.  1. 21. 85누307 판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민형기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 9. 1. 94구1172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사무직 사원 13인을 상시 고용하여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법상의 기장, 결산, 신고, 조정, 국세 및 지방세의 심사, 심판청구 등을 업으로 하는 세무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1991. 7. 1. 이후 1991년도 및 1992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1991년도  개산보험료로 금75,00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그 사실을 조사하여 1993. 9. 23. 원고에게 1993년도 개산보험료로 금25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법 제4조 본문),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 그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을 위임하고 있으므로(법 제4조 단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은 그 적용   제외대상 사업을 규정함에 있어서 법 제1조 소정의 목적과 법 제4조 단서의 위임취지  및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자의적으로 그 적용 제외대상 사업을 규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은 그 적용 제외대상 사업의 하나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고의 사업(사업서비스업 중회계관련서비스업)과 유사한 업종으로서  원고의 사업보다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의 면에서 결코 사고발생률이 낮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금융 및 보험업과 원고의 사업과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의 면에서 거의 같다고 보여지는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을 규정하면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고의 사업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인 법 제4조 단서의 위임의 범위 및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사업도 위 금융 및 보험업 등과 같이 법 적용의 제외대상 사업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법 제1조)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부담을 지게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법 제11조 제1항)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한편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고의 부담 및 지원 이외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 제2조의 2, 3, 제19조), 법 제4조는 보험사업을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되 그 단서에서 근로자의 보호와 사업주의 부담이라는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 그 적용 제외대상사업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제1호 내지 제7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각호 중 제3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은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에서 본 법의 목적에 비추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규정하면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유사 사업에 대하여 동등하게 취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의 범위 및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 적용 제외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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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9. 24. 97구52396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레미콘제조시설 증축을 위하여 하도급 주어 시공한 배치플랜트 설치공사와 직영한 토목공사 및 골재호퍼 설치공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전체로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의된 총공사에 해당하고, 레미콘제조업과는 별개로 건설공사로 보험관계가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쌍용중공업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어 시공한 배치플랜트설치공사와 원고가 직영한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및 골재호퍼 설치공사는 공사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보아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동일한 위험지역 안에서 최종적으로는 레미콘 제조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일련의 건설공사로서 위 공사전체를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의된 총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레미콘시설 증축을 위한 위 건설공사는 원고의 주된 사업인 레미콘 제조업과는 그 위험도가 전혀 달라 보험요율도 달리 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당 사 자】원고, 덕원산업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 13, 14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증인 김한성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주시 우산동 400의 1에 있는 레미콘 제조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1995. 2. 25. 경부터 배치플랜트(batch plant) 등 증축공사에 착수하였다. 위 원주공장의 레미콘 제조시설은 ① 골재를 저장하고 있다가 쏟아내는 골재호퍼(hopper)와 ② 골재와 시멘트를 혼합하여 레미콘을 생산해내는 배치플랜트 및 ③ 골재호퍼와 배치플랜트를 연결하여 골재를 운반하는 벨트, 그리고 ④ 생산된 레미콘을 저장하는 사일로(silo)로 구성되어 있는데, 골재호퍼와 배치플랜트는 경사도를 맞추기 위해 서로 약 20m 가량 떨어져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위 증축공사를 위한 기반조성 등 토목공사와 시멘트 구축물인 골재호퍼 설치공사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시공하였으며,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기계장치인 배치플랜트 설치공사는 1995. 6. 13. 쌍용중공업 주식회사에 금 2억 7천만 원에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였다. 한편 원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은건설을 경영하는 김영식을 통하여 작업인력을 충원하였다.

나. 그런데 위 김영식을 통하여 일용 인부로 고용된 망 김종철이 1995. 8. 31. 14：00경 골재호퍼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받다가 같은 해 9. 18. 18：30경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 원주지사는 1995. 11. 4. 위 망인이 레미콘 제조업체인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보고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합계 금 77,726,31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원주지사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1997. 4. 7. 원주지사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레미콘 제조시설 증축공사는 그 최종 공작물인 배치플랜트 설치공사로서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사고는 레미콘 제조업과는 별도의 기계장치 공사로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적용사업으로 신고되어 있는 레미콘 제조업에 흡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시정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 원주지사장은 1997. 5. 12. 원고의 위 레미콘 제조시설 증축공사는 보험적용사업으로 신고되어 있는 레미콘 제조업과는 별도의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위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 상당액인 금 35,578,94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배치플랜트 설치공사와 골재호퍼 설치공사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공사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사업장 안에서 부대 시설공사를 직영할 때 그 건축물의 규모가 495㎡ 이하일 경우에는 원래의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골재호퍼 공사의 연면적은 190.665㎡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시행한 위 지반 조성공사와 골재호퍼 설치공사는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인 레미콘 제조업에 흡수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골재호퍼 설치공사가 원고의 레미콘 제조업과는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징수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본문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위에 인용한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2,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쌍용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한성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레미콘 제조시설의 증축을 위하여 1995. 2. 25. 배치플랜트와 골재호퍼 등 시설 일체에 대한 증축신고를 마쳤고, 같은 해 4. 24.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1995. 10. 4. 위 증축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위 건축물 중 쌍용중공업 주식회사가 시공한 배치플랜트 설치공사는 1995. 7. 20.부터 같은 해 8. 30. 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 한편 생산된 레미콘을 저장하는 사일로는 원고가 한일시멘트공업 주식회사의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다.

② 레미콘 제조는 원료인 시멘트와 골재 등을 배치플랜트에서 혼합하여 레미콘을 생산한 후 이를 사일로에 보관하는 일련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골재호퍼는 골재를 저장하고 있다가 배치플랜트에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골재호퍼와 배치플랜트는 골재 운반용 벨트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원고회사 원주공장에 설치된 위 골재호퍼와 배치플랜트 역시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서로 약 20m 가량 떨어져 있지만 서로 벨트로 연결되어 있고, 그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는 원고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졌다.

③ 위 배치플랜트 설치공사는 원고가 직영으로 시공한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골재호퍼 설치공사 진행 도중 이루어졌는데, 위 망 김종철의 사망사고는 위 배치플랜트 설치공사가 끝난 다음날 발생하였다.

(2) 원고의 직영공사와 배치플랜트 설치공사와의 관계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쌍용중공업 주식회사에 도급주어 시공한 배치플랜트 설치공사와 원고가 직영한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및 골재호퍼 설치공사는 공사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보아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동일한 위험지역 안에서 최종적으로는 레미콘 제조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일련의 건설공사로서 위 공사 전체를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의된 총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배치플랜트와 골재호퍼의 기능 및 상호관계, 원고의 직영공사와 위 배치플랜트 설치공사의 관계 및 공사기간 등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설치한 배치플랜트와 골재호퍼가 서로 20m 가량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보험료 납부의무

한편 원고의 위 레미콘 시설 증축을 위한 위 건설공사는 원고의 주된 사업인 레미콘 제조업과는 그 위험도가 전혀 달라 보험료율도 달리 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건설공사의 사업주로서 법 제5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 망 김종철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위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법 제72조 제1항, 시행령 제7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위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위 망안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종욱(재판장), 강일원, 유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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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5. 8. 17. 95구7019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가.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보험관계의 적용

나.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간별공사가 종료되면 당해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는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간별공사가 종료되면 당해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 사 자】원고, 일우공영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환송판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1, 2, 3, 을 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태백시는 황지-통리간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4구간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1) 1989. 6. 15. 제1구간인 황지교-송이재간의 공사를 대금 762,378,100원, 착공일 같은달 17., 준공일 같은해 12. 13.로 하는 도급계약을. (2) 1990. 5. 29. 제2구간인 송이재-내량교간의 공사를 대금 478,000,000원, 착공일 같은해 6. 1., 준공일 같은해 12. 31.로 하는 도급계약을, (3) 1991. 3. 28. 제3구간인 내량교-한보3단지간의 공사를 대금 303,300,000원, 착공일 같은해 4.1., 준공일 같은해 11. 30.로 하는 도급계약을, (4) 1992. 4. 10 제4구간인 한보3단지-통리건널목간의 공사를 대금 1,008,000,000원, 착공일 같은달 15., 준공일 같은해 12. 11. 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후 제1구간 내지 제3구간의 각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법정기간인 14일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하 보험관계라고 한다)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제4구간의 공사에 대하여는 법정기간인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1992. 5. 12. 제4구간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소외 장필연이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장필연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로서 금 57,531,9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해 10. 14.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영 제64조의 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 28,765,950원의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법 제4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되,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법 제7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는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영 제2조 제1항 제7호는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열거하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의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주는 그 사업이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게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우선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목적물이 전체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간별공사가 종료되면 당해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건설공사의 최종목적물이 전체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9, 11, 13, 15, 갑 제3호증의 6, 9, 11,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구간 내지 제4구간의 각 공사는 설계변경이나 혹한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실제준공일이 늦어짐으로써 공사기간이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중첩되었으나 공사장소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한 관계로 어느 한 구간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구간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어 위 각 구간공사가 동일위험권내에 있는 공사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보험관계는 위 각 구간별공사마다 별도로 성립하고 그 성립신고 또한 각 구간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원고는, 위 4차공사에 기하여 전 공구에 대한 부대공사인 미끄럼방지시설공사를 하였고 위 사고도 2차공사의 공구에 대한 미끄럼방지시설공사를 하던 중 발생된 것이므로 전체의 공사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위 4차공사에 속하는 부대공사의 물리적인 대상이 1차 내지 4차의 전 공사구간에 걸쳐 있다 할지라도 이는 이미 1차 내지 3차공사가 완료된 뒤 별도의 4차공사계약에 기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하는 공사에 불과한 것임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위에서 본 당원의 판단을 달리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제4구간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지체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강봉수(재판장), 임숙경, 주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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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4. 27. 99누11259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가. 어휙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의 선주와 선원등의 관계

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가.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른바 보합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수약정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었다면 이들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

나.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 규정된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함은 선원법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선장, 해원 등의 선원을 고용하여 위 선원을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반면 선원법이 정한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원을 고용하여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9. 2. 24. 98두2201

대법원 1987. 6. 23. 86다카2228

【당 사 자】원고, 권혁동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1999. 8. 10. 선고 98구21836 판결

【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9. 16 오징어채낚기선인 일신호의 선주이자 선장인 소외 유복천과 사이에, 원고가 위 선박의 기관장 및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승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7. 08：20경 선내에서 출어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면서 고기를 담는 나무상자를 고치기 위하여 망치로 나무를 치는 순간 나무조각이 우측 눈에 박혀 상병명 “각망열상 외상성 백내장”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1997. 12. 4경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9. 원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고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7항의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적용제외 사업장이어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일신호에 6인의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자가 있었으므로 위 일신호도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원고가 한 요양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또 위 일신호의 선원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위 일신호는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원춘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유복천의 증언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일신호는 총톤수 22톤, 최대승선인원 8명인 어선이다.

(2) 위 일신호의 선주인 위 유복천은 선원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는 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대상자는 아니나 1997. 5. 8부터 1997. 8. 7까지, 1997. 9. 30부터 1998. 3. 2까지, 1998. 12. 3부터 1999. 12. 1까지 각 부산수산업협동조합의 선원보통공제에 가입하였는데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1997. 9. 27 당시에는 위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한편 부산근해채낚기오징어협회와 부산해원노동조합은 협회 가입 선주와 그선원 사이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선주가 위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오징어채낚기선원(위 유복천도 위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은 아니다)의 근로관계도 관행적으로 위 답체협약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4) 위 유복천과 위 일신호의 선원들은 일반적으로 개인별 어획량에서 비용을 공제 한 후 50：50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데, 위 어획량에 따른 월보수액이 위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월 최저임금(기관장 금 480,000원, 일반 선원금 35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월보수액으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또 위 일신호의 선원들은 위 유복천이 결정하는 선박의 출항․회황․조업시간, 어로 작업을 위한 정박지점, 선상에서의 작업장소 등에 따라 조업을 하여야 하고, 출항을 하지 않는 때에는 위 유복천의 지시에 따라 선박 장소 등 조업에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무단결근이나 작업태만을 이유로 위 유복천으로부터 하선조치를 당 할 수도 있고, 위 유복천과 고용계약이 된 상태에서는 위 유복천의 승낙을 받아야만 다른 선중의 선박으로 옮길 수 있는 등 조업에 있어서 위 유복천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5) 위 유복천은 위 일신호에 승선한 선원들과 개별적으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6급 기관사인 원고에 대하여는 기관사로서 총 어획량의 9%를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외에 원고가 직접 작업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50:50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6) 위 일신호는 1997. 9. 23 및 같은 달 25. 출항하여 조업을 하였는데, 당시 선주이자 선장인 위 유복천, 기관장인 원고, 선원인 김원춘, 김정석, 김재윤, 이정수, 한원동이상 7인이 위 선방에서 근무를 하였다.

다. 판 단

(1) 산재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동법 제4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지 여부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의 해당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른바 보합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수약정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었다면 이들 사이에는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2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위 일신호의 선원들은 사용자인 위 유복천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 등 위 일신호 선원의 조업이 사용자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이상, 선원들이 각자의 어획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완전도급제의 보수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및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산재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선원법 제2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원법은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1항),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 해원, 예비원을 말하며(선원법 제3조 제1호), 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3항),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이러한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선박 소유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 규정된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함은 선원법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선장, 해원 등의 선원을 고용하여 위 선원을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반면 선원법이 정한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원을 고용하여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일신호는 총톤수 22톤, 최대승선인원 8명인 선박으로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당할 당시 원고를 포함한 6인의 근로자가 상시 근로하고 있었으므로 위 일신호는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일신호는 위 유복천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원들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위 일신호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송기홍(재판장), 박순성,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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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0. 4. 7. 99누23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가.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각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중기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1인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사업장의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근로자 수를 판단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8. 98다6084

대법원 1999. 2. 24. 98두2201

【당 사 자】원고(피항소인), 장경훈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9. 7. 14. 98구5972

【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1. 5 윤영배가 경영하는 업체에 입사하여 콘크리트 펌프카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6. 10. 13. 09：3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중소기업청 부근 윤장숙의 주택 앞 도로에 부산 15-5194호 콘크리트 펌프카를 주차해 놓고 위 윤장숙 주택의 뒷마당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그 뒷마당에 주차된 콘크리트 믹서차량과 위 펌프카의 펌프를 연결한 다음 리모콘을 조정하여 이동하면서 위 펌프카의 철제붐을 담장위로 넘기던 중 위 철제붐이 그 지상에 가설된 고압전선에 닿아 고압전류가 철제붐을 통하여 리모콘 연결선으로 흘러들어오는 바람에 감전으로 인한 피부 3도 화상, 장피부 누공상 등을 입고, 그때부터 1998. 4. 3까지 부산 백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8. 4. 3.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7.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적용사업장도 아니고 그 사용자인 윤영배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속한 사업장은 윤영배가 운영하는 ‘금강중기’이며 상시 근로자가 7명으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므로 피고는 윤영배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그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속한 사업장은 운영배가 경영하는 ‘서면종합중기’이며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고, 윤영배가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관계법령 및 처분사유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사업은 제외) 사업주의 가입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성립하고(이른바 당연적용 사업 또는 강제적용 사업),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희망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산재보험법 제7조 제2항, 이른바 임의적용 사업) 성립하며, 그 성립시기는 당연적용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임의적용 사업이 사업개시 후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이고, 임의적용 사업의 경우 피고의 승인을 얻은 다음날이 된다(산재보험법 제10조)

따라서 원고가 위 상병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당연적용 사업장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한 임의적용 사업장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의적용 사업장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된 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조 제7호에서 말하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아닌 한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된 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조 제호에서 말하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아닌 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원고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원심중인 손창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윤영배는 1991. 11. 23부터 부산 북구 덕천3동 808 덕천주공 가상가 201호에서 중기대여업인 ‘금강중기’를 경영하면서, 같은 해 10. 18. 상호는 ‘서면종합중기(등록번호 605-47-66710)’ 로, 사업장소재지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61의 2’로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태), 중기대여(종목)’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해 12.7. 부산 15-5195호 콘크리트 펌프카를 취득하여 ‘서면종합중기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 부산 부산진구 전포4동 661의 2 예일프라자 빌딩 211호)’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이를 위 회사에 지입하였다가, 1995. 1. 18. 위 펌프카의 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실명전환함과 동시에 서면종합중기 주식회사에 이를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2) 윤영재는. ① 1993. 9. 16. 동생인 윤영환 명의로 ‘대일종합중기(등록번호 605-47-80225, 사업장 소재지는 윤영배의 그것과 같다. 이하 ②, ③의 경우도 같다)’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날 윤영환 명의로 부산 15-5257호 콘크리트 펌프카를 취득하여 ‘대일종합중기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 부산 부산진구 전포4동 661의2)’에 지입하였으며, 1995. 1. 18. 윤영환 명의로 실명전환함에 동시에 대일종합중기 주식회사에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② 1995. 2. 21. 형수인 김정옥 명의로 역시 ‘서면종합중기(등록번호 605-48-84753)’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4. 11. 김정옥 명의로 부산 15-5336호 콘크리트 펌프카를 취득하여 서면종합중기 주식회사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를 지입하였으며, ③ 1997. 2. 14. 처인 황성희 명의로 ‘대일종합중기(등록번호 605-01-09123)’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10. 29. 황성희 명의로 부산 15-5492호 콘크리트 펌프카를 취득하여 대일종합중기 주식회사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를 지입하였다.

(3) 윤영배는 위 펌프카 4대를 합하여 ‘금강중기’라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펌프카별 운전사인 원고 및 정성락(5194호), 조등용(5257호), 손창우 및 황성도(5336호), 관리담당인 이태우와 경리담당으로 위 5336호 펌프카의 등록 명의자인 김정옥에 대한 작업 지시 등 지휘, 감독하고, 이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외에 위 펌프카 4대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지출하여 왔고, 위 펌프카 운전사들도 하나의 펌프카만 고정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펌프카를 운전하기도 하였으며, 1996. 6.경까지는 그 종업원의 수가 8명이었다가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사고 당시까지는 7명이었다.

라.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금강중기’인지 ‘서면종합중기’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영배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면종합중기’의 사업장소재지인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61의 2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윤영배가 펌프카를 지입하기 위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윤영환, 김정옥, 황성희의 각 명의로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서면종합중기’는 위 5194로 펌프카를 지입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사업자등록은 한 상호일 뿐이고, 윤영배가 실질적으로는 운영한 사업장은 위 펌프카 4대를 이용하여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금강중기’라 할 것이다.

마. ‘금강중기’가 당연적용사업장인지의 여부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제4조 제2호)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영환, 김정옥, 황성의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와 같은 사업자등록내용과는 달리 위 각 펌프카 모두 윤영배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위 사업자등록 명의자 중 1인인 김정옥은 그 명의로 등록된 5336호 펌퍼카의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윤영배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위 김정옥은 사업자등록을 한 ‘서면종합중기’(윤영배가 사업자등록을 한 ‘서면종합중기’와 다르다)의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윤영배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조등용, 손창우 및 황선도가 속한 사업장은 윤영환(위 5257호 펌프카)이나 김정옥(위 4336호 펌프카)이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7 내지 8인으로서 그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윤영배가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당연적용사업장인 ‘금강중기’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요양급여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시승(재판장), 이광만, 이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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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1. 19. 99누103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수급인의 철골제작작업과 설치작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단일공사로서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산재보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61조제1항 단서의 취지는 발주자가 단일한 건설공사를 원수급인에게 도급단위별로 나누어 각 도급을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각 도급계약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등 동일한 위험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보험료율이 상이한 관계로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으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그 중 일부공사를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위 다른 공장에서의 일부사업만을 따로 떼어내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당 사 자】원고(피항소인), 김정주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1999. 7. 14. 선고 99구12013 판결

【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2, 갑3호증, 갑4호증의 1～2, 갑5～7호증, 갑8호증의 1～6, 을1호증의 1～3, 을2호증의 1～2, 을 3～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풍림산업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는 국가(철도청)로부터 경인2복선 전철 부평역 여객홈지붕신축기타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1998. 7. 10. 그 중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골의 제작과 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은 291,500,000원(나중에 199,100,000원으로 변경됨), 기간은 같은 해 9. 30.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철우산업(이하 “철우산업”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서울 강동구 천호동 308에 본점을 두고 철물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철우산업은 그 무렵 제천시 강제동 248의 58 소재 강제농공단지 내의 구 대한기계공업주식회사 공장을 임차하여 같은 해 9. 29.까지 82일간 연인원 547명을 투입하여 그 곳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철골을 제작하고 이를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운반한 다음 그 철골을 조립․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였다.

다. 풍림산업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철우산업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철굴 제작 작업을 한 위 제천공장에 대하여 따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1998. 7. 23. 철우산업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위 제천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1998. 8. 5. 08：15경 마그네틱 드릴을 사용하여 철골 제작 작업을 하다가 장갑 낀 손이 드릴 날에 감기는 바람에 좌요 척골골절 및 좌3수지 굴곡골절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제천현대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마. 원고는 1999. 1. 14. 피고에게 원고의 위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3. 18. 위 제천공장은 원수급인인 풍림산업의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별개의 사업장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연간 연인원 1,350인 미만이 일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며 철우산업이 위 제천공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풍림 산업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로서 법 제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풍림산업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위 제천공장이 이 사건 공사 현장과는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성격상 위 제천공장은 원수급인의 사업과 동일한 위험권 내의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수급인인 철우산업의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원수급인인 풍림산업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요양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법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명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생략)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천350         법 제9조【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위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 판 단

(1) 법 제9조는 사업이 수차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법이 정하는 사업주로 하고 그로 하여금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 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보험 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8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 참조). 한편, 법 제9조 소정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 함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사회관념상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수차의 도급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철우산업이 원수급인인 풍림산업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풍림산업이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로서 그 내용이 전철역의 여객홈지붕 신축에 필요한 철골을 제작하여 이를 조립․설치하는 공사로서 그작업 자체의 성격상 철골 제작 작업과 그 설치 작업이 반드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보다는 이 사건 공사 현장과는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철골을 제작한 다음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를 운반하여 조립․설치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보이고, 오히려 철골 제작 작업과 그 설치 작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데다가, 풍림산업으로서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함에 있어서 철우산업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아닌 위 제천공장에서 철골 제작 작업을 하는 것을 당연히 용인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철골 제작 작업은 시간적․기능적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단일공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철골 설치 작업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철골 제작 작업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단일한 공사인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그것이 철골 제작작업이든 철골 설치 작업이든 기능적․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수급인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사회관념상으로는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법 제9조 소정의 사업이 수차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수급인인 풍림산업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법 제9조의 취지에 따라 그 하수급인인 철우산업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하도급공사 중 일부인 철골 제작 현장에서 발생한 원고의 위 재해는 당연히 풍림산업이 가입한 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가리는 데 필요한 기준인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하며,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단서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단일한 건설공사를 원수급인에게 도급단위별로 나누어 각 도급을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등 동일한 위험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보험료율이 상이한 관계로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더 나아가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위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위 다른 공장에서 일부 사업만을 따로 떼어내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원고가 위 재해를 당한 위 제천공장을 이 사건 공사와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장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고현철(재판장), 황정근, 김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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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12. 24. 99구97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건설공사의 도급관계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원수급인의 공사현장과 분리된 장소에서 수행한 경우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공사의 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작업상 편의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원수급인의 작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가 부품이나 재료를 제조하는 경우처럼 부수적인 것이거나 또는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의 작업장과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위험권이 아닌 곳에서 작업을 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9조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다.

【당 사 자】원고, 노병환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1999. 7. 13 선고 98구11846판결

【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성신양회공업 주식회사(이하 ‘성신양회공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세우리(이하 ‘세우리’라고 한다)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성신양회공업의 단양공장 증설공사 중 싸이로(SILO, 시멘트 가공용 대형탱크) 구조물공사를 세우리로부터 하도급받은 합자회사 철원건설중기(이하 ‘철원건설중기’라고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중, 1997. 4. 30 안산시화공단에서 싸이로 설치에 필요한 철골의 용적잡업을 하다가 싸이로 드럼이 왼쪽 발을 역과하는 바람에 ‘좌제1족지간 관절부 불완전 절단, 좌제2족지 근위지간 관절탈구, 좌제3족지 원위지간 관절탈구, 좌제3족지 근위지골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1997. 7. 5 위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충주지사장은 1997. 8. 2 “원고는 안산시화공단 작업장에서 피재된 것으로 당사 관내인 성신양회공업 단양공장 내에서 세우리가 원수급인이 되어 시공하는 SILO 설치 공사와는 사업장을 달리하는 별도의 제조업으로 분리 적용되어야 하며, 제조부문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을 안산지사에서 별도 가입 후 요양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인 세우리가 위 단양공장 증설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이상 세우리로부터 그 공사의 일부분인 싸이로 설치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철원건설중기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세우리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2) 피고의 주장

법 제9조는 건설업에 있어 그 건설공사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또다시 하도급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하수급인의 작업 장소가 원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사장과 분리되어 동일한 위험권이 아닌 다른 장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 제9조의 적용이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법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제조업 소속 근로자로서 위 단양공장 증설공사에 관하여 세우리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  단

(1) 법 제9조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이 수차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법이 정하는 사업주로 하고 그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자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보험 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 참조), 건설공사의 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작업상 편의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원수급인의 작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가 부품이나 재료를 제조하는 경우처럼 부수적인 것이거나 또는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의 작업장과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위험권이 아닌 곳에서 작업을 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법 제9조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제품 판매에 부수하여 설치업무를 할 경우 당해 제조업의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에 관하여 법시행규칙(1997. 12. 31 노동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로 “1. 제조한 제품이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것,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이 비중보다 클 것, 3.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분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4.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들고 있다.

(2)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법원의 철원건설중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철근콘크리트공사, 토목 및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인 철원건설중기가 세우리로부터 하수급한 싸이로 구조물 설치공사는 시멘트 원료를 혼합하는 콘크리트 원형토(직경22m, 높이 60m)을 제작하여 이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철원건설중기는 공사기간을 1997. 4. 1.부터 같은해 9. 30.까지로, 공사대금을 금 1,17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철원건설중기는 단양공장 공사현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우선 안산시화공단의 작업현장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싸이로의 부품인 외부철판과 트러스를 제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기간은 1997. 4. 1 경부터 같은해 5. 30경까지이고, 그에 소요된 비용은 금 62,540,300원으로서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약 5% 남짓인 사실, 한편 철원건설중기는 1997. 4.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는 안산공장에서 부품 제조작업만 하다가 그 이후 같은 해 5. 31경까지는 안산공장에서의 부품 제조작업과 단양공장에서의 설치작업을 병행하였으며, 부품 제조작업이 완료된 1997. 6. 1경 이후에는 단양공장 공사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는 작업만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철원건설중기는 싸이로나 그 부품을 상시적인 고유제품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가 아니고, 세우리로부터 싸이로 설치공사를 하수급한 다음 그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싸이로의 부품을 제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철원건설중기의 이 사건 부품 제조를 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제품 제조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철원건설중기가 전체 공사금액이 5% 남짓한 범위의 부품 제조작업을 원수급인의 작업장이 아닌 위 안산공장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모두 단양에서 시공되었으며, 단양공장의 공간부족 때문에 그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던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하수급인인 철원건설중기는 원수급인인 세우리의 작업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위 싸이로 설치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수급자인 세우리가 위 증설공사에 관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은 그 하수급인인 철원건설중기의 싸이로 설치공사에도 적용되며, 위 싸이로 설치공사는 원고가 재해를 입은 부품 제조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의 현실적인 발생장소가 단양공장 공사현장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세우리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김명길(재판장), 한범수, 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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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5. 27. 98구270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중기소유주와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도급계약이 아닌 장비(운전사포함)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나.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중기소유주와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작업의 완성을 의뢰받아 그 작업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중기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나.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많은 피용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이익귀속자인 사용자로 하여금 손해를 부담케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책임인정의 요건이 되는 사용관계는 비단 근로계약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이든지 사실상 지휘․감독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이면 족한 것이어서 일방의 종속적 근로제공의무와 다른 일방의 임금지급의무를 요소로 하는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와는 지도이념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당 사 자】원고, 이광우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한보(이하 ‘한보’라 한다)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중앙고속도로 원주-홍천간 2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1996. 11. 20. 그 중 토공사 부문을 대보실업주식회사(이하 ‘대보실업’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고, 09-7653호 진동로울러 소유자인 이상기는 대보실업과의 사이에 위 로울러와 그 기사를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성토부를 다지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에 임하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8. 4.경 이상기에 의하여 위 로울러의 기사로 채용되어 같은 해 5. 31.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같은 해 9. 25. 09：00경 로울러에서 추락하여 구부 요도 파열창등의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1998. 10. 6.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19. 원고의 사용자인 이상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가입자가 아니고 임의가입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대보실업이 이상기의 도급인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대보실업과 이상기 사이의 도급계약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한보, 대보실업, 이상기로 이어지는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원수급인인 한보를 사업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원고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2) 판 단

을 2의 기재 및 증인 이상기의 증언과 대보실업 횡성현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계약의 내용은 이상기가 위 공사현장에 기사인 원고를 포함하여 로울러 1대를 임대하고 매월 기사의 인건비까지 합하여 금 3,500,000원 정도(장비 가동시간의 다과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었다)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며 구체적인 작업 수행에 있어서는 대보실업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는 것이었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대보실업측 공사과장 또는 작업반장으로부터 작업장소․작업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은 이상기가 대보실업으로부터 성토작업의 완성을 의뢰받아 그 작업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성토작업을 함에 있어 대보실업으로 하여금 로울러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대보실업이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보실업으로부터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으며 그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과 원고가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대보실업이 민사상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보실업이 원고의 직접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공사의 원수급인인 한보를 사업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원고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산재보험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인 사업주가 되는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상기에 의하여 로울러 기사로 채용된 사람으로서 이상기와 대보실업 사이의 로울러 임대차게약에 따라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구체적인 작업 수행에 관하여 대보실업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한 이상기의 포괄적 업무명령에 의한 것일 뿐이지 대보실업에 대한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대보실업 횡성현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보실업은 타지역에서 작업하러 온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숙소와 하루 세끼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원고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대보실업이 원고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많은 피용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이익귀속자인 사용자로 하여금 손해를 부담케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책임 인정의 요건이 되는 사용관계는 비단 근로계약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이든지 사실상 지휘․감독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이면 족한 것이어서 일방의 종속적 근로제공의무와 다른 일방의 임금지급의무를 요소로 하는 계약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와는 지도이념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대보실업이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 대보실업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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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9. 99두189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나.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같은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의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근 후 위 사업장의 근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같은법 제5조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사업주가 그 사업종류별 위험률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제85조 참조), 제83조(현행 제86조 참조)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공1992, 315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공1995하, 225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공1996하, 2886)

대법원 1995.  3. 14. 선고93다42238 판결(공1995상, 1596)

【당 사 자】원고(상고인), 김유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8. 12. 4. 선고 97구49918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김일래는 1993. 11. 2. 소외 김영래가 경영하는 영진자동차정비공업사(이하 영진공업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정비사 및 견인차 기사로 일하여 온 사실, 김일래는 1997. 8. 10. 20：40경 영진공업사 근무자로부터 통보를 받고 강원  90사1393호 견인차를 운전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다가 동해시 천곡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바람에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한 사실, 이에 그의 처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조사를 거쳐 1997. 9. 23.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여 이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영진공업사는 김영래가 1993. 9. 16. 동해시 부곡동 83의 12에 공장을 두고 공장장 등 상용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창업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영진렉카는 1994. 8. 20. 김영래가 영진공업사와 같은 주소지에 상용 근로자 없이 견인차 2대를 구입하여 고장 차량 등을 영진공업사로 견인하는 등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체로서, 실질적으로는 영진공업사의 영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업이고, 따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하지는 아니한 사실, 망인은 1993. 11. 2. 영진공업사에 엔진부 정비공으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왔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1일 8시간 근무하되 그에 대한 보수로서 사망 당시 월 금 9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영진공업사의 근로자 중에는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망인을 포함하여 3명이 있었는데, 낮의 근무시간 중에는 3명 중 작업이 없는 사람이 형편에 따라 영진렉카의 견인차를 운전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여 왔고, 야간에는 위 3명 중 번갈아 두 사람이 퇴근할 때 각자 영진렉카의 견인차를 운전하여 집에 가서 대기하다가, 영진공업사 야간 근무자로부터 순서에 따라 견인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고장 차량을 영진공업사로 견인하였으며, 이와 같이 야간에 견인 대기를 한 경우에만 하루 금 1만원씩의 수당과 아울러 실제 견인 실적에 따라 1회에 금 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망인은 사고 당일 견인 대기자로서 영진공업사의 업무를 마친 뒤 18：00경 영진렉카 소속의 강원 90사1393호 견인차를 운전하여 퇴근하여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영진공업사의 근무자로부터 20：40경 견인 연락을 받고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는 산재보험을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외에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63조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적용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사업경영체를 뜻하고,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 바, 위 규정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 등을 모아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 및 위험률에 따라 사업단위마다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가 되는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요소로는 장소적 기준과 함께 사업의 종류와 규모, 사업 조직의 형태, 근로의 내용과 실태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영진공업사와 영진렉카는 비록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지만, 그 업종이 각각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과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으로서 크게 다르고, 사업자등록 및 물적․인적 조직도 별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비록 영진렉카의 업무 내용이 사실상 영진공업사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 두 사업체는 각각 별개의 사업단위로서 구별되어 취급된다고 봄이 마땅하고, 따라서 망인이 영진공업사의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영진렉카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업무는 어디까지나 영진공업사와는 별개의 사업단위인 영진렉카의 업무일 뿐,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있어 영진공업사의 부수업무 또는 연장근로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본래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근로계약관계는 어디까지나 영진공업사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다만 영진공업사의 정상적인 근무시간 도중이나 퇴근 후 영진렉카 소속 견인차를 운전하여 견인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칙적인 적용 사업은 영진렉카가 아닌 영진공업사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은 영진공업사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 견인차를 운전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여 왔고, 야간의 견인업무도 역시 순번을 정해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견인업무는 그 성질상 망인의 본래 업무인 정비와의 관계에 있어서 준비행위로서의 의미도 갖는 것이므로, 그 행위 과정이 영진공업사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비록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 별도의 사업장인 영진렉카의 업무수행을 겸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망인의 영진공업사에서의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같은법 제5조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참조), 이는 사업주가 그 사업종류별 위험률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더구나 같은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서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진공업사의 상용 근로자 9명 가운데 망인을 포함한 3명이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보다 높은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무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진공업사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여전히 근로자의 수가 많은 자동차종합수리서비스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로 결정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사업종류별 위험률이나 보험료율 등의 사정을 내세워 보험급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견인업무를 영진렉카의 업무로 한정시킬 근거가 되지도 못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망인이 수행한 견인업무는 영진렉카의 업무일 뿐 영진공업사의 부수업무 또는 연장근로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사업 및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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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5. 13. 98누140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가 아닌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험법 제105조의 취지는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회사로 하여금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정부와 같은 책임을 지우게 할뿐 정부가 위 법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제105조의 2의 취지는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한 산업재해보험법상의 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05조, 제105조의 2

【당 사 자】원고(항소인), 이만우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

【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인용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판결의 제4면 ‘라, 판단’부분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부분

가.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는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보험회사)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제2항), 위 보험회사는 위 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제3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제105조의 2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05조의 취지는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회사로 하여금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정부와 같은 책임을 지우게 할 뿐 정부가 위 법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제105조의 2의 취지는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한 산업재해보험법상의 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인 심스패션에 파견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나로상역에 입사한 후 현지에 상주하고 있던 심스패션의 대표자 겸 위 나로상역의 대표자인 위 이정열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로상역에 적(籍)을 두고 있었으며, 나로상역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보험가입자인 나로상역(이정열)이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외파견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별도의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 한 산업재해보헙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바, 위 나로상역(이정열)이 원고에 대하여 해외파견자를 위한 별도의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해외파견근무 중 교통사고로 입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종욱(재판장), 김상근, 김덕진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8. 10. 29. 98구65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 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이른바 해외파견자는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나.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단지 근로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다.

【당 사 자】원고, 이만우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 10. 섬유무역업체인 나로상역(대표자 이정열)에 입사하여 나로상역의 해외 현지법인인 방글라데시 다카 소재 심스패션(SHYMS FASHIONS LTD.)에 파견근무를 명받아 같은 달 12.  출국한후 같은 해 6. 28.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같은 해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해외파견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나로상역에 입사한 후 나로상역의 해외 현지법인에 출장근무를 할 것을 지시받고 해외 현지법인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해외 파견근무를 조건으로 나로상역에 입사한 후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 대표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위 각 증거와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정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섬유무역업체인 나로상역의 대표 이정열은 섬유제품제조를 위하여 방글라데시 다카에 자신을 대표자로 한 심스패션이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2) 나로상역은 미국과 유럽의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국내에서 원단과 부자재를 구입하여 심스패션에 수출하고, 심스패션은 현지인 500～600명을 채용하여 주문에 따라 위 원단과 부자재로 섬유제품을 제조한 후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3) 나로상역(이정열)은 1997. 1. 10. 심스패션과의 사이에 심스패션의 품질지도와 검사 등 생산 관리를 담당할 한국인 기술자를 파견하기로 하되, 나로상역이 기술자의 급여와 왕복교통비를 부담하고 심스패션은 현지 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4) 나로상역의 대표 이정열은 같은 날 심스패션에 파견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를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은 1997. 2. 1.부터 1998. 1. 31.까지, 근로장소는 심스패션, 급여는 월 금 2,2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원고에 대해 심스패션으로의 파견근무를 명하였다.

(5) 원고는 1997. 1. 12.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여 현지에 상주하면서 심스패션을 운영하던 이정열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심스패션의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해 4. 17. 기계구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 귀국한 후 같은 해 4. 28. 다시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해 6. 28. 결재를 받기 위해 닉샤를 타고 사무실로 가다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찝차와 충돌하여 안면부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현 국제법 질서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소위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공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해외 지점, 공사현장, 현지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이른바 해외파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단지 근로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인 심스패션에 파견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나로상역에 입사한 후 현지에 상주하고 있던 심스패션의 대표자인 이정열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심스패션에 소속되어 그 지배 아래 근무를 하는 파견근로자라 할 것이고, 형식상 나로상역에 적(籍)을 두고 있다거나 나로상역에서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가 해외 파견근무 중 교통사고로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백윤기(재판장), 박성수, 최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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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5. 13. 99누22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건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자가생산제품인 철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사업의 판단기준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의 관계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구분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구조금속제품을 제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골조 및 패널 공사를 하도급받아 자가생산제품인 철구조물을 설치하던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이미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한 위 금속제품제조업의 업무수행중 일어난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상 제조업인지 건설(설치)공사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그 구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 사 자】원고(피항소인), 윤광복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1999. 1. 14. 선고 98구15374 판결

【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인용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판결의 제5면 제11행(4. 처분의 적법여부중 다. 판단) 다음에 아래 제2항의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은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원고가 재해를 입은 이 사건 공사(위 자동차정비공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 중 골조 및 패널공사)는 건축주인 김길환이 건축허가를 받은 카센타건축공사의 공정의 일부로서 철구조물을 현장에 직접 납품하고 이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② 그런데 위 건축공사는 그 건축주에 의하여 건설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도 제조사업장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건설업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③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소외 회사가 당초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종의 업무가 아니므로 (제조업과 건설공사는 그 재해발생의 위험도도 전혀 다르다) 원고는 위 건설공사장에서 입은 위 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된 카센타건축공사가 그 전체로서는 건설공사임은 피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고는 위 건축공사의 일부인 이 사건 철골과 패널공사를 하도급 받은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원고는 위 건축공사의 근로자로서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근로자의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이며, 산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분에 관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구분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구조금속제품을 제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제조업에 포함되는 이상 소외 회사가 행한 이 사건 공사는 구조금속품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위 업종의 업무수행중에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공사 중에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는 전제하에서 위 카센타건축공사가 건축주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헙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소외 회사는 업종을 건설업으로 하여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나아가, 산재법 시행규칙 제5조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로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도는 임금총액, 도급금액 등이 설치공사의 그것보다 큰 경우 이를 당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의 경우에는 위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공사는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건설공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칙은 산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상 제조업인지 건설(설치)공사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그 구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위 규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종옥(재판장), 김상근, 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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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2. 18. 98누104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건축공사의 당연적용사업장 판단기준

나. 건설업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의의 및 산재보험법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주택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이도 구 건설업법 제3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공사장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 사 자】원고(항소인), 김복순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1998. 7. 10. 선고 98구5339 판결

【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원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원인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항소이유로서, 원고가 부상을 당한 소외 주식회사 대영주택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시공하던 한남동 1의 105 한남가든빌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장(이하 이 사건 공사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주장한다.

첫째로, 소외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6인 이상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는 총 공사금액이 2억 5천만원 상당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6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다.

둘째로, 이 사건 사업장은 연면적 519.54㎡의 주택 신축공사장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 3에 의하여 구 건설업법(1994. 1. 7. 법률 제4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소외 회사가 건설면허 없이도 적법하게 이를 시공할 수 있으므로, 그 사업장에는 역시 구 건설업법 제4조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헌법 제35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나. 먼저 첫째 번,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관계에 대하여 살핀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입법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며, 이에 따라 그 적용 범위도 따로따로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및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의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 사업장에 관하여는 그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독자적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사업 및 건설업면허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핀다.

(1) 구 건설업법 제4조는 제2호에서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3 제1항은 그 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구 건설업법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구 건설업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업면허 및 건설공사의 시공, 기술관리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재해보상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이러한 각 법의 입법목적과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3의 규정은 주택건설 및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합당한 주택은 구 건설업법 제4조가 요구하는 건설업면허가 없더라도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및 이에 터잡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는 사업의 위험률․규모 등을 참작하여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구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강제적용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라도 금액 4천만원 미만의 공사장이거나 또는 건설업면허 없이 시공하는 661㎡이하의 주택 공사장은 그 공사 규모의 영세성을 참작하여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배제하되,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35조제3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3) 그런즉, 주택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이도 구 건설업법 제4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공사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장은 661㎡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장이어서 처음부터 건설업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사일 뿐이다. 한편 소외 회사는 건설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공사장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조에 의하여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 그 밖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장에 관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아무런 흔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번 주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조중한(재판장), 문용호, 황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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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8. 12. 18. 98구658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장소적으로 분리되었으나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최초의 도급으로부터 최종의 하도급에 이르기까지 그 공사의 일체가 한 개의 공사업체에서 한 개의 공사단위로 순차 도급된 사안에 있어, 비록 그 공사가 수개의 장소에서 이루어져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 각 장소에서의 공사들은 그것이 모두 완성되어야 비로소 그 공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유기적 관계로 연관되어 있어 각 장소별로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 공사도급가액에 있어서 비록 각 공사장소별로 공사원가가 산정되었고, 그 금액이 모두 4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총 공사도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계산된 것에 불과하고, 그 각 공사장소에 따라 하나의 도급단위로서 별개의 사업장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각 공사장소마다 별개의 단위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장소적으로 분리되었을 뿐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당 사 자】원고, 김영희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경위

갑 제1, 2호증, 갑 제3,4 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김상범은 삼일종합통신이라는 상호로 전기통신업을 경영하는 김일범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그의 동생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전기통신 주식회사 경기전화건설국이 발주하여 순차 하도급을 거쳐 김일범이 시공한 ’96일반전용회선전송시설공사’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1997. 7. 5. 15：45경 발주자인 한국전기통신 주식회사 경기건설국의 직원 3명을 김일범 소유의 부산1머6828호 승용차에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중앙성을 침범한 나머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고는 업무수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위 공사가 총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주가 피고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12. 3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 4, 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박정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국통신 주식회사 경기전화건설국은 ’96일반전용회선 전송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이를 국제전기통신 주식회사에게 금 182,014,203원에 도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연합통신건설 주식회사, 우재홍, 김일범에게 순차 하도급되었다.

(2) 김일범은 삼일종합통신이라는 상호로 전기통신업을 경영하면서 이사건 공사를 우재홍으로부터 금102,910,000원에 하도급받아 1996. 4. 22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사이에 공사를 마쳤다.

(3) 이 사건 공사는 매년 전용회선의 설치를 희망하는 가입자의 청약에 의하여 가입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선(금융기관 등 기업체의 사내 전산망, 행정전화 회선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회선을 연결하고 연결 전화국의 전용회선단말장치를 설치하고 전화국 외의 무인분기국사에 전송장비의 증설을 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공사현장은 경기도 내의 광주, 이천, 수원, 남수원, 신갈, 안중, 안성, 양평, 용인, 여주, 분당, 신흥, 수내, 구리, 남양주, 발안, 오산, 남양, 송탄, 평택 등에 소재한 약 30개의 전화국 관내에 속하는 75개 국소에서 이루어졌고, 이는 전화국의 공사중 국별 또는 지역별로 따로 이루어지는 교환기공사나 선로공사와는 달리, 서로 연결되는 전화국 사이에 공사가 모두 이루어져야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사로서 위 75개 국소에서의 공사가 유기적,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4)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도급가액은 금182,014,206원이고, 그 각 공사장소별 공사비용이 계산되어 있으며, 그 각 장소별 공사비용은 모두 4천만원 미만이다.

(5) 망인은 1992. 10. 1경부터 김일범이 운영하는 삼일종합통신에서 근무하다가 1996. 4. 24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75개 국소에서의 공사를 모두 마친 후 1996. 7. 5 발주청 직원 3명 및 양평전화국 직원 1명과 함께 경기 양평을 소재 강하 무인분기국사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후 다음 검사장소인 회현 무인분기국사로 이동하기 위하여 김일범 소유의 승용차에 발주청 직원 등을 동승시키고 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6) 위 사고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국제전기통신 주식회사는 각 공사현장별로 각 피고 산하 관할 지사인 성남지사와 의정부지사에 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1996. 7. 15 그 승인을 얻은 바 있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나, 영 제3조에 규정된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은 당연가입대상사업에서 제외되고, 한편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나 다만 그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며, 한편 당연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가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다음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차의 하도급을 거쳐 김일범이 시공하게 된 이사건 공사는 최초의 도급으로부터 최종의 하도급에 이르기까지 그 공사의 일체가 한 개의 공사업체에게 한 개의 도급단위로 순차 도급된 것으로서, 비록 그 공사가 75개의 장소에서 이루어져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 각 장소에서의 공사들은 그것이 모두 완성되어야 비로소 그 공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유기적 관계로 연관되어 있어 각 장소별로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 공사도급가액에 있어서 비록 그 각 공사장소별로 그 공사원가가 산정되었고, 그 금액이 모두 4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총 공사도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계산된 것에 불과하고, 그 각 공사장소에 따라 하나의 도급단위로서 별개의 사업장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각 공사장소마다 별개의 단위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로서 법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영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되어 각 공사장소별로 별개의 4천만원 미만의 공사가 행하여진 경우이므로 법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 임의가입대상인데,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위 사고 이후 각 공사현장별로 각 피고 산하 관할 지사에 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한 바 있고 그 일부가 1996. 7. 15 피고의 승인을 얻은 바 있었는데 위 사고는 보험가입 및 피고의 승인으로 보험관계 성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법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영 제2조 제2항은 동일한 건설공사를 2개 이상으로 나누어 도급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개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고 다만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이 사건 공사가 임의적용 사업장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가 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구옥서(재판장), 여남구,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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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7. 96누1906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수급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중에 발생한 재해도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수급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도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진 부수공사에 불과하므로, 위 하자보수공사중에 발생한 재해도 일괄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정의남 외 1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1. 14. 선고 96구10081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용마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1995. 3. 31. 일단 본공사를 마무리하고, 연이어 부대공사를 계속하여 시행하던 중에 저하저수조 방수하자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보수공사 중 건조 및 청소작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도장공사만을 주식회사 성암텍스코트에게 도급주어 수급 회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도장공사만을 시행하도록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하자보수공사는 주식회사 용마가 1995. 1. 1.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본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진 부수공사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도 주식회사 용마가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에서 밭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범위,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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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98두64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건설공사 중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연면적이 495㎡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가입승인을 받아야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인바, 그 연면적의 산정은 구 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고, 1건 공사에 의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도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여러 동의 건축물인지의 여부, 따라서 그 연면적을 합산할 것인지의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구 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8 판결(공1987, 170)

대법원 1989. 2. 28. 선고 97누1078 판결(공1989, 543)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공1990, 1278)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공1991, 877)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원성재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2. 13. 선고 97구31993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199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 중 구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m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연면적이 495m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피고 공단의 보험가입승인을 받아야 같은법이 적용되는 것인바, 그 연면적의 산정은 구 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고, 1건 공사에 의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도 같은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여러 동의 건축물인지의 여부, 따라서 그 연면적을 합산할 것인지의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김태환, 최옥순 부부가 경영하는 한국 축산기계제작소가 소외 김종택으로부터 도급받아 천안시 직산면 모시리 2구 246의 1 지상에 신축하던 건축물은 건축신고서상 축사 비(B)동 390m, 축사 시(C)동 160m, 계분장디(D)동 350m로 기재되고, 건축물대장상 계사 비(B)동 385m, 계사 시(C)동 170m, 계분장 디(D)동 276m로 등재되었으나, 도급계약서상 계사 1동 580m, 계분장 1동 300m로 약정되었고, 현실적인 공사내용도 계사 비(B)동 385m, 계사 시(C)동 170m, 계분장 디(D)동 276m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바로 위 계사 비(B)동과 계사 시(C)동 사이에 39.6m의 건물을 시공하여 두 계사를 하나로 연결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계사신축은 전체적으로 일련의 하나의 건축물공사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연면적인 594.6m(＝385m ＋ 170m ＋ 39.6m)로서 495m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므로 위 건설공사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공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건축물의 연면적은 계약상 880m(＝580m ＋ 300m), 실제 870.6m(＝385m  ＋ 170m ＋ 276m ＋ 39.6m)로서 495m를 초과하므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 계분장 디(D)동까지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그 연면적을 합산한 점은 위법하나 위 공사의 연면적이 495m를 초과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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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8. 7. 10. 98구36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산재보험법 적용 단위로서의 ‘사업’의 의미

나. 망인이 종사하던 깃발제작 설치 작업을 산재법 적용단위가 되는 하나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볼 수 없어 소속회사와 일괄해서 하나의 사업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최소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무 제공이 이루어지는 곳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이 그 규모, 내용, 기간, 작업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의 대내외적 연관성 등에 비추어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나.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와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일정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설공사’는 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일의 완성을 위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하나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을 지칭한다.

