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

-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중심으로 -

2017. 3.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우리나라의 '일하는 문화'	1

1. 현 황	1

2. 문제점	3

Ⅱ.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	4

Ⅲ.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	5

1. 기업의 자발적인 조직문화 개선 지원	6

2. 유연근무제 확산	7

3. 사회적 공감대 형성	10

【참고1】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12

【참고2】유연근무제 활용 사례	13

【참고3】주5일 근무제 도입경과 및 효과	15

Ⅰ.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일하는 문화'

1	현 황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2,071시간, ‘15년)은 세계 최고 수준

ㅇ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남성·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관행이 고착화되어 연간 근로시간(2,071시간, ‘15년)은 세계 최고 수준

근로시간 국제비교(‘15년 연간)

ㅇ  주 3일 이상 연장근로 비율이 43%에 이르는 등 다수 근로자가 잦은 야근을 경험(대기업·중견기업 100개소 기업문화 진단, 맥킨지, '16년)

□ 비효율적 회의․보고, 야근 등 장시간․경직적 근로관행 만연

ㅇ 만연화된 장시간 근로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정시 퇴근’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택('16년 근무혁신 실태조사, 고용부)

* (기업)   정시퇴근(53%), 관리자부터 실천(29%), 유연근무 활성화(21%)
(근로자) 정시퇴근(55%), 유연근무 활성화(44%), 업무집중도 높이기(34%)

- 특히, 야근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 → 야근을 많이 할수록 생산적인 업무시간은 줄어드는 ‘야근의 역설’ 발생

( 대기업·중견기업 100개소 기업문화 진단, 맥킨지, 2016년 )

ㅇ 비효율적 회의·보고, 상명하복 문화, 개인 특성에 의존한 운영 등으로 과학적인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부족하다는 평가

( 대기업·중견기업 100개소 기업문화 진단, 맥킨지, 2016년 )

□ 유연근무제 활용이 미흡하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도 OECD 하위권

ㅇ 유연근무 미실시 기업이 78%(‘16년)에 달하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10.8%, ’14년)이 OECD 국가 중 25위에 그침

* 시간제 근로자 비중(’14): (OECD) 15.4%, (네덜란드) 39.7%, (호주) 24.5%,
(영국) 23.4%, (독일) 22.6%, (미국) 12.3%, (한국) 10.8%

-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유연근무 실시율이 낮게 나타남

유연근로제도별 실시율 (부분실시+전면실시 응답비율)

(단위: %)		전 체	시간 선택제	시차 출퇴근제	탄력적 근무제	재량 근무제	원격 근무제	모두 시행 안함
전 체		100.0	11.6	12.5	11.6	3.3	4.1	78.1
규모	5∼9인	100.0	6.2	6.2	5.8	2.2	2.2	88.0
	10∼29인	100.0	9.2	7.0	5.6	2.5	2.8	84.9
	30∼99인	100.0	12.7	15.6	16.0	5.7	7.5	74.1
	100∼299인	100.0	10.2	11.7	16.4	1.6	3.1	72.7
	300인 이상	100.0	33.0	40.0	29.0	6.0	7.0	47.0

* 출처: 2016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5인 이상 사업체 1,000개소 대상 조사)

우리나라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 현황

2	문제점

◇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 조직문화가 개인의 행복을 저해하고 생산성 제약, 저출산, 여성의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 유발

ㅇ (개인) 과도한 일 중심 문화는 근로자 개인의 행복을 저해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일·가정 양립’에 부정적 영향

□ ‘일과 삶의 균형’ 지표: 36개국 중 33위(10점 만점에 5점)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15년 결과

□ 직장인의 65%가 직무소진(번아웃 증후군)을 경험

* 직장인 1,015명 대상 설문조사(이지웰페어, ’15.8월)

ㅇ (기업) 장시간 근로, 경직적 근로문화는 업무 생산성을 저해하고, 우수인재 유치나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함