다. 망인이 종사하던 깃발 제작 설치 작업은 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옥외광고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종사하던 현장에서 이루어진 작업만으로는 산재법 적용단위가 되는 독립된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소외회사와 일괄해서 하나의 사업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당 사 자】원고, 조복성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7.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1, 갑3, 갑8의 3내지 7, 9, 10, 을3, 을4의 1, 2]

가. 1997. 5. 3. 소외 망 윤태경(이하 ‘소외망인’이라 한다) 이 소외 주식회사 대유아트(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에 일용인부로 채용되어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드림랜드에서 가로등에 깃발을 다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8：30경 딛고 있던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 발생[사망일시 : 1997. 5. 17. 16：35경, 직접사인 : 맥관중추 마비, 중간선행사인 : 저산소상 뇌손상, 선행사인 : 제3, 4, 5 경추골 골절 및 척추신경 손상]

나. 1997. 7. 25 소외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청구

다. 1997. 9. 10 이 사건 부지급처분[처분사유 : 위 작업은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천만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인]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증거 : 갑5의 1, 2, 갑6, 7 갑8의 3내지6, 9, 10, 을6내지9, 증인 박동중의 증언)

(1) 소외회사의 현황

소외회사는 1996. 5. 16 광고물 제작, 광고 대행업, 표시판 제작업, 토탈인테리어,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범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관할 세무서에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 및 건설업으로, 종목을 광고물 제작, 무대장치,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2) 작업이 진행경과 및 내용

(가) 소외회사는 1997. 4. 30 소외 주식회사 이벤트큐로부터 위 드림랜드 안에 있는 가로등에 개월 10주년 개장 페스티발을 알리는 내용이 그려진 깃발 40개를 만들어 만들어 설치하는 작업을 대금 1,8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나) 소외회사는 위 작업에 필요한 깃발의 제작을 광명애드라는 업체에 의뢰하여 납품 받은 후 위 재해 당일 일당 각 금 85,5000원씩에 고용한 소외망인과 소외 김병철로 하여금 소속 직원인 소외 박동중의 감독 아래 소외회사가 제공한 사다리와 pvc 파이프, 철사 등을 사용하여 14：40경부터 위 깃발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위 설치작업을 pvc 파이프에 폭 60cm, 길이 240cm 가량의 천으로 된 사각형 깃발 2개를 꽂은 다음 사다리를 가로등에 비슴히 기대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철사로 위 파이프의 중간부분을 가로등의 지주 윗 부분에 묶고 두 깃발이 서로 닿는 변의 가운데 부분을 철사로 가로등 지주에 한번 더 묶은 후 전체적인 형상이 역삼각형이 되도록 늘어뜨려진 두 깃발의 아랫부분을 모아서 가로등의 지주에 묶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그 분량은 불과 수시간의 작업으로도 충분히 마칠 수 있는 정도이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관련 분류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1991. 9. 9 통계청 고시 제91-1호, 이하 ‘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관련 분류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산재법 적용 단위로서의 사업의 의미

산재법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최소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무 제공이 이루어지는 곳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이 그 규모, 내용, 기간, 작업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의 대내외적 연관성 등에 비추어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설치작업이 산재법 적용단위로서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망인이 종사하던 위 깃발 설치작업은, 위 망인을 포함한 현장 근로자 2인이 불과 수 시간에 걸쳐 마칠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현저히 작고 내용 또한 단순한 점, 소외회사 소속 담당 직원의 감독 아래 소외회사가 제공한 작업 도구를 사용하여 소외회사가 제공한 깃발을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위 설치작업 자체만을 분리하여 어떤 인적․물적 조직의 유기적 연관성을 따지기 어려운점, 깃발 제작 및 설치를 일괄한 총 도급가액 1,800,000원 중 위 설치작업 부문에 소요된 비용은 현장 근로자 2인의 일당 합계 금 17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소외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경영조직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회사와 일괄해서 하나의 사업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외회사가 산재법 당연적용 사업장인지 여부

(가) 산재법 제5조 단서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일정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산재법 당연 적용 사업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설공사’는 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일의 완성을 위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하나의 독립된 사업 단위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비록 소외회사가 산업분류표상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행사용 무대장치 제작 설치업을 사업 내용의 일부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현장에서 공사로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 공사가 하나의 독립된 사업 단위로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만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산재법 당연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산재법 당연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할것이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소외회사가 시행한 깃발 제작 설치 작업은 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옥외광고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종사하던 현장에서 이루어진 작업만으로는 산재법 적용 단위가 되는 독립된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소외회사는 상시 12인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이상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적용제외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회사에 대하여는 적용제외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회사에 대하여는 산재법 제5조 본분의 규정에 따라 산재법이 당연 적용된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소외망인은 소외회사의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산재법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같은법 제5조 단서, 시행령 제3조의 사업이 아닌한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수급권자인 유족은 당연히 산재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백윤기(재판장), 박성수, 최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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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6. 96누148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당 사 자】원고(상고인), 강길수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6. 8. 29. 선고 96구1107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재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줄여 쓴다)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제외되며(제5조),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가입사업주로 되며(제7조 제2항), 그 위임에 기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는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하나로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0,000,000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괄호인 생략) 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괄호인 생략)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산재보험법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1. 제조한 물품이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일 것, 2. 도급단위별로 제조 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3.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4.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관련법규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가 소외 영화기업(대표자 이병남)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부상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재해가 아니라는 사유로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용,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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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97누1856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가.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보험관계 적용의 결정기준

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2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 수가 때때로 변동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최승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7. 10. 7. 선고 96구2431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같은법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7호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위의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다만 도급 단위별로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2이상으로 분할된 도급 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 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도급 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94누318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김수천은 사슴목장과 승마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공사를 농지 평탄작업 및 배수로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울타리설치공사, 마굿간지붕철구조물제작공사, 마사신축공사, 축대공사 등 2이상으로 분리하여, 일부 공사는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시행한 것인바, 위 각 공사에 의하여 사슴목장과 승마장이란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공사가 행하여진 시기와 그 장소, 공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사는 동일 위험권 내에 있는 공사, 즉 어느 하나의 도급 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공사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사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공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재해를 입은 위 울타리설치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대상 사업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공사의 총금액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할 것인데, 위 울타리 설치공사의 총공사금액은 4천만원 미만이므로, 위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대상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입증책임, 법리오해나 기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 제4조 단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 수가 때때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831 판결,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록(제60, 203, 207, 250, 288, 286, 391쪽 등 참조)에 의하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사업의 상시 근로자수는 4.32명(125.5/29)으로 5인 미만이라고 인정하여, 원고가 재해를 입은 위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보듯이 이 사건 사업은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이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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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0. 97누1858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갑회사의 수급업체인 을회사 소속 근로자가 갑회사에 파견되어 계속 근무중 갑회사의 통근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갑회사의 수급업체인 을회사 소속 근로자가 갑회사에 파견되어 계속 근무하면서 갑회사의 묵인하에 갑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여 오던 경우, 그 통근버스는 갑회사에서 그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제공한 통근수단일 뿐 원고 등 파견된 근로자들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고, 원고 등은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다만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갑회사의 묵인하에 이를 이용하여 온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원고가 작업을 마친 후 퇴근하기 위하여 통근버스에 승차하려고 걸어가던 중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퇴근과정이 그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사업주를 원수급인으로 하도록 하는 산재보상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는 사용자관계가 없는 제3자가 산재보상법상의 사업주로 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관계가 인정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박정일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7. 10. 17. 선고 97구3705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는 소외 대우자동차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버스 내장재의 생산 및 조립작업을 도급받은 소외 유수춘 경영의 삼양사의 근로자로서, 삼양사 소속의 다른 근로자 40여명과 같이 소외회사의 부산전포공장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위 근로자들 약 40여명은 삼양사 관리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삼양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도 모두 삼양사 소속으로 가입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만은 소외회사가 사업주로 되어 가입한 사실, 원고는 1996. 7. 6. 17：08경 평소와 같이 작업을 마치고 통근버스로 퇴근하기 위하여 소외회사 정문 바깥쪽에 대기하고 있는 12대의 통근버스를 향하여 소외회사 정문 밖 계단을 내려와 약 2 내지 3 미터를 걸어가던 중, 마침 도로 가에 세워져 있다가 제동장치가 풀려 미끄러지는 화물자동차에 치고 이어서 그 화물자동차와 통근버스 뒷부분 사이에 끼여 좌측슬관절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소외회사는 자기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위와 같이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통근비를 지급하였으나, 삼양사는 부산전포공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을 위하여 통근수단을 제공하거나 통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부산전포공장에 파견된 근로자들 40여명중 원고를 포함한 약 5분의 2가량의 근로자들이 소외회사의 묵인 아래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통근버스는 소외회사가 자기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를 포함한 삼양사의 근로자들이 소외회사의 묵인 아래 이를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퇴근과정이 그의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 1997. 10. 10. 선고 97누10376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등 참조), 사실 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통근버스는 원고의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소외회사가 자기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소외회사가 자기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제공한 교통수단으로서 원고는 소외회사의 묵인 아래 이를 이용하여 왔을 뿐이므로, 원고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삼양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소외회사 부산전포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상법상의 사업주는 소외회사이고, 원고는 그 사업주인 소외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통근버스를 탑승하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상법 제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 4호,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은 사업이 순차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산재보상법이 정하는 사업주로 하고 그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들은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주를 원수급인으로 하도록 하는 산재보상법상의 사업주로 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관계가 인정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회사를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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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1997. 1. 17. 96가합15219 구상금

국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 적(籍)을 둔 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해외 현지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동 사업장을 한국인이 경영하는지 여부 또는 한국인이 고용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사업장 또는 사업’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 주재 사무소, 공장, 공사 현장, 현지 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의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해외체재기간의 장단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단지 근로 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여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하여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가지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라 할 것이다.

【당 사 자】원고, 주식회사 태원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근로 관계 및 업무상 재해의 발생

(1) 원고 회사는 1973. 11. 2. 낚시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산동성에 소재한 소외 문등 태양 어구 유한공사(文登 太陽 漁具 有限工司, 이하 소외 유한공사라 한다)는 1991. 6.경 원고 회사와 문등시 만산진 공업총공사(文登市 萬山鎭 工業總工司)가 낚시대 제조 생산업을 할 목적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외국투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1991. 9.경 각 미화 600,000불씩 출자하여 설립한 이른바 원고 회사의 해외 투자법인이다. 원고 회사는 소외 유한공사에 낚시대 제조용 원자재를 수출하고, 소외 유한공사가 그 원자재로 제조한 낚시대를 원고 회사가 다시 수입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삼각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소외 유한공사의 대표자로 1991. 9.경부터 1992. 4.경까지는 원고 회사의 상무이사이던 소외 윤성갑을, 1995. 5.경부터 1995. 4. 30.까지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정원모의 처남으로서 원고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이재학을 각 선임하여 판견하였다. 소외 망 김완수는 1982. 2. 23.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 120에서 낚시대 제조용 기계 제작업체인 ‘제일공업사’를 경영하면서 그가 제작한 낚시대 제조용 기계를 원고 회사에 납품하고 납품된 기계를 보수하는 등의 거래 관계를 맺어 왔다.

(2) 원고 회사는 1991년 초부터 중국 현지에 투자법인인 소외 유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그 업무를 원고 회사의 생산부장인 위 이재학이 주도하게 되었다. 원고 회사와 거래 관계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위 망 김완수는 1991. 7. 하순경 위 이재학에게 자신을 위 유한공사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이재학은 마침 원고 회사가 현물 출자하여 소외 유한공사에 설치할 낚시대 제조용 기계(이 중 일부는 원고 회사가 위 망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의 설치, 시운전 및 수리 등을 담당할 기술자가 필요하였으므로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중국이 미수교국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입국하기 위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는데다가, 중국 현지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월급 기타 보수 등을 취업자 개인이 국내로 송금 또는 지참 귀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이재학은 위 망인을 소외 유한공사에 취업시키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 위 망인을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소외 유한공사에 파견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위 망인이 1991. 8. 1.자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과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만들고, 1991. 9. 26.자로 소외 유한공사에서 파견근무할 것을 명하였다(그러나 위 망인은 중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망인이 소외 유한공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원고 회사가 위 망인 명의의 통장으로 가족들에게 지급하고 원고 회사는 위 금액을 소외 유한공사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망인은 1991. 9. 2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다음날 소외 유한공사와 위 망인은 낚시대 제작용 기계의 점검 및 수리 작업을 하고, 소외 유한공사는 그 보수로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중국 현지의 왕복 여비, 숙식비 및 기계수리에 필요한 부품, 기타 자재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도급계약(갑 제6호증의 13)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소외 유한공사에서 설비관리공작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장난 기계의 수리와 공원들의 노무를 지시 감독하는 일을 하여 왔다.

(3) 한편, 위 망인 외에도 위 윤성갑, 이재학 등 5, 6명 정도의 원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 회사의 명령에 따라 소외 유한공사에서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을 제14호증 기재 참조), 이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국교가 수립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정식으로 취업할 수 없었기 때문에, 3개월간 유효한 관광비자를 받아 근무를 하다가 3개월이 가까워 지면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절차를 밟고 하였다. 그때마다 이들 파견근무자들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입․출국 신고를 하였고, 그 입․출국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그 입․출국 절차도 원고 회사에서 전부 처리하였다. 또한 위 망인 및 파견 근무자들이 소외 유한공사에서 파견 근무하는 동안 원고 회사는 국내에 개설된 위 망인 및 파견근로자들 명의의 통장으로 그들의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갑근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의료 보험료 등을 징수하여 왔다.

(4) 그런데 위 망인은 1987년경부터 고혈압으로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겪어왔으나, 원고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소외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위와 같이 낚시대 제조용 기계의 점검 및 수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소외 유한공사의 정상근무시간은 07：30부터 16：30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1일 8시간 근무제가 엄격하게 시행되지 아니한데다가, 더욱이 위 망인의 경우에는 기계 고장이 발생하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 기계를 즉시 수리하여야 하는 관계로 그동안 일주일에 3～4일 간격으로 밤늦게까지 일을 하여 왔다.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결국 위 망인의 기존의 질병인 위 고혈압을 악화시킴으로써, 위 망인은 소외 유한공사에서 근무하던 1992. 9. 23. 고혈압으로 가슴과 배 사이에 출혈이 생겨 그때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위 문등시 소재 문등중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위 망인은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계속 받으라는 위 병원 소속, 의사의 권고를 뿌리치고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재발을 우려하여 조속히 귀국하라는 위 이재학 등 소외 유한공사의 임직원들의 충고마저 듣지 아니한 채 소외 유한공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가벼운 일만 하던 중, 같은 달 28. 오후 5시경 소외 유한공사의 사장실에서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한 후 갑작스런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그날 사망하였다. 위 망인 사망 당시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평균임금은 금 51,521,73원이었고, 위 망인은 유족으로 아들인 소외 김용구, 김태오와 어머니인 소외 조덕남이 있었다.

나. 원고 회사의 재해보상금 지급

(1) 이에 위 망인의 모인 위 조덕남은, 원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업체로서 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1993. 8. 13. 노동부 산하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와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사무소는 1993. 9. 10. “외국 현지법인 소속 근로자 또는 외국에 나가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의하여 근무하는 해외파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위 망인은 원고 회사와 위 만산진 공업총공사의 합작회사인 위 유한공사에 개인자격으로 취업할 수 없어 형식상 원고 회사소속 근로자인 자격을 갖추어 파견된 형태를 취하였을 뿐 원고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고, 설령 원고 회사가 위 망인을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국 현지 법인에 취업하던 기간 중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그 청구를 기각(부지급결정)하였다. 위 조덕남은 이에 불복하여 1993. 11. 19. 노동부 산업재해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당하였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4. 3. 18.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당하였다.

(2) 그리하여 위 망인의 유족들은 위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를 상대로 1994. 7. 28. 원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인천지방법원 94가합12179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1심 법원은 “망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어 원고 회사가 망인의 업무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할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망인은 원고 회사의 과중한 업무부여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5. 5. 30. 위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유족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95나23646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위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면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원인으로 하여, 제1차 예비적 청구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지급 청구를, 제2차적 예비적 청구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과 장사비의 지급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1996. 7. 16.에, 위 주위적 청구와 제1차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지만, 위 망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업무상 재해로 위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2차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 회사는 위 김용구, 김태오에게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으로 각 금 25,760,865원(위 평균임금 51,521.73원 × 1,000 × 1\2)과 위 조덕남에게 같은 법 제83조 소정의 장사비 금 4,636,955원(위 평균임금 51,521.73원 × 90) 및 각 이에 대한 1996. 6. 26.부터 1996. 7. 1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1996. 8. 31.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 판결에 따른 위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58,051,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망인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소외 대한민국과 산업재해보험가입자인 원고 회사 사이에서 유족에 대한 위 산업재해보험금 지급의무는 소외 대한민국에게 궁극적인 지급의무가 있는데, 위 망인의 유족들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하여 회사가 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따라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금 58,051,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대한민국의 유족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4. 12.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와 관련한 소외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의무를 1995. 5. 1.자로 포괄승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지출금 58,051,000원 상당의 구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은 원고 회사 소속 생산관리직 근로자인 형식으로 원고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인 소외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그 파견근무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소외 유한공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중국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아울러 원고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처럼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에 특례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따라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그 지출금 상당의 구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나.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던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 적(籍)을 그대로 둔 채로 해외 현지 법인(사업장)에 파견되어 해외 현지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던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국내 사업장의 보험관계에 기하여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안에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소외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공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동 사업장을 한국인이 경영하는지 여부 또는 한국인이 고용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사업장 또는 사업□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노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장 또는 축소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 주재 사무소, 공장, 공사 현장, 현지 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의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근로자라 하여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그리하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4는, 국내법의 효력이 외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인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 후 지정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사업, 즉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해외체재기간의 장단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단지 근로 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여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이와 같이 출장기간중인 근로자는 출장명령을 내린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출장중 입은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국내 사업장의 보험관계에 기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 해외 사업장에 소속하여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가지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라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유한공사는 원고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인 중국 현지법인으로서 원고 회사의 해외 사업장 또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위 망인은 처음부터 원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갖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라 소외 유한공사에 취업하려 하였으나 개인 자격으로는 소외 유한공사에 취업할 수 없어 그 취업을 위하여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고, 1991. 9. 26. 원고 회사로부터 중국 현지법인 파견 근무 명령을 받고 출국하여 같은 달 29. 소외 유한공사와 새로이 노무도급계약(그 실질은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다)을 체결한 후 소외 유한공사 사용자의 지휘 명령아래 소외 유한공사를 위하여 낚시대 제작용 기계의 점검 및 수리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형식상 원고 회사에 적(籍)을 그대로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의 파견 형태나 임금의 지급 방법 등과 관계 없이, 위 망인은 소외 유한공사에 소속되어 그 지배아래 근무를 한 근로자 즉, 파견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이 그 파견근무 중 입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는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위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산재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숙(재판장), 김영학, 고창후

문서처음

부산고등법원 1996. 9. 18. 95구105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본사관리업무와 공사현장업무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건설공사 일괄적용시 수급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별 공사현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 내지 관리업무 일부를 수행하기도 하나 평균 1개월에 20여일을 공사현장에 나가 현장책임자로서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원고의 경우, 그 주된 업무는 각 공사현장에 관한 관리 및 기술업무의 수행으로 보아야 하고 공사 현장의 근로자로서 건설공사 일괄적용 보험관계의 대상 근로자가 된다. 동종업종의 일괄적용이 보험료 결정 등을 위하여 동종업종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주된 근로를 공사현장에 제공하는 근로자가 개별 공사현장과 직접 관계가 없는 본사의 관리업무를 일부 병행하고 있다고 하여 일괄적용보험의 수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5조, 제9조 제2항, 제3항, 제13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당 사 자】원고, 이임기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5.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중의 2, 을제2호중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양주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볼 증거 없다.

가. 원고는 안생전기공업사란 상호로 전기설비업등을 영위하는 소외 안성도에게 고용되어 위 공업사에서 기술부장이란 직책을 갖고 근무하여 온 근로자이고, 안성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위 공업사가 수주하는 각 공사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피고의 승인아래 건설공사 일괄적용 보험관계를 맺었다.

나. 원고는 1995. 3. 13. 양주철이 운전하는 위 공업사 소속 봉고 화물자동차로 부산 영도구 대평동 소재 위 공업사(본사) 사무실에서 위 공업사가 수주한 전기증설공사(수전설비공사)를 위하여 광주 소재 전라남도 지역경제과 광전계에 그 승인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다시 전력수용신청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점으로 가던 도중 같은 날 11：30경 양주철의 운전과실등으로 위 차량이 전도되어 제1요추 압박골절상등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1995. 3. 15.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3. 27.,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점은 인정하면서 원고는 위 공업사의 본사 사무실 소속 근로자로서 안성도가 가입한 건설공사 일괄적용 보험의 대상근로자인 현장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류를 반려하였고, 원고가 1995. 6. 20.등 2, 3차에 걸쳐 같은 내용의 요양신청을 하자, 같은 해 6. 26. 원고에 대하여 앞서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공업사의 경우 사무직과 현장직의 구분이 없고, 원고는 기술부장이란 직책으로 현장책임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현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본사 사무실 소속근로자로 보고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고, 또 가령 원고가 본사 사무실 소속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안성도가 1984.경부터 계속적으로 건설공사 일괄적용 보험관계를 맺으면서 대상 근로자에 원고등을 포함시켜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보다 고율인 보험료를 납부하여온 이상, 원고를 보험 대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업사는 부산 영도구 대평동에 사무실을 두고 전국 각지의 수전설비공사등을 수주, 시공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소속 근로자로는 20여명 정도의 기능직 근로자와 4, 5명 정도의 기능직이 아닌 근로자가 있고, 안성도는 소속 근로자 전부를 건설공사 일괄적용 보험대상 근로자로 보아 1992. 이전부터 소정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는 기술부장이란 직책을 갖고 공사수주등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을 지원하는 등 개별 공사현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 내지 관리업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나, 평균 1개월에 20여일을 각 공사현장에 나가 시공의 지시, 감독등 현장책임자로서 근무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취지의 을제1호증의 2, 을제3호증의 2, 4 내지 7, 을제4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는 취신치 아니하며(이들 증거는 대부분 피고측 의견, 판단에 불과하다), 그 밖에 위 인정과 달리 볼 증거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어느 한 공사 현장과 직접 관계가 없는 위 공업사의 영업이나 관리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면도 있다고 하겠으나 그 주된 업무는 각 공사 현장에 관한 관리 및 기술업무의 수행으로 볼 것이고, 원고의 업무 내용이 위와 같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관련규정의 취지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공사 현장의 근로자로서 건설공사 일괄적용 보험관계의 대상 근로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돌이켜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5조, 제9조 제2항, 제3항, 제13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그 시행령 제4조의 3 등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은 국가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칙으로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동종업종의 일괄적용이란 건설업등 상이한 기간이나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수시로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제도로서, 보험료 결정등을 위하여 동종업종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그 해당요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이상과 같은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와 같이 주된 근로를 공사현장에 제공하는 근로자가 개별 공사현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본사의 관리업무를 일부 병행하고 있다고 하여 건설공사 일괄적용 보험의 수급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이흥복(재판장), 이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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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서울행정법원 2000. 4. 7. 99구229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특별성과보상금을 지급했어도 그것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Ⅱ. 적용․징수

징    수

【판결요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특별성과보상금을 지급했어도 그것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당 사 자】원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1  내지 54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증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1의 1 내지 54, 을1의 각 기재

가. 원고 회사는 기간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1996년 내지 1998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98년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가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다음, 확정․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산정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 회사가 1996년 이후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가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와 부담금을 산정한 후 원고 회사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에 가산금을 합산한 다음, 별지 1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1999. 5. 1.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사이에 합계 54회에 걸쳐 1996년 내지 1998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98년 확정 임금채권부담금, 1999년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다만,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43 기재 원고의 제주지점에 관한 1996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금액은 2,088,910원(1,899,010＋189,900)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회사가 1996년 이후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산정의 기준인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증거] 갑3, 4, 갑5의 1 내지 9, 갑6, 을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

(1) 원고 회사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받는 보수는, ① 공통급, 직능급, 고과가급등으로 이루어지는 기본급, ② 상여금, ③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휴가보상수당 및 법령이 인정하는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제4조), 그 중 상여금은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설․추석 및 휴가시 각 100%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제10조), 원고 회사의 단체 협약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 제고 등으로 발생한 영업 이윤을 실적에 따라 특별성과보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56조).

(2) 원고 회사는 1996. 1.부터 1998. 12. 22.까지 사이에 모두 9회에 걸쳐 위 단체협약 제56조에 근거하여 아래표 기재와 같이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하였다.(아래표 참조)

순번	지급일	지급금명칭	지급 기준	지 급 대 상	비 고
1	1996.1.30	특 별 상 여 금	100%	1995. 12. 29 이전 입사자 중 지급일 현재 재직자	7백만 고객확보 및 CDMA 상용화
		건 강 관 리 지 원 금	100%	지급일 현재 재직자	경영성과달성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2	1996.7.20	특 별 상 여 금	200%	1996. 6. 30 현재 재직자(3개월 미만 근무자 50%)	경영성과달성 및 건강관리 지원
3	1996.8.5	부 교 섭 임 금 타 결 지 원 금	150%	1996. 7. 29 현재 재직자 (3개월 미만 근무자 50%)	임금의 적정 인상 및 무교섭 타결 격려
4	1996.12.31	특 별 상 여 금	200%	지급일 현재 재직자 (3～6개월 미만 근무자 50%)	희망퇴직으로 인한 분위기 쇄신
		새 출 발 격 려 금	100%
5	1997.7.15	특 별 상 여 금	250%	지급일 현재 재직자 (3～6개월 미만 근무자 50%)	․이동전화 360만 고객, 무선호출기 680만 고객 확보 ․신CI로의 변경 및 그 정착 ․임금동결 및 무교섭 타결
6	1997.10.24	특 별 성 과․ 격 려 금	150%	지급일 현재 재직자 (3～6개월 미만 근무자 50%)	․임금동결에 따른 급여 보전 ․건강관리지원
7	1998.5.25	특 별 성 과 금	100%	1998. 5. 25 현재 재직자 (6개월 이상 근무자 100%, 3～6개월 근무자 50%)	이동전화 고객 500만 확보 격려
8	1998.10.23	특 별 상 여 금	120%	1998. 9. 30 현재 재직자 (6개월 이상 근무자 100%, 3～6개월 근무자 50%)	경영성과 달성 및 임금 동결 격려
9	1998.12.30	특 별 상 여 금	100%	지급일 현재 재직자 (3～6개월 미만 근무자 50%)	경영성과 달성 격려

※ 지급기준 : 기본급 대비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및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보수규정상 그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및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성과 보상금은 원고 회사가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 제고 등으로 발생한 영업이윤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회사는 단체협약 제56조에 따라 1996년에는 4회에 걸쳐 기본급의 850%, 1997년에는 2회에 걸쳐 400%, 1998년에는 3회에 걸쳐 320%의 특별성과 보상금을 지급하여 매년 그 지급액수를 달리하고 있는 점, 원고 회사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 전원에게 특별성과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근무경력이 짧은 근로자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그 액수를 달리 정하여 특별성과 보상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위 특별성과 보상금의 지급 명목도 경영성과 달성 또는 그 촉구, 건강관리지원, 무교섭 임금협상 타결 격려 또는 새출발 격려 등으로 구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에 위 특별성과 보상금의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성과 보상금을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특별성과 보상금을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으로 보고서,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수형(재판장), 홍성준, 한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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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4. 6. 97구2680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개산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결정의 근거인 노무비율을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확정보험료산정에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정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규정으로 인하여 확정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대한 피고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개정후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1995. 5. 1.부터 시행되었고, 위 규정에 따른 1995. 12. 27.자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1996. 1. 1.부터 1996. 12. 31.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므로 1994년도 및 1995년도 확정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이 없어서 위 법규정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당 사 자】원고, 엘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6. 11. 22. 소외 엘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사)항 기재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 중 같은 별지 (바)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별지 (자)항 기재 각 가산금부과처분 중 별지 (마)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내지 4, 갑제2호증의 1내지 7, 갑제3호증의1 내지 3, 갑제4호증의 1내지 13, 을제13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엘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위 회사는 1999. 8. 3. 원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법’이라 한다) 소정의 일괄보험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종류상 건축건설공사 등이 포함된 일반건설공사(갑)과 기계장치공사 등이 포함된 일반건설공사(을)을 동시에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같은 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1 (바)항 기재와 같이 1994년도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확정보험료 및 1995년도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각 신고․납부하였다.(다만 1994년도 일반건설공사(갑)에 대한 신고납부액 금 249,158,580원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를 송달받고 추가납입한 금5,338,490원이 포함된 것임)

나.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각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시 총공사금액중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가 곤란하였으므로 별지 1 (다)항 기재 임금총액을 (직영임금＋외주공사비×노무비율)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1996. 3. 11.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1995년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시 신고한 임금총액 금7,628,218,098원을 기초로 산정한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1996년도 개산보험료 금160,192,58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1994년도 및 1995년도 확정보험료를 조사․정산하고, 1996년도 개산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재료비 등을 공제한 외주공사비에 대하여만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족하게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총액을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1996. 11. 22.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지 1 (사)항 기재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이라 한다.)과 같은 별지 (자)항 기재 각 가산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가산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위와 같이 계산한 1995년도 일반건설공사(을)의 임금총액 금25,430,103,820원을 기초로 별지 2 (바)항 기재와 같이 1996년도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만, 피고는 1995년도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확정보험료징수통지서 부과처분액 금480,650,920원에 1995년도 일반건설공사(갑)에 대하여 초과납부한 개산보험료 금11,979,310원을 충당 한 후 나머지 금468,671,610원에 대하여서만 징수통지하였다)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확정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 및 각 가산금부과처분을 하고, 그와 같이 산정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1996년도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사건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귀 각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과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은 함에 있어서 개정전 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행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후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할 때에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가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고, 만약, 그러한 방법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한다면 총공사금액중 기술용역이나 기자재구매부분에 대하여도 고율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되거나 2중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결과가 되어 현저히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개정후 법 제62조 제2항에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제 임금지급내역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종래 일반적으로 행하여 온 관행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관행에 따라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 및 각 가산금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노동부장관이 노무비율을 정할 때에 총공사금액에 대한 임금총액의 비율로 노무비율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더라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 및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조사를 모두 거쳤으므로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

(3) 가사 개정후 법 제62조 제2항이 그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확정보험료산정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시행일인 1995. 5. 1. 이후 기간에 대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한 위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관련법령

개정전 법

제20조 (보험료의 산정)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①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①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전 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2(임금총액의 추정액) ①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개정후 법

제62조 (보험료의 산정) ①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제65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①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사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70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67조 제4항 또는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 5. 1.부터 시행한다.

개정후 법 시행령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증가범위) ①법 제6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노동부고시 제1995-46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12. 27. 노동부장관

노무비율  일반건설공사(갑)    총공사금액의 30%

일반건설공사(을)    총공사금액의 22%

시행시기 : 1996년 1월 1일 ～ 1996년 12월 31일

4. 판 단

가.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개정된 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판결 참조)

개정전 법시행령 제51조의 2 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규정으로 인하여 확정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대한 피고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개정후 법 제62조 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1995. 5. 1.부터 시행되었고, 특히 위 규정에 따른 1995. 12. 27.자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1996. 1. 1부터 1996. 12. 31.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므로 1994년 및 1995년도 확정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이 없어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그러한 관행에 반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사후에 고시된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가산금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개정후 법 제70조는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달라서 피고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회사가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에 대한 신고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신고가 사실과 다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이 위법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가산금부과처분은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산보험료로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당해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소외 회사는 1995년도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시 임금총액으로 신고한 금7,628,218,098원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1996년도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산정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위법하게 부과처분된 1995년도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된 임금총액인 금25,430,103,800원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한 후 이 사건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게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된 것으로서 이 또한 위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 가산금부과처분 및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각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과 개산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 각 부과처분중 소외 회사가 신고․납부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위 부분만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가산금부과처분은 이를 전부를 취소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가 1996. 11. 22.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사)항 기재 각 확정보험료부과처분중 같은 별지 (바)항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별지 (자)항 기재 각 가산금부과처분 및 별지 2 (바)항 기재 개산보험료부과처분 중 같은 별지 (마)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송기홍(재판장), 박순성,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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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4. 98두3877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같은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그 까닭은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 오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공1995상, 913)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신한영기계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부산고법 1998. 1. 16. 선고 97구12419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제도의 취지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위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 까닭은,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 오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는 달리 위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재해’로 해석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여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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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98. 11. 26. 98누59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에 있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제3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소송의 확정판결 전까지 차감하지 않는 조치는 적법하다.

【판결요지】

보험수지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급보험급여액에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제외시키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과실비율의 확정과 제3자의 자력유무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지급액 전부를 구상받을 수 있는가 여부가 불확정적이며, 구상금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회수할 또는 회수한 보험급여액을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계산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보험수지율 계산에 있어 확정판결 전에 미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차감하지 않는 조치는 적법하다.

【당 사 자】원고(항소인), 유한회사 명산개발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98. 8. 1. 선고 98구300 판결

【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받는 사업장인 사실, 피고는 1998. 3. 28. 원고에 대하여,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산정 기준기간인 1994. 10. 1.부터 1997. 9.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합계 금 47,870,965원이고, 피고가 원고 소속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은 합계 금 66,489,350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험수지율이 약 139%에 이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수지율에 대한 보험료 증감비율(인상비율)은 36%로서 종전의 보험료율 42%중에 36%를 인상하여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57.12%(42＋42×0.36)로 결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신고한 원고의 추정임금총액 금 521,202,400원에 위와 같이 인상된 보험료율을 곱한 급 29,771,080원(521,202,400×0.5712)을 원고의 1998년도 개산보험료로 보아 그 중 1기분으로 금 7,442,7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관계법령과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위 보험급여 중에는 1997. 3. 8. 원고의 근로자가 아닌 소외 김정태가 원고의 근로자인 소외 신현수에게 입힌 산재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1997. 3. 8.부터 1997. 9. 30.까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하게 된 보험급여금에 대하여는 위 김정태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구상하여야 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금에 포함시켜 원고의 보험료율 산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켜 원고의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본문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64조, 별표 8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 30.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고, 보험료율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벌목업을 제외한 임업,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서 매년 9. 30.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 연도 9. 30.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되, 보험수지율이 130% 내지 140%의 범위내인 경우에는 인상보험율은 36%로 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판단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1. 13. 소외 김귀순으로부터 전북 03다5017호 로우더를 중기운전사인 소외 김정태와 같이 임차하였는데 1997. 3. 8. 소외 김정태가 원고의 작업장에서 혼합골재를 차에 싣기 위하여 중기를 운전하다가 보행중인 원고 소속의 근로자 소외 신현수를 위 로우더의 버킷으로 충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수지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급보험급여액에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제외시키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고가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현실적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쌍방의 과실비율의 확정과 제3자의 자력유무 등의 사유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구상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불확정적이며, 나아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구상금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회수할 또는 회수한 보험급여액을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계산에 반영하되, 확정판결일이 9. 30. 이전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연도 1. 1.부터 9. 30.까지 사이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차감하고, 확정판결일이 10. 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10. 1.부터 다음 연도 9. 30.까지 사이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수지율 계산에 반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험수지율 계산에 있어 확정판결 전에 미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김정태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하게 된 보험급여액을 가산하여 보험수지율을 산정한 조치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박행용(재판장), 박병칠,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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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0. 98두119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가.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자의 상소의 이익 유무(소극)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의 법적 성질(＝행정상 제재)

다. 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를 종합하면 법원이 인용한 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과 그와 일체로 부과된 가산금 부과처분 중 원고가 청구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은 보험가입자에게 확정보험료의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락된 보험료를 추가 징수함에 있어서 그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래의 보험료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연도별 부과처분 속에 포함되어 일체로서 부과되고 있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이 본래의 보험료와 일체로 부과되었는데 원심판결이 그 주문에서 취소의 대상이 된 보험료 부과처분을 표시하면서 처분일자와 해당 연도 및 총부과금액으로 특정하고 그 부과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부과처분액 중 가산금을 제외한 누락 보험료 중 일부에 대한 것임을 명시한 경우,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위배하였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193조 제1항, 제392조, 제39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현행 제70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대법원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광원중기 주식회사 외 44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8. 5. 29. 선고 95구25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가 대건중기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이 상고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대건중기 주식회사가 1994. 12. 2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1991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음에도 구 행정소송법(1983. 3. 1.부터 시행된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 정하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인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그에 대한 아무런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중 원고의 1991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1991년도분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95. 7. 6.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앞서 본 원심 판단에는 전치절차에 관하여 체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결과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96누233  판결, 1991. 1. 4. 선고 94다21207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보험료부과처분과 가산금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이고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보험료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원심이 형식적으로 원고 대원중기 주식회사, 탐진건설중기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도 그 주문에 있어서 보험료와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되 보험료와 가산금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하는 것인지 밝히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취소 대상으로 구하지 아니한 가산금부과처분까지 취소하는 결과가 되어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한 반면, 원고들이 취소 대상으로 삼은 보험료부과처분 중의 일부에 대하여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은 보험가입자에게 확정보험료의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락된 보험료를 추가 징수함에 있어서 그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래의 보험료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연도별 부과처분 속에 포함되어 일체로서 부과되고 있지만, 원심판결을 보면, 그 주문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특정함에 있어서 원심 판시 별지 제2목록을 사용하여 처분일자와 해당 연도 및 부과금액을 표시하되 그 부과처분의 내역은 밝히지 않고 그 대신 원심판결의 일부인 별지 제3목록으로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그 부과내역을 낱낱이 적시하는 한편, 청구취지에서는 원고들의 취소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별지 제2 목록을 기재 각 부과처분액 중 가산금을 제외한 누락 보험료 중 일부에 대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의 전체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인용한 원고들의 청구 부분이 각 연도별 부과처분 중 가산금을 제외한 누락보험료에 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위배하였거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원고들이 그 주문의 표시방법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불복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상고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대건중기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이 상고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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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98두2850 산재보험연체금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 연체금 산정의 기산일

【판결요지】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67조제3항, 제4항에 의하여 공단이 사실을 조사․결정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1조제1항에 규정된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이라 함은 같은법 제95조에 의하여 보험료 징수통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같은 법 제65조제1, 2항 또는 제67조제1, 2항에 규정된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경원산업관리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7. 12. 19. 선고 97구30945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6조, 제67조, 제71조, 제95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73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67조제3항, 제4항에 의하여 피고가 사실을 조사․결정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규정된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이라 함은 같은 법 제95조에 의하여 보험료 징수통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같은 법 제65조제1, 2항 또는 제67조제1, 2항에 규정된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조사, 결정한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원고의 확정보험료와 같은 기간동안 원고가 신고,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에 대한 연체금은, 1996. 11. 7. 그 징수 통지를 하기 이전의 판시 기간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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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4. 22. 96구467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임금고시가 화물차별 조수고용에 관한 인원고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회사나 그 지입차주들이 임금대장이나 근로자명부 등 관련서류를 제대로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상 또는 형사상 제재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조수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가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각 고시는 조수가 실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료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금에 관한 자료일 뿐 화물차별 조수고용에 관한 인원고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 사 자】원고, 주식회사 태진기업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5.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 확정보험료 금 19,931,290원(1992년도 부족액 금 1,892,560원과 1993년도 부족액 금 18,038,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4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1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구임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구역화물 자동차운송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2년과 1993년 당시 8t 이상 카고형 화물차 78대(8t 9 내지 11대, 11t 이상 49 내지 47대, 10t 풀카고 20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77대는 모두 지입차주들과 사이에 자동차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지입차이다.

나. 원고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기초임금에 일반직원과 운전기사의 임금 이외에 노동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11t 카고형 화물차에 23명의 조수를 고용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 조수임금을 포함시켜서 1992년도 임금총액을 금 1,074,039,189원, 1993년도 임금총액을 금 1,082,872,867원으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각 보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서 위 해당 임금총액에 1992년도분은 보험요율 1,000분의 44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 47,257,720원을, 1993년도분은 보험요율 1,000분의 39.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42,881,760원을 각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보고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고 1995. 8. 30. 위 각 임금총액에 원고 회사가 보유한 화물차 1대에 1명씩의 조수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1992년도 조수임금 합계 금 39,102,550원, 1993년도 조수임금 합계 금 414,112,430원이 각 누락되었다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으로서 1992년도분 보험료차액 금 1,720,510원 및 그에 가산금 172,050원 합계 금 1,892,560원, 1993년도분 보험료차액 금 16,398,850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1,639,880원 합계 금 18,038,7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상하차 장비부족이 해소되어 화물차에 조수를 탑승시킬 필요가 없어지고 인건비의 과다한 상승으로 인하여 조수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기초임금에 일반직원과 운전기사의 임금 이외에 노동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화물차 5대당 1명의 조수를 고용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 조수임금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노동부장관의 1992년도 및 1993년도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각 고시를 잘못 해석하여 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 78대 모두에 대하여 위 각 고시에 조수의 임금이 나타나 있다는 이유로 화물차 1대에 조수 1명씩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조수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차액과 그에 대한 가산금을 각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지입차주들이 고용한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및 차량운행일지 등을 제출하여 조수를 채용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의 소정의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화물차 1대당 운전기사 1명과 조수 1명씩 고용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임금을 기초로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원고 회사가 자진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 및 그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고, 실제 대형 화물차의 운행형태도 야간운행이 많아 화물차 1대당 운전기사가 2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실적으로 1명이 계속적으로 운전업무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고시를 적용하여 원고 회사의 조수임금 총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누락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으며 “법”이라 줄여 쓴다.) 제25조 : ①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액도 포함한다.)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60일(위 법률 개정후에는 70일) 이내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법 제25조의 3(위 법률 개정후에는 제25조의 4) : 노동부장관은 제25조 제3항(위 법률 개정후에는 제25조 제3항 및 제2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법 제21조 제1항 :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 재해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요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법 제3조 제2항 : 이 법에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 인정하는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2,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구임수, 김진행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노동부장관은 1991. 12. 23. 노동부고시 제91-89호와 1992. 12. 26. 노동부고시 제92-56호로 1992년도 및 1993년도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을 고시하였는데, 위 각 “고시”에는 카고형 화물차 8t 이상 11t 미만과 11t 이상의 각 운전기사의 임금이 1992년도에 금 642,600원과 금 714,530원, 1993년도에 금 817,080원과 금 892,050원으로 되어 있는 외에, 위 각 화물차의 조수의 임금이 위 각 화물차 모두 1992년도에 금 447,710원, 1993년도에 금 645,420원으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1980년대 이전에는 화물의 상하차작업에 관한 장비가 부족하여 상하차작업을 인력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조수를 동승하여 운전기사를 보조하게 하였으나 그 후 장비부족이 해소되어 조수가 탑승하여 해야 될 일도 없어지고 인건비의 과다한 상승으로 인하여 화물차 조수의 승무제도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원고 회사의 화물차 지입차주들도 1992년도 및 1993년도에 조수를 고용하지 않았다.

라.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처분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조수임금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에 대하여도 피고가 그 처분근거의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나 그 지입차주들이 임금대장이나 근로자명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서류를 제대로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나 그 지입차주들이 그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 제재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화물차들에 대하여 조수를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입증책임이 원고 회사에 전가된다고 할 수 없으며, 1992년도 및 1993년도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위 노동부장관의 각 고시는 조수가 실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료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금에 관한 자료일 뿐이고 화물차별 조수고용에 관한 인원고시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노동부징수 68607-681, 시행일자 1993. 10. 21.에서도 같은 법리를 밝히고 있다.), 위 각 고시에 특정 화물차에 대한 조수의 임금이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화물차에 조수 또는 보조기사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받고 화물차 조수 23명의 임금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자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 화물차 조수 23명을 초과하여 화물차의 조수 또는 보조 기사를 고용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소외 임상선이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인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앞서 본 화물차 조수 23명을 초과하여 조수 또는 보조기사를 고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용담(재판장), 김윤기, 김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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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4. 11. 96구38799 보험급여징수처분 취소

보험급여 징수처분은 당해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사유 유무와는 관계없다.

【판결요지】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신고나 보험료 납입을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재해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는 불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태만히 한 기간 내에 재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그 사업주의 당해 재해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당해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당 사 자】원고, 김영문, (주)삼신인터크루, 김현정, 남궁현, 김신모, 아마례또(주),

최현숙, (주)서문어패럴, 솔트정보통신(주)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6, 7, 9, 10, 11, 12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들은 삼풍백화점 내 일정 공간에 대중음식점 등 사업장을 마련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오던 중 1995. 6. 29. 위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로 원고들이 고용한 별지 목록 피해자란 기재 각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별지 목록 피해자란 기재 각 근로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각 휴업급여, 요양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임에도 피고에게 산재보험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재해 이후인 1995. 7. 13.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사이에 각 그 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한 각 위 각 보험급여액의 50%에 상당하는 각 금액을 각 해당 원고들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이 근로자의 보호와 함께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분산, 경감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귀책사유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그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구상받은 경우에는 그 구상받은 부분은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것인 점, 사고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산재보험법 제64조 및 이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산재보험료의 공평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등에 비추어,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에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개시신고, 보험료 납부 등을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순히 사업주의 산재보험법상의 신고 내지 보험료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에서 보험급여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당해 사고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피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규정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재해에 있어서 원고들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삼풍백화점을 경영하거나 이를 건설한 관계자들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원고에 대하여 단순히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신고 등을 태만히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재보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중략…)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2조 등에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의 장소 등을 참작하여 특별히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그 사업 개시와 함께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산재보험법시행령 제78조에서 사업주가 위 보험관계 신고나 보험료 납입을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재해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는 불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태만히 한 기간내에 재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그 사업주의 당해 재해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당해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접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강국(재판장), 박윤창, 하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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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8. 96누1876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가. 확정산재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처분청).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2항에 기한 노동부장관의 ‘보험료산정기초임금’ 고시에 따라 고용인원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청에게 있다.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기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마다 ‘위수탁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을 고시하고 있으나, 이 고시는 어디까지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고시에서 일부 중기의 경우 기사 임금 이외에 조수 임금도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중기에는 조수 1인을 채용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이 경험칙상 명백하지도 아니하므로, 임금총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고용인원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수의 채용 여부에 관한 처분청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그 입증책임이 보험가입자에게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67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화인건기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0. 31. 95구5938 판결.

【주    문】원심판결의 1993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 제3조 제2항에서 위 법에서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을 말하는 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마다 ‘위수탁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을 고시하고 있으나, 위 고시는 어디까지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고시에서 일부 중기의 경우 기사임금 이외에 조수임금도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중기에는 조수 1인을 채용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사실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임금 총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고용인원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수의 채용 여부에 관한 피고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보존하여야 하는 임금대장이나 근로자명부를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20조는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당원 1987. 7. 7. 선고 87누13 판결,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인 지입료수불대장이나 근로자명부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조수채용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의 점을 들어 바로 피고의 주장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1993년도 누락보험료 금 86,439,110원 중 사무직원 임금에 대한 누락보험료는 금 4,689,600원, 운전기사 임금에 대한 누락보험료는 금 44,392,137원, 조수 임금에 대한 누락보험료는 금 37,357,373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나아가 조수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와 그 가산금은 그 징수근거가 없어 위법하나 운전기사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와 그 가산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사무직원 임금에 대한 누락보험료와 그 가산금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1993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운전기사 임금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함으로써 조수 임금뿐 아니라 사무직원 임금에 대한 부분도 취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무직원 임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1993년도 누락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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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95누18581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 납부 태만’의 의미.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2 제2항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의 납부 태만’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보고한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같은 법 제23조 제1, 2, 4항 소정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함은 물론, 같은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6조의2 제1항(현행 제65조, 제72조 제1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2 제2항(현행 제78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대법원 1995. 1. 12. 94누3193 판결

【당사자】원고(상고인), 극동원자력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10. 25. 95구8913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제23조 제1, 2, 4항, 법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51조의2, 제53조, 제5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계속사업중인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 초일부터 60일 내에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이를 그 때까지 전액 납부하거나 연 4분기로 나누어 분납하여야 하고, 또한 개산보험료 납부후 당해연도 임금총액 추정액이 당초보다 200%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그 증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분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이를 그 때까지 전액 납부하거나 연 4분기로 나누어 분납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료 완납시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부분의 비율에 따라 10%에서 30%까지로 정해진 징수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의 납부태만”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보고한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법 제23조 제1, 2, 4항 소정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함은 물론(당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 참조)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 중 제3기분(411,780원) 및 사실과 다르게 과소 보고함으로써 보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개산보험료 부분(4,279,130원)의 납부를 각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으니 위 유족급여액에 위 미납부분(411,780원＋4,279,130원)의 비율에 의한 징수비율 30%를 곱한 금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23조 제1, 2, 4항 소정의 보고․납부기한을 도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조사․징수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납부독촉이 있었음에도 그 징수 또는 독촉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야 비로소 보험급여액 징수사유인 “보험료의 납부태만”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당원 1994. 4. 26. 선고 93누16215 판결)은 법 제26조 소정의 연체금 부과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대법관 천경송,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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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5. 12. 5. 95구1376 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

가. 보험급여액징수의 요건 및 독촉절차의 성질

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의 재해’의 의미

【판결요지】

가. 법 제27조가 규정한 독촉절차는 법 제27조의2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규정한 것이지 보험료납부지체책임발생요건으로서 규정한 것은 아니다.

나. 법 제26조의2 제2호가 규정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의 재해’란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지, 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독촉절차를 밟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

【당 사 자】원고, 주식회사 성일레미콘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원고회사는 1994. 2. 21. 노동부 산하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1994. 12. 22. 법률 제4862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가 1995. 5. 1.부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학 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23조에 의한 1994년도 개산보험료를 산정보고하고 보험료를 4회 분할납부하기로 한 후, 제1기분 보험료는 기한내에 납부하였으나 제2기분 보험료는 기한인 1994. 3. 31.을 도과하여 1994. 4. 30.에야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회사가 제2기분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인 1994. 27.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박주연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급여수급권자에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금48,449,7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회사가 보험료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1994. 9. 30. 법 제26조의2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 9,689, 940원을 원고회사로부터 징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2, 갑제2호증의3, 갑제3호증, 변론의 전 취지

2. 당사자 주장

피고는, 원고회사가 보험료를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인 원고회사로부터 징수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지급한 보험급여액징수의 요건으로서 법 제26조제2 제1항 2호가 규정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는 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가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독촉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법 제23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년도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제4항은, 위 개산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7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하고, 제2항은,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독촉기한은 적어도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27조의 제1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가입의 개산보험료납부의무는 법 제23조 소정의 납부기한이 도과하면 지체책임이 생기는 것이고, 법 제27조가 규정한 독촉절차는 법 제27조의2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규정한 것이지 보험료납부지체책임발생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따라서, 지급보험급여징수처분의 요건으로서 법 제26조의2 제2호가 규정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지, 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의 제1항에 의한 독촉절차를 밟을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4. 25. 선고, 93누16215 판결은 연체금부과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데, 원고회사는 법 제23조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업무상의 재해는 그 보험료의 납부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인 원고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살펴 보아도 달리 어떠한 위법도 찾아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재진(재판장), 윤병구, 박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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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94구3019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함에 있어 납입고지서 적법 요건

【판결요지】

가. 납입고지서는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납부의무자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면을 통하여 문서화함으로써 부과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져 주어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나.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일부를 기재하더라도 예건데, 보험료를 산정하는 자료가 되는 연도별 임금총액, 보험요율 등이 해마다 다른데도 각 연도별 납부액을 구분하지 않고 그 기간의 함산액만 기재하는 등으로 각 해당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기재한 것은 납부통지 등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당 사 자】원고, 이국철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4.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1992년 및 1993년 확정보험료 금28,999,940원과 1994년 개산보험료 금14,553,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제1, 4호증, 갑제2호증의1, 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2. 5. 1.부터 경기 여주읍 점봉리 185에서 이원실업이라는 상호로 기타화물운송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주식회사 대운트랜스포터라는 차량탁송회사로부터 대우 국민차(티코 등)의 탁송업을 하도급받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출고하는 국민차를 여주집하장에서 구입한 계약자가 원하는 장소로 탁송하여 인도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 장소에 넓이 4.5평 정도되는 콘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하여 총무 1인을 고용하고, 탁송업무를 수행하는 차량탁송기사 30여명으로 하여금 차량탁송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차량탁송기사들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하지 않고 위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그런데 경정전 피고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은 1994. 3. 21.경 원고가 1992. 5. 1.부터 차량탁송기사를 고용하여 자동차탁송사업을 경영하여 왔고, 이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가입자가 된다고 하여 산업재해보항보험법관계 성립통지를 하고, 같은 달 29.경 원고에 대하여 1992년 및 1993년 확정보험료 합계 금28,999,940원(가산금 1992년 1,090,370원, 1993년 1,545,980원 포함)과 1994년 개산보험료 금14,553,600원 총계 금43,553,5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의 행위는 1995. 5. 1.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62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피고가 행한 행위로 보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이 사건 처분은 납입고지서에 그 내용을 ‘92 확정외 3건’이라고만 기재하여 부과처분의 구체적 내용이나 산출근거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적법한 납부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어 위법하고, 둘째로 이 사건 보험관계는 원고의 1994. 3. 21.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신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될 경우 그 기산일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부터로 되어 있는데도, 원고를 당연 보험가입자로 인정하여 원고가 사업을 개시한 1992. 5. 1.부터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셋째로 원고가 영위하는 차량탁송사업은 탁송을 맡아 일을 할 운송기사를 중간에서 소개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관련서비스업 또는 화물운송대행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하는데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이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잘못 분류하여 보험료를 산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주장에 관하여 본다.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항은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 제3항은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는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소 규정하고, 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는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 제3항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법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는 별지 제47호의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서식에 의하면 납입고지서에 납입기한, 고지일자, 납입자주소, 징수금종목, 해당기분, 구분 및 금액, 징수금산출근거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제46조는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서는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제2호증의1, 2, 3, 을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원고에게 1992년 및 1993년의 확정보험료와 1994년 개산보험료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입고지서에 납입기한, 고지일자, 징수금산출근거, 해당기분 징수금의 종목란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다만 구분 및 금액란에 ‘92확정외 4건’이라고만 기재하여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납입고지서는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납부의무자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면을 통하여 문서화함으로써 부과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져 주어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일부를 기재하더라도 예건데, 보험료를 산정하는 자료가 되는 연도별 임금총액, 보험요율 등이 해마다 다른데도 각 연도별 납부액을 구분하지 않고 그 기간의 합산액만 기재하는 등으로 각 해당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기재한 것은 납부통지 등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서 벌써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장윤섭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를 하면서 위 지방노동사무소를 여러차례 드나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을 잘 알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한 바 있고, 또 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수령한 다음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도 있어 위 납입고지서의 하자를 추인하였거나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사 원고가 위와 같이 항의를 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에서 본 납부고지의 하자를 추인하였다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위 각 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신명균(재판장), 조병훈, 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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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11. 23. 99구1905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업개시일’의 의미

나. 실제 공사착공일 이전에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주의 사업이 건축공사와 같이 계약체결, 공사준비, 착공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정도, 재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되었을 때이다.

나.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공사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은 현재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한다.

【당 사 자】원고, 주식회사 지아산업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2, 3,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내지4, 을 제5호증의 1, 2 을제2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회사는 1998. 5. 8.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사와 사이에 지사․분당기지내 건물옥상방수공사(원래의 공사기간은 1998. 5. 12.부터 1998. 6. 10.까지이고, 그 공사대금은 98,004,001원이었는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계약변경을 통해 공사기간은 1998. 5. 12.부터 1998. 6. 19.까지로, 공사대금은 82,166,687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1998. 6. 6.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인 김민섭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공사대금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소정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였지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법 제12조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든가, 이 사고 사고 발생 이후인 1998. 6. 8. 보험가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여 김민섭에게 1998. 10. 31.까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로 합계 금10,467,680원을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원고회사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1998. 10. 16. , 1998. 11. 19., 1998. 12. 3. 세차례에 걸쳐 합계 5,233,840원의 징수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1994. 10.경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1998. 5. 26.인데 그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8. 6. 8. 보험가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보험가입자) 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험관계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2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2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제78조(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는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의 종류를 ‘고층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보험관계성립일을 ‘1994. 10. 10.’로 하여 보험가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공사와는 사업의 종류를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주의 사업이 건축공사와 같이 계약체결, 공사준비, 착공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정도, 재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되었을 때를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제5호증의 1, 2, 갑제7,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7, 을제8, 9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6, 을제11 내지 18호증, 을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8. 5. 12. 원고회사의 현장소장인 윤한익이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사에 이 사건 공사의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사는 작업전 안전회의를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즉시 공사중지를 지시한 사실,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사는 1998. 5. 15.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최용섭과 위 윤한익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회의를 가진 다음 1998. 5. 16. 원고회사에 대해 이 사건 공사의 작업재개를 지시한 사실, 1998. 5. 19. 위 윤한익이 이 사건 공사가 시공될 현장을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1998. 5. 23.까지 위 윤한익과 원고회사의 방수공 석건차가 수 차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공사범위를 설정하고, 우기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하거나, 이 사건 공사의 임시 사무실로 지정된 곳에 집기류를 운반하는 등 실제 착공을 위한 사전준비행위를 한 사실,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1998. 5. 26. 공작실동의 모르타르 파쇄를 시작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한, 1998. 5. 19.부터 원고회사의 현장소장인 윤한익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공사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발생가능성은 위 일자 이후 현재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998. 5. 19.부터 14일이 이미 경과한 1998. 6. 8. 이 사건 보험가입신고를 한 것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는 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에 해당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여법관】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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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93누16215 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때’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같은 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는 노동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가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연체금의 징수), 제27조(징수금의 독촉), 같은 법시행령 제63조(연체금징수의 예외)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반월중앙피혁공업사협동조합

피고(상고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 6. 10. 93구7404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위 법조에서 말하는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가 반드시 “납부기한이 도과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27조 제1, 2항은,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하고, 그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4호에 납부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는 노동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가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위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존재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위 시행령 제63조 제2항이 1978. 2. 13. 대통령령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위 제4호의 경우 외에도 그 제3호에 독촉장의 지정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한 경우를 들고 있었는바, 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해석으로는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비록 위 대통령령 제8857호로 삭제되었으나 그 제4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보험료 등의 납부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막바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연체금을 징수할 수는 없고, 연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먼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독촉을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독촉의 절차 없이 부과한 이 사건 연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노동부장관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납부통지를 하였음에도 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가입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 2항이나 제25조 제1, 2항에 의하여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연체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연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설시에 적절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위 보험료의 납부기한 도과로 인하여 막바로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연체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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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납 처 분

서울고등법원 1998. 10. 22. 98누10679 채권압류처분취소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의 의미

Ⅱ. 적용․징수

체납처분

【판결요지】

민법 제714조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민법 제714조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다른 조합원에게 채무자인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당 및 지분반환을 금하고 채무자인 조합원에게 그 권리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여야 하고 그 압류명령은 채무자인 조합원과 제3채무자인 다른 조합원에게 송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 사 자】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태영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1998. 7. 22. 선고 98구1429 판결

【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항의 끝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것은 조합을 구성한 각 건설회사들 중 소외 신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장래 그 공사로 인하여 지분만큼 배분받을 공사대금 채권이므로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7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민법 제714조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다른 조합원에게 채무자인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당 및 지분반환을 금하고 채무자인 조합원에게 그 권리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여야 하고 그 압류명령은 채무자인 조합원과 제3채무자인 다른 조합원에게 송달하게 되는 것(민사소송법 제584조 제1항, 제561조)인 바,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채무자를 소외 대한민국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14조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근웅(재판장), 황한식, 김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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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8. 9. 30. 98구6172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원의 산재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24조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으로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어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경위나 구성원들의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위 공동수급체를 대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뒤, 위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의 준합유에 속하는 것으로 구성원 일원의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당 사 자】원고, 한진건설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7. 4. 14.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갑1, 3, 5 내지 8호증 각 1, 2(갑3호증의 1은 을5호증과, 갑3호증의 2는 을4호증과 각 같다), 갑2, 11 내지 1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 갑9호증의 1 내지 4, 을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정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구성원들의 약정내용

(1) 원고는 1997. 1. 21. 명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명성건설’이라고만 한다)등 12개 회사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울지방항공청이 발주한 양양국제공항 건설공사 중 토목 및 철강재공사 부분을 총공사대금 163,584,300,000원에 수급하여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위 공동수급에 따른 위 13개사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공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였다.

(2) 위 공동표준협정서는 위 시설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제9조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가 되는바, 그 내용은 원고를 포함한 13개사가 위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약정 비율로 출자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하되, 원고가 34%, 명성건설이 1%의 비율로 출자하기로 하고, 위 공동수급체의 명칭과 주사무소는 원고의 명칭과 주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며 원고가 그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청구, 수령 등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하고, 손익분배는 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각 그 출자비율에 따라 실시하며,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는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며, 구성원은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할 수 없고, 중도탈퇴하는 구성원의 출자금은 위 공사의 이행을 완료한 후 공동수급체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나. 명성건설의 부도와 공동수급체에서의 탈퇴경위

(1) 그런데 명성건설은 위 도급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회사 자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1997. 2. 10. 위 공동수급체의 세부운영사항에 관한 공동수급운영협약서 등의 작성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등 위 공도수급체에의 참여에 소극적임은 물론 출자비율에 따른 공사원가 투입 분담금이나 공사보험료조차도 위 공동수급체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급기야 같은 해 10. 2. 최종 부도처리된 데 이어 같은 해 12. 15. 부정당업자제재처분까지 받음에 따라 더 이상 위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1997. 11. 22.부터 같은 해 12. 22. 까지 3회에 걸쳐 명성건설에 공사참여 및 공동공사비 출자의무의 이행을 최고함과 아울러, 같은 해 11. 24.부터 같은해 12. 30. 사이에 발주처인 서울지방항공청에 명성건설에 대한 위 공사기성금의 지급유보 요청을 한 후, 명성건설에서 끝내 아무런 회답이 없자 1998. 2. 10. 명성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명성건설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부담액과 잔여 시공부분을 원고가 인수하여 시공하고 명성건설을 공동도급체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뒤, 같은 해 3. 18. 서울지방항공청에 위 합의사실을 통지하고 명성건설의 중도탈퇴에 따라 원고의 출자비율을 종전의 34%에서 명성건설의 지분인수분을 포함한 35%로 변경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해 4. 7.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료채권과 그에 기한 압류처분

(1) 한편, 명성건설은 위 공사를 포함한 3개 사업장에서의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가 됨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회사의 부도 등으로 피고에게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5,413,59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피고는 명성건설에 대하여 연체보험료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명성건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각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1998. 4. 14. 위 보험료 5,413,590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명성건설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부분을 그 압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위 채권은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13개사의 합유에 속하고 명성건설은 조합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임의로 출자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자격에서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2) 피고는 먼저 위 공사의 선급금을 제외한 공정별 기성금액이 구성원 회사의 예금구좌로 개별적으로 지급된 점,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위 공사의 발주처에 확인한 결과 발주처로부터 명성건설의 공사기성금 잔액이 금 39,000,000원에 이른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성건설의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채권은 위 공동수급체의 합유라고 할 수는 없고, 다음 위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합유재산이라고 보는 경우라도 이 사건 처분은 미지급 기성금채권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명성건설의 지분에 대한 것으로서 합유재산의 경우 충유와는 달리 제한된 형태로나마 구성원의 지분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명성건설의 지분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데, 국세징수법 제24조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으로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어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앞서 인정한 공동수급체의 구성경위나 그 구성원들의 약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명성건설을 비롯한 13개사로 구성된 위 공동수급체는 단순히 그 구성원들 내부 사이의 조합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역시 위 조합의 채권으로서 당초부터 명성건설이 아닌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회사들 전부의 준합유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등 참조), 명성건설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미 위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자격마저 상실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채권이 아닌 제3자 소유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 처분이라 하겠고,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공사대금채권의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인정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정술(재판장), 정기돈, 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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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4. 96누17059 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선행행위로서 요구되는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통지의 부존재가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의 당해 채권의 징수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탄광업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납부통지의 부존재는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쳐 그 독촉은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참조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95조. 민법 제1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24. 선고 86누15 판결

대법원 1995. 6. 7. 자 95두22 결정

대법원 1997. 2.26. 자 97두3 결정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신경록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0. 8. 96구3960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의 이 사건 채권의 징수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납부통지의 부존재는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쳐 그 독촉은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납부통지, 독촉 내지 시효중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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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급여대상

1. 근  로  자

2. 외  국  인

3. 노조전임자

4. 수급권자

근  로  자

부산지방법원 2000. 4. 19. 99구59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Ⅲ. 급여대상

근 로 자

【판결요지】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9. 94다22859

대법원 1995. 6. 30. 94도2122

【당 사 자】원고, 성기운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2. 24 09：2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1141의 1소재 럭키금속(당시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주는 권석면임)의 기계작업장 내에서 롤러기를 수리하던 중 기계의 오작동으로 왼쪽 손이 기계안으로 딸려 들어가는 바람에 좌측 수부압궤창, 좌측 1, 2, 3, 4 수지 절단, 좌측 제5수지 위원지골 골절, 좌측 제1, 2 수지 중수지 분쇄골절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치료를 종결한 후 1994. 4. 23 피고에게 사업주를 ‘권석면, 윤석정’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8. 5. 25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7. 3. 5 숟가락과 양은냄비 제조업체인 럭키금속의 기계생산부장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근무하였었는데, 입사한 그 무렵 매월 급여로 금 1,400,000원씩 지급받았고, 당시 럭키금속의 사업주는 윤석정이었다.

(2) 윤석정은 1997. 7경 상표 도용문제로 구속되었는데, 그로 인해 럭키금속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동료근로자들은 모두 일자리를 찾아 퇴직을 하였지만 원고와 오봉근, 이창선은 그곳에 계속 남아 약 2개월 동안 럭키금속을 지켰다.

(3)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윤석정은 1997. 10 중순경 원고에게 기계생산부의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급제로 일을 하라고 하였고, 원고로서도 도급제방식을 도입하면 작업능률이 오르고 월급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되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도급제로 일을 하여 왔다.

(4) 그러나 도급제로 바뀐 이후에도 원고의 작업장은 여전히 럭키금속내로 한정되어 있었고, 기계도 럭키금속의 기계를 사용하였으며, 사포, 광목, 면장갑 등 사소한 부자재 구입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것 외에는 모든 자재를 럭키금속에서 사업중의 책임하에 있어 생산물량 및 납기일을 원고 임의로 정할 수가 없었다. 원고로서는 사업주로부터 작업물량이 내려오면 기계생산부서 직원을 독려하여 작업을 진행시켜 나간 것 밖에 없고, 럭키금속 이외 다른 업체로부터는 수주를 받을 사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받은 사실도 없고, 출근 및 퇴근도 럭키금속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엄수하였다. 임금은 럭키금속이 기계생산부의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는 돈을 원고가 기계생산부의 부장의 자격으로 수령하여 이를 각각의 근로자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고, 원고가 하는 기계 작업일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며, 도급제를 하기로 한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도급제 이후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았던 임금도 월급제 시절과 비교하여 나아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근무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 된 것은 없었다.

(5) 따라서 원고는 도급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사업주가 윤석정인지 권석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럭키금속의 근로자였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원고는 럭키금속의 근로자가 아니라 럭키금속과는 별개의 이른바 독립된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판 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小社長)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 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참조).

(2) 그런데, 을 제2호증(조사복명서), 을제4호증(문답서-성기운), 을제5호증(문답서-권석면), 을제6호증(폐업사실증명원), 을제7호증(자술서), 을제8호증(기계매매계약서), 을 제12호증의 2 내지 15(각 확인서), 을제14호증의 3(이의신청서)의 각 기재, 증인 조해선, 최연철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윤석정은 1996. 6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던 ‘우성사’라는 금속제조업체를 인수하여 공장을 부산 연제구 연산5동 1141의 1로 이전한 뒤 상호를 럭키금속으로 변경하였는데, 럭키금속은 숟가락과 양은냄비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스테인레스스틸을 이용하여 수저, 포크, 티스푼 등을 제조하는 기계생산부, 기계생산부에서 제조된 제품을 연마하여 광을 내는 연마부,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양은냄비 등을 제조하는 양은부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우성사에서 약 3년간 근무하다가 우성사가 윤석정에게 인수되자 1997. 3. 5자로 럭키금속에 입사하였다.

(나) 윤석정은 1997. 7. 3경 상표 도용으로 구속되었고, 그 여파로 럭키금속이 1997. 7. 7 부도가 나 더이상 공장이 가동될 수 없게 되자, 당시 기계상산부장이던 원고, 연마부 과장인 오봉근, 윤석정의 처남으로서 전무인 이창선 등은 럭키금속 내에 있던 생산자재와 재고품을 헐값으로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하여 주고, 1997. 8. 4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윤석정은 구속된지 약 2개월 뒤인 1997. 9경 석방되자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해 원고와 오봉근에게 근로자들을 모집해 오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와 오봉근이 각자 기계생산부와 연마부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모집해 오자, 1997. 10경 원고에게 기계생산부의 작업능률이 낮으니 도급제로 전환하자고 제의하였고, 원고로서도 그렇게 하면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이사건 사고 무렵까지 도급제로 일을 하였다.

(라) 그리고 연마부에서는 1998. 3경까지는 오봉근이 책임자로 근무하였으나 1998. 5경 김병천이 책임자로 되면서부터 도급제로 전환되었고, 양은부는 럭키금속의 부도이전부터 김영출이 책임자로 있었는데 그 때 이미 도급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마) 한편, 럭키금속의 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안무웅은 1997. 9경부터 채권회수를 위해 럭키금속의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하여 1998. 6 말경 자신의 목적이 거의 달성되자 경영에서 물러났고, 그 이후로 럭키금속은 다시 약 한 달간 공장가동이 중지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윤석정의 구속 당시인 1997. 7. 7 윤석정을 대리한 윤석정의 처 이미령으로부터 럭키금속 내의 모든 기계를 매수하고 위 안무웅이 경영에 개입하는 동안 양은부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권석면이 1998. 9. 11 자신을 럭키금속의 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공장을 재가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안무웅 및 권석면이 럭키금속을 가동한 이우헤도 원고 등의 업무형태는 그대로 계속 유지되었다.

(바) 원고와 럭키금속 가이의 도급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그가 직접 채용한 5년 내외의 사람들과 함께 스테인레스스틸 원판을 절단하여 수저, 포크 등의 모형으로 가공작업을 하였는데, 럭키금속으로부터 위 사람들 채용 및 퇴직에 대하여 특별한 간섭을 받지 않았고, 작업수행 중 작업시간, 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 또는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을 받지는 않았으며, 럭키금속으로부터 위 사람들 채용 및 퇴직에 대하여 특별한 간섭을 받지 않았고, 작업수행 중 작업시간, 일정등에 관하여 구체적 또는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을 받지는 않았으며, 럭키금속으로부터 일감을 받으면 자신의 책임 하에 작업을 하여 납품하였다.

② 원고가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1층 기계생산부의 기계는 롤러기 3대, 유압기 4대, 프레스기 7대, 절단기 1대 등이고, 이들 설비는 럭키금속의 것이나, 원고가 럭키금속에게 별도의 작업장사용료 및 기계사용료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기계사용과 관련된 수리비 중 금 100,000원 이상의 비용은 럭키금속이, 그 이하의 경미한 수리비와 기계사용에 따른 소모품비는 원고가 각 부담하였고, 사포, 광목, 면장갑 등 부자재 구입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스테인레스스틸 원판은 럭키금속으로부터 제공받았다.

③ 원고는 럭키금속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완성․납품된 제품의 종류별로 1개당 단가에 의하여 계산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채용한 사람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익으로 하였다.

④ 원고는 자신의 작업내용, 제품종류별 단가 및 제조량, 작업에 따른 종업원들의 식대, 부자재구입 내역 등에 관한 장부(을제11호증의 1 내지 10)를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관리 하였다.

⑤ 럭키금속은 원고 및 그가 채용한 자들에 대한 근로자명부, 인사기록카드, 출근부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원고의 작업과 관련하여 갑근세를 원천공제하는 일도 없었으며, 원고를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도 아니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럭키금속과의 관계에 있어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부여받아 사업을 경영한 것은 아니지만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지위에 있었지, 종속적 관게에서 럭키금속의 지배관리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가 럭키금속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최진갑(재판장), 결종철(주심), 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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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18. 99다48986 부당이득금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자기 소유의 버스 2대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2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 자기 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공1995하, 268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공1998상, 43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공1998상, 396)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공1998상, 1599)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공1999상, 451)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공1999상, 576)

【당 사 자】원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피상고인), 이인순

【원심판결】서울고법 1999. 7. 22. 선고 99나2005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참조), 근로제공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윤종헌(1996. 11. 9. 사망)은 용산로얄수영장의 사업주 박용운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력서를 제출한 다음 1996. 2. 1.부터 위 수영장의 회원운송용 순환버스인 서울 5라7469호 25인승 소형버스를 운전하여 왔는데, 위 버스는 자신의 소유이나 위 박용운의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두고 사용한  사실, 위 망인은 위 수영장이 정한 수영강좌시간(09：30부터 17：30까지 점심시간 제외하고 1시간 간격으로 7회)에 맞춰 09：00경부터 19：00경까지 정해진 운행노선(수영장→용산→삼각지→후암동→삼각지→용산→수영장)을 따라 1일 7회 운행(1회 운행시간 40분 가량 소요)하며  회원들을 운송하여 주고, 마지막 운행이 끝나면 위 수영장 근처에 위 버스를 주차하고 귀가하였는데, 1996. 10.부터는 위 수영장의 지시에 의하여 매일 운행시간대별로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위 수영장의 전무인 소외 이승기로부터 결재를 받은 사실, 위 망인은 위 버스를 운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으로 대체 운행시킨 적은 없고, 위 수영장에 전속되어 운전을 하는 이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휴일에 위 버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운송사업을 한 바도 없는 사실, 위 망인은 위 수영장으로부터 1996. 2.부터 그 해 4.까지는 매월 금 1,500,000원씩, 같은 해 5.부터는 매월 금 1,700,000원씩을 기본급, 고정급의 구분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매월 위 버스의 유류비 등 관리유지비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으로 소요되는 합계 약 금 520,000원(금 570,000원은 착오로 보인다)은 직접 부담하여 온 사실, 위 수영장은 위 망인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거나 보수지급시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수영장은 소속 차량 5대 중 4대를 위 망인의 경우와 같은 형태로 운행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위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 버스를 왕복운행하고,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매일 결재를 받는 등 그 운행에 관하여 수영장의 지시․감독을 받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 운행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위 수영장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위 버스를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위 망인이 자신 소유의 버스를 제공하고 그 유지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였지만 탑승인원 등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을 지급받았고, 다만 그  중 일부는 버스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는 점, 위 수영장이 위 지급액에서 위 망인을 독립된 사업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은 위 수영장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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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4. 22. 98구9522 유족보상금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대교(주) 학습지 모집원의 근로자 여부(소극)

【판결요지】

망인이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소외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위․감독을 받고 있지 않았던 점,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부제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회원의 증가나 회비의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업무수행시간의 정함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은 소외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당 사 자】원고, 정원제, 동정자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딸인 소외 망 정희경(이하 ‘망인’이라 한다)

(1) 1997. 4. 1. 소외 주식회사 대교(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학습지 회원관리 및 모집업무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계약기간 - 1997.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2) 1997. 10. 20. 위탁계약 갱신(계약기간 - 1997. 10. 1.부터 1998. 9. 30.까지)

(3) 1998. 1. 8. 17：5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신성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금품을 강취하려는 소외 이광재에 의해 흉기에 찔리는 상해를 입고 경희분당차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56경 ‘다발성 경부좌상’ 저혈성 쇼크, 급성호흡부전을 원인으로 사망

나. 원고들,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

다. 피고, 1998. 4. 29. 망인이 소외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망인이 소외회사의 분당동부지점에 소속되어 소외회사로부터 학습교재를 공급받고 소외회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학습지 회원을 관리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회원에게 학습지를 배달하고 교육을 마친 후 다른 회원의 주거지로 이동하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담당한 업무현황, 보수관계 등 제반사건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소외회사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망인이 학습지 회원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주거지로 이동하려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

(가) 망인은 위탁계약기간동안 소외회사의 사업부제교사로서 소외회사가 판매하는 학습지 중 ‘눈높이 수학’ 및 ‘눈높이 친구’ 학습지를 소외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소외회사가 지정한 관리구역인 분당동부지역 내에 거주하는 학습지 회원을 주 1회 관리(학습교재의 전달, 교육, 상담 등)하고, 학습지 회원을 신규로 모집하며,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수납하는 업무(이하 위 업무 모두를 ‘위탁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나) 소외회사는 망인에게 매월 망인이 수납한 회비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되, 매월 제품별 회원 순증가(입회 - 휴회)수에 해당제품회비를 곱한 금액을 순증수당으로 정산하여 수수료에서 가감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위탁계약은 망인이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수 없어 그 해지를 원하거나 망인이 업무상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해지된다.

(2) 망인의 업무수행방법 및 보수관계 등

(가) 망인은 소외회사의 분당동부지점에 소속되어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소재 건영아파트, 한신빌라 등에 거주하는 학습지 회원을 상대로 위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출․퇴근시간 내지 업무수행시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었고, 업무수행 장소는 소외회사의 지국 사무실 등의 사업장이 아닌 주로 학습지 회원의 주거지 등에서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편이었다.

(나) 망인과 같은 사업부제교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점에 방문하여 회원 관리업무와 관련한 학습결과표, 상담일지, 회비입금표 등을 작성․제출하고, 매월 1～2회 정도씩의 지점월례교육을 받았다.

(다) 망인은 신규회원의 증가나 회비 수금실적에 비례하여 소외회사로부터 1997. 8. 금 860,610원, 같은해 9. 금 1,075,640원, 같은해 11. 금 1,222,820원, 같은해 금 987,400원 상당의 수수료를 각 지급받았다.

(라) 망인은 위 수수료 소득에 대하여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이고, 한편 소외회사에 설립되어 있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당연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소외회사의 직제 등

(가) 소외 회사는 채용․인사․승진․근무시간․보수․징계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반사원과 달리 사업주제교사에 관하여는 ‘교사관리지침’만을 적용하고 있고 통상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사업부제교사가 직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1998. 12. 현재 소외회사의 직원은 약 5,800명, 사업부제교사는 약 12,000명에 이른다.

(나) 소외회사는 사업부제교사에 대하여는 직원과 달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반행위 등에 관한 징계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다만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상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판 단

(1) 먼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단계에서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당초 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유를 들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다음으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위․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의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가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소외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았던 점, 소외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부제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회원의 증가나 회비의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업무수행시간의 정함이 없었던 점 등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소외회사로부터 학습교제를 공급받고 정기적으로 지점에 방문하여 회원관리업무와 관련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월례교육을 받아 왔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회사로부터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지시나 교육을 받는 것이거나 위탁계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소외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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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4. 98두22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제5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윤순임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부산고법 1997. 12. 11. 선고 97구4982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재신은 1987. 3. 15. 동화화성공업사(원심판결의 ‘동성화성공업사’는 오기로 보인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그가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소외 동화산업 주식회사가 1995. 10.경 부도를 내게 되자 위 공업사의 대표자를 제3자로 옮겨 두기 위하여 1987. 6. 1.부터 위 공업사에서 지게차운전 및 생산직 업무에 종사해 오고 있는 사촌인 소외 망 김재규의 동의를 얻어 1995. 10.경 관할 세무서에 형식상 위 공업사의 폐업신고를 하고서 같은 달 21. 소재지와 상호는 동일하되 대표자만을 위 망인으로 바꾸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위 망인을 신고인(사업주)으로 하여 95년도 확정 및 9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한 사실, 그러나 여전히 위 공업사의 경영은 실제로는 위 김재신이 하였고 위 망인은 위 김재신의 지휘․명령에 따라 주로 지게차운전 및 생산직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망인이 1996. 4. 20. 18：10경 원료의 하차작업을 위하여 경사길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지게차가 도로 우측 옹벽에 부딪치며 전복되는 바람에 심장파열 및 간파열로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망인은 사망 당시 위 공업사 내부에서는 위 김재신의 피용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고 할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위 공업사의 대표자인 사업주로서 특히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공업사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이 분명하므로 위 공업사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망인의 처인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참조)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동화화성공업사는 위 망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으로서 그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임을 알 수 있고, 폐업신고와 위 망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보험료신고 등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와 같은 신고내용과는 달리 위 공업사는 중단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위 김재신에 의하여 경영되어 왔으며 위 망인은 입사시부터 사망시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 김재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이상 보험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김재신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보험관계에 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 위 공업사의 사업주라고 신고된 사정을 들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대상자 혹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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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6. 9. 97구33029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형식상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망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대주주로부터 사실상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이사로서의 법률상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어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회사에서 망인을 근로자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당 사 자】원고, 김청자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망 박제안은 1993. 7. 소외 인일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 9. 13. 16：30경 자택에서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의 처로서 피고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하여 1997. 3. 4.자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부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1993. 7.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수탁 관리하던 평촌 우성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의 사실상 소유자인 소외 노일현이 망인의 근면성실한 근무자세와 과거 건설부 및 대한주택공사 등에 근무하였던 경력으로 보아 주택관리 수주 업무에 적격이라는 판단을 하여 1995. 1. 1. 그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하여 일반 관리업무이외에 주택관리 수주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나, 이는 대외적 수주업무의 성격상 대인관계에 있어서 체면유지를 위하여 형식상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권은 위 노일현이 단독으로 행사하고 망인은 사실상 위 노일현의 지시․감독에 따라 종전의 관리소장의 지위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었고, 매년 산재보험료 신고시에도 임금총액에 위 망인의 임금을 포함시켜 위 노일현이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부지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실의 인정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 8호증의 각 1, 2,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증인 허직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회사는 아파트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270명의 회사인바, 위 망인은 1993. 7.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수탁관리하던 평촌 우성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그러던 중 소외 회사의 대주주로서 사실상의 소유주인 대표이사 노일현이 망인이 과거 건설부 및 대한주택공사 등에 근무하였던 경력에 비추어 주택관리 수주 업무에 적격이라는 판단을 하여 일반관리업무와 더불어 주택관리 수주업무를 맡기면서 대외적인 수주업무와 관련하여 대인관계의 필요상 1995. 1. 7. 망인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같은 달 10.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마쳤고, 위 노일현은 1996. 6. 18.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그 이후 위 망이 사망할 때까지는 망인이 단독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3) 위 망인은 위와 같이 1995. 1. 7.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사실상 위 노일현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일반관리업무와 수주업무에 종사하였고 고정적인 월급(기본급 700,000원, 수당 8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다만 대외적으로 관공서를 출입할 때나 수주활동을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망인이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을 하였다.

(4) 위 망인이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건강에 이상이 있어 1996. 1. 삼성서울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계속하던 중 위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1996. 9. 13. 16：30경 자택에서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가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위 망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인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법률상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인바,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위 노일현의 사실상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이사로서의 법률상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어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는 소외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소외 회사에서 망인을 근로자에 포함시켜 계산한 산재보험료를 피고에게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망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최병학(재판장), 성기문, 김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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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98다6084  구상금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다.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도 그 제3자가 같은 법상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다.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중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호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4조 참조), 제15조(현행 제15조 참조)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호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4조 참조), 제15조(현행 제15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공1995하, 2685)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공1997상, 21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공1998상, 43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공1995상, 448)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공1986, 759)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공1988, 65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9751 판결(공1996상, 737)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공1997상, 636)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888 판결(공1989, 1813)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상고인), 현종찬

【원심판결】대구고법 1997. 12. 17. 96나7763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도 그 제3자가 위 법상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진신중기 주식회사(이하 진신중기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지게차를 구입하여 진신중기와의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지게차임대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지게차의 운행에 관하여 진신중기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어 피고의 계산 하에 그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등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진신중기에 대하여는 관리비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진신중기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지게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옥외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주식회사 정도설비(이하 정도설비라 한다)는 원래 명성지게차에 자재운반 작업을 시켜 왔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작업량이 많아 그 현장소장이 피고 등 중기대여업자의 공동사무소인 구일지게차 사무실을 통하여 장비사용료 등 지급조건 아래 기사인 피고와 함께 위 지게차를 하루 동안 임차하여 이 사건 동파이프 운반작업에 투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진신중기나 정도설비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기록상 진신중기가 정도설비로부터 자재운반작업을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동파이프 운반작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지게차의 명목상의 관리회사에 불과한 진신중기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소외 주식회사 서한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주식회사 서한과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나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하나의 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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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2. 10. 97구25967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망인은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대주주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경영 일반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어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대주주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23. 93누12770 판결

대법원 1997. 11. 11. 97도813 판결

【당 사 자】원고, 김희경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망 김자문은 1996. 1. 25 소외 주식회사 서울콘트롤테크닉(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소외 주식회사 열성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신현대아파트의 지역난방전환에 따른 기게실개조공사중 자동제어공사를 하다가 같은 해 8. 31 15：50경 위 아파트 2번기계실에서 자동판넬 주입선 연결작업중 전기에 감전되어 같은 날 19：0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한양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의 처로서 1996. 10. 29 피고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하여 1996. 11. 1 자로(같은 달 4. 도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부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1983. 12. 1 소외 회사의 전신인 협신보열산업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자동제어 컴퓨터설계작업, 현장판넬 결선작업, 외부공사 전기작업 및 시운전작업을 담당하여 오던 중, 1996. 1. 25 소외 회사의 사주인 소외 전증호의 보탁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전과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부지급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실의 인정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6,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성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위 망인은 1983. 12.1 소외 전증호가 경영하던 전기공사업체인 협신보열산업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자동제어 컴퓨터설계작업, 현장판넬 결선작업, 외부공사 전기작업 및 시운전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위 전증호가 발행주식총수 5,000주 중 2,450주를 출자하고 소외 조순자 외 6인이 나머지 주식을 출자하여 1985. 9. 24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계속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2) 위 전증호는 소외 회사의 설립 이후 그 대표이사로서 독일국의 삼손주식회사로부터 자동제어 관련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기술지도를 받아 자동제어시스템 설계작업 및 설치공사업을 계속 경영하여 왔는데 위 삼손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소외 회사의 사업중 자동제어 관련제품의 수입 판매사업을 분리하여 이를 담당할 삼손콘트롤즈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임원이 되자, 삼손주식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식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위 망인에게 월급을 인상하고 숙소를 제공하여 줄 터이니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부탁하며, 위 망인이 1996. 1. 25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달 30.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마쳤다.

(3) 위 망인은 이와 같이 1996. 1. 2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위 전증호의 지시에 따라 지출결의서의 담당직원, 부장 또는 상무란에 날인하고 그의 결재를 받아 경비를 지출하고 09：00경부터 19：00까지 앞서 본 현장작업을 하는 등 계속 종전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고정적인 월급(월 금 2,100,000원과 상여금 연 300%)을 받았으며, 위 전증호가 소외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여과 공사계약, 물품구매 등 대외협상을 전담하였으나, 다만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망인이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석에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을 하였다.

(4) 위 망인은 1996. 8. 2부터 소외 회사가 위 주식회사 열성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받은 신현대아파트의 지역난방전화에 따른 기계실개조공사중 자동제어 공사를 하던 중 같은 달 31. 15：50경 위 아파트 2번기계실에서 천장에 전산볼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드릴로 천장을 뚫다가 220볼트 전선인 자동판넬 주입선이 절단되어 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콘센트튜브를 씌우고 수동압착기로 압착하는 순간 전기에 감전되어 같은 날 19：50경 위 한양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위 망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참조), 또한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만인이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위 전증호에 의하여 사실상 소외 회사의 사업경영 일반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다만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소외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주인 소외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어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대주주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망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김용담(재판장), 김윤기(주심), 김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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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97누165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지입회사의 근로자로서 당해 사고현장에 파견된 것이 아님은 물론, 하도급업체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중기임대차계약의 내용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제40조, 제4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9. 94다22589 판결

대법원 1995.  6. 30. 94도2122 판결

대법원 1996. 11. 29. 96누11181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한흥석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7. 8. 28. 96구31491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게차를 1990. 4. 13. 소외 대우중기주식회사(이하 “대우중기”라고 한다) 명의로 구입하여 위 회사에 지입한 후 별도의 중기조종사를 두지 아니한 채 본인이 직접 이를 운전하면서 대우중기에서 알선하여 준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수입 전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대우중기에 납부하여 오다가 1994. 6. 13.자로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등록명의마저 원고앞으로 실명전환하였으나 그 관리형태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을 유지하여 온 사실, 대우중기는 1995. 7. 8.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소외 대원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하여 월 사용료를 금 3,400,000원, 사용장소를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던 현대정유 증설공사장으로 한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내려가 위 대원건설주식회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위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달 18. 13：40경 철골설치를 위하여 운반하여 놓은 철골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철골과 지면 사이에 끼는 바람에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공사의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주식회사나 그 하도급업체인 위 대원건설주식회사 또는 원고가 사실상 위 지게차를 지입하고 있던 대우중기 주식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내지 제44조 및 제4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대우중기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현장에 파견된 것이 아님은 물론, 하도급업체인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중기임대차계약도 그 내용이 중기조종사의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숙식비를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한데다가 작업수행상 위 회사의 지시를 받되 계약기간중이라도 작업조건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임의로 중기를 철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장수리로 인하여 가동하지 못한 날이 월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위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있어서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입회사가 아닌 시공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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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97누130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구 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와 그 법인에 자기 소유의 버스를 기증하고 그 회원으로 가입하여 버스 관리자로 지정받아 이를 직접 관리․운행하여 온 자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당해 재해 당시 소속하고 있던 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는 자가용 버스를 소유한 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그 버스로 예비군 및 방위병과 경찰병력 등 국가기관의 인력을 수송할 목적으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데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그 후 그 명칭을 사단법인 통일수송으로 변경하였으며, 1995. 2.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되자 주식회사로 전환한 점, 당해인이 그 소유의 자가용 버스를 위 법인에 기증하고 그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버스에 대한 관리자로 지정받아 이를 직접 관리․운행하여 방위병들을 출․퇴근시키는 등의 일을 하여 오다가 당해 재해를 당한 점, 위 법인은 군부대 등으로부터 운송용역의 의뢰를 받고 각 회원들에게 담당할 운송용역을 지정해 주었으나 회원들에 대한 보수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었고, 위 법인 회원을 비롯한 각 회원들은 자신들이 한 운송에 따른 수입금을 부대 등으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각 부대 또는 지역별로 지정된 총무를 통하여 위 법인에 입금시키면 위 법인은 제세공과금과 위 법인의 경비 등 제비용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전액을 운송을 한 해당회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한 점 등 을 종합하면, 위 법인 회원은 당해 재해 당시 위 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에 종속하여 그 지배․관리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차량을 위 법인에 지입하여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9조제1항. 구 근로기준법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11. 96누1504 판결.

대법원 1996.  7. 30. 96도732 판결.

대법원 1997.  2. 14. 96누1795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정금만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7. 8. 96구32975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항은 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소속하고 있던 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는 자가용 버스를 소유한 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그 버스로 예비군 및 방위병과 경찰병력 등 국가기관의 인력을 수송할 목적으로 1981. 11.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데, 1990. 12. 30.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1994. 8. 2. 그 명칭을 사단법인 통일수송으로 변경하였으며, 1995. 2.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되자 주식회사로 전환한 사실, 원고는 1989. 11. 30. 그 소유의 자가용 버스를 위 법인에 기증하고 그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버스에 대한 관리자로 지정받아 이를 직접 관리․운행하여 육군 제72 사단 소속 방위병들을 출․퇴근시키는 등의 일을 하여 오다가 1993. 2. 3.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위 법인은 군부대 등으로부터 운송용역의 의뢰를 받고 각 회원들에게 담당할 운송용역을 지정해 주었으나 회원들에 대한 보수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각 회원들은 자신들이 한 운송에 따른 수입금을 군부대 등으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각 부대 또는 지역별로 지정된 총무를 통하여 위 법인에 입금시키면 위 법인은 제세공과금과 위 법인의 경비 등 제비용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전액을 운송을 한 해당회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한 사실, 또한 각 회원들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등 공휴일에 지정된 운송이 없는 경우 위 법인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버스를 야유회, 단체관광, 결혼식, 회갑연 등에 전세버스로 제공하여 개인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위 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에 종속하여 그 지배․관리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차량을 위 법인에 지입하여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위 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주심), 정귀호,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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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9. 96누111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지입차주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위수탁차량의 교대장소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입차주인 망인은 지입화물차의 운행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및 고용한 운전사의 임금 등을 직접 부담하고 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회사가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운행해온 사실을 인정할 때, 망인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지입화물차의 운전교대를 위해 약속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그 운행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888 판결,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신효례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유호상은 판시  화물 자동차 1대를 소외 충북화물운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 지입한 후 소외 김태서를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위 망인도 차주 겸 운전사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이 위 망인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및 고용한 운전사의 임금 등을 모두 위 망인이 부담하였으며,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소외 회사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 주위적 판단에 부가하여, 위 망인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김태서로부터 운전을 교대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간 것은 그 운행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위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그와 같은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주위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가정적 판단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수행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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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0. 11. 95구3825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닥트 제조․설치업에 종사하는 원고를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한 사업주로서 자신들의 일정에 맞는 시간에 작업을 시작하였고 자신들이 임금을 주는 고용자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하였으며 소외회사로부터 받은 작업지시의 구체적 내용은 작업대상과 작업내용을 개괄적으로 지적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작업방법이나 내용은 닥트 전문가인 원고 등에게 맡겨져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은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독립된 사업주이지 소외회사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당 사 자】원고, 김미숙, 장귀환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1, 2, 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제(갑 제6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와 갑 제6호증의 4 내지 8의 각 영상 내용 및 증인 박광목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 김미숙의 남편인 소외 전용운과 원고 장귀환은, 1995. 2. 23 광명시 철산 동 326의 3에 있는 염색가공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영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장장인 소외 박광목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 공장 건조실 지붕 위의 닥트 배기통과 공장 지붕 사이의 틈을 메우는 보수 공사를 하던 중, 원고 장귀환은 15：00경 작업용 전기 드릴을 작업 장소로 옮기기 위해 전선을 잡아 당기다가 가로 90㎚, 세로 180㎚ 정도 되는 채광용 프라스틱[일명 선라이트(sun敆light)]를 잘못 밟아 약 4.7m 아래의 공장 바닥으로 떨어져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안복음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편 소외 전용운도 그 무렵 위 보수공사에 사용할 스레이트 조각을 주워 모으러 작업 현장 반대편 지붕 위로 갔다가 역시 그곳에 있던 채광용 프라스틱을 잘못 밟아 공장 바닥으로 떨어져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성애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개두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같은 날 20：20경 사망하였다.

(2) 이에 원고 김미숙은 1995. 3. 27 위 전용운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같은 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를 하고, 한편 원고 장귀환도 같은 달 16. 위 부상이 역시 같은 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은 1995. 4. 4. 위 망인 및 원고 장귀환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김미숙에 대하여는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원고 장귀환에 대하여는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의 행위는 1995. 5. 1부터 1994. 12. 22 법률 제48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부칙 제 7조에 따라 피고가 행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공장장인 소외 박광목의 구체적 작업 지시를 받고 원고 장귀환 및 소외 전용윤(이하 원고 장귀환 등이라고 한다) 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으므로 위 보수 작업에 관한 한 원고 장귀환 등과 소외 회사 사이에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 원고 장귀환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어서, 위 작업과 관련하여 입은 위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장귀환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 장귀환 등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가에 대해 보기로 한다.

(1) 위에서 본 증거와 갑 제6호증의 2, 3, 9 내지 19,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박광목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 장귀환 등은 1993. 6. 1부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5의 16에서 대원닥트 라는 상호로 원고 장귀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채 실질적으로는 공동으로 닥트 등의 제조․설치업에 종사하여 왔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공장장인 소외 박광목은 1995. 2. 23 10：00경 종전에도 소외 회사 공장 시설의 보수 공사를 하여 왔으며 닥트제조 및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원고 장귀환에게 전화를 하여,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우림공조에 제작 의뢰하여 설치한 닥트 배기통과 지붕 사이에 틈이 있어 공장건조실에 빗물이 샐 염려가 있으니 이를 메우는 작업을 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나) 이에 원고 장귀환 등은 그 날 11：00경 소외 회사 공장을 찾아가 작업 장소인  공장 지붕 위를 확인한 뒤 위 보수 공사를 금 150,000원을 받고 시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자기 사업장으로 돌아와, 그 날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부근 한영나염 공장의 후드와 소외 회사의 보수 공사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차에 싣고 같은 날 13：00경 소외 회사 공장에 다시 가 공장 지붕 위에서 보수 작업을 시작하였고, 14：30경에는 원고 장귀환 등이 위 한영나염 공장 후드 설치 공사를 위해 따로 고용한 소외 김성관이 소외 회사 공장에 도착하여 함께 작업을 계속하다 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다) 한편 소외 회사 공장장인 위 박광목은 닥트 설비 등에 대해 문외한으로서 위 보수 작업 당시 원고 등에게 작업 대상 및 내용을 개괄적으로 지적하였을 뿐이며 보수 공사 현장인 지붕에는 올라간 사실조차 없고, 그 밖에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도 원고 등에게 어떤 작업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 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등 참조), 원고 장귀환 등이 위 법 소정의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장귀환 등은 대원닥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한 사업주로서 자신들의 작업 일정에 맞는 시간에 작업을 시작하였고 자신들이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소외 김성관의 도움을 받아 위 보수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도 원고 등이 직접 가져 왔고 위 보수 비용도 소외 회사의 사원 급여와는 관계 없이 상당히 높게 약정되었으며, 또한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작업 지시의 구체적 내용은 원고 등에게 작업 대상과 작업 내용을 개괄적으로 지적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은 닥트 전문가인 위 원고 등에게 맡겨져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원고 등이 소외 박광목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소외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 장귀환 등은 자신의 계산하에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장 보수 공사 를 도급받은 독립된 사업주이자 소외 회사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장귀환 등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외비의 지급 또는 요양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 급여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강국(재판장), 고의영, 노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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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8. 30. 95구8683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출․퇴근 수송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출․퇴근 수송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매일 05：00경부터 23：00까지 과도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과로로 뇌교출혈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당 사 자】원고, 김광섭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소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5.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호증, 갑제2호증의1, 2, 3, 을제1,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정남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7. 8. 12. 소외 고려상사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인 부산 5가 9259호 버스를 소외회사에 지입하고, 그 버스를 운전하여 소외회사 근로자들을 출퇴근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며, 소외회사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8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수송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20.경 위 계약의 취지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소외회사의 주소지인 양산시 양산읍 유산리 131의 1로, 그 상호를 “고려상사 주 통근버스”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위 버스에 관한 소유권자를 소외회사로, 그 사용본거지를 소외회사의 주소지로, 위 번호를 경남 5다 4815호로 각 변경하는 자동차등록을 한 후, 그때부터 위 버스를 이용하여 소외회사 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1988. 7. 22. 소외회사가 경남 5다 6146호 버스를 새로 구입하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자, 원고는 위 경남 5다 4815호 버스를 소외 박부돌에게 매매한 다음, 소외회사의 요청으로 다시 종전의 수송운송계약(다만 원고 소유 차량의 지입관계는 제외되었다)과 같은 내용으로 위 새버스를 운송하는 업무에 계속 종사하면서 1년 단위로 새로운 수송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후 소외회사가 1994. 10. 11.경 위 새버스가 노후되어 이를 폐차시키고, 다시 경남 6포 1934호 버스를 구입하여 그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서 다시 원고에게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위 새버스를 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그 무렵 다시 위 새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1995. 1. 11. 평상시대로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위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소외회사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5：35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태양주유소 앞 길에서 뇌교출혈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원고는 평소 매우 건강하였고, 뇌질환등을 앓은 적은 없다.

마. 이에 원고는 1995. 3. 23.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은 같은 해 4. 14. 원고를 소외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바. 그리고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의 행위는 법률 제48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1995. 5. 1.부터 피고가 행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여기서 원고가 과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증거들과 갑제4호증의 1내지 31, 을제2, 3호증, 을제4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와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87. 8. 17.경 통근버스의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경남 5다 4815호 버스를 지입받아 원고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회사 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키되, 그 차량의 유지비 및 유지비 명목으로 월 800,000원(1994. 7.11.부터는 1,54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수송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같은 내용의 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 그런데, 소외회사는 1988. 7. 22. 경남 5다 6146호 버스를 새로 구입하여 온 사실, 그런데 소외회사는 1988. 7. 22. 경남 5다 6146호 버스를 새로 구입하여 원고 소유의 위 차량대신 이를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여전히 위 계약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새버스를 운행하게 하였고, 이어 1994. 10. 11.경 노후화된 위 버스를 폐차시키고, 다시 경남 6포 1934호 버스를 구입한 이후에도 같은 계약내용으로 새버스를 운행하게 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수송운송계약에 따라 위 통근버스(원고 소유의 통근버스뿐만 아니라 그 후 소외회사가 새로 구입한 소외회사 소유의 통근버스도 포함한다)의 유지비 및 보험료 기타 차량에 관계되는 제반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으나, 같은 약정에 따라 소외회사가 지시하는 운행구간 및 주정차장소와 운행시각에 따라 통근버스를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가 필요로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차량운행요구에 응하여야 하였고(따라서 그 수송운송계약 기간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본 적도 없다), 그 운행상황 및 관리상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었고(실제로 원고는 소외회사의 통근차량을 운행한 이래 제3자에게 그 운영권을 양도해 본 적도 없다), 어떠한 사유로도 통근버스를 결행할 수 없었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매일 05：00경부터 23：00경까지 양산시 석계에서 출발하여 회사에서 지정하여 준 노선을 따라 회사까지 근로자들을 수송한 다음, 다시 역순으로 근로자들을 수송하는 통근업무를 10회 가량(일요일은 2회 가량)반복하여 수행하여온 사실, 한편 원고는 사업자등록까지 그 명의로 하고 있었으나, 소외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 주소지를 소외회사 주소지로 하고, 그 상호도 소외회사의 상호가 포함된 “고려상사 주 통근버스”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종목도 통근버스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95. 1. 11. 평상시대로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위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소외회사로 운행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뇌출혈을 일으키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비록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외회사의 수송운송계약하에 소외회사로부터 급료 및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보수를 받아 자기의 책임으로 소외회사 소유(최초 약 1년간만 원고소유 차량을 지입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소외회사 차량을 운전하였다)의 통근버스를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소외회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통근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소외회사의 허락이 없으면 통근버스의 관리․운영권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며(따라서 한번도 타인에게 양도한 적이 없다), 소외회사가 필요로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차량운행요구에 응하여야 하였으므로 그 수송운송계약 기간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본 적도 없었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는 차량의 유지비에 충당하였으나 대부분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아 온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매일 05：00경부터 23：00까지 과도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과로로 뇌교출혈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요양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적승(재판장), 서복현,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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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95누1343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골프장의 캐디(Caddie)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13. 91다24250

대법원 1994. 12.  9. 94다22859

대법원 1995. 12. 22. 95누2050

대법원 1996.  4. 26. 95다20348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박이수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근영농산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 8. 3 선고, 94구17255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위 94다22859 판결 및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박정진이 1993. 9. 3.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단순히 참가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경기 남양주군 소재 양주 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중 같은 달 29. 11：30경 위 골프장의 18번 홀 부근에서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다 갑자기 쓰러져 그 직후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위 망 박정진이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위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캐디를 관리하는 참가인의 직원인 캐디마스터가 위 골프장에서 일할 캐디를 모집하고 있으나 이는 위 골프장을 이용하는 내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라는 용역을 제공할 캐디를 미리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고 캐디를 참가인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② 캐디의 업무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특정 내장객과 한 조(組)를 이루어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면서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 주는 한편 내장객이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부분을 손질하는 등 내장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이와 같은 용역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캐디는 위와 같이 내장객의 경기보조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참가인과 같은 골프장 시설운영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내장객은 일반적으로 골프장사업협회에서 권장하는 캐디피를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그 봉사료의 액수는 원칙적으로 내장객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용역을 제공한 캐디에게 지급하는 봉사료가 반드시 내장객마다 일정한 것은 아니며 참가인과 같은 골프장 시설운영자가 그 봉사료의 액수를 결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정통에 비추어 참가인이 캐디피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그렇기 때문에 캐디가 내장객으로부터 자신의 용역제공의 대가인 캐디피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골프장측에 캐디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④ 캐디의 경우 자신이 위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이와 같은 순번의 정함은 참가인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내장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캐디들 사이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이와 같이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는 까닭에 캐디가 자신의 용역제공을 마치는 시간은 오로지 내장객의 경기속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⑤ 캐디가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참가인이 캐디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캐디는 내장객에 대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내장객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고 캐디를 관리하는 참가인의 직원인 캐디마스터의 지휘․감독은 캐디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캐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수칙을 교육하고 내장객에 대한 예절 등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에 불과하고, ⑦ 캐디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참가인도 캐디가 받는 캐디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 않으며, ⑧ 캐디가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이와 같은 불이익은 캐디의 용역제공을 알선하는 골프장측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을 받고 있을 뿐 달리 참가인이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소외 망 박정진이 참가인 회사와의 종속적 노동관계하에서 노무제공의 대가인 봉사료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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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7. 25. 95구375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비임대계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운전노무를 제공한 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계약내용 및 관계,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관계 및  업무처리형태, 업무의 대체성, 보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하기보다는 장비를 임대하면서 그 장비를 조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자영하는 사업자라고 보아야 한다.