□ 노동생산성: 34개국 중 25위(29.9$)       * OECD 평균: 39.1$

* 2013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분석결과(한국생산성본부, ’15.8월)

□  근무혁신 효과: 직장 만족도 증가(35.4%), 업무 생산성 향상(31.5%), 이직률 감소(15.3%)

* 근무혁신 실태조사 중 인사담당자 응답('16.11월, 고용노동부)

ㅇ  (사회) 일-가정 양립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서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 (경력단절여성) '16년 기준 190만명 – 결혼‧임신‧출산‧육아 사유가 91%

□ (예정처 저출산대책 평가) 근로현장 문화‧행태 개선이 정책 우선순위 2위

□  (’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21.7%), 유연근무 확산(14.3%)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

-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로 M-커브 현상이 나타나고, 여성고용률(55.7%)도 남성(75.7%) 및 OECD 평균(58.6%)보다 낮은 상황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	여성 고용률 비교(‘15년, 15~64세)

Ⅱ.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

□ (성과) 유연근무 지원제도 도입 등에 힘입어 장시간 근로 관행 일부 개선('12년 2,092시간 → '15년 2,071시간)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13년), 유연·재택근무 지원제도(’16년) 도입 등 근로시간·장소 유연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시간선택제 채용·전환 시 인건비 지원) ▴지원기업: '13년 319개 → '16년 5,193개 ▴지원인원: '13년 1,295명 → '16년 13,074명
(유연·재택근무 시 인건비 지원) ▴지원기업: '16년 101개 ▴지원인원: '16년 657명

ㅇ  경제5단체와 함께 ‘근무혁신 10대제안*’을 제시하는 등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지속 이슈화

* ① 정시퇴근(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②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③ 업무집중도 향상, ④ 똑똑한 회의, ⑤ 명확한 업무지시, ⑥ 유연한 근무, ⑦ 똑똑한 보고, ⑧ 건전한 회식문화, ⑨ 연가사용 활성화, ⑩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ㅇ  유연근무 활용률 등을 요건으로 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확대(‘12:253 → ’16:1828개) →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

□ (한계) 유연근무가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여 근본적인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

① 유연근무 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소위 ‘사내눈치법’, 인사관리 어려움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 시간선택제 수요조사(‘16년, 고용부) 결과,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등 법정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 이상(55.6%)

- 유연근무 등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기업은 ▴노무관리 문제, ▴적합 직무 없음, 근로자는 ▴직장분위기, ▴업무협조 어려움을 주로 지적

②  공공부문, 대기업 중심으로 확산되고 중소기업은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제도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

③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이 ‘일家양득’, ‘일·가정 양립’ 등 有자녀 여성 중심으로 전개 → 남성․청년․1인 가정 등 공감대 확산은 미흡

Ⅲ.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

	【 기본 방향 】
◇ 일하는 문화 개선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사고와 행동 양식의 변화를 수반 → 장기간이 소요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 ⇨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업별 여건에 맞추어 자발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등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 확산 ※ ‘주5일 근무제’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04~'11년까지 7년에 걸쳐 도입: 참고3)

목표	일하는 문화 개선을 통해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 도모
추진 방안		조직문화 개선지원	유연근무제 확산	사회적 공감대 형성
		① 자발적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활성화 ② 장시간 근로 만연 업종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③ 조직문화 개선 우수 모델 발굴 및 지원․홍보	① 유연근무, 시간선택제,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 ②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확산	① ‘일하는 문화’의 수준 진단 ② 중앙-지역 단위의 분위기 조성 ③ 부문별 맞춤형 교육 강화

1	기업의 자발적인 조직문화 개선 지원

□ 일하는 문화 개선 지원 컨설팅으로 기업의 변화 유도
→ 컨설팅과 연계하여 '일하는 문화 개선' 기업 집중 지원

ㅇ 기업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 설계 등 일하는 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컨설팅 신설('17년~, 일·가정 양립 컨설팅*)