【당 사 자】원고, 백경식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해룡의 증언(다만, 갑 제3호증의 1, 2와 증인 최해룡의 증언 중 다음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1. 6. 소외 주식회사 신성으로부터 서울지하철 8-11공구의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소외 주식회사 지오텍 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원고가 관리하는 서울 7거 7569호 급수장비자동차에 대하여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부터 소외회사의 서울지하철 방이동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위 급수장비를 이용한 급수업무, 위 차량의 정비․유지업무를 하여 오던 중 같은 달 20. 10：45경 위 공사현장 몽촌분구의 물탱크 부근에 위 장비를 정차시키고 물탱크에 물을 담던 중 위 장비 중앙하부지점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아니한 채 밸브조작을 하다가 회전중인 샤우더에 옷자락이 걸리면서 왼팔이 빨려 들어가 좌측 전박부 개방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원래는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 부노동사무소장이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62호로써 개정되어 1995. 5. 1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하여 진 행위는 각 피고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 진 행위로 간주되게 되었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 11 원고가 소외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임대계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운전노무를 제공한 자이므로,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외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회사와의 위 임대차계약의 대상은 급수장비에 한할 뿐이고 원고의 원전노무는 그 대상이 아니어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고용계약에 의하여 위 공사현장에 장비기술공으로 참여하여 소외회사의 지시에 따라 운전노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최해룡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급수탱크에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장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장비의 임대료는 급수실적과 관계없이 월 금 3,500,000원으로 정하였고, 소외회사는 위 임대료 외에는 장비의 운전을 위한 연료 및 식대만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임대료에는 장비의 수리비 기타 제반 경비와 위 장비조작을 위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위 장비를 사용하여 급수탱크에 물을 공급하는 일에 관하여 소외회 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바 없고, 급수를 요하는 장비의 기술자들의 요구 및 원고의 판단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며, 출․퇴근시간에 대하여서도 소외회사로부터 제약을 받은 바 없이 원고가 위 급수를 요하는 시설의 가동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주로 물공급을 하는 외에 양수모터 수리 및 유지, 물탱크 용접, 급수차량정비, 작업장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요양을 받으려면, 소외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라고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정하여지는 방법,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작업장비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소외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 및 관계,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관계 및 업무처리형태, 업무의 대체성, 보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하기보다는 장비를 임대하면서 그 장비를 조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자영하는 사업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요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박용상(재판장), 임영철, 황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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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7. 23. 96구30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한회사의 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한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23. 93누12770

대법원 1992. 5. 12. 91누11490

【당 사 자】원고, 신방란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제1, 2, 3, 4, 5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한영화는 1991. 8. 26 소외 유한회사 우성레미콘(본점 : 전북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541의 6,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선임되어 1992. 8 경부터는 소외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1995. 1. 7 04：00경 뇌부종, 뇌헤르니아, 뇌경색 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1995. 2. 22 군산지방노동사무소장(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에 관한 법률상 지위가 1995. 5. 1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에게 위 망인의 소외회사의 업무로 인한 과로로 사망하였다며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군산지방노동사무소장은 같은 해 4. 8. 위 망인이 1994. 10. 10 소외회사의 부도발생 이후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권과 예산집행권을 행사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소외회사가 보증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위 망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 시가 약 7억원 상당이 1994. 12. 26 경매처분되어 말할 수 없는 압박감과 고통속에서 낮과 밤이 없이 수습방안에 몰도하던 중, 1995. 1. 4 소외회사에 출근하여 소외회사의 전대표이사이던 소외 신흥종 및 주주인 소외 유동란과 함께 회사의 경영 및 자금 문제 등에 관하여 상의를 시작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신흥종의 숙소로 장소를 옮겨 상의를 계속하다가 그 다음날인 같은달 5. 02：00경 의식을 잃어 즉시 전주예수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7. 04：00경 심폐정지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이 1991. 8. 26 소외회사의 10%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소외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4. 10. 10 이후 소외회사의 자금문제, 외상매출, 수금 및 회계예산집행권 등 경영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업무집행책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이후 대표이사직을 맡기로 잠정합의까지 하였으므로, 위 망인은 사업주와 지배종속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제6, 7호증의 각 1, 2, 제8, 9호증, 을제3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 3,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옥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망인은 1991. 8. 26 소외회사의 자본총액 금 500,000,000원(50,000출자좌, 1좌당 금 10,000원) 중 10%에 해당하는 5,000 출자구좌를 취득하고 소외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2) 소외회사의 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신흥종이었고, 이사로는 소외 신실, 위 망인이었으며, 소외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전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관 19조), 위 망인은 1991. 8. 26 소외회사의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소외회사의 운영, 자금결재 및 관리 등의 내무업무에 관하여 소외회사의 인감을 가지고 최종결재권을 행사하며 업무를 집행하여 왔다.

(3) 소외회사는 1994. 10. 10경 부도를 내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도 당시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신실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소외회사에 대한 모든 지분을 포기하자, 그 무렵 주주들은 다음 사원총회시에 위 망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위 망인도 이를 수락한 상태였다.

(4) 위 망인은 1992년경 소외회사의 운영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개인재산인 부동산 시가 약 7억원 상당을 소외 주식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와 같이 소외회사가 부도를 냄에 따라, 1994. 12. 26 위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그 수습방안에 몰두하던 중, 1995. 1. 4 소외회사에 출근하여 소외회사의 전대표이사이던 소외 신흥종과 주주인 소외 유동란과 함께 회사의 경영 및 자금 문제 등에 관하여 상의를 시작하여 같은 18：00경 위 신흥종의 숙소로 장소를 옮겨 상의를 계속하다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 02：00경 의식을 잃어 즉시 전주예수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7. 04：00경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뇌헤르니아, 선행사인 뇌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5) 그런데, 소외회사는 1994년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인 위 신실과 이사인 위 망인의 보수를 위 신실과 위 망인에 대한 임금인 것처럼 세무신고하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유한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참조), 다만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 왔을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소외회사의 10%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회사의 운영, 자금결재 및 관리 등의 내부업무에 관하여 최종결재권을 행사하여 왔고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상태에서 회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몰두하던 중 뇌경색 등으로 사망하였고, 소외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외에 달리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소외회사가 위 망인의 대한 보수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회사가 위 망인에 대한 보수를 임금으로 보아 소득세원천징수업무를 한것에 불과하므로, 위 망인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사망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상의 재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규홍(재판장), 강신섭, 양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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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8. 94누15639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온 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적극)

나. 노동조합이 영위한 근로자공급사업(인력공급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지방항운노동조합은 항만․철도․육상의 하역업이나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하역업체와의 사이에 노무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왔고, 한편 소외 조합의 조합원은 일정한 근무형태(1일 2교대제)하에서 원칙적으로 소정 시간 동안(주간근무자는 08：00부터, 야간근무자는 19：00부터 각 근무가 시작된다) 소외 조합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온 사실, 소외 조합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온 사실, 소외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소외 조합의 강령, 규약, 제 규정 및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조합의 작업지시에 불복하여 작업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 사실, 각 하역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항만운송협회 산하 포항만운송협회와 소외 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각 하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외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 중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은 소외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소외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대분류 0.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중분류 91. 회원단체”에 속하지만, 다만 회원단체에 의하여 출판, 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사업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을 각각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인력공급업은 “대분류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 “중분류 74.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바, 이에 따르면 비록 소외 조합이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소외 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대분류 K.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서비스업 중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연구 및 개발업”에 한정되므로, 소외 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1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호 참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 참조)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 제2항(현행 제5조, 제7조 제2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 참조)

【당 사 자】원고(상고인), 정춘화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4. 11. 7. 선고 93구3555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이하 “항만운송협회”라 한다)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항운노조연맹”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항만운송협회에 소속된 회사(이하 “회원사”라 한다)가 소외 경북항운노동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 등 항운노조연맹에 소속된 14개 단위 노동조합에 대하여 항만작업 등에 필요한 근로자의 공급을 요청하면, 단위 노동조합은 이에 응하여 소속 조합원을 순서에 따라 작업장에 투입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회원사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임금중 일정액을 조합비로서 항운노조연맹이나 단위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충민은 1992. 6. 27. 소외 조합에 가입하여 종철연락소 제7반에 소속된 조합원으로서, 같은 달 30. 회원사인 소외 대한통운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21：00부터 85번 부두에 접안되어 있던 체리 플아워호에 물건을 싣기 위한 부대작업인 파이프 선측작업을 할 사람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소외 조합의 지시로 자신의 소유인 대구 서 라4505호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포항시내에 있는 노동조합 항만외부대기실에서 포항신항부두시설 안에 있는 노동조합 항만내부대기실로 가기 위하여 부두시설 정문을 통과하여 진행 중, 같은 날 20:30경 세방기업 현장사무실 앞 63번 부두 도로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으로 들어가 그 곳에 정지 중이던 부산 04-5329호 지게차를 들이받아 다발성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 무렵 사망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등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1993. 7. 26.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소외 조합은 피고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1979. 8. 1.부터 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 김충민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인 동시에 소외 조합이 확보하고 있는 노동력으로 그 사업의 대상일 뿐 소외 조합의 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설사 위 망인이 소외 조합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외 조합의 인력공급업을 “통하여” 회원사에 취업함으로써 하역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회원사로부터 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데 불과한 이상 소외 조합은 위 망인과의 관계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 0.”중 노동조합인 “회원단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단서 및 제4조 단서가 정한 임의보험가입사업자에 해당하고, 소외 조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소외 조합은 경상북도 내에서 항만․철도․육상의 하역업이나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하역업체와의 사이에 노무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왔고, 한편 소외 조합의 조합원은 일정한 근무형태(1일 2교대제)하에서 원칙적으로 소정시간 동안(주간근무자는 08：00부터, 야간근무자는 19：00부터 각 근무가 시작된다) 소외 조합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온 사실, 소외 조합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온 사실, 소외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소외 조합의 강령, 규약, 제규정 및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조합의 작업지시에 불복하여 작업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 사실, 각 하역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항만운송협회 산하 포항만운송협회와 소외 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각 하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외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 받은 다음 그 중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은 소외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소외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지만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제4조),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가입사업주로 되며(제6조 제2항), 한편 산재보험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하나로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대분류 0.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중분류 91. 회원단체”에 속하지만, 다만 회원단체에 의하여 출판, 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사업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을 각각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인력공급업은 “대분류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 “중분류 74.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바, 이에 따르면 비록 소외 조합이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소외 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대분류 K.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서비스업 중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연구 및 개발업”에 한정되므로, 소외 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인 위 망 김충민이 소외 조합이 확보하고 있는 노동력으로서 그 사업의 대상이지 소외 조합의 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또한 소외 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 0.”중 노동조합인 “회원단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 및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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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인

대법원 1997. 10. 10. 97누10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Ⅲ. 급여대상

외 국 인

【판결요지】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여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연수비 명목의 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다가 작업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호옥봉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대구고법 1997. 5. 30. 96구5125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동산섬유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양말제조, 염색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자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시에 자회사인 청도동산섬유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중국인 근로자들을 위 자회사에 취업케 한 후 기술연수 명목으로 소외회사에 근무하게 하여 원고를 비롯한 중국인 75명이 1994. 8. 10.부터 2년 기간으로 정하여 소외회사의 양말제조공장 또는 염색공장에 근무해 오고 있는 사실, 원고를 포함한 중국인 근로자들은 소외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인 근로자들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고 연수비 명목의 임금과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으며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면세점 이하여서 납부하지 아니하나 의료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계속 납부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외국인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예규) 제3조, 제8조나 법무부훈령 제304호(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 각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고,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그 고용계약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그 부상 당시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어서 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참조), 위 인정과 같이 원고도 비록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였으나 소외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인용한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당초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노동부예규가 정한 산업기술연수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고가 당초 처분의 사유로 삼은, 원고가 노동부예규 소정의 산업기술연수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및 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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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 24. 96구2022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외국인 연수생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노동부예규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하여 1995. 3. 1.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이 소급보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한 ‘노동부예규’나 ‘노동부장관의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대법원, 1995. 2. 22. 95누2050 판결.

【당 사 자】원고, 황금화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6년 1월 27일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12,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갑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내용 및 증인 조성갑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서, 1994년 7월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하여 외국인산업연수생 (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으로 추천되어 1994년 8월 17일 입국한 뒤, 그 시경 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산업기술연수협력단이 작성한 표준 연수계약서(갑제8호증)에 의하여 경북문경군산양면진정리 630의7에 있는 제사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상운(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18일부터 1995년 8월 23일까지 소외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1994년 11월 13일 04시 00분경 소외회사 공장내의 실감는 기계 앞에서 지간이라는 막대기에 실을 감는 작업을 하던중 바닥에 떨어진 지간을 줍다가 머리카락이 실감는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머리카락과 눈, 귀 윗쪽의 두피부가 몽땅 벗겨지는 두피부 결출상을 입었다.

다. 이에 원고는 1996년 1월 18일 위의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6년 1월 27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1995년 2월 14일 노동부예규 제258호, 을제1호증)에 의하여 연수생의 경우 1995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 재해는 그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소외회사는 약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을 생산해 내는 업체로서, 그 작업내용은 실을 뽑기 위하여 솜 등을 기계에 넣어 이를 얇게 뽑아내는 공정과 실을 뽑아 지간이라는 막대기에 감는 공정 및 생산된 실을 묶고 포장하는 공정등이 있다. 따라서 소외회사 근로자들이 하는 작업은 모두 단순작업으로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어 소외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연수생들에게 특별한 기술교육이나 연수를 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등이 회사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부터 작업환경에 배치하여, 주간 근무의 경우에는 08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 정상근무한 후 19시 30분부터 24시 00분경까지 연장근로를 하였고, 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19시 00분부터 다음날 08시 00까지 정상 근무한 후 08시 30분부터 12시 00분경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8시간씩 특근하면서, 기본연수수당 월 21만3천2백원(미화 26달러)과 시간외 연수수당 및 휴일연수수당으로 기본연수수당 시간급의 150%를 지급받기로 하여 원고는 월평균 40 내지 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왔다.

나. 살피건대, 민법상의 계약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대상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업체와의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산업기술연수협력단이 작성한 표준연수계약서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판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와 소외 회사사이의 계약내용이나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형식상으로는 연수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뿐만 아니라 소외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의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입은 원고의 위 부상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동부 예규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은 연수생의 보호를 위하여 연수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8조제1항제6호), 다만 이 지침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부칙 제1항) 있는바, 노동부장관은 위 예규와 관련하여 1995년 3월 7일 연수생은 1995년 3월 1일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되므로 소급보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규나 노동부장관의 지시는 그 성질과 내용이 관련 행정관청 내부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에 대한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수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한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부분과 지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위 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해가 위 노동부예규 시행일인 1995년 3월 1일 이전에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이강국, 고의영, 노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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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95누2050 체당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기술연수생이 사업장에서 대상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26. 90다20251 판결.

대법원 1991. 12. 13. 91다24250 판결.

대법원 1992.  6. 26. 92도674 판결.

대법원 1995.  9. 15. 94누12067 판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함용삼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대구고법 1994. 12. 29. 94구2740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등 참조),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 경영의 염색가공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업체인 우림염공사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된 한국계 중국인인 소외 김명식이 원고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우림염공사에서 그 판시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인정한 원고와 위 김명식의 계약내용이나 위 김명식이 제공한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면 위 김명식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김명식이 위 우림염공사에서 그 판시와 같이 작업을 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면 위 김명식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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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94누120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의 성격.

나.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그에 따른 근로 관계의 성격.

다.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한 후 근로제공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외국인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출입국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규정들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고,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나. 다. 구 출입국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1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8조 참조).

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4조.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호 참조), 제9조의3(현행 제40조 참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포티야 피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 9. 1. 94구2673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태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채 소외 주식회사 흥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노무직으로 종사하며 근무하던 중 1992. 12. 10. 15 : 00경 위 공장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대가 넘어져 덮치는 바람에 방광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소외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안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출입국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이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 수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모두 국가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단속법규라고 판단하고,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그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후 그 외국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위 구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 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 즉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하 취업자격이라 한다)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블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없고, 위 규정들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등의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외국인 고용제한규정이 이와 같은 입법 목적을 지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 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위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단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소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도중 그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부상당시 원고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위 부상 당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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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대법원 1998. 12. 8. 98두140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나.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Ⅲ. 급여대상

노조전임자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위 결의대회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누13866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483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김행범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부산고법 1998. 7. 8. 선고 98누274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052 판결,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현대공업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하며, 전임 해제시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되 원직이 소멸된 경우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대우로 복직시키고 전임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는 1982. 11. 29. 위 회사에 입사한 후 1996. 1. 1. 위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되어 총무부 차장으로서의 조합업무만을 담당하여 오던 중, 1997. 6. 19. 09：40경 회사 내 실내체육관에서 그 전날 개최된 노동조합의 97 단체교섭 조합원가족 결의대회를 위하여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내려오다가 나무합판을 밝는 순간 나무합판이 빠지면서 약 6.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사실, 위 결의대회는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이 1997년도 단체교섭을 앞두고 소속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종료 후인 18：00부터 21：00까지 사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사전에 회사측에 그 개최사실을 알리고 무대․의자 등을 비롯한 회사내 실내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아 무대 천장에 현수막 3개를 설치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해는 노동조합이 주관하여 개최한 위 결의대회를 마친 후 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비롯한 무대의 철거작업이라는 조합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우선 위 결의대회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기에 앞서 소속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 개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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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 23. 97구253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판결요지】

노동조합업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와 밀접히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만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하여 그로 하여금 근로자의 지위는 여전히 보유한 채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 대신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도록 승낙한 경우에는, 비록 그 노동조합 전임자가 재해당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조합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상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와 다름없이 산재보험법상 보헙급여의 수급권자로 보는 것이 근로계약관계에서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당 사 자】원고, 김동환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6.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2, 갑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6. 12. 16.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소외 삼광교통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수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5. 9. 1. 위 회사의 제6대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위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1995. 10. 21. 04：00까지 노조사무실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취침한 다음 이튿날인 같은 날 11：00경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고 입․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

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6. 11. 7.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위 소외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질병은 그의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에서 든 증거와 을제1호증의 1, 을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재혁의 증언 및 당원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및 삼광교통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을제1호증의 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인은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단체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락하에 망인 본래의 업무인 운전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노조 전임자로서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으며, 평소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평소 09：00부터 19：00경까지 근무하였다.

(2) 그런데 위 회사의 차고지는 원래 서울 송파구 문정동 168에 위치하여 있었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인도를 요구하자 위 회사는 1996. 8. 15.경 같은 해 11. 21.자로 장지동으로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원고는 조합장으로서 같은 해 10월 초경 위 회사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듣고 현장을 답사하였던 바, 위 회사 차량 92대의 주차공간으로는 약 500평 정도가 필요함에도 위 새 차고지의 면적은 200평에 불과하여 주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사대기실, 휴게실, 세면실 및 화장실 등 복지후생시설이 전혀 갖추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었다.

(3) 위와 같은 이전 계획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대의견이 많이 대두하자, 원고는 조합 임원들과 상의하여 위 회사에 반대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위 회사는 매일 03：00에서 04：00(오전반) 및 15：00에서 16：00(오후반)등 2회 이루어지는 택시 운전 교대를 회사 밖에서 하면 주차문제는 해결된다는 이유로 이전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 정리함과 아울러 조합원들의 단합을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매주 이전 진척상황을 점검하면서 위 회사와 이전문제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였고, 나아가 조합 집행부에서는 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파업까지 고려하는 단계에 이르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5)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이전일시가 다가오자, 재해발생 10여일전부터는 이전반대를 위한 조합원들의 단합 설득과 이전 및 복지시설에 관한 회사와의 협상을 위하여 대부분 22：00 내지 24：00경 까지 근무하였고, 나아가 밤샘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재해발생 당일에도 새벽 04：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같은 날 11：00경 뇌경색으로 우반신마비를 일으켜 쓰러졌다.

(6) 원고는 1947. 5. 1.생의 남자로서 재해발생 10년 전부터는 고혈압을, 1년전부터는 당뇨를, 각기 앓고 있었고, 재해무렵에는 간염도 앓고 있었으며, 평소 술은 별로 마시지 아니하였으나, 담배는 하루에 반갑정도 피웠다.

(7)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비만, 술, 혈액이상 등을 들 수 있고, 뇌경색의 기본적 병리는 동맥경화증인데 동맥경화증은 위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수년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며, 한편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경색의 연관성에 관하여는 객관적으로 학문적인 입증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 개연적인 연관관계는 인정되고 있다.

나. 한편, 노동조합업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와 밀접히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만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하여 그로 하여금 근로자의 지위는 여전히 보유한 채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 대신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도록 승낙한 경우에는, 비록 그 노동조합 전임자가 재해당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조합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상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와 다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보는 것이 근로계약관계에서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1991. 11. 8. 선고 91누3727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재해당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조합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체협약에 따라 위 소외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 또한 재해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편 위 재해 당시 위 회사가 주차면적이 협소하고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이 없는 곳으로 차고지를 이전하려는데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하여 조합원들의 단합 설득과 이전 및 복지시설에 관한 회사와의 협상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비록 위 회사와 의견 대립은 있었으나 아직 위 회사와 쟁의단계에 돌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차고지 이전문제로 회사와 조합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면서 그 중간에 끼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재해발생 10여일전부터는 이전 반대를 위한 조합원들의 단합 설득과 이전 및 복지시설에 관한 회사와의 협상을 위하여 대부분 22：00 내지 24：00경까지 근무하였고, 나아가 밤샘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재해발생 당일에도 새벽 04：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건강 및 신체 조건으로 보아 과중한 것으로서 과로 및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에 겹쳐서 이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질병은 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강국(재판장), 박윤창, 하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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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0. 96누138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92누14502 판결.

대법원 1996. 6. 28. 96다12733 판결.

대법원 1997. 3. 28. 96누16179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정병우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6. 8. 29. 선고 96구1191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4. 6. 24.부터 같은해 8. 25.까지 회사의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의 일환으로 실시한 부분파업에 참여하여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고 퇴근후에는 노동조합에서 설치한 텐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철야농성을 하였으며,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하계휴가를 다녀온 다음 같은 해 9. 1.부터 정상조업을 시작한 당일 이 사건 급성심근경색증 등이 발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질병은 부분파업기간중의 철야농성 등으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추인함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의 과로나 그 밖의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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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96누161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노동조합 개최의 체육대회에 노동조합 간부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이는 위 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9. 92누11107 판결.

대법원 1995.  5. 26. 94다60509 판결.

대법원 1996.  6. 28. 96다12733 판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정동부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6. 9. 20. 선고 96구1924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 원고는 1981. 1. 22. 소외 한국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회사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서 소외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였는데 1995. 5. 24. 18：00경 소외회사 내 예비군훈련장에서 개최된 노동조합 전간부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구시합을 하던 중 왼발을 딛고 오른발로 공을 정지시키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우측 족관절 내측부 인대파열상 및 우측 비골 하부골절상의 상해를 입고 같은 해 6. 8.경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한 사실, (2) 그런데 피고는 같은 달 26. 노동조합 전간부 체육대회는 사업주인 소외회사의 노무관리상 필요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주관하에 근무시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행사를 함에 있어 소외회사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상해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3) 노동조합 전간부 체육대회는 노동조합의 연간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소외회사와의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전간부의 단결을 과시하기 위하여 관례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노동조합은 사전에 소외회사에 그 개최사실을 알리고 1995. 5. 24. 소외회사로부터 소외회사 내 예비군 훈련장을 행사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아 기본근무시간(17：00경)이 종료된 후인 같은 날 17：30경부터 21：00경까지 행사를 개최한 사실, (4) 그런데 노동조합 전간부 체육대회의 참석대상은 전체조합원 약 7,500명 중 노동조합의 상집위원, 대의원, 산업안전보건위원, 편집기자 등 약 100명이었고, 그중 노동조합 전임자는 12명이고 나머지는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노동조합 비전임간부였는데 그중 일부는 이 행사에 불참하였으며, 그 경비는 노동조합 자체의 사업예산으로 충당하였고, 소외회사에서는 노무부장과 노사협력과 차장이 격려차 행사장소에 방문하여 약간의 음료수를 제공하였으나 행사에 참석한 노동조합 비전임간부에 대하여 행사에 참석한 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한 사실, (5) 그런데 1994. 6. 10. 소외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중에 조합간부(임원, 상집위원 및 대의원), 노보기자 및 편집위원, 선거관리위원이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회사에 사전요청을 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시간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제10조), 회사는 이에 따라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으며(제11조), 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업무를 전담하는 13명의 조합전임자를 두고(제12조), 전임기간은 전임되기 전의 원직에 근무한 것으로 하고 전임기간중의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고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은 일반 조합원과 같으며 전임기간중의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고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은 일반 조합원과 같으며 전임기간중 급여 및 승급 기타 제 대우는 전임되기 전의 동등자에 준하고 전임에서 해임되었을 시는 원직에 즉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급에 관하여는 전임되기 전의 동등자 그것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조합의 전임자였다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제13조), 소외회사는 이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통상근무시간을 08：00경부터 19：00경까지로 인정하여 매월 67시간분의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정액의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노동조합 전간부 체육대회의 주최자는 소외회사가 아닌 노동조합이고 그 목적은 노동조합 전간부의 단결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며 그 참가인원도 소외회사의 전체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전간부에 국한하였고 그 행사시간이 기본근무시간 이후이며 그 참석도 소외회사에 의하여 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운영방법도 노동조합의 자율로 이루어졌고 그 비용도 노동조합이 부담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한편,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총무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소외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상해가 위 노동조합의 연간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전간부의 단결을 과시하기 위하여 관례적으로 개최된 노동조합 전간부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구시합을 하다가 입은 것이라면 비록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의 지위와 역할, 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중 입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그 법 소정의 보험급여지급대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인 바, 위 노동조합 전간부 체육대회의 개최목적, 참가인의 범위, 개최시간, 운영방법, 비용부담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체육대회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업주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질병 또는 부상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 또는 부상이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대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노동조합 개최의 위 체육대회에 노동조합 간부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이는 위 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부상을 업무상의 재해라고 본 것은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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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권 자

대구고등법원 1998. 6. 11. 98누176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호적부상 기재사항의 추정력과 그 번복

Ⅲ. 급여대상

수급권자

【판결요지】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기재에 반대되는 증거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이러한 경우 호적부의 기재 외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에 반하거나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진실한 신분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 24. 86므119

대법원 1994. 6. 10. 94다1883

【당 사 자】원고, 최은자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7.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최은학은 1967. 10. 15 생의 남자로서 1997. 7. 19 소외 주식회사 센스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내장목공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었다.

나. 최은학은 그 달 28. 14：00경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한국통신프리텔서대구영업소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벽체무늬목부착작업을 하던 중 약 1.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두개골골절상, 뇌좌상, 급성뇌경막하혈종상 등을 입고 세강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 이튿날 10：35경 위 각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실내장식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다.

라. 이에 원고는 최은학의 손윗누이(姉)로서 자신에게 최은학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 하지만 원고가 최은학의 손윗누이(姉)인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은학의 손윗누이(姉)로서 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임에도 원고에게 위 수급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3호는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兄弟姉妹)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는, 제1항에서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고, 제2항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49는, 제1항에서 제40조 내지 제44조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 시행령 제45도 제1항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유족에 해당하는 자 전부로 하고,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수급권자로 제1호에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를, 제2호에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兄弟姉妹)를, 제3호에서 형제자매(兄弟姉妹)를 각 열거하고 있다.

다. 판 단

살피건대,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그 기재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기재에 반대되는 증거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이러한 경우 호적부의 기재 외에 다른 증거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에 반하거나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진실한 신분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및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1,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1, 갑 제17호증, 갑 제2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의 각 영상 및 증인 김성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와 최은학은 기아(棄兒)로서 1971. 1. 19 대구시장의 수용의뢰에 의하여 경산시 신천동 산 27억 2 소재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에 수용(收容)되어 그 곳에서 성장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최은학은 위 수용의뢰 당시 남매간이라는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 본적, 주소, 부모 등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까닭으로 1975. 7. 15 대구지방법원의 성본(경주최씨) 창설허가를 받고 1979. 1. 20. 그 호적을 편제함에 있어서는 원고는 1965. 5. 20 생으로, 최은학은 1967. 10. 15 생으로 하여 따로 일가창립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성락원에서 퇴원한 후 1986. 12. 8경 결혼하였는데, 결혼 전부터 최은학이 사망한 1997. 7. 29까지 남동생인 최은학과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여 온 사실, 최은학은 사망 당시까지 혼인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 외에는 확인된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兄弟姉妹)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 및 전항에서 본 관련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최은학의 손윗누이(姉)로서 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이 없다는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양동관(재판장), 이기광, 조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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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98두557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의 범위

【판결요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위 법 제49조 제2항, 위 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는 최선순위 수급권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항, 제54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993 판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윤중석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11. 18. 97구9613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소외 주식회사 매직마운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판매사원인 소외 망 손은주는 1995. 6. 15. 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풍백화점 내 소외 회사의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달 29. 18：00경 위 삼풍백화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해 7. 11. 위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 위 망인은 1994. 8. 19.경부터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소외 강성교통 주식회사에 택시 운전사로 입사하고 1995. 1. 13. 위 망인이 소외 회사에 판매사원으로 입사하자 자신과 원고의 월급을 합친 돈으로 내집마련 계획을 세우고 둘 사이에 낳을 딸의 이름을 미리 지어놓는 등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는 바,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95드63745호로 원고와 위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6. 10. 11. 같은 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호적상 위 망인의 부(父)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손정원이 1996. 5. 22. 가해자인 소외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166,191,317원 및 특별위로금 17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모든 기관, 자치단체, 회사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5조는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유족에 해당하는 자 전부로 하고,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같은 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를 들고 있다고 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위 손정원이 아니라 위 망인의 사망 당시 그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원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손정원이 위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그 권한을 수여받거나 추인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에서 위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위 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위 법 제49조 제2항, 위 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는 최선순위 수급권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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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5. 96다38933 부당이득금반환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이성동복(異性同腹)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형제 자매’의 개념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계 또는 모계에 따른 제한이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혈족의 개념에 나와 있는 형제 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의 형제 자매뿐 아니라 모계의 형제 자매도 포함된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피상고인), 이명주, 이현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6. 7. 23. 선고 96나15246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위 법에서의 ‘유족’을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로서 위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라고 정의하고, 위 법 제12조 제2항, 동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위 법 소정의 유족일시보상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를 제1순위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 자매를 제2순위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를 제3순위로 규정함으로써 부양여부를 종사하였을 뿐, ‘형제 자매’의 개념에 관하여 부계 또는 모계에 따른 제한이나 기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 소정의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일 뿐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을 정의하고 있는 위 법 제3조에서의 ‘형제 자매’에는 민법상 혈족의 개념에 나와 있는 형제 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의 형제 자매뿐 아니라 모계의 형제 자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망인과 모친만을 같이 하는 이성동복(異性同腹)의 관계에 있는 피고들도 위 법령 소정의 수급권자인 형제 자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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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0. 4. 95구2241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간암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 대한 판단

【판결요지】

망인은 기존질병인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된 결과 사망한 것이라고 보여 질 뿐, 평소 정상근무가 가능하다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혼수속을 마친 원고가 전남편의 간암치료를 위해 전남편의 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자격 취득을 위한 원고 거주지로의 전입을 허용하고 사실상의 부부로서 생활해왔다고 주장하지만 망인은 전입후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그 기간에 8일동안 일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소득도 얻지 못한 실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망인의 사망당시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라고 할 수 없어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호

【당 사 자】원고 이오순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의 남편인 소외 최준락이 1994. 8. 27.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에도 그 당시 피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던 대전지방노동청장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1991. 12. 21. 위 망인과의 이혼판결이 확정되고 1992. 1. 16. 그 신고까지 마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 4호증, 을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남편인 소 외 망 최준락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대전지방노동청장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불이익처분이어서 원고는 이러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사항일 뿐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망 최준락은 1990. 12.경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인부로 고용되어 작업  하면서 1일 10시간 이상의 작업, 공사현장에서 제공되는 부실한 식사, 힘든 작업으로 인한 음주 등으로 말미암아 1994. 3.경 간경화와 간암에 이환되었는데 같은 해 7. 27.부터 소외 계룡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진입로 건설공사 현장에 고용되어 작업하다가 계속되는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됨으로써 위와 같은 간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어 같은 해 8. 27. 사망하였는바, 위 망인은 위와 같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는 피고의 앞서 본 주장과 같이 1992. 1. 16. 위 망인과의 이혼신고를 마쳤으나 1994. 4. 24.경부터 다시 위 망인과 서울 노원구 하계동 11의 1 블록 주공아파트 907동 510호에서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부부로서 생활하여 왔고 위 망인의 장제를 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8 내지 10호증, 갑제11호중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7호증의 1 내지 9, 을제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유용현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 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망 최준락은 1948.생의 남자로서 1973.과 1976. 원고와의 사이에 2명의 아 들이 출생한 후 1976. 3. 2.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1980.경부터 집을 나와 원고와 별거하면서 건설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일을 하였고, 원고는 혼자서 식당일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들들을 양육하였으며, 1991. 12. 21. 위 망인과 원고와의 이혼판결이 확정되고 1992. 1. 16. 그 신고가 마쳐졌다.

(2) 위 망인은 그 후에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1994. 3.경 인제대학교부속 백병원에서 간암 및 간경화로 진단받아 같은 해 4. 16.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3) 그 당시 위 망인은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위 망인의 친구가 원고에게 입원사실을 알리고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1994. 4. 23. 위 망인이 원고의 남편으로서 원고의 거주지인 서울 노원구 하계동 주공아파트 907동 510호에 전입하여 위 망인이 세대주인 것으로 주민등록을 마쳤고, 이에 따라 위 망인이 같은 달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였다.

(4) 위 망인은 1994. 4. 29.까지 위 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같은해 5. 10.부터 30.까지 다시 위 백병원에 입원하여 간암에 대한 치료로 간동맥 색전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는바, 그 당시 위 망인은 간암 4기로서 심한 육체노동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5) 그 후 위 망인은 1994. 7. 27. 소외 계룡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유성구 봉한동 687의 1에 소재한 위생매립장 진입로 개설공사 중 우물통 공사를 하도급받은 소외 창일개발 주식회사에 고용되었다.

(6) 그 당시 위 망인은 위와 같이 심한 육체노동이 불가능하였는데 위 창일개발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인 소외 김흥선은 위 망인이 건강상태가 위와 같이 나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망인과 친분을 생각하여 위 망인의 생계를 도와준다는 뜻으로 위 망인을 고용한 다음 위 망인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사를 준비하게 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일만을 하도록 하였다.

(7) 위 망인은 1994. 7.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같은 해 8. 1.과 2.에는 병원에서 치료약을 받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았고, 같은 달 3.부터 5.까지 다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그 후 위 망인은 상부위장관 출혈로 인하여 같은 달 9. 위 백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3.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였고, 같은 달 26. 다시 상부위장관 출혈로 위 백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27. 선행사인은 간암, 중간선행사인은 식도정맥류 출혈, 직전사인은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8) 의학상 간암의 원인은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비(B)형 간염 바이러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계속적인 음주와 간암의 발생과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위 망인은 폭주를 하는 음주습관이 있었고 1개월에 2 내지 3회 정도는 만취가 될 때까지 음주하였다.

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 최준락은 1994. 3.경 간암으로 진단받아 같은 해 5. 30.까지 2회 입원하여 간동맥 색전술을 받는 등 간암 4기인 상태에 있었고, 같은 해 7. 27. 건설공사 현장에 고용되었으나 이는 위 망인과 친분관계가 있던 위 김흥선이 위 망인이 건강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위 망인의 생계를 도와주는 뜻에서 위 망인을 고용하여 인부들의 식사준비 등 비교적 가벼운 일만을 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위 망인은 위와 같이 고용된 후 8일 동안만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같은 해 8. 9. 간암으로 인한 상부위장관 출혈로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23. 퇴원하였고, 같은 달 26. 같은 출혈로 인하여 다시 입원하여 같은 달 27. 간암으로 인한 식도정맥류 출혈로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은 1994. 7. 27. 건설공사 현장에 고용된 후 그의 기존질병인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된 결과 사망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 위 망인의 기존질병인 간암이 평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이었다가 위 망인이 1994. 7. 27. 건설공사 현장에 고용된 후 그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망인의 기존질병인 간암이 원고의 앞서 본 주장과 같이 1990.경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작업하면서 1일 10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은,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호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를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80.경부터 집을 나와 원고와 별거하였고 원고는 위 망인과의 별거 이후 혼자서 식당일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들들을 양육하였는데 위 망인은 약 15년이 지난 1994. 4.경 간암으로 입원하게 되자 의료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원고의 거주지에 남편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뒤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같은 해 8. 27. 사망하기까지는 위 공사현장에서 8일동안 일을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도 얻지 못한 실정이어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라고는 할 수 없어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강국(재판장), 고의영, 노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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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균임금

1. 평균임금

평 균 임 금

서울행정법원 1999. 10. 6. 99구9833 산재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

항운노동조합원이 항운노동조합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조합으로부터 받는 ‘주대’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급여대상

평균임금

【판결요지】

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서울농수산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 및 하역업체인 운상기업(주) 상호간의 관계, 작업수행 방식 및 임금지급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조합과 사이에 그의 지시, 감독 아래 운상기업(주) 등 노량진 수산시장 내에서 작업하는 하역 및 운송업체들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농수산노조의 작업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매자들을 상대로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운반하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수령한 금원을 조합에 납입한 후 일정한 분배절차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월 2회에 걸쳐 지급받게 되는 주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4. 97누8908

대법원 1996.  3.  8. 94누15639

【당 사 자】원고, 박일용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기각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하역 또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각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서울농수산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의 작업배치에 따라 1997. 11. 24.부터 운상기업(주)의 운반원으로서 위 회사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한국냉장(주)로부터 도급받은 농, 수, 축산물의 하역 및 그 부대작업 등을 수행하여 도던 중, 1998. 1. 13. 07：00경 하역작업을 하다가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및 우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손상’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나. 그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대림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8. 3. 10. 피고에게 같은 해 4. 2. 위 휴업급여청구서에 의한 평균임금액이 8,388원 46전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인 1일 11,880원에 미치지 못하자 위 11,880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에 대한 휴업급여 2,292,240원을 지급하고, 이어서 같은 해 10. 15. 치료를 마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12호의 판정을 한 다음, 같은 달 30. 원고에게 최저보상기준액 22,956원을 기준으로 한 장해보상일시금 6,817,93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1998. 11. 24. 피고에게 자신이 재해발생 전까지 운상기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소정의 급여 외에 노량진수산시장 내 불특정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이른바 ‘주대’를 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위 급여에 가산하게 되면 원고가 재해발생 전 50일간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액은 총 2,126,891원이 되어, 이를 기초로 한 자신의 평균임금은 42,537원82전이라고 하겠으므로 위 평균임금에 의하여 새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재산정하여 자신에게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1998. 12. 23. 원고에 대하여 위 ‘주대’는 운상기업(주)의 거래처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매자들을 대상으로 주물동량 작업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으로서 근로자들이 스스로 이를 모아 배분하고, 주대와 관련된 일체의 수입, 관리, 배분에 사업주인 운상기업(주)의 지시, 재제 등 일체의 관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주대 수입을 위한 작업에 사용되는 위 회사 소유의 손수레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그 이용료 성격의 관리비(주대의 6.5%)를 공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로자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나아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일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위 서울농수산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가입과 동시에 노조의 강령, 규약, 제규정 및 지시명령 등을 준수,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위 조합의 작업지시에 불응하여 작업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무단결근, 작업장 내에서 싸움, 음주 후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조합 집행부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거나 정직 등 징계를 받게 되어 있으며, 또 위 조합과 운상기업(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노임협정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위 회사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취업시간 중 위 회사의 승인 없이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시불응 기타 직장질서를 혼란케 한 때에는 취업의 통제 또는 정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정의 작업시간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위 조합의 지시에 따라 주대수입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 조합의 지시에 따라 주대수입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 조합에서 위 회사로부터 일괄지급 받은 임금을 위 보합으로서터 작업시간에 따라 매월 상, 하반기로 나누어 분배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의 구체적인 작업시간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는 위 회사가 아닌 노동조합 집행부 또는 집행부에 의해 선임된 농수산노조 소속 조장, 반장, 소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위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위 서울농수산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1998. 11. 26.부터 1999. 1. 15.까지 50일간 운상기업(주)의 하역작업을 담당하면서 위 농수산노조 내지 위 회사로부터 주대 2,065,391원, 일급수당 444,716원, 합계 2,510,107원을 수령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데, 위 인정에 나타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서울농수산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 및 하역업체인 운상기업(주) 상호간의 관계, 작업수행 방식 및 임금지급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조합과의 사이에 그의 지시, 감독 아래 운상기업(주) 등 노량진 수산시장 내에서 작업하는 하역 및 운송업체들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농수산노조의 작업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매자들을 상대로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운반하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수령한 금원을 조합에 납입한 후 일정한 후 일정한 정산, 분배절차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월 2회에 걸쳐 지급받게 되는 주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대를 포함하여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앞서 본 주대 및 일급 수당 합계 2,510,107원을 이 사건 재해발생 전까지의 근무일수 50일로 나눈 50,202원 14전이 되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관여법관】김정술(재판장), 이정석, 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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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7. 1. 98구19789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의 취지

일용근로자의 임금산정 방법

【판결요지】

가. 법 제19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사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현저히 낮게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평균임금을 최저한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이상 이를 토대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보험급여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 일용근로자의 근무실태, 법의 취지, 통상임금의 개념 등에 부합하는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라 할 것이다.

【당 사 자】원고, 곽병주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을 제1, 3, 8, 17, 증인 이완섭,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1) 1997. 6. 6. 02：00경 이완섭이 경영하는 경남전설에 소속되어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40 소재 전주변압기 양체공사작업을 마치고 전주에서 내려오던중 감전되어 두개골골절, 뇌경막상혈종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함

(2) 1997. 7. 18. 휴업급여 청구

나. 피고, 아래와 같이 원고의 평균임금 결정 및 정정

(1) 1997. 8. 4. 금73,369원 56전으로 결정

[근거]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경남전설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금 6,750,000원을 산정기간 총일수 92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2) 1997. 9. 5. 금181,818원 18전으로 정정

[근거] 원고의 1일 임금 250,000원에서 시간외 근로수당 해당분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금 181,818원 18전[금250,000÷11{ 8 (1일기준근로시간수) ＋ 2 × 1.5(시간외 근로시간수)} ×8(1일 기준근로시간수)]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뒤 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3) 1997. 11. 22. 금60,000원으로 정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근거] 원고가 경남전설에서 매월 금1,8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온 상용근로자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계산(금1,800,000÷30)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일용근로자로서 경남전설로부터 지급받아 온 일당 금250,000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경남전설로부터 매월 금1,8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온 상용근로자이므로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19조, 이 영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 제4호증의 2, 갑 제호증5의 1, 2, 3, 갑 제6호증의 1내지 4, 을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내지 9, 을 제7호증의 3, 경남전설 대표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1) 원고는 일용직 배전전공으로서 경남전설 외에도 화성전기건설주식회사, 대화전기 합자회사 등에서 일당을 받고, 부정기적으로 일을 하여 왔다.

(2) 원고는 1993년경 경남전설측에 필요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활선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위 교육은 회사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경남전설 소속 상용근로자로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하게 함에 있어 일당 250,000원으로 월 7, 8일 정도 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월 임금 1,800,000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신고했고, 그 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 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3) 원고가 1997. 3. 6.부터 같은 해 6. 5.까지 사이에 경남전설에서 실제로 일한 근무일수는 합계 28일(3월에는 8일, 4월에는 7일, 5월에는 8일, 6월에는 5일)이고, 1일 10시간 근로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받은 일당은 모두 금250,000원씩이다.

라. 판단

(1) 원고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경남전설로부터 일당 금250,000원을 지급받아 온 일용근로자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원고나 경남전설이 원고에 대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는 상용근로자로 단정하거나 그 임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원고가 위 신고액보다 다액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하여 이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가)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실제로 일하는 날이 고르지 않고 근무장소와 근무일수, 임금액 또한 일정하지 않아 산정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노동부장관은 현재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임금을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결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응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나 위 관계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사기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나아가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어져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이 사건 재해전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그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면 금 76,086원 95전{금 7,000,000원(금250,000원 ×28) ÷92(1997. 3. 6.부터 같은 해 6. 5.까지)}이 된다.

(나) 통상임금과의 관계

법 제19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예컨데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현저히 낮게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평균임금을 최저한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약정된 일당으로 보게 될 경우 일용근로자는 일당외 상여금, 일직수당, 사택수당 등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많이 지급받는 등의 특별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그 근무형태의 특수성이 도외시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의 보험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할 여지가 있게 되는데 위 규정이 이러한 경우까지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또한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교환적 성격의 임금중에서도 특히 실제의 근무일수에 구애됨이 없이 1일 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 평균적 급여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등 참조), 일용근로는 취로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불완전고용의 한 형태인데다가 일당이 약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급 여부는 실제의 근무여부 내지 근무일수에 좌우되게 되므로 상용근로자가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예컨데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의 경우와 같이 하루에 일정한 액수의 사납금을 채우면 1일당 기본급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와는 개념상 구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이상 이를 토대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보험급여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 앞서 본 일용근로자의 근무실태, 법의 취지, 통상임금의 개념 등에 부합하는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라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은 금 76,086원95전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상용근로자임을 전제로 평균임을 금6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백윤기(재판장), 박성수,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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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3. 97누19755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재요양대상 상병의 발생 확정일)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5조,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폐지),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되고, 한편,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제38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폐지)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공1995하, 341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공1997상, 126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1997하, 3887)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김복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10. 21. 선고 96구35301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4. 12. 29.경 인쇄작업 중의 사고로 인하여 수근골 동요증 등의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받고 1987. 5. 13.경 치료 종결 후 원래의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1995. 10.경 당초의 상병이 재발함으로써 같은 달 25.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고 피고에게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개정을 신청하였음에 대하여, 피고가 1996. 1. 9.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요양의 대상인 재발 상병이 진단에 의하여 확정된 날 즉 재요양승인일 이전 3월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써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최초 요양시의 평균임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 변동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금 27,010원 38전으로 개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 제4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5조,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되고 한편,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등 참조),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요양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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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5. 22. 97구38675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용근로자가 휴무일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수령한 임금까지 평균임금 산정시 합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그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주로부터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가리키는 것이지, 휴무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그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까지 합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 사 자】원고, 김차일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5호증, 을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12. 16. 소외 합자회사 광림전력(이하 광림전력이라고 한다)에 일용 외선전공으로 채용되어 강원 홍천군 두촌면 전기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달 29. 15：00경 12m 높이의 전신주 위에서 전기가설작업을 하다가 안전띠가 풀어지면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재해를 입고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광림전력과 사이에 일당 금 180,000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위 입사일 이후 일요일인 1996. 12. 17.과 12. 24. 등 2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위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위 재해를 당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2일간의 휴무일에는 소외 광산개발 주식회사(이하 광산개발이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강원 화천군 사창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일당으로 역시 금 18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광산개발에서의 근무일수와 임금은 제외하고 광림전력에서의 근무기간인 1995. 12. 16.부터 재해 전날인 같은 달 28.까지 13일의 기간 동안 11일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 1,980,000원(180,000원×11)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1일 평균임금을 금 152,307원69전(1,980,000원÷13, 전미만 버림)으로 산정하였고, 1997. 2. 24.에는 평균임금을 18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 광림전력과 광산개발은 계열회사인데 광림전력의 지시에 의하여 그 휴무일인 위 2일간 광산개발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나서 그 2일간의 임금은 광림전력에서 일괄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광림전력에서 일당으로 금 18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2일간을 포함한 13일 동안 계속근무하고 합계 금 2,340,000원(180,000원×13)을 지급받은 것이 되고 따라서 그 평균임금은 금 180,000원(2,340,000원÷13)이 되며, (2) 위 2일간은 광산개발에서 근무하고 그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광림전력과의 근로관계는 광산개발에서 근무한 1995. 12. 17. 및 24.에 각 단절되어 위 재해시를 기준으로 보면 광림전력에서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4일간 임금으로 금 720,000원(180,000원×4)을 지급받아서 그 평균임금이 역시 금 180,000원(720,000원÷4)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3) 원고의 평균임금이 금 180,000원이 못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금형태가 일급제로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소정의 통상임금이 금 180,000원이고, (4) 또한 위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고시가 없는 이상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라야 하는데 위 재해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광림전력이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으로 매일 금 180,000원을 지급받았을 것인 점과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과 유급휴가까지 감안할 때 원고의 생활임금은 적어도 1일 금 180,000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금”․“평균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평균임금”을 말하되,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9. 법률 제530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저니의 것)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하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위 법 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면 일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제5조에 의하면 법 제19조 및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다. 사실인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2, 갑제3, 4호증, 을제5호증 내지 을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당원의 광림전력에 대한 시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광림전력에 입사하기 전에 광산개발(종전에는 상호가 광산전설이었다)의 공사현장에서 외선전공으로 근무하였었는데, 1995. 12.에는 1, 2, 3, 4, 6, 7, 9, 11일에 각 근무하고 일당으로 금 18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1995. 12. 16. 위 광산개발의 계열사로서 건설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광림전력과 사이에 직종은 전문분야 전기공사, 임금은 1일 금 180,000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간 44시간), 휴가기간은 연 2회, 휴일은 월 4회, 작업장소는 춘천, 철원, 홍천, 인제, 양구, 기타의 근로조건은 광림전력의 취업규칙과 관례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광림전력이 시공하는 강원 홍천군 두촌면 전기공사현장에서 외선전공으로 근무하였다.

(3)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일요일인 같은 달 17.과 24.에 휴무하게 되자, 임의로 일당으로 금 180,000원을 받기로 하고 전에 근무하던 광산개발이 시행하는 강원 화천군 사창리 전기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4) 원고는 광림전력의 입사일로부터 위 재해 전일까지 13일의 기간중 광림전력에서 근무한 11일(12월 16, 18, 19, 20, 21, 22, 23, 25, 26, 27, 28일)에 대하여는 광림전력으로부터 합계 금 1,980,000원(180,000원×11)을, 광산개발에서 근무한 2일(12월 17, 24일)에 대하여는 광산개발로부터 합계 금 360,000원(180,000원×2)을 각 지급받았다.

(5) 한편 광림전력은 광산개발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계열사이긴 하나 별도의 법인체일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사정이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재와 근로자의 지원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도 별개로 가입하고 있으며(산재 성립번호가 광림전력은 300-90-00363이고 광산개발은 300-90-00153이다), 외선전공의 경우에는 1개월에 28일 내지 29일 정도까지 일할 수 있고, 광림전력에서 근무한 다른 외선전공들의 1995. 12.의 평균임금은 금 127,741원 내지 150,967원 정도이다.