* 직원대상 설문, 조직진단, 제도분석, 경영진 인터뷰, 구체적인 제도설계 등 지원

ㅇ 컨설팅 대상 기업 중 개선 의지가 있는 곳을 선별한 후 일․가정 양립사업(’17년 119억)과 연계하여 “일하는 문화 개선” 집중 지원

□ 장시간 근로 만연 업종의 근로환경 점검․개선 유도

ㅇ '17년에는 IT·게임·출판 업종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근로환경 점검·개선 유도

	사업장 감독		⇨		컨설팅 및 개선안		⇨		자율개선 확산		⇨		확인‧점검
•근로시간 분야 집중감독 •근로환경 취약사업장 컨설팅 연계				•장시간근로 등 근로 환경 개선 컨설팅				•관련협회를 통한 근로환경 자율개선 노력 •정부지원 사업 연계 (일자리 함께하기‧유연근무‧시간선택제 지원사업 등)				•실무자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한 현장실천 점검 •사업장 점검‧감독으로 지속적 모니터링
				⇩
				•장시간 근로업종 근로 환경 개선안 마련

□ 조직문화 개선 우수 모델 발굴 및 홍보․지원 강화

ㅇ 민간 취업 포탈과 연계, 근로자들의 소속 회사에 대한 평가와 객관적 평가를 연계하여 ‘일하는 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홍보

ㅇ 정부의 각종 평가, 인증, 지원제도, 포상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의 평가에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의 비중을 신설·확대

*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 마련(‘17.하반기)

ㅇ  공익광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포탈 사이트 배너 광고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모범사례 전파

2	유연근무제 확산

1. 다양한 근로방식의 도입 지원 강화

◇ 유연근무, 시간선택제 도입 등을 위한 재정지원 확충

ㅇ (재정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날‘ 등 유연․원격근무시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3년한시)

* 현재 중소기업이 유연·원격근무 시행 시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간접노무비 지원,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  근로자 1인당 지원금 상향('16년: 연 최대 360만원 → '17년: 520만원), 원격·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최대 2천만원, '17년~)

-  선도업종별 설명회 및 사업주 교육, 가이드북 등을 통해 지원제도 신청방법, 활용사례 등을 손에 잡히도록 안내하고 활용 독려

ㅇ (시간선택제 전환) 전환지원금 인상*을 계기로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外에 생애주기별 다양한 유형**의 시간선택제 전환 확산

* ‘16년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인상: 월 1인당 최대 40만원 → 60만원

**  ①자녀육아지원형: 임신·출산·육아 ②근로능력지속형: 장년·고령층 퇴직준비 ③한가족함께형: 질병치료 및 돌봄 ④자아실현형: 자기개발, 학업 등

ㅇ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등의 선제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설비비 등 지원

*  근로시간 단축 후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①신규채용 인건비 연 960만원(2년), ②투자비용 1/3 범위 매칭지원(최대 2억원) 및 융자지원(최대 50억원), ③근로자 임금감소분을 사업주가 보전시 80% 한도 지원(2년)

-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를 전제로 근로자 임금 보전분의 50%를 소득공제(’17년~)

2. 유연근무제를 통한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및 확산

◇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 일하는 문화의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로 활용

ㅇ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

- 월~목요일중 30분씩 초과근무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에는 16시까지 2시간 단축 근무 실시*(전체 근로시간 유지)

* 기업 여건에 따라 유연근무제의 틀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

◇ 약 2개월간의 준비·홍보기간을 거쳐 ‘17.5월부터 본격 시행

□ (공공) 全 정부부처 일괄시행, 공공기관 시범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을 선도

① (정부) 인사처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개별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후 全부처가 일괄적으로 시행

* ‘가족과 함께하는 날’ 운영 등을 포함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3.9일) → 각 부처별로 방안을 마련하여 3월말까지 인사처에 제출 후 시행