라. 판단

위 각 법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그 근로자가 고용된 사용자로부터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가리키는 것이지, 휴무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그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까지 합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광림전력에 고용된 후 그 휴무일에 전에 근무하던 광산개발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수령한 임금은 광림전력의 근로자로서의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의 경우와 같이 일용근로자로서 실제의 근무일을 계산하여 그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그 임금은 실제의 근무일수에 좌우되게 되어 이 경우의 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취업후 3월미만인 경우에도 위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장의 휴무일에 임의로 다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그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서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그 시점에서 단절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광림전력에서의 임금총액 금 1,980,000원을 광림전력에서의 근무만을 기초로 한 근속기간인 13일로 나누면 금 152,307,69전(1,980,000원÷13, 전미만 버림)이 되고, 또한 이를 상회하는 통상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강국(재판장), 이기택, 황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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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97누14507 평균임금적용처분취소

항운노조와 하역업체의 연합체인 운송협회 사이에 후생협정상의 평균임금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재해발생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판결요지】

비록 원고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소정의 일용근로자로서 작업량에 따라 임금액이 수시로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재해발생전 3개월간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것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어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재해발생전 3개월간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로 산정된 평균임금액보다 적은 후생협정상의 평균임금액을 이 사건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이해주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7. 7. 22. 선고 96구27195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천항운 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한다)은 인천항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각 하역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마다 소속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왔고, 항운노조의 조합원들은 항운노조의 지시에 따라 하역회사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왔으며, 실제로 항운노조가 각 하역회사로부터 매월 상, 하반기로 나누어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지급 받은 다음, 이를 각 조합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여 왔고, 다만 각 하역회사의 임금대장상에는 조합원 개인별로 그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는 조합원들이 편의상 항운노조의 책임자나 하역회사에 맡겨놓은 인장을 일괄날인 받은 것인 사실, 한편 위 항운노조와 인천항만운송협회 사이에 1994. 10. 체결된 인천항만하역 후생협정(이하 후생협정이라 한다)은 위 항만협회의 사업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의 조합원들이게 적용되는 바, 그 제2조 본문에는 “상시고용인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출은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현행 각종 하역 기본임금과 일용임금을 기준하여 평균임금을 35,000원으로 정한다”한 사실, 원고가 재해발생전 3개월간인 1995. 4. 20.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지급받은 임금내역은 원심판결문 별지와 같이 합계 금 6,409,503원이고 이를 위 기간인 91일로 나누면 원고의 실제 평균임금은 금 70,434원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하역회사가 조합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항운노조의 조합원들이 위 항운노조에 가입하고 위 항운노조의 지시 감독아래 각 하역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항운노조로부터 지급받아 온 이상, 조합원들은 위 항운노조와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지, 위 하역회사와는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운노조와 각 하역회사의 연합체인 위 항만협회 사이에 체결된 위 후생협정상의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은 각 하역회사가 위 후생협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가지고 위 항운노조와 조합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여러 급여금, 즉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과 감급제재 제한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각 수당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소정의 일용근로자로서 작업량에 따라 임금액이 수시로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재해발생전 3개월간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것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어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재해발생전 3개월간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 산정된 평균임금액보다 적은 위 후생협정상의 평균임금액을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 평균임금의 개념에 관한 각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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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97누14798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입사 첫날 연장근로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근로자가 소외 회사에 착암공으로 입사한 첫날 연장근로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각 수당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황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어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액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구 근로지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26. 90누2772 판결

대법원 1993. 12. 28. 93누14936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김무송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7. 24. 97구8214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 본문은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는 법 제1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신아진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착암공으로 입사한 첫날인 1996. 4. 28. 07：00부터 18：00까지의 주간근로를 마치고 19：00부터 연장근로를 하다가 20：00경 업무상 부상을 입은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07：00부터 18：00까지 근로할 경우 일당 금 5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피고가 위 07：00부터 18：00까지의 11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10시간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소정의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초과하므로 2시간의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원고의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출한 후 여기에 1일 법정 근로시간수인 8을 곱한 금 36,363.63원을 원고의 일급(日給)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사유 발생 당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같이 취업 첫날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 근로일도 없고 수령임금도 없어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고시도 없기 때문에 결국 조리에 의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다음, 우선 위 약정 일당 금 50,000원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소정의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초과하는 1일 10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일급 통상임금은 위 약정 일당 금 50,000원 전액이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금 36,363.63원으로 산출됨이 명백하다는 점, 보통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여금, 일직수당, 사택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고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지만, 원고와 같은 일당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외에 상여금, 일직수당, 사택수당 등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많이 지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기 어렵다는 점, 또한 만일 원고가 재해를 입은 날이 취업 첫날이 아니라 취업 후 3월이 지난 후인 통상적인 경우였다고 하면 그 재해일의 전날부터 소급하여 3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원고의 평균임금이 되는데 위 3월 중에는 휴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위 3월(계산의 편의상 90일로 한다)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근로하여 임금 총액 금 4,500,000원(50,000원×90일)을 지급받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이 위 약정 일당인 금 50,000원보다는 상당히 적게 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 나아가 원고는 주간 근로시간만도 10시간이나 되므로 위 취업 첫날 우연히 위 10시간 외에 1시간 가량 연장근로를 하였어도 이것만을 가지고 원고는 계속하여 10시간의 주간근로 외에 연장근로를 할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평균임금이 위 일급 통상임금보다 많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평균임금을 위 일급 통상임금 36,363.63원과 같은 금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정함 내지 고시가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길도 없으나,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금, 즉 퇴직금(근로기준법 제28조), 휴업수당(같은 법 제38조), 연차유급휴가수당(같은 법 제48조, 휴업보상(같은 법 제79조), 장해보상(같은 법 제80조)과 감급제재의 제한액(같은 법 제96조)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각 수당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어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액을 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1993. 12. 28. 선고 93누149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정하여진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원고가 받기로 한 일당이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받기로 한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월급여의 계산방법을 편의상 그와 같이 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원고의 착암공으로서의 숙련정도와 작업방법 및 작업관행 등을 알아보고 나서, 원고가 작업하던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서 원고와 같은 종류와 숙련정도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액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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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7. 11. 19. 96구9935 유족급여및장의비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여러가지 급여금, 즉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과 감급제재의 제한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각 수당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어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액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당 사 자】원고, 김미정, 박순생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김미정의 남편이자 원고 박순생의 아들인 소외 망 민병혁은 1995. 12. 12. 소외 오환식으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531 소재 대궐갈비 신축건물의 외벽유리 청소작업을 금 350,000원에 도급받아 1995. 12. 15. 그 작업중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1996. 3. 22. 원고들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을 금 80,000원으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망인이 도급받은 작업의 대금 350,000원 중 식비로 지급받기로 한  금 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20,000원을 4일간의 임금으로 보아 그 평균임금을 금 8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식비로 지급받기고 한 금원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또 망인은 이 사건 작업을 3일 이내에 마무리 해주기로 하였으므로, 망인의 평균임금은 금 116,666(350,000원÷3)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평균임금을 금 80,000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고,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법 제19조 및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강재형, 오환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천징우, 문경국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인은 1995. 12. 12. 부산 수영구 망미1동 424의 9에서 세환환경산업이라는 청소용역업체를 경영하는 소외 오환식으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소재 대궐갈비 시축건물 외벽 유리청소 작업을 금 350,000원에 도급받은 뒤, 같은달 14.부터 작업을하여 오던 중 같은달 15. 08：30경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2) 위 오환식은 위 건물의 건축공사 발주자인 소외 구자명으로부터 건물 내부 및 외벽유리 청소를 금 1,500,000원에 도급받아 그중 외벽 유리청소부분을 망인에게 다시 도급주었는데, 위 도급계약에 의하면, 망인은 1995. 12. 13.부터 같은달 16.까지 사이에 작업을 마쳐주기로 하였고, 작업에 필요한 도구 및 세척제 등은 망인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그 대금 350,000원은 망인이 4일간 일하는 것으로 하여 일당 금 80,000원씩 금 320,000원 및 같은 기간 동안의 식비 금 3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칭해졌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그의 사망에 따른 유족일시보상금 104,000,000원(80,000원×1,300) 및 장의비 금 9,600,000원(80,000×120)을 지급받았다.

(4) 건물외벽 청소작업은 밧줄을 타고 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며, 이 사건 사고 무렵 그 인부들에 대한 일당은 금 80,000원 정도이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오환식과 사이에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이른바 품떼기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계약금액인 금 350,000원에는 망인이 부담하기로 한 작업도구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세척제 등 작업재료에 관한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순수한 망인의 임금과 이러한 비용 등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따라서 품떼기 계약금액을 전제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는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영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정함 내지 고시가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금, 즉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과 감급제재의 제한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각 수당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어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수액을 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과 같이 밧줄을 타고 건물외벽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일당은 금 80,000정도이고, 한달에 이러한 작업을 25일간 하는 경우 그 평균임금은 금 65,753원(80,000×25×12/365) 상당액이 되므로, 이러한 점 및 망인의 이 사건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평균임금을 금 8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 금액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시승(재판장), 안철상, 박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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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1. 18. 97구18426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취업당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근로자가 취업당일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는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 각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정함이나 고시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 사 자】원고, 마재충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6. 9.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43,636원36전의 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주식회사 우진도장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4. 4. 소외 주식회사 우진도장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이 소외 삼환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은행회관 신축공사의 일용직 근로자(도장공)로 채용되어 근무하던중 채용 당일 공사현장에서 “뇌실질내출혈”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가료중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1996. 9. 17. 원고가 채용 당일 재해를 입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산출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일일 8.5시간이고 일급은 60,000원이나 시급은 8,571원으로 되어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일급을 계산해 보면 6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일급 60,000원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재해 현장의 실제 일일 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보아, 원고의 통상임금을 위 금 60,000원에 8/11를 곱한 금 43,636원36전으로 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취업 당일 재해를 입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거나 통상의 생활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으로 금 6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통상임금이나 통상의 생활임금은 금 60,000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제41조), 위 법에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취업한 당일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 각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정함이나 고시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4936 판결.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재해를 입을 무렵 재해현장에서 일하던 도장공들의 일당은 55,000원 내지 60,000원으로 근로자의 경력이나 나이, 건강상태,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고, 원고의 경우 경력이 인정되어 일당이 금 60,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일급을 60,000원으로 기재하면서 시급을 8,571원으로 기재한 것은 경리사원이 계산기 조작 실수로 60,000원을 8로 나눌 것을 7로 잘못 나누어 그렇게 기재한 것일 뿐 실제의 시급은 금 7,500원(60,000원/8)인 사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인데 오전 오후 15분씩 휴식시간이 있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재해를 입지 않았다면 재해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며 1일 60,000원씩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은 적어도 1일 금 60,000원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금 6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금 43,636원36전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용담(재판장), 김윤기, 김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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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97누8908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평균임금 규정을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인천 항운노동조합과 사단법인 인천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1993년의 후생협정은 위 노조가 속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위 운송협회 소속 회원업체가 속한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체결된 것으로 위 운송협회 사업장에 종사하는 위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적용되지만, 위 노조의 조합원들이 위 노조에 가입하고 위 노조의 지시․감독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노조로부터 지급 받아 온 이상, 조합원들은 위 항운노동조합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지, 위 하역업체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운노동조합과 위 하역업체의 연합체인 위 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위 후생협정상의 평균임금 규정은 하역업체가 위 협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가지고 위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구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 4. 94누9290 판결.

대법원 1996. 3. 8. 94누15639 판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차영기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경정전 피고 : 노동부 인천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5. 9. 95구10527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천 항운노동조합은 인천항의 하역업이나 운송업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마다 소속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왔고, 위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의 지시에 따라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 노무를 제공하여 왔으며, 실제로 위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매월 상․하반기로 나누어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지급받은 다음, 이를 각 조합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여 왔으며, 다만 각 하역업체의 임금대장상에는 조합원 개인별로 그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는 조합원들이 편의상 노조책임자나 하역업체에 맡겨 놓은 인장을 일괄날인 받은 것인 사실, 한편 위 항운노동조합과 사단법인 인천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1993년의 후생협정(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은 위 노조가 속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위 운송협회 소속 회원업체가 속한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체결된 것으로 위 운송협회 사업장에 종사하는 위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적용되는바, 그 제2조 본문에는 “상시고용인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출은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고, 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현행 각종 하역 기본임금과 일용임금을 기준하여 평균임금을 34,000원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소외 이강국이 사망 3개월 전인 1994. 1. 30.부터 같은 해 4. 29.까지 지급받은 임금내역은 원심판결문 별지와 같은바, 총 노임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합계액은 금 5,049,061원이고 이를 위 기간인 90일로 나누면 망인의 실제 평균임금액은 금 56,100.67원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하역업체가 조합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노조의 조합원들이 위 노조에 가입하고 위 노조의 지시․감독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노조로부터 지급받아온 이상, 조합원들은 위 항운노동조합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지, 위 하역업체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운노동조합과 위 하역업체의 연합체인 위 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위 후생협정상의 평균임금 규정은 하역업체가 위 협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가지고 위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여러 급여금, 즉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과 감급제재 제한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각 수당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산재를 당한 망 이강국이 작업량에 따라 임금액이 수시로 변동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망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것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어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사망 전 3개월간 망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초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로 산정된 평균임금액보다 적은 위 후생협정상의 평균임금액을 이 사건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 평균임금의 개념에 관한 각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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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6. 95누18888 유족급여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란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관계법령을 따라야 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없다.

나.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나,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라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한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김영정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1995. 11. 17. 선고 95구496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급여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므로(당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단서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란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당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참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관계법령을 따라야 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 망 이춘구가 원고 주장대로 지입차주인 소외 최정섭과의 사이의 임금약정에 따라 화물운송의뢰업체인 소외 대일공업주식회사(이하 대일공업이라 한다)가 의뢰하는 물품을 운송하여 주고, 차량의 연료비, 부속품 구입비, 수리비, 고속도로통행료 등 차량운행에 직접 지출되는 경비를 망인이 부담하는 대신 운송수입금중 600,000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금액의 1/2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차량운행경비로 지출되는 경비의 내역과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수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원고 주장의 평균임금액에 부합하는 각 확인서(갑 제6, 7호증, 원심은 을 제6, 7호증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의 진정성립도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밖에 지입회사인 대영운수주식회사(이하 대영운수라고 한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대영운수 소속의 재해당한 근로자들이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나(당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 참조),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당원 1971. 10. 22. 선고, 71다1982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므로, 원고 주장대로 망 이춘구가 차량운행에 직접 지출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대신 운송수입금 중 600,000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금액이 1/2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차량운행경비조로 지급받은 금액이 터무니없이 저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의 관계법령에 따라 그 부분을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제의 차량운행경비가 실비변상조로 지급된 금액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대영운수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종래의 재해당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음에 있어서 노동부장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 이춘구의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 주장의 임금에 대한 증거로서 갑 제6, 7호증을 제출하고 지입차주인 최정섭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채택되었으나, 피고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갑 제6, 7호증과 동일한 내용의 을 제1호증의 3, 4를 증거로 제출하자, 이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이익으로 원용하고 최정섭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고, 더구나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물품운송의뢰업체인 대일공업이 망 이춘구에게 원고 주장의 운송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망 이춘구가 지급받았다는 차량운행경비가 실제 소요되는 경비에 비하여 터무니 없는 저액인지, 갑 제6, 7호증의 내용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등을 더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망 이춘구의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평균임금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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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8. 96누1508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일정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회수에 비례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차량운행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나. 1회당 금 10,000원씩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회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량운행수당으로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사용자는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12.  7. 90다카19647 판결

대법원 1991.  1. 15. 90다6170 판결

대법원 1995.  5. 12. 94다55934 판결

대법원 1996.  5. 14. 95다19256 판결

나. 대법원 1988.  3. 22. 87다카570 판결

대법원 1993. 12. 24. 91다36192 판결

대법원 1996.  9. 10. 95누17410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이상열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대전고법 1996. 8. 30. 95구2720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170 판결 참조),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운행수당은 1회당 금 10,000원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대전단양 간의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사용자인 소외 김상철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대전단양 간을 운행할 경우,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지급받은 위 운행수당은 운행횟수와 운행거리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다른 점에 비추어 그 실질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시키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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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5. 96누179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택시운전사의 평균임금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가.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개인수입금에 대해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임금에 해당된다.

나. 노동부장관의 고시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실제의 평균임금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평균임금을 의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손선아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6. 10. 24. 선고, 95구4797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유한회사 한려운수는 소외 망 김종철을 포함한 그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하루의 운송수입금 등 일정액을 사납금이라는 이름으로 납입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 등 명목으로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1991. 5. 2. 소외회사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소속 운전사가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의 60%를 소속 운전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위 단체협약에는 위와 같은 업적금 규정을 두었을 뿐 소속운전사가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위 단체협약 체결후에도 소속 운전사들은 이를 회사에 납부한 바 없고, 회사에서도 그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 운전사의 개인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이외의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또 원심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의 납부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운송수입금을 운전사들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사실조회회신 등 사용자측의 회신내용과 노조측의 회신내용 등이 일치하여 업적급제 임금협약에 불구하고 운송수입금을 운전사들의 수입으로 허용하는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회신하고 있는 증거등을 근거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평균임금의 결정은 평균임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5항에 규정한 평균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실제의 평균임금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평균임금을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노동부장관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결정 고시한 평균임금은 이 사건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평균임금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드는 당원 1996. 9. 10. 선고, 95누 17410 판결은 사용자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의 자유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판례로서 자유처분이 허용되었던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대법원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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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9. 25. 96구2583 평균임금개정처분취소

복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복지수당이 임금협약에 따라 동일직종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복지후생을 위한 임의적,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에서 행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금품, 즉 임금에 해당되고, 또 개인적, 비고정적 임금이 아니라 통상의 근로일,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적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3항,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8조

【당 사 자】원고, 최태림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5.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개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주인 소외 주식회사 한주 소속 근로자로서, 1994. 10. 28 15：30경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등 부상을 입고 당일부터 요양중에 있고 부상당한 달 기준의 최초 평균임금은 금 72,302원 85전이었다.

나. 소외회사는 1995. 8. 10. 그 노동조합과 사이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본급을 남자 8%, 여자 11% 인상하고 1호봉씩 특별 승호하며, 복지수당으로 매월 금 30,000원씩을 지급하되, 1995. 1.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맺었다.

다. 이에 원고는 1995. 10. 4. 같은 사업장의 동일직종 근로자(이하 동일직종 근로자라 한다)들의 통상임금이 올랐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평균임금개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일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변동비율(이하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이라고 한다)이 100분의 114라고 인정하고(기본급 인상등은 변동률에 계상하였으나 복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을 적용하여 1995. 10. 18 원고에게 그 평균임금을 금 79,822원 37전으로 개정, 통보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복지수당은 임금협약에 따라 동일직종 근로자 모두에게 임금지급일에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평균임금개정처분은 이를 계상치 아니한 통상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복지수당은 복지후생적인 측면에서 지급된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평균임금개정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검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평균임금의 증감)에 의하면 평균임금 증감액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을 초과하거나 -5/1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전회의 평균임금에 위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는 그 제2호 본문에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는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이라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가운데 사용종속관계에서 행하는 근로에 대한 보수로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의적․은혜적인 것 등이 제외되며,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고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서, 이른바 기본급과 이에 준하는 고정적인 수당 등이 이에 해당되고 각종 할증임금등 개인적, 일시적, 불확정적인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 판단

(1)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복지수당 금 30,000원은 임금인상에 관한 노사협약시 기본급등의 정률인상만 할 경우 고임금자와 저임금자의 임금차가 더 커지는데 따른 그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으로서, 매월 임금지급일에 기본급과 함께 동일직종 근로자 모두에게 기한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볼 증거없다.

(2) 복지수당이 위 인정과 같이 임금인상의 한 방법으로 동일직종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복지후생을 위한 임의적,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에서 행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금품, 즉 임금에 해당하고, 또 개인적, 비고정적 임금이 아니라 통상의 근로일,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적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복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상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평균임금개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평균임금개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흥복(재판장), 이동준, 조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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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10. 95누17410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임금협정서상 운전기사가 사납금외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 경우, 입금하지 않은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없다.

【판결요지】

원고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우일운수에게 입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터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채 이를 횡령하였다면 이를 두고 우일운수가 원고에게 위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나머지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당 사 자】원고(상고인), 박기만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 95구10695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2. 10. 26.(1992. 11. 1.의 착오로 보인다) 인천 소재 영업용택시회사인 소외 우일운수주식회사(이하 우일운수라고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원고가 1994. 2. 3.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휴업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5.경 경정전 피고 인천지방노동청장(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5. 5. 1.부터 경정전 피고의 행위는 피고의 행위로 보게 되었다)에게 1994. 2. 14.부터 같은 해 4. 13.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던바, 인천지방노동청장은 휴업급여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임금이 우일운수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한정된다고 보아 평균임금을 1일 15,958.56원으로 산정하였다가 1994. 8. 24.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종전 산정시 제외하였던 상여금, 연차수당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17,387.92원으로 산정하면서 원고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총운송수입금중에서 우일운수에게 택시요금미터기상의 금액(이하 미터기 금액이라 한다)만 입금하고, 임의로 사용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우일운수가 총운송수입금중 미터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운전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묵인하여 왔으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우일운수와 우일운수 노동조합이 각 상급단체인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련 인천시지부에 위임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서상 운전기사는 미터기 금액과 기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고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임금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외에 업적급으로 업적급 발생 운송수입기준액(1일 중형은 50,000원, 소형은 43,900원)을 초과하는 입금액의 60%를 지급하기로 한 업적급제 임금지급방식 및 거시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우일운수에게 입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터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채 이를 횡령하였다면 이를 두고 우일운수가 원고에게 위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나머지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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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9. 96누546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산입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전단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평균임금의 정의),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참조판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노순이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6. 2. 22. 선고, 95구33940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전단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간에 있어서 사유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김효균이 사망한 날의 전일인 1995. 4. 19.부터 소급하여 역일에 의한 3개월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김효균이 사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으로 보아 위 김효균의 평균임금이 31,888.88원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위 김효균의 정당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그 수액이 금 30,666.66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앞서 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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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31. 96누10792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위수탁관계에 따른 수입분배내역의 정산내역서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와 소외 회사사이의 정산내역서에는 위수탁관계에 따른 수입분배내역의 성질을 띤 것일 뿐 그 자체를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위수탁화물운수법 기사직종의 월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당 사 자】원고(상고인), 송영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 6. 29.  선고 94구34335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위수탁화물운수업기사 직종의 월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경험칙에 위배된 판단을 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 6. 29. 94구34335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당 사 자】원고, 송영문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제7 내지 10호증의 각 1,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1993. 5. 6.부터 인천북구 부평동 소재 소외 대한통운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원고가 같은 해 11. 12. 07：00경 소외 회사 내에서 그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에 원목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부상을 입자 원고는 급료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월급여를 금 700,000원으로 기재한 소외 회사작성의 휴업급여청구서에 위 월급여액수는 부당하니 원고의 평균임금을 그가 첨부하는 정산내역서에 의하여 산정하여 달라는 취지를 덧붙여 피고(원래는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62호로써 개정되어 1995. 5. 1.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해진 행위는 각 피고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간주하게 되었다)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사이의 근로계약을 위수탁화물운수업의 형태로 보고 소외회사가 휴업청구서에 기재한 월급여 금 700,000원은 근거없이 세금납입관계를 위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는 한편 원고가 제출한 정산내역서 역시 화물운반료의 배분내역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위수탁화물운수업 기사직종의 월 임금인 금 892,05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금 29,375원(＝892,050 × 3월 / 90일)으로 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화물운송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를 제공하되 다만 그 화물운송수입의 80%를 능률급으로 받는 형식을 취하면서 그중 일부 화물조합비, 차량관리비 등의 비용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원고는 소외회사에 종속되어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고의 임금은 화물운송수입의 80%에서 제세공과 및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은 그가 제출한 정산내역서에 의하여 원고의 1993. 8. 12. 부터 같은 해 11. 11.까지의 수입액 합계 금 5,917,037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 64,315원 61전(= 5,917,037원 / 92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 중 일부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조는 법 제19조에 규정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제5조는 법 제19조 및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위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4호증,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2,3의 각 기재, 증인 홍희성의 일부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리한 소외 회사의 부평출장소장 소외 양삼준과의 1993. 5. 1.자 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소유의 경기 7아167호 자동차를 위임받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에 의하면, 임대기간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2년으로 하되 1년마다 쌍방합의에 의하여 재조정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임대보증금으로 200만원을 입금하며, 차량임대에 따른 운영상 비용은 일체 원고가 부담하고 다만 임대차량의 할부금은 완료시까지 원고와 소외 회사가 50%씩 부담하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기의 화물운반 또는 회사의 화물운반의 어느 경우이든 그 총수입의 20%를 임대 및 영업관리비로 소외 회사에 관리비로 지급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고 소외 회사의 동의 없이는 차량을 임의운행할 수 없고, 원고는 차량의 수리, 도색, 청결 등의 문제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운행시킬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다소 종속되어 지휘, 명령을 받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임대보증금으로 200만원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점, 차량임대에 따른 운영상 제비용을 일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임대차량의 할부금을 그 완료시까지 원고와 소외 회사가 50%씩 분담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화물뿐 아니라 자기의 계산에 따른 화물도 운반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점, 그 수입의 분배에 관하여 일정한 액수를 임대 및 영업관리비로 소외 회사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소외 회사사이의 정산내역서에는 위수탁관계에 따른 수입분배내역의 성질을 띤 것일 뿐 그 자체를 임금으로 볼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위수탁화물운수법 기사직종의 월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신명균(재판장), 조병훈, 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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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업무상사고

1. 사     적     행     위

2. 자                 살

3. 출  장  ․  접  대

4. 출   ․   퇴   근

5. 행   사  ․  회   식

6. 시설결함․휴게․준비행위

사 적 행 위

대법원 1999. 10. 12. 99두812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회의장소로 가던 도중 만취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철로 위를 걸어가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것은 사적행위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Ⅴ.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판결요지】

망인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걸쳐 과도하게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 이르고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철로 위를 걸어다닌 행위는 업무에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이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이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최용순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9. 6. 17. 98구3664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김장열은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왕십리분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서울 강남구 외발산동 230의 2에 있는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의 서부하차장에 파견되어 시멘트하차작업을 하던 중, 1997. 1. 25. 15：30경 작업을 마치고 왕십리분회 소속 반장인 이장신의 지시에 따라 서부하차장 회의에도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동 왕십리역 구내에 있는 왕십리분회 사무실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으로 가던 도중 동료 조합원 6명과 함께 서부하치장 부근에서 소주 14병을 나누어 마신 후 다시 용산분회가 있는 용산역으로 가서 그 곳에 있는 다른 동료 조합원들과 함께 어울려 2,  3회에 걸려 자리를 옮기면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가 되었고, 이에 같이 술을 마시던 조합원 김달수가 그 날 17：50경 김장열과 헤어지면서 김장열을 택시에 태우고 운전사에게 왕십리분회가 있는 성동경찰서 앞에서 하차시켜 줄 것을 부탁한 사실, 그런데 김장열은 그 후 알 수 없는 경위로 왕십리분회 사무실과 약 800m 떨어진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철로 위를 걸어가다가 그 날 20：12경 그 곳을 진행하던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김장열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노임과 노임내역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왕십리분회 사무실로 간 것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걸쳐 과도하게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 이르고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철로 위를 걸어다닌 행위는 업무에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이므로 그로 인하여 김장열이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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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6. 30. 99구88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택시운전기사가 근무중 혈중알코올 농도 0.16%에 이르도록 술을 마신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중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함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고의로 정상적인 택시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중한 음주를 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택시운행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의 택시영업을 계속 감행한 행위는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하기 어렵다.

【당 사 자】원고, 양현박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97. 1.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인 보광운수(주)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1998. 4. 10. 16：00경 오후 근무조에 편성되어 다음날 04：00경까지 그에게 배정된 서울33바7521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근무시간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6%에 이르도록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달 11. 00：45경 승객을 태우고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방면에서 같은 구 일산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 상을 운전하다가 같은 동 초가집 앞의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 이르러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서울45바1381 포텐샤 모범택시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목부분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 제5～6경추 추궁부 골절 및 탈골상태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8. 5. 7.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음주 후 운전행위가 위 회사의 단체협약서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이어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달 29.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을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근무중 사고와 그 부상간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되는 것이지, 이는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그것이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업무수행중 부상을 당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위 회사로부터 배차 받은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위와 같은 부상을 입은 것이어서 형식적으로는 업무수행의 외관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고의로 정상적인 택시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중한 음주를 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택시운행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의 택시영업을 계속 감행한 행위는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의 음주량, 사고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자동차 운전행위 자체보다는 그에 앞선 음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부상은 그 택시영업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관여법관】김정술(재판장), 이정석, 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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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7. 98두4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상복합건물의 상가구역 경비원이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아파트구역 경비실에서 음주중 화재로 사망한 사고를 야간경비업무의 특성상 사적행위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망인이 재해를 당한 아파트 제2경비실은 상가경비원의 순찰경비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상가경비원이 아파트경비실에 수시로 들러 업무협의를 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그 동안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방식으로 용납되어 온 점, 상가경비원의 근무방식이 그의 경비초소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경비구역 내를 수시로 순찰하는 것이고 건물 외부에 대한 감시는 위 경비실에 앉아서도 계속할 수 있는 점, 경비 순찰이라는 것이 반드시 쉴 새 없이 돌아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의 머뭄과 휴식도 어느 정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이 재해 발생 당시 아파트 제2경비실에 앉아 있었고 술을 다소 마셨다고 하더라도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사적 행위를 하고 있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상가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이복자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7. 11. 20. 선고 97구1440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김동엽이 대동씨코아상가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재직하던 중인 1995. 12. 20. 03：10경 대동씨코아 건물의 아파트 부분 제2경비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3도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 위 대동씨코아 건물은 지상 1층부터 4층까지가 상가이고 지상 5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이며 지하 1층부터 지하3층까지는 상가 및 주차장으로서, 상가는 상가관리사무소에서 경비를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따로 경비를 하나 단일 건물인데다 지하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건물 외부와 지하주차장 등은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상가관리사무소의 공동 순찰경비지역인 사실, 한편 아파트는 그 경비초소가 지상 1층의 아파트 출입구에 두곳 있으나 상가는 그 경비원(위 망인을 포함한 2명이 격일제로 교대근무 하였는데 1일 근무시간은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였다.)이 근무할 일정한 근무장소가 없고(지하주차장에 간이경비초소가 있을 뿐이다.) 경비원이 상가지역매장을 돌아다니며 영업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문을 잠그며 2시간 간격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상가와 지하주차장 및 건물 주변을 순찰하고 수시로 아파트 경비초소를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서로 확인하고 업무연락이나 협의 내지 협조도 하며 쉬었다 가기도 하는 식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은 사망 전날인 1995. 12. 19. 출근하여 상가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0경 아파트 제1경비실에 들러 그 경비원인 소외 구영회, 아파트 제2경비실 경비원인 소외 고인규와 함께 소주 2잔을 마시고 상가경비실로 돌아와 근무하다가 그 다음날 02：00경 아파트 제2경비실에 들러 고인규에게 순찰 결과를 알려 주고 남아 있던 소주를 마시며 담화를 나눈 후 02：40경 고인규가 순찰을 나간 뒤에도 그 경비실에 혼자 남아 있다가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 위 화재는 제2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던 벽걸이 가스난로에 연결되는 엘피지(LPG)가스 유입호스의 중간밸브가 30도 정도 열린 상태에서 누출된 가스가 경비실 안에 침전되어 상승하다가, 위 경비실에서 난로 대용으로 사용하던 노후된 전기열판의 장시간 통전 사용으로 인하여 그 인입전원측 접속 부위에서 생성된 불씨와 접촉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러한 인정사실을 기초로 위 망인이 재해를 당한 아파트 제2경비실은 상가경비원의 순찰경비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상가경비원이 아파트경비실에 수시로 들러 업무협의를 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그 동안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방식으로 용납되어 온 점, 상가 경비원의 근무방식이 그의 경비초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경비구역 내를 수시로 순찰하는 것이고 건물 외부에 대한 감시는 위 제2경비실에 앉아서도 계속할 수 있는 점, 경비 순찰이라는 것이 반드시 쉴 새 없이 돌아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의 머뭄과 휴식도 어느 정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이 재해 발생 당시 아파트 제2경비실에 앉아 있었고 술을 다소 마셨다고 하더라도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사적(私的)행위를 하고 있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상가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 위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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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2. 3. 97구219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중 외박허가를 받아 외출했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요양과는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중 외박허가를 받아 외출했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요양과는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참조.

【당 사 자】원고, 이차연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망 신우식은 1979. 2. 13.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대정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는 등 20년 이상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같은 날 퇴직 후 진폐정밀진단결과 1982. 10. 25. 장해등급 제11급, 1991. 5. 27. 무장해의 판정을 받았으며, 1994. 12. 12. 진폐의증의 진단을 받고 1996. 4. 8. 그 요양승인을 받아 같은 해 6. 17.부터 문경시 모전동 소재 문경제일병원에 입원하여 그 치료를 받던 중 외박후 위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같은 해 10. 13. 14：40경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소재 농공단지 입구 3번국도상에서 위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경북1거4630호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9：25경 위 병원에서 선행사인 혈성복막 다발성골절, 중간선행사인 출혈성 저혈량성 쇽,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의 처로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사고와 요양중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6. 11. 4.자로 *같은 달 7.도달)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가족과의 만남, 배우자의 따뜻한 보살핌, 집안에서의 정서적인 안정감 등 좀더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1주일에 한번씩 병원으로부터 외박허가를 받아 왔으며, 1996. 10. 12.에도 외박허가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위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 다음날 14：40경 위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위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상국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문경제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진폐의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1996. 6. 17.부터 위 문경제일병원에 입원하여 그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같은해 10. 12.(토요일) 09：00경 추수를 사유로 담당의사의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후 그 다음날 14：40경 위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소재 농공단지 입구 3번국도상에서 위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경북1거4630호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9：25경 위 병원에서 선행사인 혈성복막 다발성골절, 중간선행사인 출혈성 저혈량성쇽,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위 병원에서는 외박, 외출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가정의 길흉사 기타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의 상병상태가 위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득이 허가하고 있으며, 다만 허가하는 경우에도 외박, 외출시 사고를 당하거나 음주, 위락행위 등으로 상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병원 출차중 상병의 악화와 기타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위 병원측에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면책각서를 받고 있으며, 위 망인도 특별히 요양에 필요하여 외박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가사정리를 위한 본인의 간절한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허가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위 망인의 외박목적은 치료목적 또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한 것이므로 망인이 외박허가를 받아 귀각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요양과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행위중에 당한 위 사고 또한 요양중인 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용담(재판장), 김윤기, 김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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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3. 96누187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사의 지시로 회사동료의 이삿짐 운반중 입은 부상과 업무상 재해

【판결요지】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돕는 것은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원고가 부상을 당하였다 하여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사자】원고(피상고인), 이승원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6. 10. 29. 96구19538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1. 9. 소외 주식회사 에스원에 입사하여 사업장인 거제조선소에 배치되어 신입사원 자체교육을 받던 중 같은 달 25. 09：30경 주임인 소외 정준환으로부터 동료 신입사원인 소외 전이룡의 이삿짐 운반을 도와 주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신입사원 3명과 함께 같은 날 11：30경 장승포시 옥수동에서 이삿짐 차량에 올라가 고무밧줄을 동여매다가 줄이 끊어지면서 원고의 왼쪽 눈을 때리는 바람에 좌안 각후퇴 녹내장,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규정상 주임의 직책사항중 하나로 조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어 사생활을 지도․관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담당주임인 정준환이 신입사원인 전이룡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입사동기생들인 신입사원들 사이의 인화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게 동료직원의 이삿짐 운반을 도와주라고 한 것은 업무권한 범위 내의 지시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지시로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소외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을제3호증의2)과 취업규칙(을제6호증) 상으로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이를 돕는 것이 회사 업무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밖에 회사가 그에 필요한 경비나 차량․장비 등을 제공한 바도 없는 데다가 이삿짐 운반을 지시하였다는 정준환의 직위가 주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 내에 속하거나 달리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원고가 부상을 당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하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

【환송판결】서울고등법원 1997. 10. 24. 97구264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직원의 이삿짐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나 사업주 지배․관리 범위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인데 취업규칙상 동료직원의 이사짐을 운반하거나 이를 돕는 것이 회사업무에 속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그밖에 회사가 경비나 차량․장비 등을 제공한 바도 없으며, 담당주임의 지위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 점 등, 동료직원의 이사짐 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 내에 속하거나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은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당 사 자】원고, 이승원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1. 9. 소외 한국안전시스템 주식회사(후에 상호가 주식회사 에스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거제조선소에 배치된 후 신입사원 자체교육(O.R.T)을 받던 중, 같은 달 25. 09:30경 소외회사의 주임인 소외 정준환으로부터 동료사원인 소외 전이용의 이사짐 운반을 도와 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0경 장승포시 옥수동에 가서 이사짐을 차에 옮겨 싣고 난 후 짐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차 위에 올라가서 고무 밧줄을 동여매다가 고무 밧줄이 끊어지면서 그 끊어진 고무 밧줄에 왼쪽 눈을 맞아 좌안 각 후퇴 녹내장, 좌안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에 원고가 1995. 6. 7.경 피고에게 업무수행 중 위 상해를 입었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8. 22. 원고에 대하여 위 상해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이사짐을 운반하다가 입은 것이므로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6. 1.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정본을 받고 60일의 재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1996. 3. 9.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제3호증, 제6,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이근호의 증언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5. 6. 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면서 주소란에 “전북 정읍군 옹동면 매정리 1230”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를 1995. 8. 28. 우편 송달하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60일간의 기간을 준수하여 같은 해 10. 2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위 심사청구서의 주소란에도 “전북 정읍군 옹동면 매정리 1230”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는 1995. 12. 30.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기간결정을 하고 그 결정정본을 위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달하여, 원고의 큰 아버지인 위 이근호가 1996. 1. 3. 위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한 후, 같은 달 9.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3) 원고는 1996. 3. 9.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1996. 4. 29. 원고의 위 재심사청구가 재심사청구기간 60일을 경과하여 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4) 그런데 정읍시 옹동면 매정리 1230은 원고의 큰아버지인 소외 이근호가 거주하는 곳으로 원고는 1987. 4. 26.부터 1988. 2. 24.까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을 뿐이고, 1994. 12. 1.부터 이 사건 요양신청시에는 정읍시 시기동 653에서, 그후 1995. 6. 14.부터 이 사건 처분 및 심사결정 시에는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717에서 차례로 거주하였으며, 그후 1996. 2. 7.부터 이 사건 재심사청구시에는 정읍시 시기동 427의 11에서, 그후 같은 해 4. 24.부터는 정읍시 수성동 475의 3에서 차례로 거주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행전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는 제1항에서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요양신청시 및 심사청구시에 각 그 신청서의 주소란에 원고의 큰아버지가 거주하는 종전의 주민등록지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이상, 이는 위 주소지 가구주로서 큰아버지인 위 이근호에게 위 주소지로 배달되는 원고의 우편물에 대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으나(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 7859 판결 참조), 다른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90조 제3항 소정의 재심사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하면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재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위 이기호가 위 심사결정 정본을 수령한 1996. 1. 3.이 아니라 원고가 위 이기호로부터 위 심사결정 정본을 전달받아 위 심사 결정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1996. 1. 9.이라고 할 것이고, 위 재심사청구는 그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인 1996. 3. 9.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재심사청구는 적법한 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위 재심사청구가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결국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자신은 사업주로부터 노무관리를 위임받은 현장관리 책임자이며 담당근무주임인 소외 정준환으로부터 동료 신입사원 이달희외 2명과 함께 위 전이용의 이사짐 운반을 도와 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이사짐을 운반하다가 위 재해를 당하였는바, 위 지시는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지휘 범주에 속하는 업무 지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제8호증의 1, 2, 을 제3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주식회사 에스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5. 1. 9.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달 15. 동료신입사원 7명과 함께 소외회사의 사업장인 거제조선소에 발령을 받아 신입사원 자체교육(O.R.T)을 받고 있었고, 원고의 담당근무주임은 위 정준환이었다.

(2) 한편 소외회사의 취업규칙 제18조 제7항에 의하면 회사의 허가없이 근무시간중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 의하면 소속장의 허가없이 자기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외회사의 상주부분 직책별 업무 분장 규정(을 제3호증의 2)상 주임의 직책중에는 ①신입사원의 수습일지 기록 확인 및 결재를 하고 ②조원과의 면담 및 고충처리 신상파악을 하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조원의 사생활을 지도관찰하고, ③조원의 경조사를 지원(경조금 신청 및 휴가상신)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3) 원고의 담당주임인 위 정준환은 1995. 1. 25. 아침 신입사원인 위 전이용으로부터 이삿짐을 운반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신입사원인 원고와 위 김성원, 이달희, 김성보에게 입사동기인 너희들이 도와주라고 지시하며 집의 위치를 가르쳐 주면서 이사를 다 끝내고 동료 입사동기생들과 함께 위 전이용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라고 지시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필요한 경비나 차량․장비 등을 제공한 바는 없었다.

(4) 이에 원고는 근무시간중이던 같은 날 09：30 이사현장으로 가서 이삿짐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11：30경 이삿짐 운반차량 위에 올라가서 줄을 잡고 있는데 다른 동료사원이 줄을 당기는 순간 고무밧줄이 절단되면서 위 재해를 당하였다.

나.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의 주임의 직책 중에는 조원과의 면담 및 고충처리 신상파악을 하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조원의 사생활을 지도․관찰하며, 조원의 경조사를 지원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직책별 업무 분장과 취업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무시간 중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이를 돕는 것이 회사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위 이사에 필요한 경비나 차량․장비 등을 제공한 바도 없는 데다가 위 정준환의 직위가 주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담당 주임의 지시하에 근무시간 중에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운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에 속하거나 달리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삿짐 운반 과정에서 원고가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강국(재판장), 박윤창, 하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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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24. 판결 94누85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기 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대법원 1992. 11. 27. 92누4444 판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채규용

피고(상고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 6. 3. 93구30107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승합삼선버스주식회사의 운전기사인 원고가 1993. 5. 23. 12：20경 대체근무명령에 따라 서울 6사1667호 좌석버스를 배차받아 이를 점검한 결과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어, 위 회사 정비반소속 정비공인 소외 임지성 으로부터 정비를 받고 운행을 하였으나, 제동장치의 좌측편차가 심하여 다시 위 임지성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회사 정비과에 들러 정비주임 소외 이선희에게 정비공의 수리거절로 위 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고 보고한 사실, 이에 위 이선희는 위 임지성을 불러 수리를 지시하면서 그 경위를 묻는데 대하여 위 임지성은 전에 정비를 하였을 때 원고로부터 기술도 없는 놈이 차를 만졌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기분이 나빠 위 버스를 고치지 않았다고 말하자, 원고가 나이도 어린 놈이 운전기사를 우습게 안다면서 위 임지성의 목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자, 위 임지성 역시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원고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전화선에 발이 걸려 넘어져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가 위 회사의 정비과 사무실에서 원고가 운행업무를 위하여 정비를 요구하고 정비주임이 정비공에게 정비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원고와 위 임지성간의 감정폭발도 역시 원고의 운행업무를 위한 정비를 둘러싸고 같은 회사 소속 직원사이의 시비에서 비롯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부상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부상으로 인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하였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 11. 27. 선고, 92누444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정비요구는 원고 의 운전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정비요구를 둘러싸고 행한 위와 같은 욕설이나 폭력행사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원고의 업무행위라 볼 수 없고, 단지 원고의 자의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는 원고의 위와 같은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것일 뿐이며,  그 밖에 원고의 위 부상을 그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위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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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살

대법원 2000. 6. 13. 2000두231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Ⅴ. 업무상사고

자    살

【판결요지】

망인의 업무상 상병은 상당기간 치료를 계속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상태였고 요양기간이 2개월이 채 넘지 않았던 점, 추간판수핵탈출증은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을 특징적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 아닌 데다가 망인은 입원기간중 정신착란이나 정신분열증세를 보인 적이 없었던 점, 망인의 소속회사는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체나 정신장해를 이유로 해고한 사례가 없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가정불화 등으로 잦은 부부싸움 끝에 자살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상병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송정숙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0. 3. 16. 99누1191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한의규의 업무상 상병에 대한 수술경과는 별다른 후유증이 없이 양호한 편이어서 상당기간 치료를 계속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상태였고 자살당시 그로 인한 요양기간이 2개월이 채 넘지 않았던 점,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그 특성상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을 특징적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 아닌 데다가 망인은 입원기간중 정신착란이나 정신분열증세를 보인 적이 없었던 점, 소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는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체나 정신장해를 이유로 해고한 사례가 없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가정불화 등으로 잦은 부부싸움 끝에 자살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자살 당시에도 처가 친정언니집에 가버린 상태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자살하게 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이 사건 업무상 상병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신선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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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11. 22. 2000누4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통신시설의 운용상 문제점 발굴 및 우수 기술사례 수집을 위한 지도점검을 앞두고 우울증에 의하여 자살한 사안에 대하여 업무외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망인의 불안, 초조, 우울증상은 망인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지도점검에 따른 정신적 부담감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망인 자신의 성격이나 동생의 사업실패 및 부도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 등 업무외적 사정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망인의 증상정도, 우울증의 일반적 증상,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망인의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위 증상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당 사 자】원고(항소인), 강인순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1999. 12. 8. 선고 98구24446 판결

【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1, 갑제2호증, 갑제4호증의2, 갑제6호증의2,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이상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위 공사’라고만 한다) 전북본부 익산전화국 부송분국에서 근무하여 오던중 1997. 10. 31. 07：30경 출근한 후 위 부송분국 청사 6층 옥상에서 약 15미터 아래로 투신하여 12：30경 청사 뒷편 이도횟집 주차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1998. 1. 6.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0.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자살로 인한 것으로 업무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위 공사에 입사 후 단순 정비업무만을 담당하여 오다가 1995. 7. 1.부터 교환기술과, 시설운용과 등 기술집약적 전문분야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업무적응의 어려움, 책임과중, 신기술 습득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고, 장차 위 공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해 오던중 1997. 10. 31.로 예정된 본사의 통신망시설 지도점검에 대비하여 같은 달 20.부터 밤늦도록 연장근무를 하여오다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지도점검 예정일이 다가오자 극도의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불면과 우울, 불안증상이 심화되어 자살을 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1 내지 갑제14호증, 갑제17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영상(갑제1호증의 2, 갑제3호증의2, 갑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 제1심 증인 조승열, 김용구, 4당심증인 송완준의 각 증언, 제1심의 유명당한약방, 한국전기통신공사 네트워크본부장 및 익산전화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호증의2, 갑제3호증의2, 갑제5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심의 한국전기통신공사 익산전화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등

(가) 망인은 1943. 7. 25. 생으로 1969. 6. 2. 이리전신전화건설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중 1982. 1. 1. 조직변경에 따라 위 공사 직원으로 전환되어 주로 선로과, 정비 및 기계계 등의 정비분야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1995. 9. 1.부터 위 공사 익산전화국 부송분국 교환기술과에서 전자교환기 및 반송장비 취급업무를 담당하였고, 1996. 6. 17.부터 위 부송분국 시설운용과에서 3급 통신기계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시내교환망의 음성 또는 화상을 변종시켜 시외나 국외로 송출하는 전송시설의 반송보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위 시설운용과에서 취급한 업무는 기계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리를 위한 예산, 인력, 수리기간 등의 일정을 짜고 타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주로 사무실내에서 근무하며 특별히 육체적 과로를 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업무는 아니었다.

(나) 위 공사 네트워크본부, 시설운용실에서는 통신시설의 운용상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 우수 기술사례를 수집, 홍보함으로써 지역간, 기관간 평준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매년 전국에 걸쳐 통신망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는데, 지도점검결과 지적사상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지도를 하고 별도 지원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 및 본사차원에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지도점검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향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우수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지도점검결과 지적을 받은 각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신분상, 재정상 불이익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망인이 근무하던 위 부송전화국에 대한 1997년도 지도점검계획이 1997. 10. 31.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자, 망인은 그동안 수행하였던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지도점검에 대비하던중 CGA관리항목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위 부송전화국이 운영하고 있는 TDX-10A의 OMAS자료와 실제 교환기 MESSAGE에 나타난 수치가 상이한 점을 지나치게 걱정하였는데 당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소외 조승렬등이 이는 본사에서 하달된 통신망 시설 지도점검계획상 점검항목도 아니므로 감점요인이 아니라고 설득하였으나 망인은 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죽고 싶다는 말을 조승렬 등에게 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망인의 사망후 실시된 지도점검에서는 TDX-10A의 OMAS자료와 실제 교환기 MESSAGE에 나타난 수치의 불일치여부는 점검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의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었고, 오히려 망인이 근무하던 익산전화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려상의 기관포상을 받기까지 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망인은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사업을 하던 친동생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1997. 5.경 동생이 사업실패로 부도를 내고 잠적함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부채를 대신 떠안게 되자 이를 고민하여 오던 중, 1997. 5. 12. 유명당 한약방에서 불안, 초조, 우울증상 등으로 심장이 불안정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 치료제로 신경안정제인 귀비탕과 빈혈치료제인 사물탕의 합방인 귀사탕에 심장보호제를 가미한 한약 10일분을 조제하여 복용한데 이어, 다시 사망 직전인 같은 해 10. 27. 에도 위 한약방에서 같은 약을 조제하였다.

(나) 망인은 1997. 10. 27. 밤늦게 술과 농약병을 가지고 자신의 부친 묘소를 찾아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음날 새벽 무단결근한 채로 무작정 열차를 타고 춘천시로 가서 민박집에 1박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태를 보이다가, 같은 달 29. 오후 늦게 출근하여 시설운용과장인 소외 김용구에게 ‘내가 철이 없어 죽으려고 했는데 자식들 때문에 못죽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달 31.에는 07:30경 출근한 뒤로 행방을 감추고 본사의 지도점검에도 불참하였다가 앞서 본바와 같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한편, 우울증은 매우 흔한 정신장애의 하나로 뇌 내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소, 유전적 요소, 일상사와 환경적 스트레스, 이전 성격요인 등 정신사회학적 요소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발병되며,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식욕, 체증, 수면, 정신활동의 변화, 에너지감의 저하, 무가치감, 죄책감, 생각․집중․결정의 어려움 등의 일반적인 증상을 보이고 불안, 초조, 불면상태는 우울증에서 대단히 흔하게 관찰되는 증상이나 이는 우울증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불안장애, 정신분열증, 적응장애, 인격장애 등 광범위한 질환에서 보이는 증상이며, 우울증 환자의 50～70%가 자살에 대하여 생각하고, 10～15%의 환자가 실제 자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대로 자살을 수행하는 사람중 95%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80%가 우울증, 10%가 정신분열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살로 이르게 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의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다만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는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참조)

(2)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위 부송전화국에 대한 지도점검이 다가오자 점검항목도 아닌 사항에까지 지나친 불안감을 느끼고 동료들에게 이를 토로하기도 하였고, 밤늦게 술과 농약병을 가지고 자신의 부친 묘소를 찾아 갔다가 무단결근한 채로 춘천시로 가서 민박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태를 보이다가 지도점검일에 투신, 자살하였으나, 한편 망인은 자살하기 수개월 전부터 동생의 사업실패 및 잠적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부채를 지게 되어 이를 고민하여 오다가 불안, 초조, 우울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한약방에서 한약을 조제하여 복용하였으며,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육체적 과로를 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업무도 아니었고, 통신망시설 지도점검의 목적이 통신시설의 운용상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 우수 기술사례를 수집, 홍보하는데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지도나 지역본부 및 본사차원에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우수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을 뿐, 각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신분상, 재산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실제 지도검사결과 망인의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었고 오히려 망인이 근무하던 익산전화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려상의 기관포상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불안, 초조, 우울증상은 망인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지도점검에 따른 정신적 부담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망인 자신의 성격이나 동생의 사업실패 및 부도에 따를 정신적인 충격 등 업무외적 사정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증상정도, 우울증의 일반적 증상,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망인의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위 증상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박송하(재판장), 신동승, 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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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8. 24. 98구2539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진폐증말기 환자가 스스로 병실창문에서 추락, 사망했어도 이는 병의 진행 또는 악화에 따른 만성적 혈류순환부전, 뇌저산소증등으로 표현력 저하, 편집증 양상,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킴으로서 유발된 것이라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비록 망인의 사망이 스스로 병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추락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갑작스런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킴으로써 유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당 사 자】원고, 최수자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8. 8.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망 권정권(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로서, 1998. 2. 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달 5. 피고로부터 부지급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6.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1998. 4. 24.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위 부지급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1998. 8. 22.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의 지급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반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룰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종전의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유족급여 등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 4호증, 갑제2호증의 1, 2, 을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1967. 3. 15.부터 군위아연광업소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98. 5. 9.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1989. 7. 6. 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망인은 1997. 3. 16. 다시 진폐증으로 요양결정을 받고 밀양시 소재 영남병원에서 요양을 받던 중인 1997. 12. 7. 14：40경 위 병원 6층 병실에서 창문을 통해 나가 5층 지붕의 난간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18：30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1998. 8. 2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5. “원고가 1998. 2. 3.자  청구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청구로서 이미 부지급 결정 된 바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8. 2. 3.에도 유족급여 등 청구를 한 바 있는데, 피고는 같은 달 5. “망인은 원인미상에 의한 자해행위에 의하여 병원 5층에서 뛰어내려 추락,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될 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한 바 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영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1997. 5. 6.부터 밀양시 소재 영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입원 당시부터 중증의 증세였는데, 1997. 6. 25.경 갑자기 각혈과 염증 증세를 보였고, 1997. 11.부터 호흡곤란, 기침, 객담, 전신쇠약 및 상병 상태의 악화와 더불어 활동성 폐결핵이 나타남에 따라, 1997. 11. 10.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약간 호전되어 1997. 11. 27.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나, 호흡곤란 및 기침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전신쇠약으로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2) 망인은 성격이 편안하고 얌전한 편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상병상태가 악화되고 호흡곤란이 심해져 매우 고통스러워하였고, 스스로 병이 호전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직전 가족들의 면회를 받고 기분이 좋았으나,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 병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추락하였다.

(3) 진폐의 말기환자는 오랜 투병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병의 진행 또는 악화에 따른 만성적 혈류순환 부전 및 뇌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 등에 의하여 표현력이 저하되고 편집증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환청, 환각, 착시 등의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등 참조).

(4)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 ‘심폐기능 정지’,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선행사인 ‘폐결핵’으로 진단하고, 사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두개골절, 지병악화로 갑작스런 정신착란 증세 발작으로 추락’이라고 기재하였고,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정신착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망인의 사망이 스스로 병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추락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갑작스런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킴으로써 유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관여법관】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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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8. 99두33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

나. 전투기 조종사의 공무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전투기 조종사의 공무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공1993하,3189)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공1994상, 377

【당 사 자】원고(상고인), 강현주

피고(피상고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9. 1. 28. 선고 97구45930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동기는 1986. 2.경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4. 6.경 소령으로 진급한 후 1995. 10. 30.경까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제39전대 제131비행대대에서 팬텀기조종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날 제3훈련비행단 213비행대대로 전출되어 제2중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제213비행대대 전입 후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1996. 5. 11. 집무실에서 음독 및 좌측손목자해에 의하여 자살하였다.

다. 망인은 제10전투비행단에서 팬텀기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조종실력 기타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아 1994. 12. 23. 합동참모의장 표창을 받았고, 전자전 과정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 미국 공군에서 1993. 2.부터 1993. 8.까지 연수를 받는 등 조종사로서 강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제3훈련비행단으로 전출되어 교육훈련대대인 제213비행대대 2중대장으로 근무하게 된 후로는, 계급간의 위계질서가 엄격하였던 제10전투비행단과 달리 제3훈련비행단은 계급이 아닌 부대 전입순서에 따라 보직이 결정되어 후배장교들이 망인의 지시를 잘 듣지 않았고, 교육용 기종인 T-37기의 시트가 잘 맞지 않아 조종에 불편을 겪다가 전입 직후 교관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연성평가에서 탈락되어 후배들 앞에서 평가관으로부터 ‘대위보다 못하다’, ‘형편없다’는 등 질책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된 데다가, 연성평가의 재평가 준비를 하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심리적부담이 가중되어 불면증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세가 생기게 되자, 1996. 3. 26.경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우울신경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고, 같은 해 4. 10.경부터는 부대의무대에서 우울증에 따른 치료를 받아 왔다.

라. 그 후 망인은 소속부대장과의 수차 면담을 통하여 위와 같은 증상을 상의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제3훈련비행단장은 1997. 5. 8. 망인을 면담하고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업무부담이 적은 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망인에게 권유한 후 토요일인 같은 달 11. 비행이 필요 없는 기지운항실장으로 1997. 5. 13.자로 보직을 변경하였는데, 같은 날 17：00경 망인은 보직변경이 확정된 후 집무실에서 자살하였다.

마. 망인은 위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는데, 망인의 우울증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망인을 치료하였던 신경정신과의사는 망인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환경적응의 어려움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하였고, 정신과 군의관은 평소 타인에게 지기 싫어하고 자신의 사소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강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망인이 213부대 전입 후 연성평가에서 탈락함으로 인하여 생긴 심한 좌절감이 우울증으로발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세로서는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즐거움의 상실, 식욕감퇴, 불안 및 자살사고 유발 등을 들고 있는데, 망인의 자살사고 전 우울증의 증세로서는 불면증이 심한 이외에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안감 등이 나타났으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로 현실감과 활동능력이 있어서 불면증만 심하지 않으면 비행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

사. 통상 우울증의 치료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소요되는 데, 망인은 증세가 빨리 호전되지 않는 것에 지나치게 실망하면서 군의관의 치료에 호응하는 정도가 낮았다.

아. 정신과 군의관은 망인의 자살동기를 기존의 우울증적 사고와 증세가 신속히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의 급격한 증대로 인한 자살충동으로 추정하였다.

자. 원고는 1997. 7. 23.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망인이 집무실에서 자살한 것은 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호가 정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망인의 우울증은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공무상 질병이고 망인의 사망은 위 우울증의 심화된 증상으로서 야기된 것이어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망인의 사망이 비록 자살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공무상 질병인 위 우울증의 결과로 인한 것일 뿐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둥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의 위 우울증은 그 발생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이고,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자살한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사망이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위에서 인정한 망인의 증상의 정도, 치료기간, 회복가능성,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공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에게 위와 같은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호가 정하는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결론에 있어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입장이고(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사망이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우울증이 그 발생에 있어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된 질병이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의 공무와 그가 앓고 있던 위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추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원심으로서도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세로서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즐거움의 상실, 식욕감퇴, 불안 등 이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우울증은 그 상태가 경한 경우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슬픈 느낌을 가지며 자신감과 생의 의욕이 없고 피곤한 증상을 보일 뿐이지만, 심하게 되면 성불능이나 수면장애가 나타나고 지속적인 불안, 걱정, 긴장, 장래의 위해에 대한 느낌과 걱정 및 초조감 등이 동반되며, 무력감, 고립무원감, 분노와 공격의 감정, 죄책감, 자기징벌의 욕구 또는 망상 등의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자살은 심한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이 정신의학상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과 망인이 자살 당시 보인 증세 및 발병으로부터의 기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위 우울증은 이미 위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한 우울증의 상태에까지 진행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망인이 자살 당시 불면증이 심한 이외에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안감 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로 현실감과 활동능력이 있어서 불면증만 심하지 않으면 비행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태였던 사실만을 인정한 후, 가볍게 망인의 위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망인의 자살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울증의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제증상들, 그리고 과연 망인의 자살 당시 위 우울증의 증세가 자살의 충동을 유발할 정도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좀더 면밀하게 심리를 하여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망인의 자살이 위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위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공무와 사망 사이의 최종적인 인과관계의 존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호가 정하는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인정한 사실만으로 만연히 망인의 자살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망인의 자유의지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호가 정하는 자해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출    전】판례공보 제0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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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3. 19. 97구1312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이 갱내 매몰사고로 인해 장애 및 이에 수반된 불안, 우울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계속적인 요양에도 불구하고 회복가능성이 없어 자살했다면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망인이 갱내 매몰사고로 인해 장애 및 이에 수반된 불안, 우울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계속적인 요양에도 불구하고 회복가능성이 없어 자살했다면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당 사 자】원고, 윤춘석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이용영은 1998. 2. 1. 강원탄광에 입사하여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93. 1. 22. 02：00경 작업장이 무너지는 매몰사고로 머리와 허리를 크게 다쳐 최초 병명 ｢뇌진탕, 경부 및 요부염좌｣로 입원치료를 시작하여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두부외상후 증후군｣ 등의 추가 상병과 재요양을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수차례의 수술과 치료을 받던 중, 결국 1996. 8. 22. 자살하였다.

나. 이에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6. 12. 28. 위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상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환자 등의 치료종결 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불안감과 취업가능성의 불투명으로 인한 일반적인 증세 및 가정내의 문제가 겹쳐 발생한 단순 자살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은 위와 같이 작업장 매몰사고로 업무상 재해인 뇌진탕 등이 상해를 입고 수차례에 걸쳐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병세의 호전이 없고, 오히려 1995. 8.경부터는 우울증세 등이 심해져서 이 사건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에서 본 증거에 갑 3호증의 1, 2, 3, 을 3호증, 을 5호증, 을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명철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와 정순미신경정신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위 망인은 1949. 3. 6.생으로서 1988.2.1. 강원탄광에 관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1993. 1. 22. 02：00경 갱내 천공작업 중 탄의 붕괴에 따른 매몰사고로 머리와 허리를 크게 다쳐 최초 병명 ｢뇌진탕, 경부 및 요부염좌｣로 입원치료를 시작하여 1994. 5. 9. 추가상병으로 ｢두부외상성신경증후군(두부외상후 증후군)｣을 승인받고 요양가료를 받은 뒤 치유상태에 이르러 1994. 10. 4.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다시 같은 해 110120 상병병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이 증세가 나타나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아 수찰 수수고 치료를 받던 중, 결국 1996. 8. 22. 제초제를 마시고 음독자살하였다.

(2) 위 망인은 1995. 8.경부터 심한 두통 등으로 태백시 황지동 소재 정순지신경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당시 위 망인이 위와 같은 심한 두통 이외에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불면, 정서불안. 우울증세를 보였고, 특히 어지러움증은 자다가 돌아누울 때도 심하게 느낄 정도로 심각하였고, 또한 경추, 요추의 디스크 증세로 인한 사진의 저림 등 신체적 증세에 시달려 왔다.

(3) 위 망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위 신경정신과 치료 중 치료의사에게 과서 사기를 당한 일과 실패한 경험이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나서 그 생각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고 말하였고 80세가 넘은 노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토로한 바가 있었다.

(4) 위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머리와 허리 등을 다친 이후로 우울증세, 어지러움증, 극심한 신체적통증으로 결국 4년에 가까운 투병생활을 하였고, 위 자살 직전 무렵에 이르러서는 1회 약 30알이나 되는 정신 혈압 간 위장 계통의 치료약 등을 매일복용하지 아니하면 견디기 어려움 상태였다.

(5) 위 망인은 1995. 8.경 태백시 동점동464소재 사택 화장실 천장에 못을 박고 줄을 매어 자살을 기도한 일이 있었고, 같은 해 12.경에는 사택 천장기둥에 못을 박고 줄을 걸어 목을 매다가 아들에게 들켜 중지하였으며, 1996. 3.경에는 신경정신과 치료 약 15일분을 한꺼번에 다 먹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원고에게 들켜 약을 빼앗겨 자살을 중지한 일이 있었고, 위와 같은 자살 약 1달 전에는 위 망인의 처남이 위 망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위 망인이 큰 충격을 받았다.

(6) 망인의 경우 자살의 동기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과 수년간의 병상생활을 거듭하고 있는 자신의 신병, 즉 두부외상성신경후군 및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이에 동반된 불안, 우울 등이 정서장애, 신체적 고통 등의 모든 여건들의 전반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극심한 감정 변화에 따라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간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도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갱내에서 위 매몰사고로 인하여 장애 및 이에 수반된 불안, 우울 등이 정서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질병이 만성화되어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증 등으로 계속 고통받고 또한 내성적 성격으로 인한 비관적 심리상태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극심한 신체적 통증은 계속적인 요양에도 불구하고 4년 가까이 지속되어 그 회복 가능성이 적었고, 더욱이 자살 1달 전에는 처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실망이 더욱 커지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졌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자살 당시 47세 5개월 정도 된 망인에게 영향을 주어 수차례에 결쳐 자살을 기도하다가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위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조욱(재판장), 강일원, 유철환.

【출    전】법률신문판례 제2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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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0. 31. 96구4103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판결요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도 자살자의 질병 내지 휴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

【당 사 자】원고, 박옥자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처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4, 5호증의 각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홍용기는 1988년경 주식회사 한보에너지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운영하는 태백시 소재 한보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1991. 9. 4. 갱내 작업 중 초안폭약 및 다이나마이트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가스에 질식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가스 중독, 요부염좌, 외상후 자극 장애, 제3～4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 섬유륜팽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아오다가, 1995. 10. 26. 13：30경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6. 2. 5. 위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입은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4, 5호증의 각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홍선미의 증언, 이 법원의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 및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인은 1929. 1. 12. 생의 남자로서 1973년경부터 광부로 일하여 왔는데, 1988년경 위 한보탄광에 입사하여 광부로 근무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1991. 9. 4. 갱내작업 중 가스중독사고를 당한 후 유독가스 중독증, 외상후 자극장애 등으로 태백시 소재 장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후 1991. 12. 31. 인천 소재 중앙병원으로 전원하여 신경정신과 병동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4. 5. 2. 자진 퇴원한 다음 사망 직전인 1995. 10. 13.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은 유독가스 후유증에 기인한 위 외상후 자극장애는 고정된 상태이었고, 위 입원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인 심한 두통, 불면증, 현훈증, 요통, 경부통, 손발저림, 이자극성 등의 증세가 계속되어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내성적인 성격이 더하여 늘 찌푸린 얼굴로 의욕상실, 자신감 결여 상태에서 말이 없이 주로 침대에 누워서 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처인 원고가 교통체증 때문에 퇴근시간이 늦는 경우에는 5분 간격으로 전화를 하여 퇴근을 재촉하기도 하였는데, 뇌파검사 등에서는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다면적 인성검사상으로는 우울증의 척도(D척도)가 65점으로 높이 올라가 있음에 반하여 경조증의 척도(Ma척도)는 38로 떨어져 있었고, 그 결과 만성적인 우울증과 함께 정서 불안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3) 망인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서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자포자기하여 1994. 5. 2. 자진 퇴원하였으나, 퇴원 후에도 위와 같은 증상은 계속되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되고 또한 자신의 신병 및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함에 따른 비관적 심리상태가 지속되면서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말도 하지 아니한 채 거의 외출도 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누워지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병을 앓기 전과는 달리 화를 잘 내면서 처와 자녀에게 욕설을 하고 급기야 폭행을 하기에 이르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하였으며, 한편 통증 특히 심한 두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진통제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기도 하고 폭음을 하기도 하였는데, 자살 10일전에는 요양종결통지가 왔다고 하면서 더욱 자신감의 결여 상태를 보였고, 자살 3일전에는 처를 폭행하고 자살 전날에는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져서 자녀들을 폭행하였으며, 급기야 1995. 10. 31.에는 신문지 여백에 ‘나 살기 싫어서 이렇게 간다. 그러나 나의 죽음에 대하여 웃지 말아라. 우리 마누라는 천사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다 나의 몹쓸 병으로 많이 괴롭게 됨을 새삼 반성하면서 이 길을 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 놓고, 자택의 안방 문기둥에 쇠파이프를 고정한 후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4) 우울증의 척도가 65점으로 높은 경우는 우울 장애 진단이 내려지고, 경조증의 척도가 38점으로 낮은 경우는 우울증에 긴장과 불안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 심리적인 이유와 가스중독에 의한 뇌신경계의 장애가 모두 위와 같은 병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평소 자살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충동적인 자살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위 상병으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에 이르지 않더라도 자살에 이를 수는 있는 바, 망인의 경우 자신의 신병비관, 생활의 부적응, 유독가스 영향으로 인한 뇌세포 기능의 장애 및 이에 동반된 불안, 우울 등의 정서 장애 등의 전반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극심한 흥분, 분노 등 감정 변화에 따라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0022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도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갱내에서의 가스사고로 인하여 가스중독에 의한 뇌세포기능의 장애 및 이에 수반된 불안, 우울 등의 정서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질병이 만성화되어 심한 두통과 불면증으로 계속 고통받고 또한 비관적 심리상태와 정서불안 등이 지속되어 감정의 기복이 심하였으며, 그러한 상태는 계속적인 요양에도 불구하고 4년 가까이 지속되어 그 회복 가능성이 적었고, 더욱이 자살 10일전에는 요양종결 통지까지 받게 되자 실망이 더욱 커지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졌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자살 당시 56세 9개월 정도 된 망인에게 영향을 주어 극심한 흥분, 분노 등의 감정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위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강국(재판장), 박윤창, 하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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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4. 판결 93누9392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

【판결요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대법원 1993. 10. 22. 93누13797 판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권운천 외 2인

피고(상고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 3. 19. 92구9748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중에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당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당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중에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권경용은 1975. 3. 24. 소외 원진레이온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황화탄소 폭로부서인 방사과에서 근무하다가 1981. 8. 7. 퇴사하였는바, 입사할 당시에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는데 위와 같이 퇴사한 이후인 1984.경부터 근육마비, 신장장애 및 호흡장애증세가 나타나는 이외에 정신질환증세마저 나타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산에 올라가 짐승을 잡으러 다니고 성격이 난폭해져 처 및 자녀들을 자주 폭행하여 1987. 10.경에는 처와 합의이혼한 사실, 그 이후 위 망인의 병이 더욱 악화되고 헛소리가 심해져 용인정신병원 등지에서 14개월 간 정신병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88. 9.경 소외 회사의 직업병 일제신고기간에 피고에게 직업병검진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검진결과 이황화탄소중독증, 정신분열증으로 확인되어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혜화병원을 거쳐 서울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위 망인은 위 정신분열증이 통원치료를 받아도 될 만큼 호전되던 중인 1991. 4. 12. 경기 고양군 지도읍 토당리 405의 5 정광빌라 에이동 202호에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화덕에 연탄 2개를 자신의 방에 피워 놓고 잠을 잠으로써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종전에도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살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사망 전날에도 자살을 계획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말을 하였으며 사망 당시 사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작성하기 어려운 유산분배, 원고들의 생모와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사망신고는 아빠 나이 90세 되거든 하여라 그래야 휴업급여를 탈 수 있다. 90세까지 휴업급여를 타는 데 아무런 거리낌 이 없을 것이다”는 비합리적인 판단도 동시에 들어있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사실, 의학적으로 이황화탄소가 인체에 유독효과를 일으키는 생화학적기전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단기간에 고농도의 이황화탄소에 폭로되어 발생하는 급성중독의 경우 즉시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기도 하나 일정한 농도 이상의 이황화탄소에 만성적으로 폭로될 경우 전신을 침범하는 다양한 증상과 말초신경염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흥분성, 분노, 심한 감정변화, 도취감, 환각, 편집성경향, 자살경향, 조증, 섬망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 또한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생화학적 변화가 일단 시작되면 이황화탄소폭로가 중단된 이후에도 이차적 변화의 혈관병변이 계속 진행되고 따라서 이황화탄소에 폭로된 근로자들은 퇴직 후에도 건강장해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의학계에 보고된 사실, 특히 이황화탄소중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근로자들 사이의 자살과 살인의 충동경향을 보고하고 있어 자살기도증이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의 한 특징적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사실, 정신과영역에 있어서의 자살은 망상과 환청에 의한 충동발작에 의한 자살도 있지만 대부분 정신분열증환자의 자살은 충동에 의한 자살보다는 병이 호전되면서 자신에 대한 뚜렷한 삶의 제한을 인식하면서 행하는 자살이 많으며, 자살의 시기로 볼 때에도 급성기의 자살보다는 의학적으로 정신병후의 우울상태의 자살이라고 불리우는 시기 즉 증상이 호전되는 시기에 결행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치료자나 가족에게 쉽게 자살결행의지를 계속 밝히다가 가족이나 치료진이 자신의 자살에 대한 조심성이 떨어질 때에 자살을 결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살예고, 자살적사고, 자살시도, 성공적자살 등은 모두 정신분열증의 증상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망인은 소외 회사 근무로 인한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 중 그 정신분열증 자체의 하나의 증세인 자살기도증에 의하여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정신분열증과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출   전】법원공보 제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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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1993. 10. 22. 판결, 93누1379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가 진폐증판정을 받은뒤 병세악화로 자살한 때에 단순사고가 아닌 업무상재해로 보아야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가 진폐증판정을 받은 뒤 병세가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해도 이는 단순사고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참조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석지순

피고(상고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 5. 20. 92구33963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남일준은 대지탄광 소속의 선상부로 근무하던 중 1979년 2월경부터 업무로 인하여 얻은 질병인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고 계속하여 1985년 5월 1일 폐질등급 1급으로 판정을 받아 판시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아 오다가 1992년 5월 15일 위 병원의 3층 회랑에서 1.4미터 높이의 보호대를 넘어 추락, 사망한 사실, 진폐의 말기환자는 진폐의 합병증에 따른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 곤란과 산소교환 및 폐의 순환부전으로 인한 우심실부전을 초래하여 심계항진, 저혈압, 간울혈, 하지부종 등을 유발하며, 특히 오랜 투병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병의 진행 또는 악화에 따른 만성적 혈류순환부전 및 뇌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 등에 의하여 표현력이 저하되고 과격한 언어나 행동양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편집증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환청, 환각, 착시 등의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사실, 위 망인은 1990년무렵부터 증상이 극도로 악화되어 항상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게 되었고, 화장실도 훨체어를 타고 부축을 받으며 다녀야 하고, 침대에 오르내리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으며, 사망하기 보름전 부터는 대변을 전혀 보지 못하고 고통이 극에 달하여 머리를 침대 모서리, 벽 등에 들이받기도 하였으며, 자꾸 불안해 하고 괴성을 지르며 갑자기 산소호흡기를 빼버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취하였고, 위 망인의 사망 당시 병증으로 보아 생명의 연장은 가능하였을지언정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태로의 회복가능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망인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출    전】법률신문판례 제2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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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5. 20. 판결 92구33963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진폐증으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 투신 자살한 경우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망인이 오랫동안 진폐증을 앓아 왔고 그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보여 왔으며 위 망인이 투신자살한 것도 그러한 정신적인 이상증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위 망인의 사망은 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당 사 자】원고, 석지순

피고,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1. 피고가 1992년 6월 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3, 4, 을 제9호증의 1, 2, 3,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남일준은 대진탄광 소속의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79년 2월경부터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아 오다가 1992년 5월 15일 23시 40분경 요양중이던 태백시 장서동 188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의 3층 회랑에서 추락, 사망하였고 그의 처로서 수급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6월 1일 위 망인의 사망은 사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일 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본 수 없다는 이유로 주문기재의 부지급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의 자의로 투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말기의 진폐증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진폐증으로 인한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던 것이니 이는 업무상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의 인정

위 각 증거들과 당원이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 및 증인 송도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망인은 대진탄광 소속의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79년 2월경부터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아 오다가 1985년 5월 1일 폐질등급 1급으로 판정을 받아 태백시 장성동 188 소재 근로복지공사 장서병원에서 요양을 받아 왔는데 1992년 5월 15일 23시 40분경 위 병원의 3층 회랑에서 1.4미터 높이의 보호대를 넘어 추락,사망하였다.

(2) 진폐의 말기환자는 진폐의 합병증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산소교환 및 폐의 순환부전으로 인한 우심실부전을 초래하여 심계항진, 저혈압, 간울혈, 하지부종 등을 유발하며 뇌저산소증에 따른 정신착란증세, 기억력 및 판단력 장애 등을 나타내며 이들은 오랜 병상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 병의 진행 또는 악화에 따른 만성적 혈류 순환 부전 및 뇌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 등에 의해 표현력이 저하되고 과격한 언어나 행동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편집증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환청, 환각, 착시 등의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는 경향도 있다.

(3) 위 망인은 1990년 무렵부터는 증상이 극도로 악화되어 항상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게 되었으며 화장실도 휠체어를 타고 부축을 받으며 다녀야 하고 침대에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할 정도로 쇠약해졌으며 사망하기 보름전부터는 대변을 전혀 보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머리를 침대모서리, 벽등에 들이 받기도 하였으며 자꾸 불안해 하며 괴성을 지르고 느닷없이 산소호흡기를 빼버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는데 위 망인의 사망당시 상태로 보아 생명의 연장이 가능하였었을 수는 있어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태로의 회복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졌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위 병원의 회랑에서 추락, 사망한 것은 위 망인 스스로 뛰어 내린 것 즉 자살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망인은 당시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아 온 지 13년여, 폐질등급 1등급으로 판정을 받은지 7년여의 장기간동안 투병생활을 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심신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위 망인과 같이 진폐증이 악화되면 뇌저산소증에 따른 정신착란증세, 기억력 및 판단력 장애 등을 나타내기도 하고 오랜 병상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 병의 진행 또는 악화에 따른 만성적 혈류 순환 부전 및 뇌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 등에 의해 표현력이 저하되고 과격한 언어나 행동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편집증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환청, 환각, 착시 등의 정신착란증세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위 망인도 위 사망 무렵에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왔던 점, 달리 위 망인이 자살하게 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은 오랫동안 진폐증을 앓아 왔고 그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보여 왔으며 위 망인이 투신자살한 것도 그러한 정신적인 이상증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망인의 사망은 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한 이 사건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조 윤(재판장), 안영률, 조용연.

【출    전】법률신문판례 제2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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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접 대

대전고등법원 1998. 12. 4. 98누58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노조대의원 회의 참석후 다음날 근무지로 출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출장중 재해로 본 사례

Ⅴ. 업무상사고

출장․접대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이행여부와 방법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노동조합이 개최하는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 또는 이에 유사한 공무상 외출근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후 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는 것은 통상 출장 또는 공무상 외출에 수반하는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회식후 다시 야간에 장시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기가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회사내 숙소에서 잠을 잔 다음 다음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로를 따라 곧장 근무지로 돌아오는 동안에는 출장근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복귀도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당 사 자】원고, 이경숙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현조는 1991. 1. 22. 소외주식회사 공영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레미콘오퍼레이터 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6. 12.경 소외회사 노동조합의 대전공장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로서, 1997. 7. 12. 하남시 소재 소외회사 동부공장에서 개최된 소외회사 노동조합 제2차 임시대의원회의에 참석한 후 다음날 06：00경 원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다가 경기 광주군 중부면 엄마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하남기점 8.9㎞ 지점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 8. 11. 위 대의원회의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개최된 것이 아니고 위 망인이 출장명령을 받아 위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회사가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지않는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는 노조대의원이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기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고, 위 망인은 소외회사의 허락을 받아 노조대의원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출장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도중 위와 같이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소외회사의 사업주의 지배하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같이 인정치 아니하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에 나온 증거들과 갑 제 7호증, 을 제2 재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정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회사의 노동조합은 1997. 7. 12. 하남시 풍산동 399의 2 소재 소외회사 동부공장내 노조사무실에서 1997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 임시결과보고 및 상반기 회계감사보고를 안건으로 한 1997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과 아울러 위 대회에 대의원들이 참속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위 망인은 1997. 7. 12. 외출시간은 같은 날 10：30경부터 하되 종료시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외출사유는 1997년도 제2차 임시 대의원대회 참석으로 하여 소외회사로부터 공용(公用) 외출허가를 받은 다음 원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전공장을 출발하여 위 동부공장에 도착하였다.

(3) 위 망인은 같은 날 13：00경 시작하여 18：00경 종료된 대의원회의 및 그에 이어 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시간이 늦어 그날은 대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24：00경 위 동부공장내 장비대기실 숙소로 가서 잠을 잤다.

(4) 위 망인은 그 다음날 위 대전공장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05：50경 동부공장을 출발하여 06：00경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갓길에서 주행선으로 진입하다가 소외 이전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돌하고 이어서 소외 심상학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5) 위 대전공장에서 동부공장까지는 승용차로 2시간 반 내지 3시간이 소요된다.

(6) 소외회사의 단체협약 제7조는 회사는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동조건에 관한 처리 및 기타 조합활동을 하고자 요청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회사는 조합이 회사내에서 조합사무실을 설치하는 편의를 제공하며 조합활동에 필요한 집기등을 회사와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소외회사 취업규칙 8-1)항은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종업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8-1-2)항은 출장 중의 근무는 통상근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0-4-5)항은 지각, 조퇴, 외출 기타 사용(私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아니한 시간은 시급계산율에 의하여 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이행여부와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1997. 9. 26. 선고 대법원 97누88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의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주최한 행사인 노조대의원회의에 출장명령이 아닌 외출허가를 받아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소외회사는 노동조합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함은 물론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고자 요청할 때에는 회사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함은 물론 그 노조활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등 조합활동의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협조를 하여야 하는 점, 소외회사는 위 망인에게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출종료시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공용외출의 형식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소외회사의 취업규칙상 사용외출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만 공용외출의 경우에는 출장과 마찬가지로 통상근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대의원회의는 1997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 등 소외회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의 안정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서 위 회의에 참석하는 업무는 소외회사가 안정된 노사관계를 형성하거나 종업원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노무관리업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위 망인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등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에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노조대의원회의가 개최된 장소가 소외회사 내 노조사무실인 점, 그밖에 근로자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하는 행위의 업무수행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노동조합이 개최하는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소외회사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사회통념상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 또는 이에 유사한 공무상 외출근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망인이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후 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는 것은 통상 출장 또는 공무상외출에 수반하는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가지고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대전에 소재한 근무지부터 하남시에 소재한 행사개최지까지는 2시간 30분이상 소요되는 데다가, 위 망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의장소까지 갔고, 5시간 동안의 대의원회의 및 회식등 바쁜 일정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에 장시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기가 여의치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회식후 회사내 숙소에서 잠을 잔 다음 그 다음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로를 따라 곧장 근무지로 돌아오는 동안에는 아직 출장근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고는 출장 또는 공무상 외출중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망인이 출장 또는 공무상 외출중에 사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오세빈(재판장), 이승훈, 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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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1. 20. 97구345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실제 작업현장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장소인 경우 작업현장은 회사 본사와는 독립된 통상의 근무지라 볼 수 없으므로 숙소로부터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사업주의 작업지시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의 연장선 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사업의 규모, 내용, 작업방법 및 기간, 위험률,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본사를 거점으로 하나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사업장일 뿐이고,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투입인원과 설비의 규모와 공사의 형태로 보아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장소로 보아야 하는 경우 실제 작업현장이 본사와는 산재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출장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통상의 근무지로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지만,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현장은 통상의 근무지에 해당하므로 그 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다.

다. 실제 작업현장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장소인 경우 작업현장은 회사 본사와는 독립된 통상의 근무지라 볼 수 없으므로 숙소로부터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사업주의 작업지시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의 연장선 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당 사 자】원고, 김봉례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3, 5 내지 8, 15호증의 기재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오춘근은 1996. 11. 12. 소외주식회사 다나건업(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위 오춘근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1996. 11. 12.부터 전북 임실읍 신안리에 있는 ‘미림축산’의 돈사 신축공사장에서 도장작업을 하여 왔는데, 11. 29. 08：00경 숙소인 임실군 관촌 소재 여관에서 전북 7조1559호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장으로 가다가 임실군 장재리 사치재 마을 입구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18m 언덕 아래 논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및 다발성늑골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조사를 거쳐 1997. 1. 16. 위 공사현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함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위 각 급여의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 쌍방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망인이 소속된 소외회사는 산재보험의 강제적용 사업장이고 또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 중 도장공사 현장으로 가다가 차량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위 미림축산의 공사장이고 그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지도 아니하는 데다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바도 없으며, 더욱이 망인이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에 차량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사망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 두 가지 점이다.

첫째로, 망인의 사업장이 소외 회사의 본사인가 아니면 위 미림축산 도장공사 현장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달려 있다.

둘째로, 만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위 사망 사고가 아직 사업장에 이르기 전 망인의 생활 영역에 속하는 출근 중의 사고인가 아니면 출장 중 업무수행의 연장선 안에서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일어난 사고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업무수행성 여부가 달려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망인의 근무형태, 근무내용 및 사고의 경위

위 증거들에 을 제2, 4, 9, 13, 14, 16, 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소외 회사는 1995. 10. 1.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3의 6 신영빌딩 401호에 상시 근로자 7명을 두고 미장, 방수, 단열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체로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시에도 상시근로자는 위 오춘근을 포함하여 전부 8명이었다. 소외 회사의 사업의 주된 내용은 직원 두세 명씩 한조가 되어 시골에 있는 돈사나 계사 등 축사의 단열처리 및 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일이다.

(2) 위 망인은 위 보험관계 성립일 이전부터 소외 회사에서 일하다가 1996. 2. 28. 퇴사하여 한동안 다른 일을 하였으며, 그 후 1996. 11. 12. 다시 소외 회사에 종전 경력을 인정받고 입사한 후 주임으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로 시골에 있는 돈사 및 계사를 찾아가 한 곳에서 이삼일 내지 일주간씩 체류하면서 단열처리 및 도장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망인의 업무수행 내역을 보면 1996. 11. 12.부터 11. 17.까지는 충남 홍성의 페리카나 농장에서, 그 달 18, 19일은 강원 철원의 곰농장에서, 그 달 20, 21일에는 경기 남양주의 형제농장에서, 그 달 22, 23일에는 다시 위 홍성의 페리카나 농장에서, 각 소외 회사가 도급받은 폴리우레탄 스타폼 스프레이 작업을 하였다.

(3) 그런데, 망인은 11. 23. 홍성에서 작업하던 중 비가 와서 외부 작업이 어려워 소외 회사에 보고한 바, 전북 임실에 있는 미림축산에 가서 같은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11. 24. 보조기사인 구태효를 데리고 소외 회사의 작업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2.5톤 탑차를 이용하여 미림축산으로 이동하였다. 그는 그 달 24, 25일에 미림축산에서 작업하다가 11. 26. 민방위 교육차 하루 쉬고 다음날인 11. 27. 다시 위 미림축산에 가서 작업을 계속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공사장을 이동하여 작업하면서 거의 매일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본사에게 작업 내용을 보고하고 또 작업지시를 받고 하였다.

(4) 망인은 본사로부터 매월 봉급을 받으며, 최초 홍성 공사장에 갈 때 본사에서 가지급 출장비로 20만원을 받았고, 그 뒤 11. 26. 민방위 교육차 서울에 왔다가 본사에 들러 출장비 30만원을 수령하였다. 작업 현장간의 이동에는 소외 회사 소유의 작업용 탑차를 이용하는데, 작업현장에서 탑차의 작업용 도구를 설치하고 다시 철수하는 데는 약 1시간 30분씩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 한 현장에 도착하면 일단 탑차의 작업 시설을 설치한 채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고정시켜 둔다. 그리고 나서 주변 적당한 곳에 여관 등 숙소를 잡아놓고 그 숙소와 작업장 간의 이동에는 대개는 현장의 도급인이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용 택시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5) 위 미림축산 경영자인 소외 김남균은 1996. 11. 15. 소외 회사에게 단열공사인 폴리우레탄폼 스프레이 및 코팅 공사를 11. 23.부터 11. 30.까지 대금 1,200만원에 시공하기로 도급주었다.

(6) 망인은 위 미림축산에 도착한 후 주변 가까운 곳에 마땅한 숙소가 없어 그 곳에서 20여㎞ 떨어진 관촌면 소재지에 있는 여관에 숙소를 정한 다음, 위 김남균에게 숙소에서 공사장까지 이동할 교통편을 부탁하자 김남균이 그 소유의 축사용 1톤 화물차를 빌려주므로, 망인이 이를 운전하여 숙소와 현장 간을 이동하였다.

나. 망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는 산재보험을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외에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 제63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적용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하도록 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는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의 보험료율 결정 및 적용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과 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 장소 및 위험률에 따라 사업단위마다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주로 관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본사와, 일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현장에 상당 기간 계속 머물면서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현장은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근로자가 모두 8명이며, 사업의 내용은 그들이 두세 명씩 한 조가 되어 주로 축산업자들로부터 천만원 안팎의 규모로 시골에 있는 축사의 단열 및 도장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때그때 회사의 작업 지시에 따라 작업 도구가 장치된 탑차를 이용하여 한 곳에서 이삼일 또는 일주일씩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머물면서 이를 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규모, 내용, 작업방법 및 기간, 위험률,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경우 본사를 거점으로 하나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사업장일 뿐이고,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투입 인원과 설비의 규모와 공사의 형태로 보아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 장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망인이 일하던 위 미림축산 공사현장은 본사와는 산재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여전히 본사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봄이 옳다.

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1) 먼저 출퇴근 또는 출장 중의 사고와 업무수행성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살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참조)

한편, 출장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서 일정한 기간동안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통상의 근무지로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현장은 통상의 근무지에 해당하므로, 그 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227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아래와 같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본사를 거점으로 사업이 행하여지는 하나의 사업장일 뿐이고,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장소로 봄이 마땅하다. 더욱이 망인은 위 미림축산에 출장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지급 받았으며, 그 비용으로 현장 부근에 적절한 숙소를 정하고 그 곳에서 공사장까지 이동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미림축산 공사장은 소외 회사 본사와는 독립된 망인의 통상의 근무지라고 볼 수는 없고, 망인이 숙소로부터 공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통상 근무지로의 출퇴근이라기보다는 소외 회사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사업주의 작업지시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의 연장선 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망인이 출장근무의 연장으로서 위 숙소에서 미림축산 공사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조중한(재판장), 문용호, 황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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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8. 10. 15. 98구942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장소에서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

【판결요지】

출장이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무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것이지만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장소에서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 사 자】원고, 정미란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7. 8. 18.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1, 갑2, 갑3, 갑4, 갑5, 을2, 을4, 을5]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신오성(이하 ‘망인’이라 함)

(1) 1996. 1. 22. 한국통신에 입사하여 통영전화국 한산분실에서 근무

(2) 1997. 7. 10. 교육출장명령 수령

(3) 1997. 7. 11. 08：45경 자택에서 교육장소인 통영전화국으로 출장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나. 원고, 1997. 7. 29. 이 사건유족급여 등 청구

다. 피고, 1997. 8. 18. 이 사건 부지급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한산도에 위치한 통영전화국 한산분시에서 근무하던 중 통영전화국에서 실시될 교육에 참석하라는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 전날 자택인 진주시로 퇴근한 다음 출장 당일인 같은 달 11. 자택을 출발하여 출장지인 통영전화국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택이 있는 한산도에서 출장지로 가는 것이 정상순로임에도 임의로 방법과 경로를 선택하여 출장지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증거 : 위 각 증거, 을3의1, 2, 증인 조일제, 통영전화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1) 망인은 한국통신에 7급으로 입사한 이래 한산도에 위치한 통영전화국 한산분실에서 근무하면서 한산도외 7개도서 통신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

(2) 망인은 한 달에 보름정도는 한산도에 있는 한산분실의 사택을 이용하였고 나머지 보름정도는 처가 거주하는(1997. 7. 9. 결혼하였다) 진주시 소재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였는데 집에서 출근을 할 경우 06：30경 승용차로 자택을 출발한 후 08：00경 통영에 도착하여 배를 갈아타고 08：30경 한산분실에 도착하게 된다.

(3) 여름철에 일기가 나쁠 때는 통영과 한산도를 왕복하는 배편이 끊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4) 망인은 1997. 7. 10. 통영전화국으로부터 같은 달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통영전화국에서 실시되는 하계해수욕장 임시공중전화 유지보수교육에 참석하라는 출장명령을 받고 나서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자택에서 출장지인 통영전화국 교육장으로 막바로 가기 위하여 자택으로 퇴근하였다.

(5) 망인은 같은 달 11. 07：30경 자신 소유의 경남2크1683호 씨에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택을 출발하여 12번 국도를 따라 통영전화국 교육장으로 향하던 중 08：45경 통영시 도산면 우산리 바다휴게소 앞 도로상에 이르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소외 제정화 운전의 경남71나1140 그레이스 승합차와 충돌하여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6) 위 사고장소는 망인의 자택이 있는 진주시에서 출장교육장인 통영전화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다. 판단

출장이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무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것이지만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장소에서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것처럼 망인은 출장 전날의 일기가 불순하여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용무지로 가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출장도중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위 사고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백윤기(재판장), 박성수, 최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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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98두29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나. 출장 중 밤늦게 퇴근한 근로자가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회식을 한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근로자가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정이 지날 때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시고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동료들보다 약 5m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장양규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정공 주식회사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7. 12. 24. 선고 97구1723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참가인의 창원공장 산기생산부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참가인이 제작한 크레인을 울산 소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설치시공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1995. 11.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울산 시내에 집을 두고 평소에는 참가인의 독신자 숙소에서 혼자 기거하다가 위 출장기간 중에는 집에서 위 회사로 출퇴근을 하였고, 원고와 함께 출장을 간 동료들은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같은 달 22. 22：40경 작업이 끝나 23：00경 퇴근을 하면서 함께 출장을 간 팀장인 소외 이한영 차장이 출장을 온 지 1주일이 지났는데도 회식도 한 번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의하여 같이 출장을 간 4명이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들고, 다시 포장마차에 들러 술을 약간 마신 후 다음날 02：00경에 귀가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장 중에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귀가행위는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사실 외에도, 원고는 위 이한영, 소외 김석우와 함께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하러 가면서 같이 출장을 와서 부근에 숙소를 둔 소외 조덕제를 불러내어 모두 4명이 다음날 00：30경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단란주점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갔으나 이미 자정이 지나 영업 중인 업소를 찾지 못하고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 가서 맥주 4, 5병을 더 마신 후 02：00경에야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는데, 일행 3명은 횡단신호를 보고 앞서 건넜는데도 원고는 약 5m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다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것까지는 출장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한 때로부터 숙소로 복귀하기 이전까지의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고,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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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7. 98두13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직서를 제출한 동료직원을 방문, 설득한 후 귀가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판결요지】

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그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나. 사직서를 제출한 동료직원을 방문, 설득한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한 사적, 의례적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두고 출장중에 있었다거나 그밖에 출장에 준하는 업무수행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허진자, 하복순, 최재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7. 12. 2. 선고 97구6478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그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권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52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 박창열, 같은 서주석 및 원고 최재문의 소외 임복락에 대한 방문, 설득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한 사적, 의례적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두고 출장 중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출장에 준하는 업무수행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수행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이거나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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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97누889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가.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나. 출장 중 과음 후 숙소에서 자다가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출장 중 과음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다니던 도중에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2. 24. 84누40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92누11046 판결.

대법원 1993. 11.  9. 93다23107 판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이연희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4. 29. 96구18719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 성낙일은 소속 회사의 회장을 그 운전하는 회사차량에 태우고 출장을 간 운전기사로서 그 다음날 저녁 이전까지는 회장의 일정관계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잊고 숙면을 취하기 위하여 그를 안내하는 회사 직원 2명과 같이 지정된 숙소 내에 있는 주점에서 잠자기 전 1시간 30분 동안 다소의 술을 마신 것인데, 비록 위 성낙일이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많이 취하기는 하였지만 술을 마신 동기와 그 장소, 마신 시간과 그 양, 같이 마신 일행의 구성 등에 비추어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순전히 사적인 행위나 자의적인 행위로 볼 것은 아니고, 또한 위 성낙일이 두개골골절상을 입게 된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텔 객실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또는 물을 마시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움직이다 술에 취한 관계로 호텔 객실의 바닥이나 벽 등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골절상을 입게 된 것이 아닌가 추단되고, 위 성낙일은 결국 위와 같이 입은 두개골골절상이 원인이 되어 경막외 출혈을 일으키고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성낙일의 사망은 출장업무의 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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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2. 96누134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출장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 불성(成, 不成)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것이나,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법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이정숙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6. 7. 26. 선고, 95구6909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 불성(成, 不成)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소외 이재율 경영의 일신봉재의 영업사원인 소외 망 박현욱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마치고 그 소유의 봉고차량의 운전기사인 소외 이기하와 헤어진 후 구정연휴를 맞아 15일만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무면허 및 주취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위 봉고차량을 운전한 채 안동으로 가다가 운전부주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위 망인의 운전행위를 가지고 위 망인의 업무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행위 또는 사적 행위로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망하게 된 것이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취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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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95누149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출장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약혼녀집에 들러 숙박한 것이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약혼녀의 집에 들어 숙박을 한 시점에 원고의 출장근무는 종료되었고, 다음날 약혼녀의 집을 나서서 출근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통근중의 재해로서, 기록에 나타난 출장업무의 내용과 출장기간, 근무지와 출장지 및 숙박지점과의 거리관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대법원 1995. 5. 26. 94누2275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문창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 9. 28. 선고, 95구2876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고가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약혼녀의 집에 들어 숙박을 한 시점에 원고의 출장근무는 종료되었고, 다음날 약혼녀의 집을 나서서 출근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통근중의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나타난 출장업무의 내용과 출장기간, 근무지와 출장지 및 숙박지점과의 거리관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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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94누2275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가. 약 7개월간의 공사현장 근무를 출장근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출장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귀가 후 다음날 출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이던 공사현장은 통상 근무지에 해당하므로 공사현장 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다.

나.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하여 다음날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귀가 시점에 이미 그의 출장근무는 종료되었으므로 그 사고는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이숙자

피고(피상고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4. 1. 14. 93구1633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망 신원석이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이던 원심판시의 공사현장은 위 망인의 통상 근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현장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이 본사에서의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한 시점에는 이미 그의 출장근무는 종료되고 다음날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망인의 승용차 구입경위와 비용보조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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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7. 99두14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수행을 위한 접대행위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판결요지】

업무상 필요에서 소속팀장의 승인을 얻어 한 망인의 접대행위는 회사업무수행의 연장이라 할 것이고, 망인으로서는 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식사를 마치고 단란주점에 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면 이것 역시 업무수행을 위한 접대행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란주점에서 술자리가 끝난후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 사망한 사고는 업무수행중의 사망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김선경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변재승(주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12. 29. 98누10884호

【주    문】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7.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제7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2(을제11호증의 1, 2와 같다), 갑제3호증, 을제1호증, 을제3내지6호증, 을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을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망 최수남(1958. 1. 22.생)은 1986. 12. 26.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3. 7. 7.부터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인 디자인포름 주식회사(이하 디자인포름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카라 및 그래픽팀 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1997. 4. 2. 19：00경 일본국 소재 협력회사인 주식회사 이케스(이하 ‘이케스’라 한다)의 금형 기술자인 요코지와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이어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같은 달 3. 02：30경 단란주점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두부손산으로 사망하였다.

(2)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1997. 4. 12.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 7. 21. 통상적으로 접대의 범위는 저녁식사까지 볼 수 있고, 이를 마친 후 음주행위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일이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제4호증의 1내지 4, 갑제5호증의 1,2의 기재 및 원심 증인 박경익과 당심증인 김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1) 망인은 디자인포름에 근무하면서 대우자동차의 신차종 인스트루먼트 패널개발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1995. 3.경 대우자동차가 이케스사에 누리바 승용차의 인스트루먼트 패널 생산용 금형제작을 의뢰함에 따라, 같은 해 5.경 이케스사의 담담 기술자인 요코지를 처음 만난 이래 망인의 일본출장과 요코지의 한국출장 등의 기회를 통하여 그와 5내지 6회 정도 만나 인스트루먼트 패널 문양 수정 및 금형재발주 등의 문제를 협의해 왔다.

(2) 대우자동차는 신차종인 누비라 자동차를 1997. 2.부터 시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생산과정에서 차량 실내문양 중 운전석 앞부분 문양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위 문양 제작 책임자인 망인은 대우자동차 사장 및 회장에게 문양 제조경위와 결함발생 과정을 보고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수차례의 논의결과 수작업을 통해 완성된 금형의 결함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대우자동차는 우선 위 금형을 제작한 이케스사에 협조를 부탁했는데, 이케스사에서는 담당 기술자인 요코지를 한국에 파견하였다. 그런데 위 문양 결함의 책임은 망인에게 있었고, 1997. 4.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망인의 일본출장이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요코지의 협조를 얻기 위해 그를 잘 대접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망인은 1997. 4. 1. 10：30경 디자이포름 사무실에서 요코지 및 이케스사의 국내 대리점인 삼화기업의 담당 과장인 박경익과 위 문양 수정에 관한 업무협의를 하였으나, 당일 망인의 다른 일정 때문에 협의를 마치지 못하게 되자 다음날 퇴근 후에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하기로 약속하였다. 망인은 1997. 4. 2. 17：00경 소속 팀장인 김경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퇴근 후 요코지와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업무협의를 할 것을 지시받았다.

(4) 망인은 1997. 4. 2. 19：00경 서울 서교동에 있는 서교호텔 커피숍에서 요코지와 박경익을 만나 누리바 승용차의 인스트루먼트 패널 문양수정에 따른 차후 일정과 같은 달 23.로 예정되어 있던 망인의 일본 출장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그 후 망인 일행은 홍익대학교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고, 이어 22：30경 근처에 있는 생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맥주를 마셨으며, 그 대금은 모두 망인이 지불하였다.

그런데, 요코지가 망인으로부터 대접만 받기가 미안하니 한자 사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망인 일행은 23：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지현’이라는 단란주점으로 가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셨고, 역시 요코지의 제안에 따라 다음날인 같은 달 3. 00：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85의 4 건물지사에 있는 ‘셀리의 법칙’이라는 단란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불렀으며 그 대금은 요코지가 지불하였다. 망인은 술자리가 모두 끝난 후 같은 달 3. 02：30경 위 단란주점에서 나와 요코지와 박경익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5, 6칸 정도 오른 상태에서 취기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로 넘어져 앞서 본 바와 같이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안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참조)

(2) 그런데 망인이 위 요코지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게 된 것은 대우자동차의 누비라 승용차 인스트루먼트 패널 문양 수정작업에 따른 일정과 망인의 일본출장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업무상의 필요에서 소속 팀장의 승인을 얻어 한 것이므로, 이는 망인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접대행위로서 회사 업무수행의 연장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위 누비라 승용차 인스트루먼트 패널 문양의 결함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망인으로서는 위 문양 수적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코지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그의 제안에 따라 식사를 마치고 단란주점에 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면 이것 역시 업무수행을 위한 접대행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위 사고 당시 업무수행중이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중의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종옥(재판장), 강일원, 유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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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5. 28. 98누29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거래처 담당직원 접대회식후 술에 취한 거래처직원을 집에 바래다주다 계단에서 추락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제품판매 및 대금수금을 주업무로 하는 망인이 거래처 담당직원을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마련한 것은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라고 할 것이고, 술자리를 마친후 술에 취한 거래처 담당직원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도 접대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나. 거래처 담당직원 접대회식후 술에 취한 거래처직원을 집에 바래다주다 계단에서 추락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본 사례

【참조판례】대법원 1992. 11. 24. 92누11046

【당 사 자】원고, 김두현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의 각 1, 2, 갑 2호증, 갑 4호증(을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을 8 내지 10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김구연(1967. 12. 17.생)은 1994. 1. 17. 자동차 축전지 부품 원료인 합금연을 제조하여 축전지 생산업체에 납품하는 안산시 성곡동 635의 6 소재 소외 대한전지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중, 1997. 3. 28. 거래처인 소외 세방전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세방전지라고 한다)의 직원들과 접대회식을 하였다. 회식이 끝난 뒤 같은 날 11：48경 그 직원 중 술에 취한 소외 이규봉을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하여 위 이규봉의 집 2층방 외부 철계단을 위 이규봉을 부축하고 오르다가 부주의로 땅바닥에 추락하여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997. 4. 3. 15：18경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위 망인의 부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업무외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5. 30.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판매관리(견적작성, 대외거래업체 관련업무일체)를 주업무로 하며 거래업체의 실무직원에 대한 접대도 담당하였다.

(2) 망인은 소외 회사의 회장인 원고의 아들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3) 소외 회사 제품의 판매 및 그 대금 수금을 주된 업무로 하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소외 세방전지의 담당직원을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및 술자리를 마련한 것은 망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술자리를 마친 후 술에 취한 거래처 담당직원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그 담당직원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간 것도 담당직원을 접대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추락사고 당시 망인은 업무수행 중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의 사항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 든 증거들과 을 1, 3 내지 6호증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회장인 원고의 아들로서 1994. 1. 17.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1996. 4. 1. 영업부 대리로 승진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회장인 원고의 아들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영업부 대리로서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영업부장을 대신하여 소외 회사의 제품인 합금연의 판매 및 수급, 원자재 구매, 거래처 관리등 영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주요 업종은 자동차 축전지 부품 원료인 합금연을 제조하여 축전지 생산업체인 소외 세방전지, 경원산업주식회사, 한국전지주식회사에 납품하는 것이었다.