- 기관 여건, 업무 성격 등으로 구성원 전체의 동시 참여가 곤란할 경우 그룹별로 다른 날을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  기관평가(예: 인사혁신지수)에 유연근무 활성화 실적으로 반영하고 연말에 우수기관 선정 및 표창 수여 추진

② (공공기관) 업무 특성, 직원 의견 등 기관별 도입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기관부터 시범 운영

-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연내 확대 도입방안 검토

□ (민간) 정책·재정·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 촉진

‘가족과 함께하는 날’ 도입 사례(참고2)

▪(주)아이템베이 등 3개사는 ‘IB Family day’ 등 유연근무제(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운영 → 근로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생활의 질 향상

①  (사례 확산)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도(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도 등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방식·사례 확산

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월~목 중 연장 근무 후 금요일에 조기 퇴근(취업규칙을 통해 제도 운영 가능)

* 취업규칙 개정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을 전제로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필요

▪예시1) 3주차에 매일 30분 연장 근무 → 4주차 금요일 조기퇴근

주차	월	화	수	목	금	계
3주차	8.5	8.5	8.5	8.5	8	42
4주차	8	8	8	8	6	38

▪예시2) 3~4주차에 걸쳐 연장 근무 → 4주차 금요일 조기퇴근

주차	월	화	수	목	금	계
3주차	8	8.5	8	8.5	8	41
4주차	8	8.5	8	8.5	6	39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 4주차 월~목요일간 총 34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출퇴근 후 금요일에 조기 퇴근(노사서면합의 필요)

주차	월	화	수	목	금	계
4주차	8.5	8.5	8.5	8.5	6	40

* 사례는 예시로, 선택적 근로는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자율 결정할 수 있어야 함

ⅲ) (보상휴가제) 4주차에 매일 30분 연장 근무 → 금요일에 3시간 보상휴가*를 활용하여 조기 퇴근(주당 근로시간은 40→39시간으로 감소)

* 연장근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실시하는 제도(노사서면합의 필요)

주차	월	화	수	목	금	계
4주차	8.5	8.5	8.5	8.5	5	39

② (정책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날’ 참여 기업에 정책적 지원 제공

ⅰ) (가족친화 인증 우대) ‘가족과 함께하는 날’ 등 조기퇴근제 시행 기업에 대한 인증심사시 가점 부여(중소기업 2점, 대기업․공공기관 1점)

* (인증기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감점(중소기업 최대 15점, 대기업 최대 10점)
→ 대기업‧공공기관 70점, 중소기업 60점 이상 취득 시 인증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주요 혜택(일부 예시)

▪기업은행 신용평가 시 우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금리 우대(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기술평가보증 보증료 0.1% 감면(기보),
신보 보증한도 우대,  중기청 정책자금 지원시 한도 우대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시 우대, 출입국심사시 편의 제공

▪각종 재정지원 사업대상 심사시 가점 부여(산업부・고용부・문체부・중기청 등)

▪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등을 계기로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를 ‘17년까지 2,800개로 확대(‘16년 1,828개)

ⅱ) (정부조달 참여시 우대) 조달청의 물품 및 일반용역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시 ‘가족과 함께하는 날’ 참여기업에 가점 부여(2점)

* (심사기준) 납품 이행능력(45점), 입찰가격(55점), 신인도(△2~+3점)
→ 신인도 평가시 2점 가점 부여

ⅲ)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우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평가 시 ‘가족과 함께하는 날’ 참여 여부를 반영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주요 혜택(일부 예시)

▪정기근로감독 면제(고용부), 세무조사 유예(1년, 국세청),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중기청), 산업재해예방 시설 장비구입 자금지원 우대(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 우대(근로복지공단), 대출금리 우대(농・수협),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신한・하나・국민), 보증한도 우대(신보) 등