(2) 1997. 3. 28. 망인은 그 다음날 소외 회사의 주요 거래처의 하나인 소외 세방전지로부터 납품대금의 수금을 하러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전에 소외 회사가 소외 셋방전지에 납기를 어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과겸 수금후 소외 세방전지의 담당직원들을 접대하기로 하고, 전날인 같은 달 27,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 남창희를 통하여 총무이사인 송진영에게 접대예정사실을 보고한 뒤 소외 회사로부터 접대비로 금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다음날인 같은 날 28, 15：00경 소외 세방전지로부터 수금한 금 78,858,896원을 소외 회사의 당좌예금구좌로 입금하고, 그날 저녁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상제리제 뷔페식당에서 위 세방전지의 직원 이규봉외 7명과 저녁식사를 한 후, 2차로 전원이 인근 “레카소”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와 양주를 나눠 마셨다. 위 접대 회식 중 위 이규봉은 망인에게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서 제품의 납기를 어기는 바람에 소외 세방전지의 공장라인이 정지되었던 일에 대하여 질책성 발언을 하였고, 망인은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다. 같은 날 23：00경 2차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게 되자, 망인은 위 세방전지의 직원인 이규봉이 술이 많이 취하였는데다 집이 같은 방향(위 이규봉은 영등포구 대림동이고 망인은 동작구 신대방동임)이므로 향후 업무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생각에서 위와 같이 이규봉의 집까지 데려다 주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안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참조)

(2) 그런데 소외 회사 제품의 판매 및 그 대금 수금을 주된 업무로 하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소외 세방전지의 담당직원을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및 술자리를 마련한 것은 망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술자리를 마친 후 술에 취한 거래처 담당직원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그 담당직원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간 것도 담당직원을 접대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추락사고 당시 망인은 업무수행 중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추락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종욱(재판장), 강일원, 유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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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7. 98두12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접대후 과음으로 사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접대를 마치고 혼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접대과정에서의 과다한 음주로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당 사 자】원고(상고인), 박경숙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7. 10. 31. 96구19279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장택근은 근무하는 회사 이사의 지시로 1995. 10. 30. 19：00경부터 같은날 22：50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음식점에서 부하직원 1명과 함께 세무서 직원 3명을 접대하면서 저녁식사와 함께 소주와 양주를 마신 사실, 망인이 접대과정에서 세무서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바람에 자리가 파하자 망인은 위 음식점에서 나와 부하직원들을 먼저 집에 들어가게 한 후 같은날 23:40경 혼자서 위 음식점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야인’주점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술을 시켜 여종업원과 함께 약 30 내지 40분간 술을 마시다가 토하고는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그 다음날 08：00경 위 주점종업원에 의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 망인에 대한 사체부검결과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치사량을 초과하는 0.47%로 밝혀졌고, 망인의 사인은 급성주정중독으로 밝혀진 사실, 망인은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접대를 끝내고 위 음식점에서 나온 후 부하직원인 소외 양정호와 함께 길에서 약 20분간 이야기를 하다가 위 양정호에게 ‘할머니가 기다리니 먼저 들어가라’라고 하여 양정호는 망인을 혼자 둔 채 귀가하였고, 망인은 위 ‘야인’주점에 도착하였을 때 술에 취하여 있기는 하였으나 단정한 옷차림 상태이었고 스스로 주점에 걸어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킨 사실, 망인은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아니하나 한 번 술을 마시면 폭음을 하고 주사가 있는 편인데 사고 당일 접대과정에서 세무서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바람에 기분이 상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혈중알콜농도가 0.45%를 초과하면 치명적인 호흡마비, 심장쇠약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접대를 끝내고 위 음식점에서 나왔을 때 접대과정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접대를 마치고 위 음식점에서 나왔을 때 망인은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나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야인’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사망한 것이 접대과정에서의 과다한 음주로 인한 것이라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접대과정에서의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시 가정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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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3. 26. 97구414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거래처 구매담당자를 접대한 후 숙소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고 숙소로 데려다 주기 위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당구를 치면서, 술기운을 없앤 다음 경영주가 제공한 차량을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업무수행 중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참조판례】대법원 1992. 11. 24. 92누11046 판결.

【당 사 자】원고, 문용식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 2호증의 각 1․2,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1964. 11. 6.생)는 1996. 2. 1. 조경용 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예원통상에 입사하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6. 12. 21. 01：00경 거래처 구매담당자인 소외 서은철을 그의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서울 1투 1284호 뉴훼미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용인군 포곡면 도사리 삼거리에서 용인 방면으로 약 500m 가량 떨어진 지점을 지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로가 발생하여 외상성 뇌출혈․뇌좌상․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영업업무를 위한 출장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7. 1. 13.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예원통상의 영업부 차장으로서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위 사고 당일 거래처 구매담당자를 만나 기존 구매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및 새로운 구매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을 갔었고, 새로운 물량 수주를 위해 거래처 담당자를 장시간 접대한 후 숙소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와 같이 영업을 위한 접대 및 접대에 부수되는 숙소까지의 배웅 등은 필연적인 영업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는 업무중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입은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위에 든 증거들과 갑제5호증(을제3호증과 같다), 갑제6, 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6, 갑제9호증, 을제2,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권오병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위 예원통상의 영업부 차장으로 입사하여 예원통상에서 생산․판매하는 조경용 자재를 조경업체에 판매하고 대금을 수납하는 영업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예원통상의 거래처는 조경회사나 관공서 등 약 70여 곳에 이르는데, 삼성그룹 계열사로 에버랜드의 조경을 담당하고 있는 한우리 조경이 가장 큰 거래처이다. 원고는 영업책임자로서 한우리 조경과 같이 거래규모가 큰 업체에 대한 영업활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었는데, 예원통상의 경영주인 권오병은 원고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위 뉴훼미리 승용차를 출퇴근 및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하였다.

(2) 그런데 1996년 이후 조경자재 생산업체가 늘어나면서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원고는 예원통상의 가장 큰 거래처인 위 한우리 조경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1996. 8.부터 한우리 조경을 47회나 방문하는 등 영업활동에 최선을 다하였다. 원고의 노력으로 예원통상과 한우리 조경 사이의 1996년말 조경자재 납품 및 다음 연도 가격조정 등이 원만하게 타결되었는데, 원고는 계속적인 물량 수주를 위해 위 권오병의 승인을 받아 한우리 조경 구매담당자인 서은철을 접대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1996. 12. 20. 18：00경 위 서은철이 근무하는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그와 함께 경기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에 있는 민속식당으로 가 저녁식사를 하고 소주를 마셨다. 위 서은철의 숙소는 에버랜드 안에 있는데, 민속식당이 있는 왕산리는 에버랜드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에버랜드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위 서은철을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당구를 치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시간을 보내며 술기운이 없어지기를 기다린 다음, 위 뉴훼미리 승용차에 서은철을 태우고 에버랜드로 가다가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중의 지배하여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서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안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참조).

(2) 그런데 조경자재의 판매 및 그 대금 수금을 주된 업무로 하는 원고가 위 예원통상의 가장 큰 거래처인 한우리 조경의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자리를 마련한 것은 영업부 차장인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이며, 저녁 식사 후 거래처 구매담당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당구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 술기운을 없앤 다음 경영주가 제공한 차량에 위 구매담당자를 태우고 그의 숙소로 간 것도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이라 할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업무수행중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종욱(재판장), 강일원, 유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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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 퇴 근

서울행정법원 2000. 1. 18. 99구2557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자택 대기 근무가 가능한 경비당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자택으로 가다가 입은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Ⅴ. 업무상사고

출․퇴근

【판결요지】

자택 대기 근무가 가능한 경비당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택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 대하여, 소외회사에서 기계용역경비 당번으로 지정되면 다른 직원이 퇴근한 후에는 경비당번도 퇴청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 근무시까지 일정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어 퇴청후 통상 귀가하여 대기하면서 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임무에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되고, 경비당번수당도 지급받는 사정을 종합할 때, 위 경비당번은 비록 사무실에서 퇴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별도로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번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경비당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사고는 경비당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예정된 범위내의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당 사 자】원고, 박영래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을1내지 4의 각 기재

가. 원고

(1) 1987. 8. 24. 시문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입사

(2) 1998. 10. 19. 기계용역경비 당번명령을 받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중 서천군 문산면 진농리 소재 도로상에서 경운기를 추돌하여 상병명 ‘뇌좌상, 외상성뇌실질내출혈(좌측 전두부, 우측 두정후두부)’의 재해를 당함

나. 피고, 1998. 11. 13. 이 사건 불승인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기계용역경비 당번은 일상 업무를 종료한 후 자유로이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 없고 즉시 자택으로 귀가하여 착신전화된 전화로 오는 긴급연락에 대한 조치, 금융업무 및 농약 등 주문이나 상담내용을 기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 하루당 금 10,000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원고가 경비 당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택으로 귀가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출장중에 발생한 사고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기계용역경비 당번의 업무는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종료 이후에 특별한 업무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로 퇴근 이후 긴급연락을 위한 연락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퇴근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통상의 출․퇴근중의 재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2의 4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1) 조합은 직원의 당직 근무에 대신하여 기계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한 용역경비회사로 하여금 근무시간 이후의 경비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매일 1명의 경비당번을 임명하고 있다.

(2) 조합의 ‘기계용역경비 운영준칙’에 의하면 경비당번의 임무는 ① 자기카드 및 출입문 열쇠의 관리 ② 기계용역경비당번 근무일지에 의한 항목별 확인 및 조치 ③ 화재, 도난 등 사고예방조치 ④ 취약시간 경비 ⑤ 사무소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처리 ⑥ 사무소 전화 접수 등 긴급 연락사항 등 처리 ⑦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 및 방문자 등 기록유지이며 위 준칙을 위반한 경비 당번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한편 위 준칙에 의하면 기계용역경비 실시사무소는 업무 종료 후 전화응대 및 비상연락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전환에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3) 이에 따라 조합의 경비 당번은 근무시간 종료 30분 전에 근무신고를 하고 경비서류, 비품과 자기카드 및 열쇠 등을 인수하며,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을 하고 퇴근하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조합의 대표전화를 자신이 머무를 곳의 전화로 착신전환 되도록 조치하고 보안장비를 가동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집으로 가서 대기하며 다음날 다른 직원보다 일찍 출근하여 보안장비를 해제하고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경비업무를 담당하다가, 경비서류를 작성하여 자기카드 및 열쇠 등과 함께 관리자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당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10,000원의 경비당번 수당을 지급받는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합의 경비당번은 다른 직원이 퇴근한 후에는 자신도 퇴청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 날 근무시까지 위 준칙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경비당번은 퇴청 후 통상은 구기하여 대기하면서(그렇지만 반드시 자택으로 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 시간동안 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임무에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되고 경비당번은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조합의 경비당번은 비록 사무실에서 퇴청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 업무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별도로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번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위 조합의 경비당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택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합 경비당번의 업무수행 과정상 통상 예정된 범위 내의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항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요양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관여법관】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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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4. 99두902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나.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공1995하, 3435)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97누13009 판결(공1997하, 388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판결(공1996상, 982)

【당 사 자】원고(상고인), 오연희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9. 7. 1. 선고 99누2705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1995. 3. 14. 선고 94누15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이 사고 당일 새벽 1시까지 근무하다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귀가 당시는 한밤중이라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소외 회사의 지점장이 음주운전이 아님을 확인하고 조심운전을 당부함과 동시에 당일 출근시간에 늦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소외 회사는 망인과 같이 근무를 위한 차량이용이 많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 주차비 등을 지급하고 차량구입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거나, 위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1999. 7. 1. 99누270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소극)

【판결요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 있어, 망인의 사고는 망인이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망인의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행위에 따른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당 사 자】원고, 오연희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1999. 1. 22. 선고 98구14593 판결

【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 1, 2, 3, 10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육영철(1967. 5. 20.생)은 주식회사 벽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대전지점의 영업사원으로서 1997. 10. 31. 03：2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 12. 16.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외근 영업사원으로서 지점장인 강병구의 지시로 사고 전날 밤 21：30경 거래처인 구매담당직원을 만나 영업활동을 마친 후 그 다음날 새벽 01：00경 전화로 영업활동 내용을 지점장에게 보고하여 지점장으로부터 조심운전 당부와 함께 아침에 늦지 않게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회사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는 영업사원에게 출퇴근의 편의 및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유류대, 교통비 등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2, 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이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병구의 증언 및 당원의 주식회사 벽산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1967. 5. 20.생으로서 1991. 7. 1. 소외 회사의 영업직으로 입사한 후 1997. 7. 23.부터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소외 회사 대전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망인은 대전, 옥천, 영동 지역 내의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소외 회사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의 판매활동을 담당하였다.

(2)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로 되어 있으나 월말의 며칠 동안은 결산관계로 인하여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고, 망인의 업무의 성격상 평일에도 거래처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자택에서 직접 거래처로 가서 업무를 보거나 거래처에서 업무를 마친 후 집으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위 사고 전날인 1997. 10. 30. 망인은 지점장인 강병구의 지시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계룡건설의 구매담당직원인 이용구를 만나 판매영업활등을 하기 위하여 21：30경 직원인 소외 이광호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사무실을 나가 이용구를 만나 다음날 01：00경까지 판매영업활동을 한 후 01:00경 강병구에게 그 영업활동 내용을 보고하였다.

(4) 그 후 망인은 대전 시내에 있는 근무지로 돌아와 01：30경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이 있는 논산시로 가던 중 03：20경 망인의 집 400m 전방에 위치한 논산시 지산동 소재 도로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5) 소외 회사는 직원들에게 출․퇴근에 따른 차량제공이나 교통비, 차량유지비는 제공하지 아니하나, 영업직 사원들에게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승용차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여 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차량구입비를 보조하여 줄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매월 20리터), 주차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그의 과중한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사고 당시 과로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 등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승용차에 대한 관리․이용권은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어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특히 자동차의 운전자는 과로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도로교통법 제42조), 경찰공무원은 이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3조제2항) 위 과로운전 금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 점(같은 법 제111조제1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망인의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행위에 따른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2. 2. 14. 91누6182 판결).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가 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종욱(재판장), 김상근, 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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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1999. 12. 1. 99구6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퇴근중 사업장 내 도로에서 근로자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고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근로자가 자신이 임의로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그 통근방법과 경로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 즉 사업장을 벗어나 있는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기업시설 내를 통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업시설의 유지, 관리상의 하자가 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당 사 자】원고, 장기윤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1. 11. 4. 소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가공부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8. 1.9. 19：00경 작업을 마친 후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사내도로를 이용하여 퇴근하기 위하여 현대중공업 구내 주유소 앞 교차로를 소외 회사 정문 쪽에서 중전기사업부 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상을 중전기사업 쪽에서 4.5도크 쪽으로 좌회전하던 소외 회사의 하청업체인 소외 성진기업 소속 직원 임동규가 운전하던 울산동라1478호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바람에 땅에 넘어져 수근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 1998. 12. 28. 피고에게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법령에 따른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9. 1. 8. 위 사고는 작업시간 외의 퇴근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 임동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오토바이는 사용자인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원고가 사고를 당한 장소가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라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외 임동규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를 업무외 재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사고가 원고의 퇴근중에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일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인 도로에 대한 조명등의 미설치 등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근로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근로자가 자신이 임의로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그 통근방법과 경로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 즉 사업장을 벗어나 있는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기업시설 내를 통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업시설의 유지, 관리상의 하자가 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데, 위 인용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1내지 4, 갑 제6호증의 1내지 6의 각 영상, 증인 임동규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울상 동구 전하동에 있는 소외 회사 4.5도크 사업장 내부에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시멘트 도로인 바, 위 도로는 도로 중앙에 흰색 실선으로 중앙선 표시가 되어 있고, 도로 바닥에는 흰색으로 정지선 및 제한속도 표시가 있으며, 소외 회사는 사업장의 크기가 매우 크지만 회사에서 따로 셔틀버스 등 사업장 내 통행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은 회사 문과 작업장소 사이를 이동하기 위하여 각자의 교통수단으로 위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이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거나 회사내에서 통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인을 한 바는 없으나, 달리 제한을 둔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시 도로, 오토바이,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전 직원들에게 통근수당 명목의 유지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었다.

(다) 원고가 사고 당일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지점의 도로를 운행할 당시 야간등이나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니 아니하여 도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기 때문에 운전자는 전조등을 켜도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는 바, 이러한 경우 도로의 소유자겸 점유자인 소외 회사로서는 앞서 본 도로 여건하에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특히 야간에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반에 시야 장애가 없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는 앞서 본 경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재해를 당한 지점은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 설치된 출․퇴근용 도로로서,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사업장 시설의 일부에 속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원고가 사업자의 지배관리권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근로자의 출․퇴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을 위한 행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 바, 비록 위 사고가 소외 임동규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소유 또는 점유하에 있던 도로에 대한 앞서 본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도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관여법관】이기중(재판장), 박형준, 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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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11. 25. 99누463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퇴근중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망인이 사고 당시 장시간의 야간근무로 인하여 다소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망인의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판례】대법원 1992. 2. 14. 91누6283 판결

【당 사 자】원고(항소인), 조성익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1999. 3. 18. 선고 98구17073 판결

【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당원이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송기홍(재판장), 신태길, 황경학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1999. 3. 18. 98구1707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당 사 자】원고, 조성익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갑1의 1, 갑2, 3, 갑5의 1, 2, 갑6의 3, 을 1, 2, 3, 5

가. 원고의 처인 소외 망 김영식(이하 ‘망인’이라 함)

(1) 1994. 10. 24. 소외 율촌화학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 입사, 안산시 원시동 718의 2 소재 안산공장 연포장제조사업부 가공팀 근무

(2) 1997. 8. 7. 06：30경 근무를 마치고 경기 42나5810호 티코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같은 날 06：45경 안산시 목내동 473의 22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소외 장봉수 운전의 경기 42나6655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나. 원고 1998. 1. 12.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

다. 피고 1998. 2. 5. 이 사건 부지급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7. 5. 21. 자궁근종으로 인하여 자궁절제수술을 받은데 이어 약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아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로 소외회사에 복귀하였는데 그후 약 1개월 남짓 되는 기간동안 생체리듬에 혼란을 가져오는 1일 3교대 근무에다가 장시간의 약간근무까지 하게 되는 등 과중한 업무를 구행하여 옴으로써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새벽에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를 따라 자가운전으로 퇴근을 하던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증거] 위 각 증거 및 갑10의1, 2, 을6, 7, 율촌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1) 망인은 소외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7. 5. 21. 자궁근종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휴직에 들어가 같은 날 서울중앙병원에서 전자궁적출술을 시술받고 같은 달 28. 퇴원하여 같은 해 6. 4.과 같은 달 18. 통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6. 30. 향후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같은 해 7. 4. 소외회사의 업무에 복귀하였다.

(2) 망인을 비롯한 소외회사의 안산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은 평소 3개조를 편성되어 오전조는 06：30부터 14：00까지, 오후조는 14：00부터 22：00까지, 야간조는 22：00부터 다음날 06：30까지 1일 3교대 순환근무를 하여 왔는 바, 망인은 1997. 7. 28.부터 같은 해 8. 2. 까지 하계휴가를 다녀온 후 같은 달 4.부터(같은 달 3.은 일요일이었다) 이틀간 오후조로 근무한 다음 같은 달 6.부터는 야간조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한편, 소외회사가 같은 날 이후에는 1개 근무조의 휴가로 인한 생산공백을 다른 2개조의 연장근로로 보충하도록 하였던 관계로 망인은 같은 날 야간조의 정규 근무개시 시간보다 3시간 30분 앞당겨진 18：3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06：30경 근무를 마치고 남편인 원고 소유로 등록된 위 티코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로를 야기함으로써 사망하였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함(이른바 업무수행성)은 물론 나아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른바 업무기인성)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나 휴식 등의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퇴근도상에 있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통근재해 자체를 독립한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현행법제도하에서는 출․퇴근도상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퇴근과정에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에 탑승하여 출․퇴근을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퇴근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신이 관리․사용하는 차량을 자가운전하여 퇴근하던 도중이었으므로 그 퇴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망인이 사고 당시 장시간의 야간근무로 인하여 다소 과로한 상태에 있었달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망인의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백윤기(재판장), 박성수, 최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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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4. 15. 98누1232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출근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야기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망인이 4일간의 연속된 야근과 업무준비를 위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출근중 사고가 야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망인만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당 사 자】원고(항소인), 한순덕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1998. 9. 23. 선고, 98구14913 판결

【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2. 처분의 적법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하는 이유는, 원심판결이유 “1. 처분의 경위 등”의 인용하는 증거에 갑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내지 11호증을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 판결이유 해당란부분의 기재와 각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노태진이 4일간의 연속된 야근과 업무준비를 위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출근중 위와 같은 사고가 야기된 것이므로 위 노태진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졸음운전의 원인이 과로라고 하더라도, 그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 위 노태진은 사망전날까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다소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위 노태진만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또한 그에게는 그러한 교통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그의 과실이 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최병학(재판장), 김경선, 안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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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1999. 3. 26. 98구24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택시운전사의 근무교대를 위한 출근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대시간 및 교대장소를 임의로 정한 사정에 비추어 사적행위로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운전사의 출근을 위해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근무교대 시간이 아닌 시간에 임의로 근무교대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묵시적으로 인정되던 근무교대 장소가 아니었으며, 근무교대 장소를 임의로 정한 것은 회사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문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출근과정이 일반적이고 순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일탈하여 사적인 행위 중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당 사 자】원고, 안중호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해의 발생

(1) 원고는 1997. 9. 10. 소외 대창운수 합자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여 왔다.

(2) 원고는 1998. 8. 19. 09：20경 대전 동구 신흥동 소재 원고의 집에서 같은 직장동료인 소외 이종옥이 운전하던 위 회사 소유의 택시에 동승하여 근무를 교대할 장소인 충남대학교병원으로 가던중 그 무렵 같은 동 소재 신흥파출소 앞길에서 위 이종옥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좌 제3번 늑골골절, 경추부 및 우슬관절부 염좌, 전두부 및 좌 전흉부 좌상, 우슬부찰상(이하 이사건 재해라 한다.)등을 입었다.

나. 요양불승인 처분

원고는 1998. 9. 14.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 2. 이 사건 재해는 출근 중의 재해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위 이종옥이 원고를 동승시킨 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충남대학교병원으로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로로 인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수행 중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출근을 위하여 위 차량에 탑승하였다 하더라도 위 택시는 위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하는 위 회사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택시 한 대당 운전사 2명을 배치하여 1일 2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전사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위 회사에서는 특정한 차량을 제공하지 아니하나 교대근무시 관행적으로 전 근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사용하여 왔고, 위 회사도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위 회사는 위 택시를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택시에 승차하여 근무교대 장소로 가던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출근중 재해이고, 위 회사가 위 택시를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례법령의 규정

(1)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항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다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해규칙 제35조 제4항)

(2)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제36조 제2항)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동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가 1일 2교대로 운영되는데 운전기사 2인이 1조가 되어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시간은 일반적으로 새벽과 오후 2시이고, 위 회사의 근무교대 방법은 오전 근무자가 교대시간이 되면 오후 근무자의 집 근처에서 오후 근무자를 태워 자신의 집 근처로 가 그 곳에서 교대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택시 운전사들이 위와 같이 출․퇴근시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위 회사가 제재를 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여 왔다.

원고는 위 이종옥와 한조가 되어 이 사건 사고 전까지 2번 교대근무 하였는데 모두 원고의 집 근처에서 근무교대를 하였다.

한편, 위 이종옥은 1998. 8. 19. 새벽에 위 회사 택시 대전50바2901호를 운행중 친구 아들이 사망하여 시신이 충남대학교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하기 위해 04：00경 충남대학교병원에 가서 있다고 오전 근무를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아 오후 근무자이 원고에게 미리 근무교대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근무교대를 위해 원고의 집에서 위 이종옥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여 위 이종옥의 부탁으로 근무교대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하기로 하고 위 병원으로 가던 도중 위 교통사고를 당했다.

라.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사가 묵시적으로 운전사의 출근을 위해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근무교대 시간이 아닌 09：00경 임의로 근무교대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묵시적으로 인정되던 근무교대 장소가 아니었으며, 근무교대 장소를 임의로 정한 것은 위 이종옥이 위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문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원고의 출근과정이 일반적이고 순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일탈하여 사적인 행위중에 있어서 사용자인 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오영권(재판장), 김지현,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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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3. 98두137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친구집에 들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판결요지】

금정역에서 원고가 근무하는 소외 회사까지 가는 정상적인 경로 등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중이 아니고 친구집에서 자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원고는 영업이 끝난 후 소외 회사로 돌아가거나 귀가하지 않고 그의 친구를 만난 때부터 그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회사의 지배․관리에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원고가 사용중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김승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8. 7. 14. 선고 97구42030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9646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한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집은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자동차로 약 2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한편 금정역에서 원고가 근무하는 소외 주식회사 현대상사까지 가는 정상적인 경로 등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중이 아니고 친구 집에서 자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원고는 영업이 끝난 후 소외 회사로 돌아가거나 귀가하지 않고 그의 친구를 만난 때부터 그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회사의 지배․관리에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원고가 사용 중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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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 15. 97구284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료직원의 부탁으로 그 출근을 도와주다가 일어난 재해는 사적행위이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판결요지】

망인은 출근중 접촉사고를 당하게 된 직원의 요청으로 사고 현장에 나가 그 직원을 승용차에 태워 회사로 돌아오다가 재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동료직원의 요청으로 그 출근을 도와준 것이라고 할 것이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 행위는 그 출퇴근이 회사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망인이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동료 직원의 부탁으로 그 출근을 도와주다가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만한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행위라고 할 것이지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든가 업무에 부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당 사 자】원고, 유순복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2, 갑제2호증의 2, 갑제3, 4, 5, 6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아산(안산시 성곡동 675의1 시화공단 소재, 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팀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 망 김충수는 1996. 12. 5. 06：50경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다가 07：30경 같은 부서 소속 여직원인 소외 김경애로부터 동료 직원 소외 송대근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소외 엄영애와 함께 편승하여 회사로 출근하다가 반도기계 앞 네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나. 위 망인은 그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7：45경 자신의 승용차(경기5쿠9168호)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에 나가서 위 김경애와 엄영애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회사로 돌아오다가 반월공단 19-2블럭 소재 삼양통상 주식회사 앞 도로상에서 위 망인의 차량이 빙판에 미끌어지면서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삼양통상 주식회사 통근버스를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은 간, 비장 등의 파열로 인한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위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7. 1. 20. 위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동료 여직원을 출근시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서 이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은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고 있다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출근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고 현장에 나가 동료직원을 데리고 회사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통근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8666판결 참조)

(2)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은 직장동료의 승용차에 편승하여 출근하다가 접촉사고를 당하게 된 여직원의 요청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접촉사고 현장에 나가 그 여직원을 승용차에 태워 회사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동료 여직원의 요청으로 그 출근을 도와준 것이라 할 것이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 행위는 그 출퇴근이 회사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 망인이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동료 직원의 부탁으로 그 출근을 도와주다가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만한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지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든가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종옥(재판장), 홍지훈, 이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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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97누1300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회사원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회사원이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차량의 유류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회사원에게 속하여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위 회사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95누6946 판결

대법원 1996.  2.  9. 95누16769 판결

대법원 1996. 11. 15. 96누10843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정길순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6. 24. 96구26260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 이승용이 1994. 4. 11. 소외 주식회사 기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광명시 소하동 소재 소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건축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5. 9. 29. 출근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숙소인 수원시 권선구 소재 소외 이병렬의 집을 출발한 후 같은 날 06：30경 광명시 소하 2동 소재 덕안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이우봉 운전의 25인승 미니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자가운전자의 차량을 일과 시간 중 업무용으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공용차량 운영시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고 자가운전자의 직접 운전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가운전자 유류 및 관리비 지급지침에 따라 망인과 같이 자가용차량을 소유한 현장직원에게는 차량일지나 유류사용대장 등을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류를 제한없이 지급하여 온 사실, 한편 망인은 공사현장의 간이숙소가 비좁아 같은 현장의 직원인 이병렬의 집을 숙소로 이용하고 있었고, 사고 전날 소외 회사에서 마련한 저녁회식에 참석한 후 새벽에 숙소로 돌아갔다가 아침 일찍 출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망인은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소외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그 차량의 유류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망인에게 속하여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망인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이  망인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송진훈(주심), 천경송,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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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97누1037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가.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 부임 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가 업무상 재해와 그 성질이 같은지 여부(소극).

다.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 출근 중의 부상․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재해기준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외 공사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사망)를 당한 경우, 비록 위 공사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위 공사가 위 차량을 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공사 직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인 위 공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공사 직원이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95누6946 판결.

대법원 1996. 2.  9. 95누16769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고양임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환송판결】대법원 1996. 9. 20. 96누8666 판결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6. 5. 96구35646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최태조는 사업주인 소외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실상 자택에서 신임지로 첫 출근하는 길이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사망)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위 공사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위 공사가 위 차량을 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은 실제로 위 최태조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인 위 공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최태조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위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 출근 중의 부상․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재해기준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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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96누866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가.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 발생한 재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비록 위 사업주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그 차량을 회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1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95누6946 판결

대법원 1996. 2.  9. 95누16769 판결

대법원 1996. 6. 14. 96누3555 판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고양임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 5. 10. 선고 95구29576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최태조가 1977. 소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입사하여 1992. 4. 1.부터 서울강동구 명일동에 소재한 본사 감사실의 감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4. 12. 1. 위 경북지사 안동지점장으로 이동발령을 받아 같은 달 5. 새벽 무렵 위 안동지점으로 부임하기 위하여 위 망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위 망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같은 날 06：25경 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부근 도로상에 이르러 결빙된 굴곡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위 공사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이동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임지에 부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망인은 위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차량관리요령에 따라 자가운전 대상자로 지정되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는 위 관리요령에 따라 공사의 직원들이 소유하는 차량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가운전을 하는 직원은 공사의 차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자가운전 대상으로 정해진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하여는 자가운전 차량을 차량의 정수에서 삭감하되, 자가운전을 하는 직원에게는 그 차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 최태조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위 망인이 서울에 소재한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안동에 소재한 지점에서 근무하라는 이동발령을 받고 이에 따라 그 지점으로 부임하기 위하여 위 망인의 소유이나 그 유지비를 위 공사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위 공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경로의 선택과 방법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통근행위와는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인사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그 교통수단 역시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 1995. 9.15. 선고 95누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은 사업주인 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실상 자택에서 신임지로 첫 출근하는 길이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위 공사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위 공사가 위 차량을 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망인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인 위 공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이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위 당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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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12. 97누633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9. 92누11107 판결

대법원 1995.  5. 26. 94다60509 판결

대법원 1997.  5. 23. 96누18748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조원업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3. 27. 96구32227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망 조정식은 고려탑엔지니어링의 사업주인 소외 김용복이 위 망인에게 출․퇴근 및 현장관리 등 업무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경기 2오4922호 티코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 658 도로상에 있는 다리 교각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그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이 그 출근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으며,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티코승용차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관리․이용권이 위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출근 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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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97누525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공사현장의 구조물 책임시공자의 제의에 따라 차량이용료 혹은 유류비를 지급받으면서 공사현장 인부들을 자신의 승합차에 함께 태워 대중교통이 불편한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공사현장의 구조물 책임시공자의 제의에 따라 공사현장 인부들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대중교통이 불편한 공사현장에 출․퇴근시키면서 차량이용료 혹은 유류비의 명목으로 1일 금 25,000원씩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승합자동차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보아 사고 당시 망인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당 사 자】원고(상고인), 박태자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7. 2. 14. 선고 96구11466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사업주인 소외 신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칭한다)가 소외 황정남을 통하여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출․퇴근용으로 원고의 남편인 소외 안승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위 안승환이나 위 황정남에게 위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인부들을 출․퇴근시키도록 지시하거나, 이용료 등 차량 운행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안승환은 출근과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신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위 공사현장에 구조물시설책임자로 고용된 위 황정남의 제의에 따라 그가 모집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고용시킨 인부들을 위 승합자동차에 태워 위 공사현장에 출․퇴근시키면서 위 황정남으로부터 차량이용료 혹은 유류비 명목으로 1일 금 25,000원씩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승합자동차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보아 사고 당시 위 안승환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안승환이 위 사고로 사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위험이 노출된 지점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장내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명백히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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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97누63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휴일근무를 지시받고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선정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사업주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는 하였으나, 휴일근무나 야간작업으로 퇴근이 늦어지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직원들의 차량 2대씩을 선정하여 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 매월 유류대를 지원하여 주었으며, 사고 당일 원고는 휴일근무를 지시받고 출퇴근용으로 선정된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고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사용의 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한만용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7. 4. 1. 선고 96구38027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사업주인 소외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는 하였으나, 휴일근무나 야간작업으로 퇴근이 늦어지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직원들의 차량 2대씩을 선정하여 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 매월 유류대를 지원하여 주었으며, 사고 당일 원고는 휴일근무를 지시받고 위와 같이 출퇴근용으로 선정된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사고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사용의 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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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5. 9. 96구25458 유족급여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개인 승용차를 직원들의 출퇴근차량으로 제공하여 출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사업주에게 속하여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망인이 사고 당시 운행한 승용차는 망인 소유로서 평상시에는 그 사용 관리권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나, 출퇴근시 위 승용차를 동료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이 망인의 연구소 소장의 조치에 따른 점, 망인에 대하여만 유류비를 지원하였던 점, 망인은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직원을 출퇴근시키게 됨으로써 임의로 그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 연구소 직원들 중 망인의 승용차를 이용한 4명과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한 3명 이외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승용차는 적어도 사업주에 의하여 연구소 직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망인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속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을 포함한 그 승용차 이용자들의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당 사 자】원고, 정경애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5.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14호증, 갑제17호증,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전효길은 1998. 7. 12. 소외 동양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소재 농약사업본부 진천 농약시험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연구소의 자산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1995. 8. 30. 08：20경 망인 소유의 충북1구4869호 승용차에 회사 동료 직원인 소외 진용환, 최관선 및 김연중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청주에서 위 연구소로 출근하던중,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부근의 도로상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의 농수로로 추락하여 익사(추정)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5. 11. 7. 위 사고 당시 망인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출퇴근중의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그 교통수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출퇴근중의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에 대하여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지 아니하며, 또한 근로자가 그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참조)

나. 그런데, 갑제2호증, 갑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종운의 증언과 당원의 동양화학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인이 근무하던 위 농약시험연구소는 진천읍에서 10㎞ 이상 떨어진 한적한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그 주변에 숙박시설이나 생활편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위 연구소 직원들 대부분은 진천읍이나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위 연구소로 출퇴근하였는데, 진천읍에 거주하는 직원은 6명이고, 청주시에 거주하는 직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10명이었다.

(2) 그런데 진천읍에서 위 연구소로 오는 버스는 하루에 4회밖에 운행되지 아니하는 데다가 그 운행시간이 위 연구소의 출퇴근시간과 잘 맞지 아니하여 위 연구소 직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에 큰 불편이 있고, 한편, 청주시에서 위 연구소까지 직접 운행하는 버스 편은 아예 없었다.

(3) 이에 위 연구소 소장인 소외 김종운은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 7.경 우선 진천읍 거주자 6명 중 1명은 자가용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게 연구소의 업무용 차량 1대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직접 교대로 운전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청주시 거주자 중 소장을 제외한 9명 가운데 자가용 이용자는 망인을 포함하여 3명이어서, 자가용 비이용자 6명중 주거지가 가깝거나 경유가 용이한 직원 3명은 소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회사 승용차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자가용 비이용자 3명은 망인과 같은 청주시 흥덕동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거나 망인이 출퇴근시 경유하기 용이한 청주시 사직동 실내체육관 근처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다만 망인의 차량을 직원들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망인에 대하여만 위 연구소의 복리후생비 예산중에서 매월 50,000원씩 유류비로 지원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출퇴근시 망인의 승용차가 운행되지 못하는 날에는 사전에 조정하여 여분의 업무용 차량을 배정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4) 망인은 위와 같은 소장의 조치에 동의하여, 그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경로에 의하여 매일 07：30경 망인이 거주하던 위 흥덕동 소재 주공아파트에서 망인의 승용차에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위 진용환을 태우고 출발하여 07：40경 위 사직동 실내체육관 앞에서 위 김연중과 최관선을 태운 다음, 청주시 운천동 증평읍 및 초평을 거쳐 08：30경 연구소에 도착하는 과정으로 출근하였는 바, 위 사고 당일에도 위과 같은 출근시간과 경로에 따라 위 3인을 태우고 출근하던중 증평과 초평 사이의 도로상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과 위 진용환이 사망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고 당시 운행한 승용차는 망인 소유로서 평상시에는 그 사용 관리권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출퇴근사이 있어서만은, 망인이 승용차를 동료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이 망인의 호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상사로서 위 연구소의 운영 권한과 책임을 맡은 소장이 위 연구소의 위치, 교통상황, 위 연구소의 차량이용 실태와 직원들의 출퇴근 관계 등을 참작하여 한 조치에 따른 것인 점, 또한 위 연구소에서는 위 승용차를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받는 대가로 망인에 대하여만 매일 정해진 복리후생비 예산에서 유류비를 지원하였던 점, 이에 따라 망인은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직원을 출퇴근시키게 됨으로써 임의로 그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 한편 진천이나 청주에 거주하는 연구소 직원 16명중 출퇴근시 망인의 승용차를 이용한 4명과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한 3명 이외의 9명은 모두 위 연구소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승용차는 적어도 사업주에 의하여 위 연구소 직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위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망인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위 회사에 속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을 포함한 그 승용차 이용자들의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인 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강국(재판장), 박윤창, 하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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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7. 4. 16. 96구96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회사 통근차량의 운행중 평소의 출퇴근경로를 약간 벗어나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나. 회사통근차량의 운행중 비록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을 인근 유원지까지 태워주고 회사로 되돌아 갈 예정으로 평소의 퇴근경로를 약간 벗어났다 한들, 그 전체적인 과정으로 볼 때 망인이 근로자들을 퇴근시키기 위하여 한 운전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서 업무수행과 무관한 것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당 사 자】원고, 임기연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6.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태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임명수(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는 1995. 10. 2.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효성통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총무계장으로 입사하여 인사, 노무 및 서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자들의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유고시에는 그를 대신하여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

나. 소외 망인은 1996. 3. 18.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기사인 소외 이종운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상가에 가는 바람에 그를 대신하여 같은 날 08：20경 회사 소유의 출퇴근용 차량인 경남 5거 5626호 소형승합차에 야간근무를 마치고 나온 6명의 근로자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던중 같은 날 08：42경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에 있는 상부댐 부근에 이르러 좌로 굽은 도로를 지나가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방호벽을 충격한 다음 산 아래로 굴러 떨어져 두 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0：00경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소외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퇴근경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6. 4. 9. 원고에게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외의 재해라고 보아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및 그 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7호증의 4내지 14, 을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125명 정도 되는 면직물 제조업체로서 근로자들이 3교대로 작업을 하였고, 삼랑진읍 및 밀양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차량으로 그들을 출퇴근시켜 왔다.

(2) 소외 회사의 출퇴근용 차량의 운전기사는 소외 이종운이었으나, 그가 휴가를 가거나 회사의 다른 업무로 출퇴근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를 대신하여 출퇴근용 차량을 운행하여 왔다.

(3) 이 사건 사고일은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출상일이어서 출퇴근용 차량의 운전기사인 이종운이 같은 날 08：00경 주간반 근무조를 출근시킨 후 대형 통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다대포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의 상가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평소의 업무방식에 따라 소외 망인이 그를 대신하여 약간 근무조 근무자들을 퇴근시키게 되었고, 통상의 퇴근경로는 회사를 출발하여 삼랑진역, 밀양시를 거쳐 회사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4)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9. 20. 04：00경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상가집에서 돌아온 후 같은 날 07：15경에 회사에 출근하여 같은 날 08：20경 회사 통근용 차량인 경남 5거5626호 그레이스 승합차에 야간 근무조 근로자 6명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삼랑진역 앞에서 근로자 1명을 하차시키고 계속하여 삼랑진읍 안태리 방면에서 같은 읍 행곡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그 차량에 타고 있던 근로자들이 삼랑진역에서 약 12.5㎞ 떨어진 삼랑진읍 행곡리 상부댐에 전원 하차시켜 달라고 하므로 이에 따라 평소의 출퇴근길과는 다른 길로 가던중 같은 날 08：42경 삼랑진역에서 약 10.2㎞ 지점의 좌로 굽은 도로를 지나가다가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약 30㎝의 방호벽을 충격한 다음 산 아래로 200m가량 굴러 떨어져 그로 인하여 소외 망인 및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근로자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인은 야간 근무조 근로자들을 퇴근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며, 비록 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을 인근 유원지까지 태워주고 회사로 되돌아 갈 예정으로, 평소의 퇴근경로를 약간 벗어났다 한들, 그 전체적인 과정으로 볼 때, 근로자들을 퇴근시키기 위하여 한 운전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서 업무수행과는 무관한 것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외의 재해로 보아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시승(재판장), 이동준, 안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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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 14. 96구315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회사에서 원고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통근승차권을 발급한 경우 열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입은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출근에 이용한 열차의 객차는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교통수단이라 할 수 없고, 열차의 지배․관리는 철도청에 귀속되어 있어 소외회사가 원고의 출근과정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결국 소외회사가 철도청으로부터 국철통근승차증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출․퇴근 교통비를 보조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열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입은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당 사 자】원고, 장홍남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11. 10. 향우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수색사업소에 배속되어 철도청 객차내외부 청소업무를 하여 왔는데, 1995. 12. 24. 07：00경 자택이 있는 문산에서 문산발 서울행 열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열차가 같은 날 08：14경 근무지인 수색역에 도착하였으나 졸고 있다가 열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급히 뛰어 내리며 실족하여 땅에 떨어지면서 객차에 왼쪽 발목이 깔려 좌측하지 하퇴부 절단상을 입게 되었고, 1996. 1. 6.경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1996. 2. 9.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원고의 위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본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수색 - 문산 사이의 통근승차증을 발행하여 주어 위 통근승차증으로 위 열차를 이용하다가 위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출근 교통수단을 제공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위 교통수단을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입은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출퇴근에 이용한 열차는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위 출퇴근용 객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철도청에 귀속되어 있어 소외회사가 지배관리하고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호증, 제6, 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춘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회사는 1995.초경 철도청 차량국 분임계약관과 사이에 객차 청소작업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회사의 작업원의 출퇴근용 통근 승차증을 통근거리 100km 이내에서 소외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철도청이 이를 발행교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소외회사는 1995.초경 철도청과의 위 약정에 따라 철도청으로부터 국철통근승차증 또는 전철(지하철)통근승차증을 1년 기간으로 발급받아 직원이 원하는 경우 직원의 선택에 따라 택일적으로 교부하여 주어 왔고, 문산에 거주하는 원고에게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거주지인 문산과 근무지인 수색 사이의 국철통근승차증을 철도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3) 원고를 비롯한 수색차고지 근로자들은 24시간 격일제(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로 근무하여 왔고, 출퇴근 교통수단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으며, 1995. 12.경 문산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출근에 이용할 수 있는 열차는 1010호 열차(07：20 문산발 08：14 수색착)나 1012호 열차(07：50 문산발 08：43 수색착)가 있었는데, 원고는 주로 1010호 열차를 이용하였다.

(4) 원고는 1994. 12. 24. 08：14경 위 1010호 열차의 객차내에서 졸다가 수색역에 도착한 후 다시 출발하려는 열차의 홈쪽 반대편 승강대쪽으로 급히 뛰어 내리려다가 실족하여 땅에 떨어지면서 두 번째 객차에 왼쪽 발목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출근에 이용한 위 1010호 열차의 객차는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고 소외회사가 열차의 이용을 강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위 1010호 열차의 지배․관리는 철도청에 귀속되어 있어 소외회사가 원고의 출근과정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결국 소외회사가 철도청으로부터 국철통근승차증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출․퇴근 교통비를 보조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출근 중에 입은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규홍(재판장), 강신섭, 양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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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 9. 96구221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휴일근무를 위한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출퇴근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일이나 휴무일을 구별하지 않고 그 출퇴근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비록 휴무일에 발생한 출퇴근중의 재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출장중의 재해는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범위가 훨씬 넓은 까닭에 통상적인 근무와는 달리 업무수행성을 널리 인정하여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의 정도가 지극히 증대되고 그 전과정이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휴일근무를 위한 출퇴근중의 재해는 비록 휴일근무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통상의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그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여전히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특별히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퇴근중의 부상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경우는 공무원이 상당한 액수의 기여금을 불입하게 되는데 비하여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점 등 그 성질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재해기준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당 사 자】원고, 김홍기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8. 1.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소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동 회사가 수주받은 당진화력발전소 1, 2호기 연료하역부두의 설계업무에 참여하고 있던 자인 바, 위 회사로부터 휴일근무를 명받고 위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일요일인 1995. 9. 24. 04：00경 원고 소유의 서울 2마9634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을 출발하여 같은 날 08：0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88.1킬로미터 지점 소재 천안휴게소 부근을 지나던 중 부족한 연료를 보충하려고 우회전 신호를 넣고 위 휴게소로 진입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안개와 비로 노면이 젖어 있었던 관계로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휴게소 진입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에 충돌되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골절, 사지마비, 호흡부전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위 재해가 통상적인 출퇴근이 아닌 휴일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95. 10. 2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5. 12. 12.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휴무일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휴무일 근무를 명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무와는 달리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의 정도가 지극히 증대되어 그 출퇴근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출장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노동부예규인 “업무상재해인정기준(1994. 7. 21. 노동부예규 제247호)” 제7조 제1항도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로서 “제1호 :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제2호 : 근로자의 사적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제3호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을 들고 있고, 위 기준 제7조 제3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휴무일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퇴근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2) 피고는 위 노동부예규에 따라 휴무일 근무명령에 따른 출퇴근중의 재해는 통상의 출퇴근중의 재해와는 달리 업무상 재해라고 장기간에 걸쳐 해석, 인정하여 왔으므로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의하여 동일사안에 대하여 위 종전의 해석관행과 다른 이 사건 처분을 함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3) 통근재해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이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사회보장제도인 산업재해보상제도에서는 단순히 일반 근로자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은 불평등한 취급으로서 부당하고 나아가 근로자가 통근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고용종속 내지 지배관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적어도 휴일근무를 위한 출근 도중에 일어난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5. 8. 1. 위 회사에 입사한 이래 위 사고발생 무렵까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소재 위 회사로 자신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2) 원고는 위 회사에서 위 회사가 수주받은 당진화력발전소 1, 2호기 연료하역부두의 설계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회사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하여 위 설계업무가 지연된 반면 위 연료하역부두의 승인용 설계도서(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1995. 9. 30.까지 제출하여야만 할 형편이 되자 위 설계도서를 예정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제출하기 위하여 위 회사로부터 설계팀의 다른 직원과 함께 일요일인 1995. 9. 24.에도 출근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도록 휴일근무를 명받았다.

(3) 그런데 원고는 때마침 결혼 후 처음으로 장인의 생신을 맞이하여 1995. 9. 23.(토요일) 처가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 1박을 한 후 위와 같은 휴일근무를 위하여 일요일인 1995. 9. 24. 04：00경 원고 소유의 위 승용차에 처를 태우고 부산을 출발하여 같은 날 08：0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88.1킬로미터 지점 소재 천안휴게소 부근을 지나던 중 위와 같이 부족한 연료를 보충하려고 위 휴게소로 진입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이 법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행위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8666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20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출퇴근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일이나 휴무일을 구별하지 않고 그 출퇴근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비록 휴무일에 발생한 출퇴근중의 재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자신 소유의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장인 생신에 참석하였다가 부산에서 휴일근무를 위한 출근을 위하여 돌아오던 중이었으므로 원고는 위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위 부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무와는 달리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의 정도가 지극히 증대되어 그 출퇴근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이므로 휴일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근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주거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왕복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주거와 근무장소를 왕복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장인 생신에 참석하였다가 부산에서 근무장소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위와 같은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이탈한 출근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노동부예규인 “업무상재해인정기준(1994. 7. 21. 노동부예규 제247호)” 제7조 제3항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휴무일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퇴근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출장중의 재해와 마찬가지로 특단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던 사실(갑 제7호증 참조)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출장중의 재해는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범위가 훨씬 넓은 까닭에 통상적인 근무와는 달리 업무수행성을 널리 인정하여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의 정도가 지극히 증대되고 그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휴일근무를 위한 출퇴근중의 재해는 비록 휴일근무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통상의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그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여전히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특별히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출장중의 재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노동부예규인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이 폐지되고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인 1995. 4. 29. 위 기준을 대체하기 위하여 전문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치 제32조 내지 제39조는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면서 출장중의 재해에 대하여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휴무일의 출퇴근중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출장중의 재해와 같게 보도록 한 위 기준 제7조 제3항의 규정내용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휴무일의 출퇴근중의 재해를 위 기준 제7조 제3항에 따라 출장중의 재해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로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해석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반하고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제도와 달리 출퇴근중의 부상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경우는 공무원이 상당한 액수의 기여금을 불입하게 되는데 비하여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점 등 그 성질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재해 기준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입은 위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박용상(재판장), 황덕남,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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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5. 96누562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통상 철로를 통하여 작업장소에 출근하던 궤도공의 출퇴근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궤도공들이 철로를 이용한 출근이 편리하고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왔으며 회사가 철도청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철로를 이용한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헙법시행규칙에 의해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출․퇴근, 또는 시설이용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궤도공들이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위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내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 철도법 제78조에 의해 통행이 금지된 철로로 통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류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5조제3항

【당 사 자】원고(상고인), 이순범, 강숙자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6. 3. 14. 선고 95구29910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철도청은 개봉역에서 구 로역 방향으로 약 1,200미터 떨어진 곳에 구일역을 신설하기로 하고 그 개설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소외 궤도공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그 중 궤도변경공사를 철도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다음 원고들의 남편인 소외 망 김광남, 조한복 등의 궤도공들을 고용하여 신설되는 구일역 구내에 해당하는 철로에서 선로변경공사를 시공하고 있었던 사실, 위 망인들은 소외 회사 소속의 궤도공으로서 1995. 1. 21. 위 선로변경공사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개봉전철역에서 하차한 다음 작업장소인 구일역쪽으로 철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같은 날 23：04경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위 개봉역으로부터 구로역방향으로 8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위 공사구간으로부터 400미터 정도 못미친 장소에서 발생한 사실, 위 망인들을 비롯한 궤도공들이 통상 철로를 통하여 작업장소에 출근을 하여 왔고, 소외 회사는 이를 묵인하였으며, 위 구일역은 이웃하는 경인로와 상당거리 떨어져 있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가 곤란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철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이에 도달하기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는 사실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망인들과 같은 궤도공들이 철로를 이용한 출근이 편리하고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왔으며 소외 회사가 철도청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망인들의 철로를 이용한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5조 제3항이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들이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내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 철도법 제78조에 의하여 통행이 금지된 철도 선로로 통행하다가 이 사건 열차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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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10. 30. 96구3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사업장 내에서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통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하여 그 도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사업장 시설에 도착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내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 이후의 통근 과정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의 통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 사 자】원고, 박상윤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5. 5. 18.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박종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대의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1987. 6. 2. 소외 현대정공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제2 공장 소속 콘테이너 생산부의 전기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3. 9.경부터는 차체 생산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5. 4. 24. 19：45경 야간근무를 위하여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제2 공장의 출입문을 통과한 후 공장 내에 설치된 사내도로를 이용하여 변속기 생산부쪽에서 작업장소인 차체 생산부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1톤 포터 트럭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시야장애를 느껴 오토바이의 속도를 낮추면서 잠시 머뭇거리는 순간 전방에 미확인 물체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급제동과 동시에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사내도로의 좌측에 설치된 철망으로 된 울타리에 부딪친 후 계속하여 우측으로 튕겨 나와 우측 도로면에 적재해 둔 샤시 후레임에 원고의 신체 일부와 함께 충격당하여, 원고가 우측 경막 외혈종, 우측 측두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 1995. 4. 2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 18. 위 사고는 원고의 출근중의 재해로서 사업주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오토바이는 사용자인 소외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원고가 사고를 당한 장소가 소외회사의 사업장내라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소외회사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일방적인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외 재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사고가 원고의 출근중에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소외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일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인 도로에 대한 조명등의 미설치, 도로변에 생산품의 무단 적재 등 그 설치 또는 관리,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단순한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근로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근로자가 자신이 임의로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그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자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근 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용증거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을 제3, 5, 7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이 법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거나 어긋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울산 중구 염포동에 있는 소외회사 제2 공장의 요트공장 부근의 사업장 내부에 설치된 노폭 7.6m, 길이 700m의 아스팔트 도로로서,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출․퇴근용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원고가 사고 당일 야간근무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지점의 도로를 운행할 당시, 야간등이나 조명장치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기 때문에 야간 운전자에게 시야장애를 일으키는 상태였고, 또한 우측 도로변으로부터 도로중앙쪽으로 3m 가량의 도로 위에는 소외회사에서 생산한 샤시 프레임을 적재해 둠으로써 사실상 교통에 이용될 도로의 폭은 불과 4.8m 가량에 불과하여 차량의 교행에 필요한 도로폭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여 평상시에도 차량 교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바, 이러한 경우 도로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소외회사로서는 앞서 본 도로 여건하에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특히 야간에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방의 시야장애가 없도록 야간 등을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 교행하는 차량들이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우측 도로변에 적재된 샤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폭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이 사건 사고 이후에 소회회사는 조명등을 설치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는 사고 당시 우측 도로변에 적재된 샤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쪽으로 바짝 붙여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교행하려고 하였으나, 도로가 적재물로 인해 너무 좁고, 야간등의 미설치로 너무 어두운데다가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시야장애와 전방에 미확인 물체의 출현 등이 겹쳐서 앞서 본 경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② 소외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출․퇴근용 승용차나 오토바이의 구입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인을 한 바는 없으나, 출퇴근시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자가용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편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별도의 유지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출․퇴근의 범위를 1, 2구간으로 구분하여 1구간(버스를 한번 타고 출근할 수 있는 근거리 거주자)의 경우에는 매달 56매의 시내버스 회수권을, 2구간(버스를 갈아 타거나 버스배차 간격이 먼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에는 매달 56매의 좌석버스 회수권을 지급하되,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는 희망에 따라 매달 위와 동일한 금액의 유류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원고 역시 그의 희망에 따라 매달 26,880원의 유류권을 지급받았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재해를 당한 지점은 소외회사의 사업장 내에 설치된 출․퇴근용 도로로서,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사업장 시설의 일부에 속하여 사용자의 지배 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아니하여 그 도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사업장 시설에 도착하여 사용자의 지배 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내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 이후의 통근과정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의 통근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만큼, 원고의 위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권이 미치는 통근과정 중에 일어난 재해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위 사고는 원고의 운전상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회사의 소유 또는 점유하에 있던 도로에 대한 앞서 본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도 한 원인이 되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재해에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흥복(재판장), 이동준, 조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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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6. 13. 95구20920 유족급여등지급결정처분취소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인부들을 근로자숙소에서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시키던 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숙소에서 공사현장으로 인부들을 출퇴근하는데 이용된 차량이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차량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주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목공반장이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여 공사현장 인부들의 통근에 이용되어 왔고 사업주가 임차한 근로자숙소에서 공사현장으로 인부들을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위 통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한 사례

【당 사 자】원고, 동부건설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을제1호증의 1과 같다), 제11호증의 1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여범률, 소외 이우원, 이환석, 김영한, 김형신, 정영석, 정현근, 전찬근, 허종판(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원고가 육군 중앙경리단으로부터 발주받아 소외 주식회사 신도건설에 하도급을 준 창원군 동면 덕천리 소재 정비창 이전공사 골조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해 오던중 1994. 8. 23. 06：35경 위 김형신이 운전하던 전남 5가1665호 12인승 베스타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타고 근로자 숙소를 출발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창원군 동면 용잠1구 신암맨션 앞길에서 이 사건 차량이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위 여범률은 사망하고 그 나머지 위 소외인들은 중경상을 입었다.