③ (재정 및 컨설팅 지원) 유연근무제 컨설팅 및 재정지원 대상에 ‘가족과 함께하는 날’ 참여 기업을 우선 선정

3	'일하는 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일하는 문화’의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필요성 및 정책과제 도출

ㅇ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을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일하는 문화’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주기적으로 분석(매년 1회)

*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ㅇ 지역별 일·가정 양립 지표* 측정 시 일하는 문화 항목을 강화

* 지역별 일·가정 양립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산업 등 특성을 반영한 일하는 방식·문화의 변화가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지표 개발('17년~)

□ 중앙-지역 단위의 '일하는 문화 개선' 분위기 조성

ㅇ  (중앙)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에서 선언한 ｢근무혁신 10대 제안｣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 확산 유도

* 고용부 차관(주재) 및 관계부처 국장급, 경제5단체 임원, 민간전문가 등 참여

** 유연근무 활용 사례, 똑똑한 회의·보고 방법, 관리자부터 실천 사례 등

-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야 생산성·창의성이 향상되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

ㅇ  (지역)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 실무 추진단인 일·가정 양립 지역 추진단**의 활동 지원

* 지자체, 지역상의・경총 등 지역 경제단체, 교육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역내 인력 수요 조사, 인력양성 계획 등을 논의

** 지자체, 지역 경제단체·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일·가정 양립 지표 개선 계획을 수립·관리할 기관을 공모·지원(1.2억 × 5개소)

□ '일하는 문화 개선'에 대한 교육 강화

ㅇ  선도 사례, 유명인사 등을 활용하여 CEO, 인사관리자 대상 ‘일하는 문화 개선’ 관련 교육 강화(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ㅇ  학교에서부터 일하는 문화 개선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 ‘2015 국가교육과정(’18년부터 적용 예정)’에 일-가정 양립 내용 旣 포함

참고 1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주요 정책 과제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기업의 자발적인 조직문화 개선
					고용부
사업장 감독, 컨설팅, 지원 등 연계 자율적인 근로환경 점검·개선			4월
					고용부
‘일하는 문화 우수기업’ 선정·홍보			하반기
					기재부 고용부 등
정부 평가, 인증 등에 일하는 문화개선 노력 비중 신설·확대			하반기
					고용부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중소→중견기업)			하반기
2. 유연근무제 확산
부처별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실시방안 마련			3월		전부처
기관평가(예: 인사혁신지수)에 유연근무 활성화 실적 반영			5월~		인사처
공공기관 대상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범 운영			상반기		기재부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가점항목에 조기퇴근제 신설			3월		여가부
정부 조달 물품계약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4월		조달청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평가시 ‘가족과 함께하는 날’ 참여 반영			4월		고용부
컨설팅 지원대상 선정시 ‘가족과 함께하는 날’ 참여기업 우선 선정			5월		고용부
3. 일하는 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조사 대상 확대(사업주→근로자)			5월		고용부
지역별 일·가정 양립 지표 측정 시 일하는 문화 항목 강화			6월		고용부
‘근무혁신 10대 제안’ 우수 모델 발굴·홍보 강화			5월～		고용부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심 민관합동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5월～		고용부
일하는 문화 개선 관련 교육 강화			5월		고용부, 인사처 등

참고 2		유연근무제 활용사례

□ 월~목요일 연장근무, 금요일 단축근무

▪ ㈜아이템베이	▫업종: 게임아이템 중개 등 인터넷서비스업, 근로자수: 121명
▸ (도입배경) 금요일 조기 퇴근 독려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거나 자기개발의 시간을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생활의 질 향상 ▸ (활용현황) ‘16년 11월 선택근무제(IB Family Day) 도입(노사합의로 추진) - 근로시간: (월~목요일) 9:30~19:00 / (금요일) 9:30~16:30 ▸ (성과) 출근시간 조정과 금요일 조기퇴근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와 업무집중도 증가

▪ 아이씨티웨이(주)	▫업종: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업, 근로자수: 120명
▸ (도입배경) 육아, 장거리 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축 ▸ (활용현황) ‘16년 9월 선택근무제 도입(취업규칙에 반영) - 근로시간: 월~목요일 중 1~3시간 연장근무 / (금요일) 1~3시간 조기퇴근 ▸ (성과)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해소로 만족도가 높아 업무성과 향상이 기대되고, 재택·원격근무 등도 도입하여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계획

▪ ㈜지디	▫업종: LCD, 반도체장비 제조, 근로자수: 206명
▸ (도입배경) 제조업 특성인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육아부담 나누기와 자기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 (활용현황) ‘16년 7월 선택근무제 도입(취업규칙에 반영) - 근로시간: (월~목요일) 8:30~18:00 / (금요일) 8:30~15:30 ▸ (성과)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직원들의 근무만족도와 업무효율성 제고

□ 시차출퇴근·재량근로

○ (시차출퇴근)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활용(근로계약에 반영하여 활용)

○  (재량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업무특성 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노사서면합의 필요)

□ 징검다리 연휴 활용

<당초 근로 형태>

1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	8	8	8	8	휴무	휴일
2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	공휴일	8	공휴일	8	휴무	휴일

1) 대체휴일: 근로일을 다른 주 또는 그 주의 휴일과 대체(노사서면합의 필요)

① 다른 주의 휴무일(또는 휴일)과 대체하는 경우

1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	8	8	8	8	휴무	휴일
2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대체휴일	공휴일	대체휴일	공휴일	8	휴무	휴일

* 대체하여 근로한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발생

② 둘째 주 내에서 대체

1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	8	8	8	8	휴무	휴일
2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대체휴일	공휴일	대체휴일	공휴일	8	8 대체근로	8 대체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발생

2)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1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10	10	10	10	8	휴무	휴일	48
2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0	공휴일	8	공휴일	8	휴무	휴일	16

* 취업규칙 개정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을 전제로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필요

3) 선택적 근로시간제: 2주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노사서면합의 필요)

1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11	11	11	12	11	휴무	휴일	56
2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0	공휴일	0	공휴일	8	휴무	휴일	8

* 사례는 예시로, 선택적 근로는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자율 결정할 수 있어야 함

참고 3		주5일 근무제 도입 경과 및 효과

□ [추진 경과]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5년간 논의, 7년간 이행

ㅇ (개요)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40시간으로 단축하여, 1주일에 8시간씩 5일만 근무해도 근로시간을 충족하도록 한 제도

* 근로기준법 제49조① : 1주간의 근로시간은 (중략)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단, 40시간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급하거나,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

ㅇ (경과) 외환위기 직후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최초 제안하여, 노사정위를 통한 논의 합의(‘98.2)

-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 구성(’00년)을 통해 쟁점별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

-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안 제출(‘02.8) 및 국회 의결(’03.8)

ㅇ (이행) 민간업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7년간 단계적으로 도입

* 사업장별 주5일 근무 도입 시기 : (‘04.7) 공공․금융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05.7)300인, (‘06.7)100인, (’07.7)50인, (‘08.7)20인, (’11.7)5인 이상

□ [효과] 고용․생산성 개선 + 여가․자기개발 확대 등 긍정적 영향

ㅇ 주5일 근무제로 고용은 4.8~5.2% 증가(도입 前 대비, 타 변인 통제)하고, 근로 단축에도 1인당 산출량은 도입 前 수준 유지(KDI, ‘16년)

* 노동생산성 변화(생산성본부, ‘10년=100) : (’04) 76.7 → (‘11) 100.2

- 아울러 생활만족도지수(2.51→2.47)가 개선되고, 늘어난 시간을 여가활동(36.4%) 및 자기개발(25.4%) 등에 활용(노동연, ‘05년)

⇨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문화 개선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사고와 행동양식 변화를 수반 → 장기간이 소요되고 단계적 접근 필요