나. 이에 위 여범률의 부(父)인 소외 여석근 및 그 나머지 위 소외인들은 피고(원래는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이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62호로써 개정되어 1995. 5. 1.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하여 진 행위는 각 피고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 진 행위로 간주되게 되었다)에게 위 소외인들의 사망 및 중경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위 여석근)와 요양신청(그 나머지 위 소외인들)을 하였던 바, 피고는 처음에는 위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사망이나 중경상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및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가 위 여석근 및 그 나머지 위 소외인들이 제기한 심사청구절차에서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에 의하여 제공되었고 위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이유로 동 결정들이 취소되자 청구취지 기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과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은 위 김형신이 소외 박한표로부터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으로서 위 소외 주식회사 신도건설이 동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바 없이 임의로 위 소외인들이 동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뿐임에도 위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위 소외인들의 사망 및 중경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해석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 참조)

한편, 산재법 제6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다. 판단

갑제7호증의 1내지 4, 제8호증의 1내지 3,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내지 5, 제5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주식회사 신도건설은 위 골조공사중 목공부분에 관하여 소외 황영복 및 위 소외인들과의 사이에 일당으로 금85,000원 내지 6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목공반장인 위 황영복과의 사이에 동인이 인부들을 모집하고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시킨 뒤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인들은 위 황영복에게 목공으로 고용되어 동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2) 위 소외인들은 위 주식회사 신도건설이 임차보증금 1,000,000원에 임차하고 위 황영복이 월세 금 300,000원씩 지불하는 창원군 동면 용잠1구 소재 근로자 숙소에 기거하면서 위 김형신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은 위 주식회사 신도건설이나 황영복의 소유는 아니나 위 소외인들의 출퇴근 외에도 점심식사시 이동 등에 이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황영복은 위 김형신에게 임금 외에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월 금 700,000원씩을 지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차량은 위 주식획사 신도건설이 직접 제공한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위 황영복의 차량유지비 지급으로 근로자들의 통근에 이용되어 왔고 위 소외인들은 위 주식회사 신도건설이 임차한 근로자 숙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의 위 통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통근과정에서 발생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위 소외인들의 사망 및 중경상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판단하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신명균(재판장), 성백현, 김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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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96누202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통근버스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1. 92누16805 판결.

대법원 1993. 9. 14. 93누5970 판결.

대법원 1994. 4. 12. 93누24186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박앵자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 12. 14. 선고 95구17375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가 단순한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1994. 4. 12. 선고 93누218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정현화가 회사로 출근하기 위하여 통근버스 정차장으로 통근버스를 타러 왕복 6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위 망인이 통근버스에 탑승하는 등 아직 통근버스의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 당시에 위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단순히 위 사고 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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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96누152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가. 업무수행성의 의미

나. 회의에 참석한 후 귀가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4. 12. 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참조판례】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김경옥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 11. 28.  선고 95구8692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그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 인영남이 판시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출장 중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출장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위 회의가 소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개최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위 회의가 종료되어 업무수행을 마친 후 귀가 길에 혼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미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업무수행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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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95누167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9. 92누13073 판결

대법원 1993. 5. 11. 92누16805 판결

대법원 1995. 9. 15. 95누6946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김용만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10. 10. 94구17361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영업소장인 소외 김규삼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출․퇴근을 지시하거나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통근용 교통수단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용한 원고의 통근과정이 해태제과 주식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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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95누69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강영수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 4. 13. 선고, 94구34915호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당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판결,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퇴근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위 차량에 소외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업무상재해기준에 관한 노동부 예규의 해석 오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인용득, 이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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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94누2275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가. 약 7개월간의 공사현장 근무를 출장근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출장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귀가 후 다음날 출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이던 공사현장은 통상 근무지에 해당하므로 공사현장 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다.

나.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하여 다음날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귀가 시점에 이미 그의 출장근무는 종료되었으므로 그 사고는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이숙자

피고(피상고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4. 1. 14. 선고 93구1633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망 신원석이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이던 원심판시의 공사현장은 위 망인의 통상 근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현장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 바 출장근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이 본사에서의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한 시점에는 이미 그의 출장근무는 종료되고 다음날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통근중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망인의 승용차 구입 경위와 비용 보조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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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회식

대법원 1999. 5. 11. 99두141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동호회(수중탐사) 행사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Ⅴ. 업무상사고

행사․회식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한승희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12. 29. 98누12552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이 사건 잠수동호회 행사가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위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 아래 있었다고 보아 그 행사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12. 29. 98누12552

【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소외회사 사내 동호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

㉠ 소외회사는 임직원들의 사기 앙양, 친목 도모 등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사내 취미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외회사에는 잠수, 낚시, 바둑, 산악, 사진, 음악, 볼링 등 15개의 사내 취미동호회가 조직되어 있다.

㉡ 소외회사는 경영지원팀으로 하여금 동호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내 취미동호회 중 구성원 및 활동 인원이 일정 기준 이상에 달하는 동호회에 대하여는 동호회 특성에 따라 강사료, 운영비, 재료비, 리그가입비, 대회참가비 등의 활동 경비를 지급(소외회사는 1997년도 지원 예산으로 금 65,000,000원을 책정하였다)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동호회 행사 참가자가 25명 이상일 경우에는 회사 소유의 버스를 배차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 원칙적으로 소외회사 소속 임직원들은 누구나 뜻이 맞는 사람들과 취미동호회를 결성할 수 있고 거기에 별도로 소외회사의 인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소외회사가 활동 실적이 미미하거나 성격상 개별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동호회에 대하여는 조직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동호회는 사실상 설립이나 존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나. 이 사건 행사의 진행과정

㉠ 잠수동호회는 1년 6회 정기적으로 잠수 행사를 가졌는데, 이 사건 행사도 위 정기행사의 하나로서 사전에 소외회사 사우지원팀에 행사 일정 및 장소와 참가인원, 활동내용 등이 기재된 활동계획서와 차량배차신청서를 제출하여 금 7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고, 회사 소유의 버스 1대를 배차받았다.

㉡ 이 사건 행사에는 잠수동호회의 회원 전원 이외에도 동호회 공지란 등을 통하여 공모한 비회원인 직원 등 소외회사는 소속임직원 27명과 그중 3인의 처를 포함하여 30명이 참가하였는바, 소외회사는 위 참가자들 중 망인을 포함한 25명(5명은 사전에 주민등록번호가 파악되지 않아 제외되었다)에 대하여 삼성화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주었다.

㉢ 잠수동호회의 회원 중 개발영업팀 소속 회원은 과장인 망인을 비롯하여 최은수 이사, 전용빈 차장, 김일윤 대리, 김시욱 대리 등 5명이었는데, 망인은 개발영업팀의 중간관리자로서 위와 같이 소외회사가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 소속 임직원 13명 중 5명의 회원이 모두 참가하는 이 사건 행사에 불참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참가의 강제성 여부)

㉣ 망인은 1997. 5. 17. 16：00경 다른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회사에서 제공한 버스편으로 회사를 출발하여 같은 날 속초시에서 1박한 후 다음날인 18. 10：30경부터 속초시 영금정 해안에서 열린 잠수동호회의 잠수 행사에 참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판 단

(1) 동호회 활동의 업무수행성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동호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용방법, 비용부담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 소외회사가 잠수동호회 등 사내 취미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함은 물론 정규의 경영조직을 통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지원․관리하여 온 점, ㉡ 소외회사가 이 사건 행사의 직접 경비 중 상당액을 부담하고 차량을 배차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 ㉢ 망인의 경우 위와 같은 회사의 방침과 동호회의 인적 구성 및 소속 부서 내에서의 위치 등 여러 사정 때문에 동호회 행사에 불참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점, ㉣ 사내 취미동호회 활동이 임직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애사심을 고취시켜 근무의욕을 북돋우는 등 조직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행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소외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관여법관】이종옥(재판장), 강일원, 유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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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1999. 4. 29. 98구19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야유회 도중 익사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야유회는 위 망인을 비롯한 파견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관리나 통제를 받음이 없어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 사 자】원고, 이은자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봉기는 소외 통일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특수영업부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서 소외 아시아자동차 주식회사 광주공장(이하, 아시아자동차 광주공장이라 한다)에 A/S요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1994. 7. 6. 같은 파견근로자인 소외 이용백, 정동수, 박수용, 소외 회사의 창원영업소에 근무하는 소외 구재선, 위 구재선의 처와 자, 위 김봉기의 동거녀인 소외 박영자 등 7명과 함께 전남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소재 동방천으로 야유회를 가서 물고기를 잡다가 익사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위 재해가 회사에서 승낙한 야유회 행사 도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재해는 위 김봉기 등이 임의로 물놀이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외 재해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7. 7.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4호증, 갑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아시아자동차 주식회사 광주공장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위 아시아자동차의 차종변경에 따른 부품설계를 위하여 소외 회사 특수영업부 부장 문갑생, 대리 김선재 등 직원 수명이 아시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출장을 오자 위 출장자들 및 기파견직원은 1994. 7. 5.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송원식당에서 업무협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위 망인은 위 문갑생에게 파견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가족동반 야유회를 허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문갑생은 이를 승낙하면서 소요 경비는 그가 나중에 회사로부터 지출결의를 받기로 하고 우선 위 김선재로 하여금 금 50,000원을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야유회 일시는 아시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노사분규로 인한 조합원투표가 실시되는 1994. 7. 6.로, 위 야유회의 주관 및 통제책임자는 소외 회사 창원영업소의 판매과 대리인 소외 구재선으로, 야유회 장소는 그가 지정한 위 동방천으로 각 정하여진 상황에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야유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망인은 회사외의 행사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운영방법, 경비부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6, 8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편, 오히려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 3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문갑생, 김선재, 이용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 특수영업부 부장 문갑생, 대리 김선재 등 직원 수명은 1994. 7. 5. 위 아시아자동차 광주공장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위 아시아자동차의 차종변경에 따른 부품설계를 위하여 이 위 광주공장에 출장을 갔는데 그날 저녁 이미 파견된 소외 회사 직원과 함께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송원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2) 위 회식 자리에서 위 망인은 위 문갑생에게 파견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야유회를 건의하였으나, 위 문갑생은 아시아자동차가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통일중공업) 직원은 작업을 하지 않느냐면서 이를 일축하고 야유회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되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으니 다음 기회에 단합대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확정되면 부서에 약 50,000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소외 회사의 아시아자동차 광주공장 파견직원들이 이 사건 야유회 이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야유회를 가거나 그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없었다.

(4) 위 문갑생의 위와 같은 야유회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은 1994. 7. 6. 파견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야유회를 갔는데, 위 야유회에 참가한 소외 회사의 아시아자동차 광주공장 파견직원들은 당일 결근으로 처리되었다.

(5) 소외 회사의 창원영업소에 근무하는 소외 구재선은 위 망인을 비롯한 아시아자동차 광주공장 파견직원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상급자가 아니었고 단지 위 창원영업소 판매지원과에 근무하면서 아시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납품업무를 수행하는 자이었다.

라.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야유회는 위 망인을 비롯한 파견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관리나 통제를 받음이 없어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관재(재판장), 최영남, 문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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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7. 98두14976 유족급여등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홍행자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7. 28. 97구30716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정광덕이 평소 등산을 좋아하는 편으로 월남소재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후에 간부사원들과 어울려 휴일에 자주 등산을 하였는바, 사고당일인 일요일에도 현지법인 사장인 조두현 및 차장 김진식과 함께 위 현지법인에서 85km 떨어진 산에서 등산을 마치고 회사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숙소로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으로 마주보고 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어서 그날의 등산은 평소 등산을 좋아하던 정광덕을 포함한 3명의 간부사원들이 휴일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위와 같은 등산행사에 비록 현지법인 사장이 동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행사의 주최자라 할 수 없고, 당시 현지 파견 한국인 직원이 18명이나 되었음에도 3명만이 위 행사에 참가한 점으로 보아 참가가 강제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현지법인 사장이 그 법인 소유 차량을 정광덕에게 운전하게 하였다 하여 업무와 관련된 어떤 과실이 있다할 수 없어 정광덕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석명권불행사, 판례위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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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3. 98두413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직원들간의 바다낚시 행사를 사적인 친목행사로 판단하여 행사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및 비용부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홍순민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1. 16. 선고 97구12206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및 비용부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한국전기통신공사 중앙연수원 전송기술학부 교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서인석이 1993. 10. 9. 토요일에 전송기술학부 소속 직원 7명과 위도에 바다낚시를 갔다가 그 이튿날인 10. 10：00경 위도-격포 간의 서해페리호에 승선하여 돌아오던 중 배가 격포 앞바다에 침몰하여 사망하였으나, 위 바다낚시 행사는 사전에 상부에 보고된 바도 없고, 경비도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이 부담하였으며,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은 매월 토요일 중 하루를 휴일로 하는 제도에 따라 그 날을 휴일로 신청하고 참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행사는 전송기술학부 직원들의 사적인 친목행사에 불과할 뿐이므로 서인석이 업무수행중에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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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2. 27. 97구206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체육대회 행사에 대하여 사업주 지배․관리 범위내의 행사라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체육대회가 회사가 아닌 생산지원부의 주관하에 실시되었고, 행사가 토요일 오후에 개최되어 그 참가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행사참가가 공식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나, 다른 한편으로 위 체육대회는 노사화합을 위하여 매년 공식적으로 생산지원부장의 주관아래 실시되어 온 것이고, 그 비용 전액이, 회사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부서장의 전결로 지출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 소속인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후 매월 부서장과 과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에서 충당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위 체육행사에 참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체육대회는 위 생산지원부장이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책임하에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한 것으로서 회사의 지배, 관리 범위 내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 사 자】원고, 김상기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 3호증의 각 2, 갑제4호증, 을제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만도기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3. 16. 소외 만도기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 산하 문막사업본부 내 생산지원부 소속 조원으로 근무하던중 1996. 4. 27. 13：00부터 18：00 사이에 간현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위 생산지원부 체육대회에 축구선수로 참가하여 축구시합을 하던중 넘어져 우전방 십자인대파열, 우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상해에 대하여 피고엑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6. 8. 6. 위 체육행사는 사업주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한 공적 행사가 아니어서 위 행사중 입은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제4 내지 9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계영의 증언, 당원의 만도기계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을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만도기계 문막사업본부는 위 본부 차원에서 매년 가을에 직원체육대회를 1회 개최하여 왔으며, 한편 위 본부 산하의 생산지원부는 1993년부터 매년 봄 생산지원부 차원에서 체육대회 또는 야유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1996. 4. 11.경 위 생산지원부는 부서장인 소외 이준원의 주관하에 노조대의원, 담당과장, 각반 반장들이 참석한 부서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서직원의 친목과 단합을 위하여 같은 달 27. 체육대회 또는 야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 후 부서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육대회를 열기로 확정하였다.

(2) 이에 따라 1996. 4. 27. 12：30경 주간근무를 마친 후 13：00경 위 체육대회장인 간현초등학교에서 부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체육행사를 실시하였는 바, 위 체육대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아니하였고 또한 부서원에게 행사참가가 강제된 것은 아니었으나, 소속 부서원의 전원참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자인 반․조장의 판단에 따라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일 야간근무자 4명을 주간근무로 대체하여 줌으로써 13：00경 시작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위 체육대회 당시 그 초반에는 대부분이 참석하였고, 마지막까지 참여한 부서원은 35명 중 70%정도에 이르렀다.

(3) 위 체육대회의 경비는 부서장의 업무활동비에서 60%, 과장의 업무활동비에서 40%를 충당하고, 부서원들이 별도 출연하지는 아니 하였는데, 위 활동비는 위 회사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부서장의 전결로 지출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 소속인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후 매월 부서장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데, 비록 위 체육대회가 회사가 아닌 생산지원부의 주관하에 실시되었고, 행사가 토요일 오후에 개최되어 그 참가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행사 참가가 공식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 체육대회는 노사화합을 위하여 1993년부터 매년 공식적으로 생산지원부장의 주관 아래 실시되어 온 것이고, 그 비용 전액이 위 회사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부서장의 전결로 지출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 소속인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후 매월 부서장과 과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에서 충당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위 체육행사에 참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체육대회는 위 생산지원부장이 위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책임하에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한 것으로서 위 회사의 지배, 관리 범위내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행사 참여 중에 발생한 원고의 위 상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외 재해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강국(재판장), 박윤창, 하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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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97누7271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가.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회사내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9. 92누11107 판결.

대법원 1995.  5. 26. 94다60509 판결.

대법원 1997.  5. 23. 96누18748 판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한광순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4. 3. 96구27591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박병욱은  1990. 12. 1. 종합광고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대방기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3. 1. 1.부터 인쇄제작국 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위 망인을 포함한 위 회사 내 낚시회 소속 회원 4명이 금요일인 1995. 11. 17. 16：30경 서울을 출발하여 충남 당진군에 있는 대호방조제에서 밤낚시를 하고 다음날인 18. 위 망인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 오다가 12：30경 충남 당진군 고대면 장항리 도로상에서 마주오던 다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 망인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1995. 11. 18.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근무시간 외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동호인회 활동을 마치고 귀가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등의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한편 위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 회사는 종합광고제작회사로서 55명의 광고전문인이 종사하고 있고 광고회사의 특성상 직원의 창의력을 높이고 새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율적이고 개방된 분위기의 조성에 힘쓰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회사 내에 낚시회 볼링회 산악회와 같은 동호인 모임을 조직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고 있는 사실, 위 망인이 낚시회의 회장이고 그 회원은 10여 명이지만 낚시행사가 있을 때에는 회사 내에 행사의 공고를 하여 회원뿐 아니라 전 사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한 사실, 위 낚시회는 매년 2회 정기행사를 가져왔고 이 사건 행사도 이러한 정기행사의 하나로 미리 회사측에 일시 장소를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았으며 소요경비 금 300,000원도 전액 적립된 지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참가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차량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참가희망자가 4명뿐이어서 승용차 한 대에 모두 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차량지원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회장인 위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을 인솔하게 된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행사의 출발 직전 업무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 있었으나 회사가 이 사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신이 중견간부로서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행사에 불참하기 어려웠던 사실, 이 사건 행사의 출발일은 금요일로서 18：00까지가 근무시간인데도 회사측의 승인하에 16：30에 출발하였고 그 다음날은 토요일이지만 소외 회사에서는 휴무일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소외 회사인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는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위 업무상 재해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일치되어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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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 21. 96구2321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회사 야유회에서 사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당 사 자】원고, 주복례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5.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제2, 3, 4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표영진은 1994. 3. 21. 산업기계철구조물제작설치업체인 삼진기공(대표 : 유희복)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4. 7. 23. 오후 위 기업의 생산직 사원 9명과 함께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6리 앞 한탄강변으로 1박 2일의 야유회를 갔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24. 06 : 10경 강변의 골재채취로 패인 물웅덩이에 빠져 익사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1995. 12.경 피고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5. 12. 13. 원고에 대하여 위 야유회가 생산직 사원들의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삼진기공이 1994. 7. 23.(토)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으로 이전하여 같은 날 오후에 이전축하행사를 마치고, 위 이전 작업을 위하여 한달동안 쉬는 날도 없이 연장근무를 한 생산직 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생산직 사원들에게 금 300,000원의 경비와 차량 한 대를 지원하여 한탄강변으로 1박 2일의 야유회를 보내줌에 따라, 위 망인이 위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위와 같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위 기업의 설계과, 영업과, 관리과를 제외한 생산직 사원들만이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업무가 없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기하여 한탄강변으로 야유회를 가는데 위 삼진기공이 경비를 찬조하고 차량 1대를 지원한 것일 뿐이어서, 위 야유회가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병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천 서구 석남동에 소재하고 있던 위 삼진기공은 1994. 7. 23.(토) 인천 남구 남동공단으로 이전하고 같은 날 14：00경 이전축하행사를 마쳤다. 한편, 위 망인을 비롯한 생산직 사원들은 위 기업의 이전을 위하여 한달전부터 휴일도 없이 연장근무를 하여 왔었다.

(2) 위 기업의 생산기술부 과장인 소외 정형룡은 같은 날 생산직반장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사장인 위 유희복에게 생산직 사원들의 사기진작과 회사이전에 따른 노고 위로 및 생산직 사원들의 단합을 위해 생산반장 황영남, 안성원, 최병환의 책임하에 야유회를 시행할 것과 위 야유회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건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얻어 금 300,000원의 경비와 12인승 베스타 차량 1대를 생산반장인 위 안성원에게 지원하였다. 위 기업의 생산직 사원은 12명이었는데, 위 망인을 비롯한 생산직 사원 10명이 같은 날 23：00경 위 한탄강변에 도차하여 야유회를 시작하였다.

(3) 위 망인은 다음날인 1994. 7. 24. 06：10경 소외 안성원, 최병환등과 함께 강변의 물에 들어 갔다가 물웅덩이에 빠져 익사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이하면, 위 야유회는 위 기업의 생산직 반장들이 건의하였지만, 위 기업에서는 생산직 사원들의 사기진작과 기업이전에 따른 노고 위로 및 생산직 사원들의 단합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직 반장들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경비와 차량을 지원하여 사실상 위 야유회를 개최하였고, 위 야유회에 생산직 사원 12명 중 10명이 참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위 야유회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위 기업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이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던 야유회에서 사망하여,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규홍(재판장), 강신섭, 양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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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97다4494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가.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한 것만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라. 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부 종업원들만을 참가시켜 놀러 가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가 차량 및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의 계약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송한 사정만 가지고서 바로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주운전자를 부실 신고한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 해지의 불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라. 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부 종업원들만을 참가시켜 놀러 가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가 차량 및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상법 제638조의3, 제651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나. 상법 제638조의3, 제651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5. 8. 11. 94다52492 판결.

대법원 1996. 3.  8. 95다53546 판결.

대법원 1996. 4. 12. 96다4893 판결.

나. 대법원 1992. 10.  9. 92누11107 판결.

다. 대법원 1995.  5. 26. 94다60509 판결.

대법원 1997.  8. 29. 97누7271 판결.

라. 대법원 1997.  3. 28. 96누16179 판결.

【당사자】원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김인경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12. 5. 96나3494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4. 10.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부산8고5885호 베스타 6밴 소형 화물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가 경영하는 한일상회의 종업원인 소외 장한우, 박종석으로 하여금 주로 운전하게 할 예정이었음에도, 원고에게 주운전자를 피고로 표기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한일상회의 종업원인 박종석이 보험기간 중인 판시 일시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이 사건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소외 김종도, 이용범 등을 사망케 하고, 소외 김광윤, 김일환 등에게 상해를 입히고, 박종석 자신도 상해를 입은 사실, 그런데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보험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40조 제1항, 제3항)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한일상회의 종업원인 장한우, 박종석으로 하여금 주로 운전하게 할 예정이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주운전자를 피고로 허위 고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도,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 특히 부실 신고의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여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외에도 4대의 차량을 소유하면서 이를 한일상회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데, 4대의 차량 중 2대는 종업원인 장한우를 주운전자로, 1대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태성을 주운전자로, 나머지 1대는 피고를 주운전자로 고지하여 원고 또는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의 계약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즉시 수정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서 바로 피고가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주운전자제도를 부실 신고한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처럼 원고가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앞서 본 법리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1995. 5. 26.선고 94다605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하면 대인배상의 경우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제10조 제2항 제4호)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이 경영하는 한일상회의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동종업체를 경영하는 소외 김상배의 가족과 함께 경남 밀양군 소재 얼음골 부근에 있는 김상배의 처갓집에 염소구이를 먹으러 갈 예정인데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으니 마침 토요일 오후이므로 따라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와 피고의 처인 소외 박혜숙, 한일상회의 종업원 12명 중 박종석, 장한우, 김광윤, 김종도, 이용범 등 5명 및 김상배와 그의 처, 그 의 아들인 김일환 외 1명과 함께 피고 소유의 프라이드 승용차와 이 사건 차량등 2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경남 밀양군에 있는 김상배의 처갓집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모임의 참가자가 한일상회의 종업원들만 아니라 동종업체를 경영하는 김상배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모임의 참가가 강제된 바 없고 종업원들 중 일부만이 임의로 참가한 점, 모임이 한일상회의 종업원들의 근로의욕 고취 등의 목적을 위하여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가족과 김상배의 가족이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 한일상회의 종업원이 같이 참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피고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위 약관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출    전】판례공보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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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2. 11. 98구686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가. 회식에 관련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경우

나. 회식후 귀가 도중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가. 회식에 관련된 사고에 있어서도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지만, 그 회식이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의 사적이거나 자의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회식은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소외회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개최한 것으로 그 장소도 호텔 나이트클럽내 룸이어서 주된 목적이 사업부폐쇄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직원들의 기분전환을 위한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참석범위도 사업부의 모든 직원이 아닌 남자직원들에 국한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식은 참석자들의 비공식적인 모임으로서 업무수행성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 사 자】원고, 최종옥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이건형(이하 “망인”이라 한다)

(1) 1996. 11. 1. 소외 주식회사 한국바이오에너지(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뉴트로피아 사업부 총무부장으로 입사

(2) 1997. 6. 10. 01：20경 교통사고로 사망

나. 원고, 1997. 8. 30.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청구

다. 피고, 1997. 9. 1. 이 사건 부지급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소외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뉴트로피아 사업부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수립을 지시받고 소속부서원들과 함께 용인 소재 호텔에서 협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귀사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1)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하는 소외회사는 건강보조식품의 다단계판매회사로서 총무부, 영업무, 개발부, 그리고 망인이 소속된 뉴트로피아 사업부로 구성되었는데, 망인은 사업부 총무부장으로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실장 염요일과 남자직원인 대리 이수형, 사원 성원수, 여직원인 주임 문진선, 사원 정경란, 홍정아 등을 지휘․감독하면서 다단계판매를 위한 회원관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망인은 1997. 6. 7. 대표이사 성효경으로부터 실적부진을 이유로 같은 달 30.자로 사업부를 폐지할 예정이니 재고정리와 거래처관리 및 소속 직원들의 퇴직문제에 관하여 염요일과 대책을 협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9. 부서회의를 소집하여 직원들에게 사업부폐지 방침을 전달한 후 같은 날 19：30경 염요일, 이수형, 성원수 등 남자직원들만 데리고 기분전환을 위한 회식을 위하여 염요일 운전의 서울 51마5572 코란도 승용차를 이용하여 용인시 소재 한양호텔 나이트클럽 룸에 도착한 후 저녁식사를 겸하여 자정무렵까지 술을 마셨는데, 염요일은 운전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

(3) 염요일은 같은 달 10. 01：20경 서울로 돌아오기 위하여 망인 등을 위 숭용차에 태우고 용인시 구성면 안남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선을 따라 강릉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화물차량의 급차선변경을 피하여 2차선으로 진입하다가 같은 차선으로 뒤따라 오던 백공열 운전의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망인은 같은 날 07：00경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4)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성효경은 망인에게 위와 같은 회식을 갖도록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었다.(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위 회식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나 그 시점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1997. 9. 13. 경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 판 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잇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이른바 회식에 관련된 사고에 있어서도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지만, 그 회식이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의 사적이거나 자의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6280 판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식은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소외회사로부터 멀리 떨어진 용인시에서 개최한 것으로 그 장소도 호텔 나이트클럽내 룸이어서 주된 목적이 사업부폐쇄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직원들의 기분전환을 위한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참석범위도 사업부의 모든 직원이 아닌 남자직원들에 국한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식은 참석자들의 비공식적인 모임으로서 업무수행성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원이 배척하는 증거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식후 귀가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가지고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백윤기(재판장), 박성수, 최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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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15. 98두1379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차회식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강행시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7. 3. 선고, 97구51843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삼립식품에 근무하던 소외 망 이상호가 회사의 대표이사 및 동료직원들과 함께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조무제(재판장), 정귀호, 이용훈(주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7. 3. 97구51843

【판시사항】

2차회식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차회식이 업무격려를 목적으로 하여 사장의 지시로 마련된 점, 2차회식도 1차회식의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였고 그 비용도 1차회식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할 예정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2차회식은 1차회식의 연장으로 보여지는 점, 업무격려 차원에서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회식자리가 마련되었으므로 직원들로서는 사실상 그 참석이 어느정도 강제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2차회식비용도 1차회식과 마찬가지로 부서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1, 2차회식 모두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2차회식중의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당 사 자】원고, 강행시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7.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 5, 갑제7호증, 을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울특별시 보라매공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이상호는 1989. 12. 18. 소외 주식회사 삼립식품(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홍보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 바, 1996. 10. 17. 퇴근 후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동료직원 등과 함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이하 이를 ‘1차회식’이라 한다.) 19：30경부터 위 식당 지하의 단란주점에서 여흥을 즐기던 중 (이하 이를 ‘2차회식’이라 한다), 20：30경부터 1층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다음날 아침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뇌경막혈종에 대한 개두술과 감압술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4. 17：35경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 뇌경색, 선행사인 급성경막상뇌출혈이었다.

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 3. 14.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회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이 참석한 위 각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갑제5호증의 1, 2, 3, 5, 을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혁의 증언, 당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주로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상품기획팀의 수석계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위 팀을 담당하던 전무이사이던 소외 박종현이 사장 및 대표이사로 발령이 나자, 1996. 10. 초순경 팀소속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팀의 수석계장으로서 총무업무를 맡도 있던 망인에게 회식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한 사실, 망인이 같은 달 12.로 일정을 잡았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연기되자, 다시 같은 달 17. 저녁으로 정하여 위 식당을 예약하고 팀의 직원들에게 통보한 사실, 1차회식에는 위 박종현, 홍보업무의 담당이사인 소외 국승욱과 팀의 차장 이하 전직원 12명이 참석한 사실, 2차회식에는 당초에 예정이 있던 것이 아니었으나 1차회식 장소에서 2차회식을 가기로 정하고 1차회식 참석자 전원이 2차회식에 참석한 사실, 1차회식 비용은 망인이 평소 관리하던 부서비로 지불하였으며, 2차회식 비용도 망인이 부서비로 지불할 예정이었으나, 망인은 위 사고로 도중에 귀가하고 위 박종현도 망인의 사고전에 일찍 돌아가는 바람에, 남아 있는 사람중에서 최상급자인 위 국승욱이 우선 지급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회식때에는 보통 2차까지 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1차회식이 업무격려를 목적으로 하여 사장의 지시로 마련된 점, 2차회식도 위 박종현의 동의하에 1차회식의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였고, 그 비용도 1차회식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할 예정이었던 사정등에 비추어 2차회식은 1차회식의 연장으로 보여지는 점, 업무격려 차원에서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회식자리가 마련되었으므로 팀의 직원들로서는 사실상 그 참석이 어느정도 강제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2차회식 비용도 1차회식과 마찬가지로 부서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부서비의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나, 적어도 회식이 사장의 지시로 마련되고 사장이 참석한 점으로 미루처, 이 사건에서의 부서비는 회사의 공적자금에서 나온 것이거나, 또는 사장과 같은 상급자가 평소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리 차원에서 부서의 단체활동에 사용하도록 지급한 자금 등과 같이 사용자측에서 직원들을 위하여 출연한 자금이라고 추단되고, 직원들이 스스로의 출연․모금한 금원이 아님은 여러 사정상 명백하다.) 등을 감안하면, 1차회식과 2차회식은 모두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2차회식중의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강국(재판장), 이기택, 황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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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96누355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 후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12. 93누24186 판결.

대법원 1996. 4. 26. 96누2026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송인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6. 2. 1. 선고, 95구29064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최규연이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9：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더구나 나이트클럽에서 한 2차 회식은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1차 회식후 여직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1차 회식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위 2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회식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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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5. 10. 13. 95구132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회사 회식 후 회사의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중 당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업무상 재해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귀가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그 모임이 끝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원고가 참가한 외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그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채 회식이 끝난 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귀가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니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당 사 자】원고, 김양기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4. 8.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3. 7. 20. 서울 강동구 성내동 433 소재 소외 주식회사 경남텍스타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94. 6. 30. 23：50경 소외 회사 소유의 서울 7코3254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풍산동 방면으로 가다가 그 다음날 00：1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436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안면부 좌상, 우측 5, 6, 7 늑골 골절 및 기흉,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2, 3, 4,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이에 따라 원고가 1994. 7. 21.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1994. 8. 16.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행위는 1995. 5. 1.부터는 1994. 12. 22. 법률 제48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피고가 행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교통사고는 소외 회사 사장이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귀가 중 발생한 것으로 이는 통근상의 재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운전한 차량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업무용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사업주가 마련한 1차 회식 후 원고 등이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귀가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2차 회식에는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개개인의 여흥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귀가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다만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박미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3. 11. 21. 소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서울 7코 3254호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소외 회사의 경기 광주 공장과 하청업체 및 염색업체 등을 순회하면서 원사 또는 원단의 입출고시 운반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위 화물차는 소외 회사 소유로 차량의 연료, 세금, 보험료, 수리비 등 유지비를 소외 회사가 지급하였고, 원고는 업무상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출퇴근 장소도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소외 회사 사장의 지시에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다.

(3) 소외 회사는 매월 1회 정도 노무관리차원에서 본사직원 전체가 참석하는 회식을 하는데, 1994. 6. 30.에도 상반기 사업성과가 좋아 사장의 지시로 회식을 갖게 되었다.

(4) 원고는 같은 날 08：30경 출근하여 광주공장에다가 같은 날 19：00경 본사로부터 무선호출을 받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에서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회식장소인 서호정이라는 음식점으로 가 술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차량으로 10분 거리인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로얄박스라는 술집으로 이동하여 1차 회식에 참석하였던 전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회식이 끝나자 같은 날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그 다음날 00：1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

(5) 위 회식시 1, 2차 모두 소외 회사의 사장을 포함하여 본사 근로자 12명 중 9명이 참석하였고, 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다.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귀가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그 모임이 끝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석하였던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그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채 회식이 끝난 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귀가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니,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부상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고 요양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오섭(재판장), 김문석, 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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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결함‧휴게시간‧작업준비행위

서울고등법원 1999. 12. 10. 99누45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기숙사 2층 출입구 난간에서 추락 사망한 사고를 사업주 관리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Ⅴ. 업무상사고

시설결함․휴게시간․작업준비행위

【판결요지】

사고가 일어난 기숙사건물의 난간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난 건물에 어떠한 결함이나 사업주 관리소홀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적법한 건축물임이 인정되고, 만약 난간의 높이가 낮다는 등 위 건물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망인이 본인의 부주의로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사고이고 난간 본래의 용법대로 이용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위 사고와 그 결함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당 사 자】원고(항소인), 김옥선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1999. 4. 6. 선고 98구9003 판결

【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5,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황대곤(이하 ‘망인’이라 한다_은 1995. 8. 경기 양주군 광적면 석우리 212의 2 소재 소외 주식회사 나래산업(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포장공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7. 12. 14. 17：55경 소외 회사 내에 있는 식당 겸 기숙사 건물의 2층 출입구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2. 22.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9. 위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유시간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이 기숙사의 결함이나 시설물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소홀이 아닌 망인의 사적인 행위가 재해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추락한 위 식당 겸 기숙사 건물의 2층 출입구 앞 공단(이하 편의상 ‘베란다’라고 한다.)은 사방 1미터 정도의 넓이로서 콘크리트로 된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2층 출입구에 설치된 출입문의 폭이 90센티미터 정도 되므로 위 건물 안에서 밖으로 문을 열면 문과 베란다 난간과의 간격이 10센티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 위 베란다 난간에 사람이 걸터앉아 있을 때에 문이 열리는 경우 앉아 있는 사람이 문에 부딪혀 추락할 위험이 있고,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4단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망인이 걸터앉았던 위 난간의 높이는 이에 못미치는 50센티미터에 불과하여, 위 기숙사 건물은 안전성에 결함이 있고, 따라서 망인은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정성 결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본문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4항은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정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다.’고 하며, 이에 따라 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호는 ‘사업주는 4단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제4호증, 8호증, 갑제9호증의 1내지 4, 을제6, 10호증, 을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법원의 주식회사 나래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소외 회사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2층 건물로서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관리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1층은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2층은 기숙사로서 총 6개의 방에 4명의 근로자가 기숙하고 있으며, 건출물대장상 용도는 후생복지시설로 되어 있다.

(2) 한편, 위 건물 외벽에 접하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외부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는 계단과 연결되어 수평으로 사방 1미터 정도의 공단(위에서 본 베란다)이 건물 외벽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곳과 2층 복도가 알루미늄 새시로 된 출입문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 베란다에는 계단으로부터 계속 이어진 높이 약 53센티미터 정도의 콘크리트로 된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위 2층 출입문을 열면 출입문 끝과 난간 사이의 거리는 약20센티미터 정도된다.

(3) 망인은 1997. 12. 14. 일요일 15：00경 소외 회사 근로자인 소외 안준옥에게 전화로 ‘어제 사장님이 현장에 있는 솜을 치우라고 했는데 치우지 못했으니 회사에 나와 함께 치우자’고 하여 위 안준옥과 함께 같은 날 17：00까지 창고 정리작업을 한 후, 회사 밖 구멍가게에서 라면과 함께 소주를 마시고(망인은 소주 1병 정도를 마심)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회사로 돌아와 위 안준옥은 위 건물 2층 기숙사에 들어가 함께 식사할 다른 근로자들을 찾고, 망인은 위 베란다에서 출입문을 향한 자세로 그 난간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위 안준옥이 기숙사 안에 들어갔다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망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추락하여(망인이 출입문에 충격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짐으로써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

라. 판단

(1) 우선,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난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4항은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노동부령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에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정하면서 제1장에서는 작업장, 통로, 계단 등의 안전기준을, 제2장에서는 보호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다시 제2편 제1장은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세분하여 제1절에서 작업장 자체에 관하여, 제2절에서 작업장내의 통로 또는 작업장에 이르는 통로에 관하여, 제3절에서 계단(난간 포함, 원고가 주장하는 위 규칙 제27조는 여기에 속해 있다)에 관하여 각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규칙이 적용되는 계단과 난간(이하 본 항에서는 계단이라고만 표현함)이라 함은 작업수행중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 또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통로에 설치되어 있거나 직접 그 통로를 구성하는 계단 및 기타 작업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장소와 같이 작업장 건물과는 별개로서 후생복지시설인 식당 겸 기숙사 건물 2층에 있는 기숙사 출입을 위한 외부계단과 그 출입공간(베란다)에 설치된 난간은 근로자의 작업수행상 안정과 직접 관련이 없어 위 규칙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칙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난간에 결함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더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난간을 포함하여 위 건물에 시설상의 결함이 있는지 또는 사업주의 관리소솔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위 난간의 높이는 53센티미터 정도이거나 기숙사 출입문을 안에서 열고 나올 경우 출입문 끝과 베란다 난간과의 거리가 20센티미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위 난간이나 베란아가 통상의 난간 등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나 기능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위 건물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밖에 위 건물에 결함이 있다거나 사업주가 위 건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법원의 양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건물은 관할 관청의 사용승일 받은 적법한 건축물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만약 위 난간의 높이가 낮다는 등 위 건물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원고가 만연히 위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이고 난간 본래의 용법대로 이용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위 사고와 그 결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김명길(재판장), 한범수, 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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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98두10103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의 정도

나.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다.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한정적극)

라.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증상의 발현과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합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합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증상의 발현과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대법원 1997.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판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이세의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광주고법 1998. 5. 15. 선고 97구4110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산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송준홍은 사망 당시 측두엽간질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원심 판시 소외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휴가 중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마음이 내키지 아니함에도 심야에 광주에서 부산까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도 못한 채 출근하여 회의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였고, 그 외에 달리 위 망인이 타살되었거나 정상적인 의식상태에서 위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자살할 만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그에 따라 위 망인에게 측두엽성간질의 증상이 발현되어 위와 같은 인식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고 상당한 시간 이러한 정신착란이 지속된 상태에서 자다가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위 현장으로 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구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1997. 1. 11. 노동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9조는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타워크레인에 관계 근로자 외의 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이상 위 타워크레인에는 안전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하자가 위 망인의 간질증상발현과 경합하여 위 사고의 원인으로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위 간질증상의 발현 및 위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인용하는 판결들은 사인불명의 경우에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사건에서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바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 보험금청구사건 기록을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것일 뿐이므로 원심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생명보험과의 차이를 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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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6. 25. 97구364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회사 기숙사 주방의 가스폭발사고를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는 바,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난 기숙사 주방벽의 배기팬 위치가 잘못되어 있었고, 가스누출자동차단기나 가스누출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방에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당 사 자】원고, 김정순, 이명남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1997. 4.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김지철(1970. 5. 3.생)은 천안시 성환읍 율금리 228의 3 소재의 콘테이너제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동양콘테이너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생산계장으로, 소외 망 김지홍(1959. 5. 4.생)은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1996. 12. 21. 저녁 소외 회사 대표이사 주최의 망년회를 마치고 다음날 01：00경 소외 회사 기숙사로 돌아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기 위하여 가스렌지에 점화를 시도하다가 누출된 가스폭발로 인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 김지철은 같은 달 23. 01：17경 선행사인 화염화상 100%(3도), 중간선행사인 화상성 쇼크,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로, 위 김지홍은 1997. 1. 24. 23：00경 선행사인 화염화상 80%(심부 2～3도), 소화성궤양 및 출혈, 중간선행사인 패혈성 폐렴,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로 각 사망하였다.

나. 이에 위 김지철의 모인 원고 김정순과 위 김지홍의 처인 원고 이명남이 피고에게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 4. 11. 위 망인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기숙사 건물 1층 식당에는 칸막이로 구분된 주방이 있는데, 그 주방벽 상단에는 작은 배기팬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었고, 주방의 가스렌지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나 가스누출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위 가스렌지에는 위와 같은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사고가 발생되었는바, 위 사고로 인한 망인들의 사망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에서 든 각 증거에 갑 4호증, 갑 5, 6, 8호증의 각 1, 2,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9호증의 1 내지 15, 을 1내지 6호증, 을 7 내지 9호증의 각 1, 2, 갑 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회사는 천안시 성환읍 율금리 228의 3에서 직원 20여명을 고용하여 콘테이너 박스 및 기타 철구조물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회사가 천안시내에서 멀리 벗어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콘테이너 조립식 2층 건물을 지어 1층은 식당 및 주방으로, 2층은 망 김지철을 비롯한 미혼의 남자 근로자 7～8명의 기숙사로 사용하여 왔다. 소외 회사는 중년의 여자 1명을 고용하여 식당에서 전체 직원들의 점심, 저녁식사 및 중참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아침식사는 전날 미리 준비된 음식을 근로자들이 스스로 데워 먹도록 하였다. 기숙사의 근로자들은 미혼의 건장한 남자들로서 식용이 왕성하였으므로 밤에도 식당으로 내려와 회사가 야참용으로 미리 구입하여 놓은 라면과 커피 등을 스스로 끓여 먹도록 허용되었다.

(2) 미혼인 위 망 김지철은 1995. 3.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기혼인 위 망 김지홍은 1994. 9.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천안시 직산면 소재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3) 1996. 12. 21.에는 15：00경 작업을 종료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주최로 전직원이 천안시 입장면 소재 청용저수지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16：00경 부터 20：00경까지 망년회 명목으로 회식을 하였다. 망인들을 비롯한 7～8명의 직원들은 천안시 직산면 소재 주점에서 2차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달 22. 01：00경 위 김지홍과 기숙사 거주 직원인 위 김지철 등 5～6명이 회사 기숙사로 돌아왔다. 배가 출출해진 위 망인들은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하여 함께 주방으로 가서 가스렌지에 물을 올려놓고 식당으로 돌아와 물이 끓기를 기다리다가 다시 주방으로 갔는데, 가스렌지의 점화코크는 돌려져 있었으나 불이 꺼져 있으므로 위 김지철이 다시 점화하기 위하여 가스레인지의 점화코크를 돌리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이미 누출된 엘피지(LPG)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망인들이 위와 같이 화상을 입고 기숙사 거주의 다른 직원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4) 위 가스렌지가 설치된 주방벽 상단에는 작은 배기팬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 누출된 가스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았고, 주방의 가스렌지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나 가스누출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위 가스렌지에는 위와 같은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방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 및 대표이사인 김대석은 1997.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은【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 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고 규정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2) 그러므로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인 이 사건 사고 주방벽 상단에 작은 배기팬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위치가 잘못되어 누출된 가스의 실외배출이 되지 않았고, 또한 소외 회사가 구입하여 비치한 가스렌지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나 가스누출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방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들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들의 사건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종욱(재판장), 강일원, 유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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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96누903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가. 재해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은 업무 준비행위중 발생한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재해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의 피용인이 하도급계약 개시일 전날 밤에 그 다음날부터의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93조.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당 사 자】원고(상고인), 이정구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5. 14. 95구26652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이정국은 1994. 9. 7. 서울 은평구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용달차를 임차하여 다음날부터 미장작업을 맡아 일하게 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29의 19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작업도구를 옮기려고 하였는데, 위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던 소외 망 정남두가 승낙 없이 먼저 위 용달차에 올라 타 위 망인을 그의 집이 있는 연희동까지 바래다 주려고 연희동까지 갔으나, 위 망인이 하차를 거절하며 동행을 고집하여 어쩔 수 없이 위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오게 된 사실, 위 이정국은 위 망인이 인조석 물갈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위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이었으나 위 망인이 집안사정이 어렵다며 일당일을 시켜 달라고 하여 위 작업현장에서 2개월 반 동안 1개월에 15일 정도의 기간 동안 잡부로 고용하였지만 그가 평소에 술이 과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고용할 마음이 없었던 사실, 위 이정국은 같은 날 20：00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건물 내부가 어두워 드럼통과 미장도구 등을 시공자인 소외 조영의 모르게 현장 외부에 내려 놓고 물을 마시고 철수하고자 약 7m 떨어진 수돗가로 가는 순간, 술에 취한 위 망인이 소변을 보려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지하 계단으로 통하는 얇은 합판을 함부로 밟다가 3m 아래의 지하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달 9.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위 이정국으로부터 일당일을 받아 일하여 왔으므로 위 이정국과의 사이에서는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위 이정국이 위 망인을 고용할 의사가 없어 위 망인을 연희동에 있는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위 망인이 스스로 동행을 고집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까지 따라 왔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미장작업 개시일은 1994. 9. 8.로서 작업개시일 전날에 위 작업도구를 시공자 모르게 현장 외부에 옮겨 놓는 정도의 일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작업 준비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망인과 위 이정국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미장책임자로 고용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의 수급인인 소외 조영의 또는 건축주인 소외 이영준과 사이에 어떠한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으니 위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업무상의 재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이정국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위 망인을 고용할 의사가 없어 위 망인을 연희동에 있는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위 망인이 스스로 동행을 고집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까지 따라 왔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보면, 그 중 갑 제6호증의 7(위 이정국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이정국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94. 9. 9. “1994. 9. 7. 서울 은평구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다음날부터 미장작업을 맡아 일하게 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작업도구를 옮겨 놓기 위하여 용달차를 임차하여 작업도구를 싣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으로 가서 위 작업도구들을 신축건물 밖에 내려 놓았는데, 인조석 물갈이 인부로서 자신에게 고용되어 같은 날 저녁까지 위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던 소외 망 정남두가 위 용달차에 동승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따라 왔다가 신축건물 내부의 지하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었고, 이에 자신이 위 망인을 부축하여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다쳤으니 하루 쉬고 모레부터 일하러 나오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 인정사실과는 반대로 위 망인과 위 이정국 사이에 위 망인이 위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계속하여 일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반면 을 제5호증의 2(위 이정국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정국은 그 뒤 1994. 2. 5.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 망인에게 일을 나오지 말라고 하였고 위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도 데려가지 아니하려고 하였는데 위 망인이 동행하기를 고집하며 위 현장으로 향하는 용달차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위 현장에 함께 가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갑 제6호증의 9, 을 제5호증의 1, 3, 4(위 조영의에 대한 진술조서, 문답서, 그 작성의 확인서, 경위서)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조영의의 증언은 모두 위 이정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전해 들었다는 위 조영의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갑 제6호증의 8(소외 고종태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용달차 운전사인 소외 고종태는 위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없이 단지 자신과 위 이정국만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용달차에 싣고 온 작업도구들을 신축건물 밖에 옮겨 놓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구산동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으로 옮긴 작업도구에 위 망인의 인조석 물갈이 작업도구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위 망인이 위 용달차에 동승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때까지 위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위 이정국이 위 사고 이후 위 망인을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다쳤으니 하루 쉬고 모레부터 일하러 나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그 뒤의 진술시에는 위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는데도 그가 임의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까지 따라 온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 등을 심리한 연후가 아니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위 이정국의 진술이나 그 진술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위 조정의의 진술 등을 쉽게 믿어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업무상의 재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조영의는 1994. 8. 25.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소외 이영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미장공사, 도배, 페인트칠, 출입문 제작)의 노무제공만을 금 30,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그 중 미장공사를 위 이정국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같은 해 9. 8.부터 작업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므로, 위 망 정남두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경위가 원고 주장과 같다면 위 망인은 위 이정국의 피용인으로서, 위 조영의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위 이정국이 1994. 9. 8.부터 시공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전날 저녁에 위 이정국 등과 함께 작업장인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으로 가서 작업도구를 그 현장에 옮겨 놓던 중 사망한 것이 되므로, 위 조영의와 위 망인 사이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위 망인의 행위는 업무 수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위 내장공사 사업장이 위 조영의가 사업주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위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 법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원심의 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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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8.23. 95누1463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나.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한다.

나.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나.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  7. 25. 99누10947 판결

대법원 1992. 10.  9. 92누11107 판결

대법원 1994.  8. 26. 94누2633 판결

대법원 1995.  5. 26. 94다60509 판결

【당 사 자】원고(상고인), 유철종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부산고법 1995. 9. 6. 94구5601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세일중공업(뒤에 통일중공업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의 차축조립부 기능직 근로자인 원고가 1993. 10. 28. 점심시간(12：30～13：30)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던 중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고 뛰어 올랐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바람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축구경기가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의 친선경기이어서 소외 회사나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서클이 주최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님은 물론 그 참가가 강제된 것도 아닌 점 및 그 축구장 시설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위 축구경기가 비록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를 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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